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2026
국회가 확정한 선거구획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는 광역의회에 ‘국회의 선거구획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할 뿐이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해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경고성 공개발언이다. 선거구 쪼개기는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들어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 의회는 지난 24일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지역을 제외한 4인 선거구 7
부산 출신인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재보궐선거 출마 지역으로 고심 끝에 경기 평택을을 선택한 뒤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표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평택군은 40년 전인 1986년 평택시로 승격됐다. 경쟁자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조 국 대표님, 공부가 아직 한참 부족하신 것 같다”며 조 대표의 실수를 꼬집었다. 조 대표는 “평택 초보이므로 많이 배우겠다”며 대승적으로 대응했지만 ‘무연고 후보’라는 약점이 드러난 대목으로 해석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보선 지역이 14곳으로 순식간에 급증하면서 지역구마다 ‘준비된 후보’보다 ‘급조된 후보’가 넘쳐나고 있다. ‘급조된 후보’가 많다보니, 약점을 가진 후보도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구와 아무 연고가 없는 후보가 대표적이다. 난생 처음 가보는 곳에 출마하는 후보가 나올 판이다. 청와대를 갑자기 뛰쳐나와 출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출세를 위해 국정을 버렸다”는 비판을 받는
2019년에 마무리된 1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105개 중 절반에 가까운 47개는 여전히 수도권에 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장 46명은 주소지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으로 옮긴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2010~2025년까지 이를 위해 199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충북으로 이전한 8개 기관은 모두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실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확인됐지만, 지역 간 격차도 나타났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만4684명 늘어났고, 이전 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약 4만8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71%), 정주 여건 만족도(69.4점), 공동주택 공급(94.3%),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진표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한 광역의회도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놓지 않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데다, 거대 양당이 검증 기간이 길어지는 ‘빠른 공천’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대 양당 독과점 구조가 만든 부작용이라는 평가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먼저 공천하고 재보궐선거 후보를 정한다는 원칙으로 공천을 진행했고,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다음 달 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선과 재보궐선거 후보를) 빨리 공천하게 되면 상대 당의 공격과 함께 유권자나 언론의 검증기간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간 대결 구도인 만큼 상대 당보다 빠르게 후보를 낼 이유가 없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계획 이행 점수는 낮은 편이었다. 지역산업 육성, 지역주민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80.7%, 69.9%에 머물렀다. 지역 생산 물품 우선구매 사업도 한국전력공사 등 24개 기관의 집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6개 기관이, 지역주민 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대비 사업 기간은 28.6개월 지연되면서 6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총 이전 비용이 9조1549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종전 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원내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교섭단체를 넘어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까지 아우르는 소통 의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당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난 적은 있으나 비교섭단체 의원 전체를 초청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혜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는 윤종오 원내대표와 손솔, 정혜경, 전종덕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자리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무소속으로는 김종민, 최혁진 의원이 함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된 안전장비가 방치되는가 하면 사업주와 판매업체가 결탁해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해왔지만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사업장의 60%가 지원받은 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 설비교체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77%가 신규 설비를 도입한 후에도 위험성이 높은 기존 노후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타 사업장에 매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비해 과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전은수 등 청와대 참모를 영입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내세우기로 했다. 사법리스크 논란이 불거졌던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에서 배제했다.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재명 브랜드’를 담되, 정치적 부담이 되는 측근인사는 걸러내는 선별적 차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 영입식을 진행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전은수 전 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내각에서 최근 물러난 김성범 해양수산부 전 차관은 제주 서귀포에 전략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내각 구성원의 선거 차출은 ‘정권교체’ 효과를 확실하게 알리고 이재명정부 1기 성과로 선거를 치른다는 민주당의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하정우 전 수석 등의 사직안을 재가하며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04.28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친명계’ 의원들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 조작수사의 희생양을 정치적 셈법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물론 김 부원장이 2심까지 유죄를 받은 터라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지는 않고 있다. 28일 친명계 모 초선의원은 “김 전 부원장의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2심까지 유죄가 난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는 것에 대한 정청래 당대표의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나 방향을 말하는 결단이면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친명계의 불만은 단지 김 전 부위원장 공천배제 때문만은 아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패, 이재명 대통령 사진 사용 불허, 전북지사 경선관리의 불공정 논란 등이 그동안 누적돼 온 것이다. 사실 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면서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0.9%)보다 높은 1.7%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는 데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다른 부처에도 사회 안전 분야 등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 발굴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사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
