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20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대미 외교·통상 리스크가 급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정부의 ‘입법·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대안 입법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 미국 정부의 우려를 촉발한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바로잡을 ‘글로벌 스탠더드’ 법안으로 대여 공세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25% 인상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최근 쿠팡 사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3400만명에 달하는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사고가 아닌 ‘국가 사이버 재난’이자 ‘국민 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쿠팡 사
조국혁신당 등 야4당이 27일 국회에서 공동 의원 총회와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거대 양당 독점구조 극복’ 등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6.3지방선거에 적용할 정치개혁 과제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금 당장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기득권 양당의 땅따먹기 싸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교섭단체 몫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참여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방선거에 도입할 정치개혁 과제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 도입 △비례대표 의석 비율 현행 10%→20~30%로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법과 돈 공천 근절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정치개혁 요구는 더불어민주당 돈 공천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특정 종교 개입 등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국민의힘이 징계를 둘러싼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당 지지율은 바닥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내 주요 인사들은 위기를 벗어날 해법을 고민하는 대신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천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당의 위기는 외면한 채 제 잇속 챙기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8일 국민의힘은 한동훈·김종혁 등 친한계(한동훈)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놓고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를 제명한 데 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최고위원회는 이르면 29일 한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27일 SNS를 통해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29일 제명 징계가 확정되면 당 밖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상대로 한 싸움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내달 8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지지율도 부
“서해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청와대는 중국 정부가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왔다”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그간 여러 우려의 대상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한편,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1.27
대입 기회균형전형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치의학 등 인기학과에서의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입 기회균형전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중 기회균형전형 선발기준인 ‘10% 이상’을 충족한 대학은 35.4%였고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는 53.3%만 기준을 넘어섰다. 인기학과인 의예과의 평균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2.33%, 치의예과는 2.79%에 불과해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최상은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은 “대학 전체 단위에서 최소 선발 비율을 유지하되 계열별·전형 유형별로는 보다 탄력적인 전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옥경 사단법인 밥일꿈 이사장은 “기회균형전형의 문제는 기회가 없다는 데 있지 않다”며 “아이들 앞에 놓인 사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언론 공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또 “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 바로잡아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주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청년 세대가 인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청년들과의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의 청년들과의 대화’(다시청 대화) 5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과 일상·소통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정부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춘추관을 견학하며 언론과 뉴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뉴미디어 환경 변화와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이 겪는 어려움, 청년층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식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유튜버 ‘김프로’는 “청년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규제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슈카월드’는 “청년들과의 소통에서 기존 정치 언어가 아닌 청년의 언어로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투표제’를 지방선거 경선에 적용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선경선이나 원내대표 선거, 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시도한 적이 있지만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폭넓은 지지를 얻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합종연횡과 조직력에 의한 표심 확보력은 떨어지고 거대 양당 중심의 양극화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후보를 정당에서 추천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본경선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당규에 들어간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선호투표제가 활용되는 셈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11월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로 1차 조별 예비경선을 치르고,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하되,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강력한 후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촉발된 민주-조국혁신당 합당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 장례절차가 시작되면서 합당과 관련한 공개논의가 중단됐으나 양당 내부적으론 적잖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크고, 혁신당은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실무차원의 본격적인 통합 협상의 예고편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출범했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합당론과 관련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이 전 총리에 대한 애도·추모 기간으로 지정했다.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하고 전국에 추모 현수막을 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장례 기간 중 정 대표와 지도부는 빈소를 지키며 상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정 대표는) 이 기간에 언행에
