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5
더불어민주당이 ‘86세대’가 60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지지층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표심확보가 까다로운 2030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686세대’(6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2030세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남학생들도 ‘보수화’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수성향 유권자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염두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민주당이 내놓은 21대 대선 백서는 세대별 분석을 통해 “현재 60대는 민주화를 이끌었던 60년대생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60대 이상 세대와의 적극적 소통과 메시지를 통해 호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60대 이상 세대는 한편으로 새로운 생애주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
윤석열정부 3년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가 전례 없이 폭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이례적으로 전수조사 및 검경 합동 수사를 선언하면서 향후 ‘특혜 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국유재산의 공공 매입보다 민간 매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국유지의 사유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무리하게 대거 매각됐다는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유지가 민간으로, 그것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 재산을 2건 이상 매입한 사람이 2324명, 그중 5건 이상 반복 매입한 사람들만도 29명에 달한다”면서 “게다가
6일 이재명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여야는 전날까지 김 실장의 증인채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기관증인들이 참석했지만 증인채택과 관련해 여야가 거세게 대립했던 김 실장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여당에선 김 실장이 오전 시간대에만 출석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종일 출석을 요구하며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실장이 불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의 각종 의혹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는지부터 과거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전날에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해 증거
국회 예결위는 6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엇갈린 행보가 이목을 끌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거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생서비스 예산도 국회심사과정에서 증액하려고 한다”고 했다. 행안부 외에도 산업통상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에서도 증액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문재인정권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
한미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비준동의 거부’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나 정부의 ‘비준동의를 밟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진보진영 시민단체,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준동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협정이 낳는 영향 평가나 국내산업 보완대책 없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민석 총리 등이 한미협상 결과에 대해 비준동의를 밟겠다고 국회에서 발언하기도 했지만 엄밀히 따져본 결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판단했다면 여당으로서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함미 관세
11.05
‘몸살’ 이 대통령 대신해 소방공무원 12명과 오찬 주재 ‘인프라 개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활용’ 등 건의 나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소방공무원 12명을 초청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오찬은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한주간 정상외교 여파로 이 대통령이 감기몸살에 걸리면서 강 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강 실장은 인사말에서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산사태와 가뭄 현장 등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주시는 여러분께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에 대해 ‘정치양극화 심화’로 진단했다. 5일 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탄핵으로 이뤄진 선거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예상했지만 보수층의 선거 막판 결집으로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고 김문수 후보는 41.2%로 득표를 끌어올렸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의 진보진영과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수진영 득표율 차이가 31만8501표밖에 나지 않아 역대 선거 중 가장 적은 격차를 보인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백서는 “예상 밖의 높은 보수 득표율은 정치 양극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구조화돼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양극화는 민생이슈보다는 정치이슈, 이념이슈가 확대 재생산된 결과로 양당 모두 정책과 실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네거티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민심이 동요하자 ‘서울 집값 상승’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렸던 민주당은 한강버스 운항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며 끝없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3일 접안사고로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내 카페가 6시간 동안 정전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을 문제 삼으며 한강버스를 오 시장의 치적쌓기용 ‘한몫버스’라고 폄하했다. 4일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운항 재개 사흘 만에 또다시 사고를 냈다”면서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박 절반이 고장 났고, 비만 오면 결항, 시운전 중 선체 파손, 구명조끼 캐비닛 불량 등 각종 안전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 접안사고에 대해 경미한 사안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기 직전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정권 퇴진론을 꺼내든 것. 장 대표는 지난 8월 대표 당선 때도 “이재명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당시에는 새 대표의 결기를 드러내는 ‘정치적 수사’ 정도로 이해됐다. 하지만 이날 정권 퇴진론에는 진심이 묻어난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가 꺼내든 정권 퇴진론에 진심이 묻어난다는 해석은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과 맞물린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원내지도부도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복수 의원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감행할 것으로 의심한다. 장 대표 입장에선 ‘국민의힘 해산