6.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회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이 국민의힘 설득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국회 의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이 동시 실시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난 3일 발의된 개헌안은 비상계엄 국회 승인 강화를 비롯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국가 책임 등을 담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이 이날 국회에서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부마항쟁기념재단 등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이 아니면 개헌 논의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의힘은 역사적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개헌안 가결 촉구 의견서를
한동안 국민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던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재판 생중계를 통해 돌아왔다. 이번 주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확실히 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복귀가 3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2심에서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공판은 생중계된다. 다음날인 29일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1면에서 이어짐 ‘공소취소’ 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김 용의 출마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신호탄이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검찰개혁 완수의 시작”이라며 “김 용은 검찰권 남용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검찰개혁 상징성’을 앞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전 부원장 공천 배제와 관련해 “막판까지 김 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강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며 “당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김 용 부원장에게 자제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김 용 공천’ 요구 과정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 차기 주자들의 정치 생사를 가를 시험대로 부상했다. 김부겸 전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리한 여건에서 배수진을 친 승부를 벌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벼랑 끝에서 복귀전을 앞두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진로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차기 구도를 재편할 분수령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여권에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의 승패가 눈길을 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여당의 승리를 끌어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2016년 대구 수성갑 당선으로 보수 일변도 대구 정치에 균열을 낸 전력이 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 출마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격려 입장을 내면서 출마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최초의 대구시장에 오를 경우 전국적 위상은 물론 여권 차기 경쟁구도에서도 결정적 위치를 점할 것으로
여야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지난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선관위, 행안부 등도 인천에 영종구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에 논의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개념의 원포인트 개정”이라고 했다. 인천은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초의회가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중·동구가 영종·제물포구로, 서구가 서해·검단구로 조정돼 기존 중구의회와 동구의회가 제물포구의회와 영종구의회로 재편되고 서구의회에서 검단구의회가 분리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은 “인천의 인구 증가 및 제물포구 출범 등에 따라 필수적인 군·구의원의 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영종구의 기초의원 7인을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의원 3인을
본회의를 열 때마다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여전히 140개가 넘는 법안들이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 상임위와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까지 완료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주기적으로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안건은 모두 146건이다. 이 중 지난해에 본회의로 올라온 게 26건에 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2025년 3월 26일 본회의 부의)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이후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2025년 4월 9일)의 취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양윤경씨 별세. 윤정환(민석) 부인상 = 27일 저녁. 서울한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월 30일 오전 5시 40분. 장지. 수원 연화장. 02-2290-9442 △손성수씨 별세, 임숙자씨 남편상, 손동영(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손동완·손동주(서하로컬푸드 대표)씨 부친상, 박은주(조선일보 멤버십콘텐츠 총괄에디터)·홍미미·류은경씨 시부상 = 27일 오후 5시 4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성남영생원. ☎ 02-3410-6917
04.27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보수 결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당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가능성 언급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정보 공개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논란은 보수진영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지점을 놓고 국민의힘은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보수진영 결집이 이뤄질 경우 서울지역의 한강벨트와 강원, 영남 등 보수성이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강남에서도 보수진영 후보에 밀리지 않는다는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장특공제 혜택에 대한 의견과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실현하지도 않을 정책을 굳이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한병도 의원 추대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내대표 주요 후보군이 모두 출마의 뜻을 접으면서 한 전 원내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27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하던 백혜련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통한 지방선거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 길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출마를 고심하던 서영교·박 정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전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는 그의 연임에 대한 가부 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에서 ‘여당 총동원’ 방식의 공세적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분위기에 ‘여당의 프리미엄’으로 보수유권자의 실용주의를 자극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각에선 현재의 여론추이를 겸손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의 세 과시성 지원활동이 보수층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대구 달서구에 열린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범여권 전·현직 국회의원 62명이 대거 몰려와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대구가 힘을 모아주면 김부겸은 더 큰 인물이 된다. 김부겸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때마침 국민의힘에선 경제부총리 출신의 추경호(3선) 의원이 이날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터여서 더욱 시선이 쏠렸다. 추 의원은 시장후보 수락연설에서 “대구는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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