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6
6.3 지방선거가 이재명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부동산·중동전쟁 등 현안 이슈 여파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여야가 지선 승패의 가늠자로 꼽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끼칠 영향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이번 지방선거가 불법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이은 이재명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67%(한국갤럽, 17~19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로 임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도 민주당(46%)이 국민의힘(20%)을 압도해 ‘국정지원론’에 힘이 실린다. 정권교체 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2018년과 2022년 상황과 유사하다는 관측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유권자에게 내재된 상황에서 다른 이슈가 끼어들 공간이 많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물론 정책 이슈가 아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분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천을 진두지휘하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SNS를 통해 “지금 시끄러운 이유는 단 하나다. 변화를 했기 때문”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최고의 카드”라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재보선 공천 의사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25일 새벽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본인의 심경을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 이번 공천을 두고 갈팡질팡이다, 기준이 없다, 분란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게 경선의 길을 열었고, 경북은 코리안시리즈 방식으로 경쟁 구조를 바꿨으며,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고, 대구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와 경기지사후보 본경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예비경선 1등의 경우엔 ‘과반’으로 굳히기에, 2~3등의 경우 1등의 과반을 막고 2등을 확보 결선투표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4일 민주당 선관위는 서울시장후보 예비경선 결과 예상대로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첫 메시지로 “5일 안에 첫 번째 정책 토론을 시작하자”며 “검증없는 본선을 위태롭다”며 “빠른 시일내에 당당하게 겨뤄보기를 공식 제안 드린다”고 했다. 박 후보는 예비경선 기간 중 정 후보를 향해 성동구청장 시절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한 지역체육회 주관 골프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당 DNA’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네거티브 선거라며 비판하기도 했지만 박 후보는 “검증은 당원의 권리이고 후보의 의무”라고 압박했다. 성동구(갑)를 지
더불어민주당의 예비경선 득표율 비공개제도가 득표율을 후보자에게만 알려주는 비대칭 공개제도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 선관위로부터 자신의 득표율을 전달받은 후보들은 본경선 전략을 짜느라 부산하지만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에겐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보의 비대칭은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득표율을 다소 높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후보자의 발언이 등장하는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예비경선 득표율의 경우엔 공개하지 않았을 때보다 공개했을 때 더 많은 부작용이 우려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부정행위 등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제도개선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전남광주 통합단체장 후보 예비경선 이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득표율’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 선관위는 당규에 따라 예비경선 후보 득표 순위
1995~2022년 제8회 지방선거까지 ‘정당’이 투표 결과를 좌우한 가운데 2010년 5회 선거는 ‘무상급식·세종시·4대강’ 등 정책 이슈가 판세를 흔든 사례로 꼽힌다. 2018년과 2022년 선거는 정권교체 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여권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6.3 지방선거는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선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5%를 상회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모양새다(한국갤럽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정당요인은 물론 정국 주도력 면에서 여당이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동전쟁이나 이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면전 등 굵직한 이슈가 등장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당 이슈와 구도 측면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지원론이 주도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불법 계엄, 대통령 탄핵 등이 여론에 내재화 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2쪽짜리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경찰은 총 1493명을 단속해 이중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사람은 7명이다. 송치된 건 중에는 농지 투기 건이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120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명의신탁·미등기전매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 재개발 비리 76명 등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문건을 공개하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돼 오는 10월말까지 지속된다. 특히 집값 담합 및 농지투기에 집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해 범부처 원팀 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이유를 밝혔다.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해 확대 개편되고,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제, 복지, 외교 분야를 망라한 5개 실무대응반이 운영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경제부총리)은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안정에 집중하며 △에너지수
최근 AI 기술은 자율주행, 센서, 지능형 제어 기술과 결합하며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선언하고 파격적인 투자와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와 산업 생태계 미비 등으로 인해 대중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로봇기술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규제 장벽과 상용화 지연을 극복하기 위한 학계와 산업계의 제언이 쏟아졌다. 이규빈 GIST(광주과학기술원) AI융합학과 교수는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테슬라는 소비자로부터 차량 데이터 수집 동의를 의무화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성공했고, 페이스북은 SNS 서비스를 출시해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이 시장을 주도했다”면서 “AI 기업들의 성공 방정식을 국내 AI로봇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를 모으는
03.24
