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청와대와 여당은 정년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부동산세 등 중도층이나 청년층 표심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을 지방선거 뒤로 미뤄두는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에 대한 논쟁 자체를 눌러 놓겠다는 얘기다. ‘완승’을 목표로 하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국정 운영과 입법 일정을 맞추는 분위기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지방선거는 완승을 해서 청와대-국회-지방 권력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도층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세 등 증세와 관련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에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서도 한두 달 유예해 실제 적용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년간 관례적으로 연장했던 것을 원칙대로 연장하지는 않되 현장의 불편함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며 토론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취임 8개월을 마무리하며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선 이 대통령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국민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도구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으냐”고 썼다.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어로 번역해 올리기도 했다. 지난 23일 이후 최근 1주일간 이 대통령은 X에 20회 이상 글을 올렸다. 퇴근길 영상 같은 가벼운 글도 있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공지처럼 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설탕 부담금처럼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제도 언급하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민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할 일이 많으니 국민들 의견을 더 많이 더 빨리 듣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모들도 더 적극적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용되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격상됐다. ‘규제 심사’에 주력했던 업무도 규제를 깨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규모는 33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민간 위원의 공동 체제에서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다. 법정 최고의결기구로 격상된 셈이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5명이내에서 지정하기로 했다. 규제합리화 위원은 20~25명에서 35~5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중 민간위원은 현재의 10명에서 33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한다. 2023년 31조1000억원이던 국가 R&D 예산은 윤석열정부 때 26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올해 35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500억원 이상 국가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제외되면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대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사전 점검은 R&D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장비 구축형 R&D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한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등 구축형 R&D를 제외한 사업은 신속한 투자가 핵심이다. 기존 R&D 예타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면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늦추는
개헌을 위한 핵심 절차인 국민투표법이 12년째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개정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 투표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법적 불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부여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국민투표 명부 작성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이 거의 없는데도 보완 입법은 하세월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토록 지연된 배경에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법안 개정 논의는 당리당략에 따른
국민의힘이 ‘한동훈 제명’이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친한계(한동훈)·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사퇴”를 외쳤지만 장 대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검사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한 지 2년을 갓 넘긴 한 전 대표는 당분간 ‘나홀로 행보’가 불가피하다. 한 전 대표가 제명 사태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침묵하는 80여명 의원들 =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제명’을 확정하자, 친한계 의원 16명은 성명을 통해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오 시장도 SNS를 통해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장 대표측은 사퇴 요구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박민영 대변인은 “당원들의 선택과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사당화를 시도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오 시장과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친한계”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01.29
“우주인 쳐들어오면 함께 싸워야 하지 않나” 미 관세 재인상 언급 속 초당적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선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서 정말 힘을 모아줘야 한다. 힘든 국제 사회 속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돌발변수가 불거진 데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개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과 정략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라면서 “왜냐하면 모두에게 피해가 오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바깥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며 “‘잘됐다, 저 놈 얻어맞네
22대 국회는 ‘일하지 않은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기 2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법안을 심사한 상임위 법안소위가 3개에 그쳤다. 월 3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법안소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율은 20%를 간신히 넘겼다. 상임위까지 올라온 국민들의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소위는 단 3개의 상임위에서 한 번씩만 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치와 함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29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90개를 통과시키기로 했다”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80여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176개 법안이 상정조차 못 한 채 계류돼 있는데, 이 중 비쟁점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이 일부 언론에서 ‘설탕세 도입’으로 기정사실화해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됐다”며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3시간 후에 또 다른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쓰셔야. 설탕 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 부담금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하느냐”며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창작해 가며 가짜뉴스 만드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그런데도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치 탓에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해 여야 합의한 법안조차 잡혀 있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상원’ 역할을 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68개를 잡아 놓고 있다.(내일신문 1월 23일 1·3면 참조) 상임위 법안소위의 법안 심사 외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20개월 동안 국회법을 준수한 법안소위는 30개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월 1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한 곳은 3곳으로 법사위의 고유 법안을 다루는 1소위(40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위(21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정보통신소위(20회)였다. 