한미 관세협상의 대미를 장식할 조인트 팩트시트(JFS)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놓고 양국이 막판 조율중이다. 당초 5일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관세인하 시점 등에 대한 양국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해서) 발표시점에 대해 이야기 들은 바 없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주 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 만큼 오랜 시간 늦춰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거의 마무리 됐고 안보 분야만 마무리되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조인트 팩트시트와 MOU는 7월 말 1차 한미정상회담 이후 3개월 이상 끌어온 협상 내용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과 정상 경호 및 행사질서 유지를 총괄한 경호안전통제단이 해단했다고 대통령경호처가 5일 밝혔다. 이번 APEC이 별다른 안전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데 경호안전통제단의 노력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경호안전통제단은 APEC 준비 때부터 마무리까지 203일 동안 연인원 2만 5000명을 투입해 세계 21개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을 책임졌다. 경호안전통제단은 준비 과정에서 다자간 회의 경험이 부족한 지방도시 개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교부·경북 경주 준비지원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경호안전 관련 소통을 통한 준비 단계부터 시행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상회의장의 혼잡도 최소화를 위해 출입용 ID카드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수십 대의 정상 모터케이드(의전차량 행렬)가 이동해야 하는 복잡한 상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과 관련한 미측과 협의에 이어 전작권 회복까지 언급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헤그세스 장관과 접견 자리에서 “우리 군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지원 결정을 언급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조국혁신당이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계에 복귀한 조 국 비대위원장이 대표직에 복귀해 내년 지방선거 체제 구축에 나선다는 뜻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당과 조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재기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전 당원 투표를 통해 11월 전당대회를 결정했다. 23일 열리는 전대는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국 전 대표의 복귀무대가 될 전망이다. 성 비위 사건으로 주저앉은 당의 존재감을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비대위 주도로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뉴파티 비전’을 내놓는 이유다. 비대위는 3일 당내 ‘레드팀’ 역할을 하는 직설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등 전면적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당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비전으로 당원 시민의회와 혁신 인재 추천제를 도입해 당헌당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어 “다양한 계층으로 직설위원회를 구성해 당심과 민심의 쓴소리
정부와 여당은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예고해 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말에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거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미 올해 예산 대비 8%이상 증액한 예산에서 추가 증액이 이뤄지면 국가 채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증액’을 합의했다. 당정 이후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복구하는 전산장비 구축비용 등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정부예산안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또 “이재명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
가파른 국가채무 확대 속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030년에는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지 못하면 ‘채무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부채까지 합한 총부채의 최근 증가속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르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415조2000억원, 2029년에는 1788억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서 58.0%로 늘어나게 된다”며 “향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며 국가채무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채무는 2026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93조4000억원씩(8.3%), 이재명 대통령 집권기간인 2025년(1301조9000억원)부터 계산하면 5년간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는 4일 독일에서 개최된 ‘2025 독일 국제 아이디어·발명·신제품 전시회’에서 한국 발명품들이 최상위상과 금상, 은상, 특별상 등 22개 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발명 분야 국제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21개국에서 540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 전시 센터 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 한국 참가단은 11개사 17점의 발명품이 참가해 최상위상 1개, 금상 6개, 은상 4개, 동상 5개, 특별상 6개 등 모두 22개의 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한국발명진흥회는 전했다. 특히 주최본부(AFAG Messen und Ausstellungen GmbH) 최상위상과 폴란드 특별상을 수상한 한국도로공사의 ‘3차원 디지털 모델 및 영상 맵핑을 이용한 교량유지관리방법’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교량 관리 솔루션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크게
11.04
APEC 후 첫 국무회의 … “외교·안보에 여야 목소리 모아달라” “물 한 바가지 아낀다고 마른 펌프 방치 안돼” 예산안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지난 한주간 이어진 외교 슈퍼위크를 언급하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숨가쁘게 이어졌던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국민이 정말 헌신적으로 힘은 모은 덕분”이라면서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장래가 달린 외교 안보 영역에서는 여야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이후 두번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불참하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분기 경제성장률 1.2% 반등, 주가지수 4000 돌파 등 긍정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안주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겪어보지 못한 국제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면서
‘청년자립 재원’ 활용 위한 증세에 ‘부정적’ 직접 부담 아닌 상속 종부세 증세 ‘반대’ 많아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강한 증세 저항감이 확인돼 주목된다. 윤석열정부의 감세로 줄어든 조세부담율을 올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자동응답전화방식으로 실시해 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청년자립 재원 목적의 상속세 인상 △은퇴자 연금 재원 목적의 소득세 도입 △기초연금 재원 목적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이번 설문에서 초점을 뒀던 것은 조세저항의 강도다. 특히 젊은 세대가 증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세금의 ‘목적’을 명확히 한 경우의 조세저항과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동시에 알아보려는 의도였다. 먼저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자립
‘갈등공화국’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갈등지수를 낮추고 국민통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4일 컨퍼런스를 열고 길을 모색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심화되는 극단주의와 사회적 갈등, 분열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의 힘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면서 “헌법에 담긴 자유와 평등, 인권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한 국민통합의 실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 교수는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갈등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통합할지를 놓고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집단이라면 누구나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로서 존중하되, 사회의 각 체계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와 투명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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