한노총과 간담회 …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힘의 균형 회복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 관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을 열고 “중동 상황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현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성별 차이 등에 따른 양극화를 들며 “큰 과제”라고 지적한 후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김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 비난 청와대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비난한 데 대해 “적대적 언사는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할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가 25일 0시부터 의무시행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강도 높은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만이 아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과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 가격 2차 고시에 대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생활밀착형 약속인 ‘그냥 해드림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24일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그냥 해드림 센터’에 대해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 작지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불편을 전화 한 통으로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냥해드림센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때 추진했던 ‘그냥드림센터’를 모델로 한 사업이다. ‘그냥드림센터’가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냥해드림센터’는 생활수리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울산 남구, 전남 광양 등 일부 지자체에 유사한 생활민원 기동대 사업이 있다. 민주당은 이를 당 소속 단체장들의 지방선거 공통공약으로 채택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가구로, 독거노인뿐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경선이 ‘검증’을 명목으로 한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여권 권력재편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가 지지층 갈등을 부추기는 뇌관이 되고 있다. 23~24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향한 공세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가 구청장 시절인 지난해 9월 도이치모터스가 협찬한 골프대회에 참석한 것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김건희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있는 회사와 정 후보를 연관시키는 공격이다. 박주민 후보는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감수성에 맞는 거냐”고 따졌다. 권리당원 100%로 치러지는 예비경선을 염두에 둔 선명성 공세로 풀이된다. 정 후보측은 “예비경선이 소모적인 네거티브 경연으로 전락해 유감”이라며 “근거없는 비방은 본선을 망치는 자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본경선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정체성과 거리가 있다는 공세가 이어
6.3 지방선거 승패를 가늠하는 잣대로 꼽히는 서울시장은 누가 차지할까.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의 ‘서울 탈환’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2018년 박원순 압승 선거가 재현될 것이란 얘기다. 반면 부동산 이슈가 서울 표심을 뒤흔들면서 강남 3구가 결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0년 오세훈 신승 선거와 닮은꼴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24일 여야는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5명의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다.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리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선두권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박수민·오세훈·윤희숙 3명으로 경선을 치른다. 현역인 오 시장이 앞선다는 평가다. 지금까지의 서울시장 본선 구도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다수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67%(한국갤럽, 17~19일, 전화면접,
6개월 전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했던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이 법사위로 자동 부의돼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의 소관 상임위 심사기간이 이달 23일로 끝나 이날 국회 법사위로 자동 부의됐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유족에게 의료, 생활, 양로를 지원하고 재가복지서비스 등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추모사업과 기념관·추모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다만 민주유공자가 과도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제도(4심제)가 특정 강력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 구제역이 4심제를 신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주는 ‘사법 가해’, 피해자의 아픔을 범죄자가 비웃는 ‘사법 재앙’을 국민의힘이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파렴치 범죄, 악의적인 공갈, 협박범 등 특정 강력 범죄군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4심제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이나 판결 이행이 중단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가해자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을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의 징벌적 조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간담회의 슬로건은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다. 청와대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임원, 금속·건설·공무원·공공산업 등 분야별 회원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와대의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배석한다. 간담회는 이 대통령 모두발언과 김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조, 운수, 공공, 공무원,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경사노위 1기 출범을 기념해 청와대에서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재개한 가운데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동안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 대통령 한결같은 입장은 당장 쓸 계획은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써야 한다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의 X 언급이 비록 한줄이긴 했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마자 다시 부동산 시장 관련 언급을 자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
03.23
대전 화재 유가족과 소통 문제 지적 … “피해자 소외 반복 안돼” 에너지 위기 인한 취약계층 피해 선제 차단 … “아동학대 시스템 실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사고 발생 시 피해 가족들이 소외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유가족들이 정보 부재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대통령에게 SNS로 직접 메시지까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고, 긴급 지원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정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 강 실장은 “국민 안전 확보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 왔다”면서 “불확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 “국가 영속성 보장이 정부 존재 이유” “군사·사이버공격·테러·재난 등에 비상 대응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해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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