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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2026

국립한국문학관 ‘파리장서’ 원본 공개

국립한국문학관이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요한 사료인 ‘파리장서’ 원본을 25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친필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3.1운동 직후 전국 유학자들의 뜻이 담긴 역사적 문서를 온전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3.1운동 직후 전국 유학자 137명이 연명해 ‘파리평화회의’에 보내려 했던 독립청원서의 원본이다. ‘파리장서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3.1 독립선언 민족대표에 유림이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한 자각에서 출발했다. 김창숙이 중심이 되어 전국 유림의 뜻을 모았고 거창의 유학자 곽종석이 초안을 맡아 자구를 다듬으며 완성했다. 원본은 곽종석의 친필로 작성됐다. ‘파리장서’는 외교문서 형식을 갖춰 국제사회에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일본의 병합 과정이 강압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약소국의 자립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로 만국이 평화하다 할진대 우리 한국도 만방의 하나이니 어찌 우리만 평화
02.25

2026

가축분뇨 관리체계 바꿔 낙동강 수질 개선

낙동강 수질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 체계가 달라진다.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비나 액비가 발생하면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한다.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까지 한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낙동강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생명선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하지만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주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수질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강보다 못하며 녹조도 전국 발령일수(최근 5년 781일)의 약 80%를 차지한다.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수질 오염지표 중 하나인 ‘총인’ 배출량을 2023년
02.25

2026

사람·동식물·식품·환경 통합관리로 ‘항생제 오남용 차단’

정부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국내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을 낮추기 위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25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항생제 내성도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OECD 평균(19.5)보다 1.6배 높다.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MRSA의 경우 2023년 내성률이 45.2%로, 전세계 평균 내성률(27.1%)보다 1.7배 높다. 축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판매량은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대장균)은 닭에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제3차 대책에서는 “사람·동물·식
02.25

2026

수업중 스마트기기 법적 금지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수업 중 휴대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구체적인 사용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8월 31일까지 학칙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운영해 왔던 수업 외 시간, 즉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의 휴대폰 사용 여부를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학교 방침에 따라 휴대폰 보관 방식도 달라질 예정이다. 등교 이후 하교 전까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담임 교사가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폰을 싹 걷어서 따로 보관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휴대폰 개인 소지가 금지된다. 반면 학교가 수업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학생들은 휴대폰을 개인 보관하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도
02.25

2026

교복 등골브레이크?…대통령 한마디에 교육부 ‘화들짝’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부가 분주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 등골브레이크’ 발언 때문이다. 교복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고가 교복’은 극히 일부이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입는 옷 전체 가격을 지적한지는 분명치 않다. ‘정장형 교복’만으로 한정해서 보면 대통령 지적이 다소 과도하다는 반응도 많다. 구조상 교복 1벌만으로 60만원이 책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연예인 등을 모델로 하거나 입찰담합 등으로 ‘고가 교복’ 문제가 일자, 정부는 2015년부터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시행 중이다.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업체를 선정·일괄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
02.25

2026

낙동강 총인 배출량 2030년까지 30%↓

낙동강 수질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수질 오염지표 중 하나인 ‘총인(TP)’ 배출량을 2023년 대비 30% 감축한다. 인은 조류 대량 번식을 유발하는 주요 영양물질이다. 낙동강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1등급(총인 0.04㎎/L 이하, 총유기탄소 4㎎/L 이하)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가축분뇨의 관리체계를 바꾼다.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가 발생하면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오염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낙동강 수계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강화한다. 고도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02.25

2026

슬기로운 탐구생활, 공부·관심 분야 탐색을 한번에

신학기가 다가온다. 3월 학평으로 시작해 4월 중간고사, 5~6월 학평과 모평, 6~7월 기말고사 등 연이은 시험만큼 걱정인 것이 있다. 바로 탐구 활동이다. 지필평가 사이사이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학교 활동에서 주제 탐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학생의 관심 분야부터 자기 주도성과 같은 학업 태도, 학업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성장 과정을 살피기도 좋아 학생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많이 반영된다. 대입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되는 이유다. 그렇다 보니 학생은 신경을 쓰면서도 주제 찾기부터 탐구 방법, 산출물 제작까지 곳곳에서 부담을 느낀다. <내일교육>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에 응했던 선배들의 탐구 활동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짬 메모’로 교과 개념 연결 수업 후 스스로 던진 질문이 모두 탐구 주제 후보가 됐다. 교과서 곳곳의 기초 개념과 활용 원리를 활용하고 구조를 잘 짜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에서
02.25

2026

음악 넘어 문학·영화·관광까지…‘2025 한류 지형도’ 확장

문화체육관광부가 30개국 외신과 누리소통망(SNS) 빅데이터 150만건을 분석한 ‘2025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한류가 음악 중심에서 문학·영화·드라마·관광·소비 영역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확인됐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세계 30개국 외신 기사와 누리소통망 데이터를 수집·정제해 분석했다. 해외 주요 매체 보도 5608건(정제 후 3708건)과 유튜브·엑스(X) 등에서 수집한 한류 관련 데이터 149만여건(정제 후 106만여건)을 종합 반영했다. 전년 분석 규모(68만건)보다 약 2배 확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류 관련 외신 보도는 아시아(44%)에서 가장 많았고 유럽(20.8%) 북미(16.9%)가 뒤를 이었다. 대부분 지역에서 케이팝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케이-문학’, 오세아니아에서는 ‘케이-영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류 지형이 음
02.25

2026

건설근로자 국내휴가 자부담없이 4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여가·복지 확대를 위해 휴가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소속 기업이 없는 현장 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본인 부담금 없이 여행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제회는 이날부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 포인트를 제공한다. 공제회가 3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각각 적립한다. 이는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근로자 10만원, 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분담)와 달리, 건설현장의 고용 특성상 기업 분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근로자 자부담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다. 지원 인원은 250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건설e음 누리집, 우편·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된 근로자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
02.25

