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25
정부와 여당은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예고해 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말에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거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미 올해 예산 대비 8%이상 증액한 예산에서 추가 증액이 이뤄지면 국가 채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증액’을 합의했다. 당정 이후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복구하는 전산장비 구축비용 등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정부예산안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또 “이재명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
가파른 국가채무 확대 속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030년에는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지 못하면 ‘채무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부채까지 합한 총부채의 최근 증가속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르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415조2000억원, 2029년에는 1788억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서 58.0%로 늘어나게 된다”며 “향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며 국가채무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채무는 2026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93조4000억원씩(8.3%), 이재명 대통령 집권기간인 2025년(1301조9000억원)부터 계산하면 5년간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는 4일 독일에서 개최된 ‘2025 독일 국제 아이디어·발명·신제품 전시회’에서 한국 발명품들이 최상위상과 금상, 은상, 특별상 등 22개 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발명 분야 국제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21개국에서 540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 전시 센터 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 한국 참가단은 11개사 17점의 발명품이 참가해 최상위상 1개, 금상 6개, 은상 4개, 동상 5개, 특별상 6개 등 모두 22개의 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한국발명진흥회는 전했다. 특히 주최본부(AFAG Messen und Ausstellungen GmbH) 최상위상과 폴란드 특별상을 수상한 한국도로공사의 ‘3차원 디지털 모델 및 영상 맵핑을 이용한 교량유지관리방법’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교량 관리 솔루션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크게
11.04
APEC 후 첫 국무회의 … “외교·안보에 여야 목소리 모아달라” “물 한 바가지 아낀다고 마른 펌프 방치 안돼” 예산안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지난 한주간 이어진 외교 슈퍼위크를 언급하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숨가쁘게 이어졌던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국민이 정말 헌신적으로 힘은 모은 덕분”이라면서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장래가 달린 외교 안보 영역에서는 여야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이후 두번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불참하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분기 경제성장률 1.2% 반등, 주가지수 4000 돌파 등 긍정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안주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겪어보지 못한 국제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면서
‘청년자립 재원’ 활용 위한 증세에 ‘부정적’ 직접 부담 아닌 상속 종부세 증세 ‘반대’ 많아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강한 증세 저항감이 확인돼 주목된다. 윤석열정부의 감세로 줄어든 조세부담율을 올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자동응답전화방식으로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청년자립 재원 목적의 상속세 인상 △은퇴자 연금 재원 목적의 소득세 도입 △기초연금 재원 목적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이번 설문에서 초점을 뒀던 것은 조세저항의 강도다. 특히 젊은 세대가 증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세금의 ‘목적’을 명확히 한 경우의 조세저항과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동시에 알아보려는 의도였다. 먼저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자립
‘갈등공화국’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갈등지수를 낮추고 국민통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4일 컨퍼런스를 열고 길을 모색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심화되는 극단주의와 사회적 갈등, 분열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의 힘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면서 “헌법에 담긴 자유와 평등, 인권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한 국민통합의 실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 교수는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갈등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통합할지를 놓고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집단이라면 누구나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로서 존중하되, 사회의 각 체계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와 투명한 논
코스피가 4000선 돌파를 넘어 ‘코스피 5000’ 공약 현실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정부 여당의 실책을 파고들며 비판과 견제로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증시 호조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청년·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10.15 부동산 대책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사이익을 얻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최근 막을 내린 APEC 정상회의 등 외교성과와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국정 동력으로 십분 활용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경주 APEC과 관련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물론,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도 공급받기로 한 쾌거도 이뤄냈다”면서 “국민의힘도 근거 없는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협조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린 지금, 머지않아 5천 시대의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힘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여권의 사주를 받은 특검에 의한 ‘국민의힘 죽이기’라는 인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겨냥해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며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4일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제1야당 전 원내대표를 내란 혐의로 묶은 것은 야당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고 정당 해산의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 즉 야당 말살 기도”(최보윤 수석대변인)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파장을 우려하는 눈치다. 