정보위는 아예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며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2소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시점을 한두 달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에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을 해소시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시장 혼란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예 조치는 종료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어느 시점까지 거래 완료를 인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종료 시점 조정 가능성을 밝힌 배경에는 최근 시장에서 야기된 일부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시장에선 급매를 해야 할지,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국회 요구에 따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에 골프연습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 문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6월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시설을 관저 내에 설치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 승인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계약 체결 전 착공이 이뤄졌고, 공사비는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경호처 예산으로 집행됐다. 해당 시설은 약 70㎡ 규모로, 총 공사비 1억3500만원이 들었다. 이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공사 명칭을 ‘초소 조성공사’로,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로 허위 기재해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호처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골프연습 시설공사의 수행을 지시한 김용현 전 처장 등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포진한 야당 강세지역이 ‘선거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 행정 통합’에 속도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이 속도전에 나선 반면 대전·충남과 부산·경남은 신중론과 함께 속도 조절을 선택했다. 29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경북도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안을 가결했다. 경북도의원들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찬성했다. 도의회 가결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조만간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면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도 가능해진다. 이와 달리 부산·경남은 올해 주민투표와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 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속도 조절에 무게를 뒀다. 박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윤석열의 2인자’로 화려하게 등장해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았던 한 전 대표는 당적을 잃고 독자 노선을 도모해야 할 상황이 됐다. 한 전 대표의 정계 입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특수통’의 길을 걸은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임명됐다. ‘소통령’으로 불렸던 한 전 대표는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지도부 공백 상황에 놓인 여당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며 2023년 12월 정계에 공식 입문했다. ‘동료시민’ 담론과 ‘운동권 정치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2024년 총선을 진두지휘했으나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열린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로 복귀했다. 당대표로 돌아온 한 전 대표의 행보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거리두기였다. ‘수평적
결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됐다. 찬탄파(탄핵 찬성)가 당에서 쫓겨난 것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찬탄파와 반탄파(탄핵 반대)가 싸운 끝에 찬탄파가 당을 나가면서 보수는 분열됐다. 2026년 윤석열 탄핵을 놓고 보수는 다시 찬탄파와 반탄파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 이번에는 찬탄파가 당에서 밀려나면서 분열 위기를 맞고 있다. 보수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찬탄파·반탄파 충돌→보수 분열’이란 역사를 되풀이할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한동훈 입당 3년 만에 축출 =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제명안’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 징계는 당무감사위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결과 송부(2025년 12월 30일)→윤리위, 제명 징계 결정(1월 13일)→재심 신청 기간→최고위, 제명안 의결(1월 29일) 순으로 이뤄졌다. 한 전 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최고위가 이날 제명안을 의결하면서 징계는 최종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01.28
“절차 느려 답답함 느낀 듯 … 투자 예비검토 등도 고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밝힌 배경에 쿠팡 때문이다, 국회 비준 때문이다 추측이 많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문헌 자체로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대미투자법이 통과돼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지만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면서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 미국에도 이런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방안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법)의 통과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플랜 B’로 ‘미국과의 투자 협상 전 국회 사전 동의’를 넣은 대미투자법을 제출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내놓았다.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와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2월 통과’ 일정을 제시한 여당의 ‘입법독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간 강도 높은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예고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한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투자, 지원에 대한 보복적 성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미투자법은 우리 국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비준동의는 한미 합의사항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비준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눈물을 흘렸다. 25일 이 전 총리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애도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총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역대 민주당정부 탄생의 책사 역할을 했던 이 전 총리였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 또한 각별하다. 성남시장으로 대선에 나선 이후 검찰뿐만 아니라 주류정치권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이 전 총리는 당 대표(2018~2020년) 임기 내내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했다. 2018년 8월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전 총리와 경쟁했던 김진표 당 대표 후보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문제 삼으며 자진 탈당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지사는 당의 소중한 자산” 이라며 감쌌다. 그해 12월 1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 유보 결정’이 결정타다. 검경의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면서 당 내부에서 징계 청원이
민주당도 ‘사전 동의’ 조항을 담은 대미투자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가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과 집행(금액·시점에 관한 사항 포함)을 의결하려고 할 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정기보고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정책위 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의원, 재경위원인 김태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미국과 협의한 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사실상 사후 승인에 가깝다”며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을 국회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발목 잡는다고 공략하는 프레임 아니냐”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제한적인 국회 승인권이 담겼다. 그는 대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로 한미 통상 현안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며 차분한 대응에 나섰다. 민감한 대미 현안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아끼는 대신, 내부적으로 대미 소통을 강화하며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X(옛 트위터)에 4개의 글을 올리며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냐”고 적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는 데 대해선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 본산답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금리가 처음으로 공개 된 데 대해 2건의 글을 연달아 올려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금고)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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