선거 특례를 담은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통합 단체장 선거운동이 당분간 1개 지역으로 제한된다. 오는 2월 3일 예비후보에 등록하더라도 특별법 제정 이전까진 반쪽 선거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전국 시·도에 따르는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경남도 행정 통합 논의에 가세했다. 비수도권 대부분이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광주·전남 특별법에 이어 대전·충남 특별법도 연쇄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거가 가능해진다. 민주당 초선의원은 “오는 28일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주 동안 공론화와 법안 심사를 거쳐 2월 안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가속도가 붙은 행정 통합과 함께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
지난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쌍특검(공천뇌물·통일교 특검) 관철을 위해 공조하기로 하고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보름이 다 되도록 두 당의 가시적인 공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쌍특검 통과를 위한 단식 투쟁을 전격적으로 시작하고 단식 종료 역시 양당간 교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면서 공조 흐름에 엇박자가 난 모습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찾아 만류하는 것으로 장 대표의 단식이 마무리되면서 ‘과거로의 회귀’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개혁신당으로서는 더욱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 쌍특검 공조와 관련해 이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공조를 할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현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은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 어떤 개연성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것인지는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한동훈·김종혁 등 친한계(한동훈) 징계 논란으로 당이 시끄러운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까지 공방 소재로 등장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앞세워 상대방을 공격하는 식이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결과 차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이다. 26일 공개된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22~23일, 자동응답조사,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응답률 4.1%,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민주당 42.7%, 국민의힘 39.5%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이다. 주류 장동혁 대표측은 반색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장 대표 단식과 보수 결집, 한동훈 제명 효과가 마침내 민주당과 오차범위를 만들어냈다”며 “지지율로 지도부를 흔들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어디 갔냐”고 꼬집었다. 박민영 대변인은 “통계적 상식마저 부정한 채, 이 악물고 갤럽·NBS(전국지표조사)
01.26
“스캠범죄 갈수록 지능화 … 부처 간 벽 허문 공조체제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스캠범죄 조직원들을 대규모로 송환시킨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직원들을 격려 방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TF 직원들에게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는 부처 간 벽을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했다. 26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종합하면 이 수석부의장 장례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장, 사회장, 기관장(평통장), 국회장 등 모든 경우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 국가장이나 사회장이 될 경우엔 주관 기관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사회장으로 치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장례가 치러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장례 형식을 놓고 해당 기관에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11시 50분 대한항공편으로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고인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범여권 통합, 보수인사 등용 등 여권발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 앞에서 혼란을 겪는 사이 여당이 6.3 지방선거 초반 주도권을 쥐고 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권 행정통합, 조국혁신당과 통합 등의 이슈를 잇따라 꺼냈다. 지자체 차원에서 머물던 광역 행정권통합은 이 대통령의 파격적 지원 방침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1월 안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단발성이 아니라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 조직, 산업 배치 등등의 여러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라며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통합과 관련해선 “두달 안에 매듭짓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제안 이후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 낙마를 불러온 첫 의혹은 ‘보좌진 갑질’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막말 등의 녹음파일은 국회 안팎을 경악케 했다. 녹음파일엔 이 전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소리치거나 꾸짖는 내용이 담겼고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가 무슨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등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자녀 공항 마중이나 개인 프린터 수리 등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제보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의 ‘불법 청약’ 등의 의혹은 경찰수사로 넘어갔고 거대 양당 지도부에서는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한 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 모 의원실 보좌관은 “원내대표가 보좌진 갑질 문제로 그만둔 후 보궐선거를 치렀는데도 어느 후보 하나 보좌진 갑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네 차례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5월 9일 종료’를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예 조치의 재연장 기대를 ‘오산’이라고 일축하는가 하면 시장의 ‘버티기’ 관망심리에 대해선 “뻔히 보이는 샛길 (중략)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며 경계했다. 종료 조치를 앞두고 강남권에서 증여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대해선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논란의 전면에 서자 시장에선 단순한 유예 종료 공지를 넘어 향후 집값 안정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 활용을 열어둔 방향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세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통합 인사’ 기조 아래 보수 진영 3선 의원 출신을 장관 후보로 지명했지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았던 데다 국민적 평가 역시 악화되면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도 제기됐던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명 철회 결정은 예상보다 빨랐다.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지켜본 뒤
“생산유발 효과 40조, 2만개 일자리 창출” 노르웨이도 방문 … 사우디·UAE·페루와도 협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이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다. 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최소 40조원 이상이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산업·안보 협력 확대 의지를 직접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주 경쟁이 한국과 독일로 압축됐다고 전하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출장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동행한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민간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후 노르웨이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네시아, 페루 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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