우선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당시 원내지도부에 대한 추가 기소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과 정상회담을 하며 얻어낸 성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관련해선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선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면서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패키지 관련해선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권 내부가 부딪힌 형국이다. 민주당이 강경파에 이끌려 조율없이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인 지난 5월 7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만큼 세부 내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합의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중 한미 관세협정 등을 담은 팩트시트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관세협상 합의 전에 편성됨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관세 협상 합의 결과를 고려해 대미 투자 정책금융, 한미간 조선협력 지원 사업 등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조속히 변경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에 총 1조9000억원의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에 5700억원,
11.0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미 통상협상 등에 대한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야당의 저항보다는 진보진영의 거센 비판이 더욱 곤혹스러울 전망이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양해각서(MOU)가 공개되면 주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진보당 정의당 등 원내외의 진보정당들은 국회 비준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에 목소리를 낼 것을 예고하면서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가 관철된 이번 관세협상을 철저한 검증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지원할 별도의 국가기금을 기재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조성,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의 활용, 에너지·조선·방산 등 전략산업 구조 재편이 포함돼 있다. 진보당은 “자칫 특별법 제정
올해보다 8% 늘린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쟁점은 국가채무 확대다.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고착화를 뚫고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재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입과 민생 회복 정책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와 의무지출 확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량지출 확대까지 겹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 투입이 성장률 확대로 이어져 세수를 증대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평가다.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5일 열고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임위 중에서는 이날 국방위를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을 전체
핵 추진 잠수함이 결국 핵을 활용해 공격하려는 시도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무기와 군비 경쟁 제거’를 명시한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강령 ‘통일 :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경쟁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이 민주당 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핵무기와 군비경쟁 제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잠항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이 제한이 있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전국 5개 시도에서 임시당원대회를 열고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부당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배제된 인사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1일 충남·부산·경남에서, 2일에는 전남·전북에서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당원대회를 열었다. 충남에서는 이정문 의원, 경남엔 허성무 의원, 부산에서는 변성완 강서지역위원장이 선출됐다. 전남에서는 김원이 의원이, 전북은 윤준병 의원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산시당과 전북도당 위원장직만 경선이 이뤄졌다. 부산은 권리당원(80%) 대의원(20%) 투표를 합산하고, 전북은 권리당원 90% 대의원 10% 비율을 반영했다. 민주당의 시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공천작업을 총괄한다. 17개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공천 과정 전반에 권한을 가지며, 시도당 소속 현역 의원의 평가도 담당한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반영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정부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사수’를,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예산안 심사라는 점에서 대외적 갈등에도 실제 삭감내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적 의결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국회예결특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이재명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킨다는 각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경제통’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현장을 잘 아는 부처가 예산을 배분하는 총액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정부때 시도했던 톱다운식 예산편성 방식이 재시도되는 셈이다. 안 의원은 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팀장을 맡아 국정과제를 조율하면서 조세재정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또 올해 예산 증액과 관련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정-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투자 고삐가 풀릴 수 있다”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정책효과가 없는 보편감세를 복원시키고 투자세액공제 등 선별감세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국가 보안시설인 국정자원의 출입 보안이 뚫리면서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행안부 종합국감에서 화재 당일 국정자원에 출입한 배터리 이설 계약 업체 직원 6명 가운데 2명이 신분을 속인 하도급 업체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원래 계약 업체) A업체 말고 B업체가 화재 당일 현장에 출입했다”며 “경찰 수사에서 모든 진상이 드러났다. 첫째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걸 경찰이 밝혔다. 둘째는 불법 하도급 업체가 3곳이란 게 확인됐고, 셋째 하도급 업체가 불법 하도급 적발을 우려해서 본 계약 업체 직원으로 위장 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정자원에) 출입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행안부의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계엄 동조 의혹’ 감사를 겨냥해 “민주당의 의혹 주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에서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국정안정을 이유로 ‘재판중지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만배·유동규 씨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이후 여야는 이 판결 내용을 정반대로 해석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두고 맞서고 있다. 3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면서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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