2026

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토탈케어’ 추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기획예산처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단순 치료와 보상을 넘어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심리상담 △직업복귀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사업주 연계를 통한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 지원 △직업복귀 이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조기 개입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치료·재활 단계에서는 전문 재활서비스와 상담을 연계해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준비를 병행한다.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산재보험 국가책임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
02.25

2026

‘물-에너지 넥서스’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물과 에너지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본격화한다.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넥서스(nexus·연결)’ 개념은 강화된다. 온난화로 가뭄이 심해지면 당장 물 부족 문제가 떠오르지만 에너지와 식량, 토지이용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바닥이 드러난 호수 등에서는 온실가스들이 뿜어져 나와 온난화를 더 가속화한다. 별개처럼 보이는 사항들이 하나로 연계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수원 비전홀에서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에너지 융합 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이 포럼은 물과 에너지가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순환 체계로 작동하는 ‘물–에너지 넥서스(Water-Energy Nexus)’ 개념을 정책과 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이다. 기후부는 “기후변화, 산업구조 전환 및 에너지 수급 불안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물과 에너지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핵심 자원으로
02.25

2026

한-튀르키예, 소형모듈화원전 등 협력

에너지전환 장관급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에서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Alparslan Bayraktar)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에너지 전환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튀르키예 정상 방한 시 구체적 협력 성과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 △소형모듈화원전(SMR)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에너지 협력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양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설비 확충과 계통 안정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송전 인프라와 계통 운영 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전과 SMR 분야도 주요 의제다. 튀르키예는 신규
02.25

2026

두바이 쫀득쿠키·디저트 판매점 점검…81곳 적발

소비기한 넘은 제품 보관·판매 식약처,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총 4180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디저트류 배달 음식점은 총 2947곳을 점검해 6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등이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총 123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02.25

2026

폐암-대장암 검진 강화로 암 예방 확대

복지부 5차 암관리종합계획 지역암센터 진료역량 강화 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대변) 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암 환자의 수도권 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암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암을 겪고 완치한 생존자의 건강 관리와 말기 암 환자의 돌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검진체계 확립 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검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02.25

2026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02.25

2026

[2026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06] 송정민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입학 예정

메디컬·뇌과학·화생명 거듭 바뀐 진로의 끝 ‘공학’ 인공지능과 반도체, 데이터 산업이 부상하며 자연 계열 상위권의 전공 선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의약학 계열의 선호도가 높지만, 한편에선 여러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전공을 택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정민씨 역시 한때는 의학·생명과학 진로를 꿈꿨다. 그러나 고교 3년 동안 인공지능 수업과 데이터 분석, 수학 탐구를 거치며 생각이 달라졌다. 한 분야로 좁히기보다 공학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전공을 택했다. 고교에서 수학과 과학, 인공지능을 넘나들며 세상에 쓸모 있는 기술에 흥미가 생긴 것처럼, 대학에서도 폭넓게 배우며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공학의 세계로 첫발을 내디딘 정민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능성을 넓혀 ‘공학’에 몰두 고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정민씨의 관심은 생명과학 분야에 집중됐다. <이기적 유전자>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를 읽으며 생명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고, 화생명공
02.24

2026

[국내외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국내 CDMO, 세계적 생산역량·속도·품질인증 강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mRNA백신, 항체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 기반 신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바이오의약품이 전체 신약 파이프라인의 과반을 차지하고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산공정이 복잡하고 개발비가 높아 연구개발·제조 전반에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가 요구된다. 평균 개발비가 22억달러를 넘어서고 성공확률이 10% 이내에 불과해 제약사들이 비용 절감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 위탁개발생산기관(CDMO)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정과 생산 거점 다변화, 그리고 대형 제약사와 CDMO 간 전략적 파트너쉽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산업성장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국제 규제 강화와 신규 모달리티의 확장으로 고도화된 제조 역량을 갖춘 CDMO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외 CDMO 산업의 동향과 주요기업을 살펴보고 국내 CDMO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신약개발의 복
02.24

2026

‘불법파견’ 선 긋고 ‘일상적 인사권’ 보호

정부는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행정지침에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 설명 문구를 추가해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현장에서 사용자 개입으로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삭제하거나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없음’을 명시했다. 예컨대 △공정 충돌 방지를 위한 일정 조율 △생산정보 공유 △법령·규정 준수 요구 △작업계획서·표준작업지침서에 따른 일반적 준수 요구 등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 한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범위도 재정리했다. 기존 안은 ‘배치전환’을 쟁의 대상으로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권마저 제
02.24

2026

2030년까지 장애친화병원 최소 8곳 설치

장애인이 아파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2030년까지 최소 8개 시도에 장애친화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9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마다 1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검진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 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인 ‘장애친화병원’을 2030년까지 총 8곳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 이용 편의지원 제공기관은 현재 시도 3곳에만 설치돼 있다. 2030년에 17곳으로 늘린다. 이들 의료기관의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 복지부가 하고 있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확대
02.24

2026

[기고]장애인 건강권, 문턱을 넘어 ‘진료실 안’으로, ‘사람’에게로

재활의학과 교수이자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으로서 진료 현장을 지키다 보면, 매일 같이 보이지 않는 벽과 마주한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았지만, 정작 엑스레이 촬영대가 너무 높아 검사를 포기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한 장애인을 목격한다.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이유로 장애인 진료를 기피하는 의료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의료장벽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내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건강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장애인 건강 독립적 정책 영역화 이번 계획의 핵심적 의의는 의료접근성의 개념을 시설·장비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진료·검사·운영이라는 서비스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데 있다. 이는 의료진으로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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