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2025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신안 여객선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여사와 군복 입고 부대원 격려 “중요한 일 먼 곳에서 수행 고마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현지에 파병된 국군부대인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나 “군사 외교관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50여명의 아크부대원들을 만나 “국민들의 삶과 목숨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먼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아크 부대 군복을 착용한 후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역만리 먼 곳에서 국가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어제 UAE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크부대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고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아크부대는 여러분의 군 복무 시간을 때우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여러분은 세계와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늠름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참석 ‘백년 동행’ 위한 3대 방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라피크’란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아랍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UAE 수도 아부다비 소재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고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한국측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원전·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한 새 협력 모델을 내놓는 등 양국의 ‘100년 동행’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BRT 행사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접견해 격려하고 2박3일간의 UAE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BRT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 중인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BRT의 주제인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방산 △문화 등 양국 핵심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 앞서 양국 기업들과 양국
“당대표 옆자리를 모두 남성으로 채울 수 없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면서 내놓은 도전이다. 정 의원은 18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이 당의 요직에 많이 참여해야 관점도 다양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국민에게 신뢰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이 더 확장하려면 여성과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며 “당에서 무상보육을 설계하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 여성 공천할당제를 위해 싸워왔던 그 경험과 의지로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정치인 등용을 위해 계속 뛸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시대정신으로는 “내란세력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꼽았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주당 2중대’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무조건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철저히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재협상에 나섰으나 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성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방식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동 후 유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내용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검찰 항명 및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으나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위 구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정치권은 이를 두고 ‘생색내기’ 바쁜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새 정부의 쾌거’라고 발표하자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배상금 취소소송을 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숟가락 얹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론스타 ISDS 승소에 대해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면서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는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
19일 공개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어떤 글로벌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지속적이고 견고하며 회복력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원전 산업에서는 ‘바라카 원전’ 사례가 협력 모델로 언급됐다. 한국이 수주해 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은 현재 4호기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며 전 공정이 마무리된 바 있다. 양국은 선언문에서 “‘바라카 모델’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 호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발끈했다. 여당까지 나서 만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대통령 참모의 이례적 행동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주목도를 위해 ‘로키 행보’를 보인 여권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이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세를 사는 자신의 딸까지 거론한 데 반발해 설전을 벌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만류했지만 항변을 그치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설전을 주고 받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자식 이야기’까지 거론한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아무리 정치판이라도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는 좀 절제된 표현을 해야 한다.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 의원의 다분히 의도적 질의에서 시작된 논란인데 대통령
여야가 국회 예결위에서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 예산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 공약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삭감하려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주 진행될 증액 심사에서도 비슷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도 예결위 간사와 원내지도부가 참여해 비공식으로 가동하는 ‘소소위 깜깜이 협상’을 통해 쟁점 예산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정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무더기로 보류 처리했다.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국가 채무 증가와 함께 준비사항 미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여당은 민간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마중물 개념이라며 정부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1703억원) 국가농업 인
11.18
이 대통령, 무함마드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향후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에서 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국 대통령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면서 “AI 분야에서 양 정상은 향후 100년을 함께할 형제 국가로서 두 나라가 투자와 개발, 그리고 결과물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양 정상은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생산,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분야를 더욱 전략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바
한·UAE 정상회담 합의 … “단순 우호과시 아닌 실질적 경제 동맹 출발” “‘공동개발→현지생산→제3국수출’ 방산 협력 모델 … 수주 가능성 높여” 아랍에미리트(UAE)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하 수석은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해 함께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 투자 규모는 30조원(약 200억 달러)이지만 애초 계획한 대로라면 150조원 규모로 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수석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안
첫 국빈방문국 UAE서 정상회담 낙타·기마부대 도열 등 최고 예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께서)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UAE 간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바라카 원전, 아크 부대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 넓고, 깊고, 특별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개발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선친인 UAE의 국부 자이드 초대 대통령님의 선견지명을 이어받아 놀라운 눈부신 발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면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이 됐다.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이 국내 투자 증가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내놔 주목된다. 이같은 한미 통상협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 미래연구원이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지역 서민경제 악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외 설비 확충이 국내 설비투자를 대체할 경우 국내 제조업 투자와 고용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이나 부품･장비 업체 등 연관 산업이 투자 유출로 인한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시기에는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된다”며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설비투자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미래연구원도 ‘상호관세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
한미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부한 정부와 여당이 국회 예산심사도 건너 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가 시작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통상 합의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을 수정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통상협상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말에나 내놓는 등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2026년도 예산안의 ‘통상 관련 예산’이 제대로 심사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대미투자 이행을 위해 별도 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총칙상 목적예비비의 용도에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소요 경비(7000억원)’를 명시하고 해당 금액 7000억원은 대미투자와 관련된 법률안이
올 상반기에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개혁이 이뤄진 데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들어갔다. 70년 후에 2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적립 부채’ 해결 방법이 핵심 쟁점이다. 11월 14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미적립 부채와 관련해 “미래세대에 떠넘길 빚 폭탄”이라는 주장과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하지만 고갈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엔 이견이 없다. 미적립부채란 앞으로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연금액(연금 부채)에서 현재까지 쌓인 적립금과 앞으로 들어올 보험료 수입(연금자산)을 뺀 차액이다.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은 70년 기준으로 이 규모를 1735조원, 150년 기준 3453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변화된 장래인구추계,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등을 고려하면 미적립부채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70년 후인 2095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무려 14년을 모아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했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이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표심도 변화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보수 우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역대 민주당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한 결과가 불리한 선거구도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9.4%를 얻어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순위는 같았지만 득표율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47.1%, 김문수 41.5%, 이준석 9.9%였다. 보수성향인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를 합치면 50%를 넘기면서 이재명보다 높았다.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50.5%를 얻으면서 과반을 넘겼다. 서울 표심이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현재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강등 조치까지 거론하는 등 사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 흐름에 따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14일에는 경기 성남 분당구의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했다. 대의원과 차등을 없애는 한편, 기초·광역비례대표 순위도 권리당원 투표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위원장·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불린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오는 19~20일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했던 규정을 개정해 투표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 강화와 함께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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