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2026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 “국가 영속성 보장이 정부 존재 이유” “군사·사이버공격·테러·재난 등에 비상 대응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해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꺼내며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재개했다. 살지 않는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정책설계 단계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시장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1순위 개혁과제였던 검찰개혁 논의가 일정 부분 정리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다음 과제인 부동산개혁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도 풀이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여권 내 검찰개혁 혼선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직후인 17일부터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향한 열차가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5월초까지 마무리하고 특검 등을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작기소가 확실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통한 공소취소와 항소포기 지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안하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협박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변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등 조작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다수결에 의한 ‘법안 단독 처리’가 새로운 흐름으로 관례화되는 모습이다. 의석수가 절반을 넘는 제 1당의 경우 소수정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숙고’ 대신 ‘강행 처리’에 무게를 두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상임위 법안소위부터 본회의까지 5단계의 숙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기도 했다. 최장 330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180일로 줄어드는 분위기다. 2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안 통과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전날까지 민주당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함께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범여권의 ‘5분의 3 의석’으로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여론의 관심조차 끌지 못한 채 여권의 의석에 밀려
이번 조치의 또다른 배경으로는 2021년 ‘LH사태’에 대한 반면교사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 사태를 거론하며 유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당시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던 시점에 터진 ‘LH 사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투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며 큰 파장을 낳았다.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각종 쪼개기 투자를 하거나 보상금 규모 키우기 등을 한 사례가 잇달아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뒤였다. 차가워진 민심도 회복되지 않아 이후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초강경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부동산 정책 담당 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 전수 파악에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은 당원들만의 투표로 결정,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본경선 진출자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사 후보 선출 본경선 진출자에 현역인 김동연 지사와 함께 검찰개혁과 김건희씨 관련 비리를 집중 공략한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이 포함된 것은 ‘강성 지지층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협공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2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당원들이 뽑는 예비선거는 당연히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탄핵 등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거나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사 본경선은 다음 달 5~7일 진행된다. 본경선은 국민여론조사 50%와 당원 50%로 치러진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와 함께 대국민 이미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 내정설부터 특정 유튜버 배후설, 친박 보복설 등 온갖 설이 난무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천 탈락자들도 공관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관위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23일 국회 앞에서는 포항시장 예비후보 컷오프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포항바로세우기실천운동본부는 “사법리스크로 검찰이 기소를 저울질하는 후보는 포함하고 민심의 선택을 받은 후보는 탈락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공천인가”라며 특정후보 내정설을 제기했다. 공관위는 지난 19일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발표하고, 나머지는 컷오프했다.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관위가 발표한 4자 경선 구도가 사법리스크 피의자를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만들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제거하고 약체 후보들을 들
중동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민생 경제의 타격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민생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기존 세제 지원의 기한 연장을 넘어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와 영세사업자 환급 범위 상향, 그리고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까지 폭넓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계형 운전자와 농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경감 대책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1톤 미만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사업자에게 기존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해주는 안을 내놓았다. 환급 한도 역시 연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영세 운송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안을 발의했다. 농가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지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는 29일 대구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 최대 접전지로 바뀌게 됐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총리는 오는 29일 서울과 대구에서 동시 출마 회견을 하는 방식과 29일 서울, 30일 대구에서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출마 선언에서는 지역내총생산 등이 30년 가까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대구 현실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를 주요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런 일정에 따라 김 전 총리 측은 현재 선거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출마를 결정했. 29일과 30일 중 29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에서는 ‘대통령 팔이’가 쉽지 않다”면서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승리 가능성 또한 높다”고 전망했다. 김 전 총리 출마가 임박하면서 지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지원 움직임도 확인됐다. 광주에 사는 한 지인은 “주말마다 대구에 가서 지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기감을 부추길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당을 이끌던 장경태 의원이 탈당하고, 전략승부처인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사법리스크 이슈가 재부상했다. 경선국면에서 불거진 후보자 검증과 장외 친여 스피커로 통하는 유력인사들이 벌이는 노선투쟁은 내부 분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의 3월 3주차 (17~19일. 1004명. 가상번호 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3.1%.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67%가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에서도 72%가 긍정평가했고, 이 대통령 직무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0% 무당층 27%였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작년 8월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도는 4
03.22
청 “물가안정·경제성장 달성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에 더해 국민경제 성장까지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03.20
홍익표 정무수석 “주민 불편 더 외면 못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수도권 동부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꼽힌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가 진행됐지만, 2023년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특검 대상이 됐다. 이후 약 3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홍 수석은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과는 별개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컸다”면서 “특히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대화 … 기술탈취·단가 후려치기 지적 “노조 빨갱이 취급,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성과 탈취, 소위 갑질은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공정한 사회문화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 구조에서는 기술혁신이나 시장개척보다 발주자 임원들에게 로비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한 요인인 것 같다”면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사회 전체 효율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선 이전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노동조합을 한때 ‘빨갱이’ 취급하고 그러면서 탄압의 대상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호위할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은 파견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3월 3주차 조사(17~19일, 1004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 55%, ‘파견해야 한다’ 30%로 조사됐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군함 파견 반대가 우세한 가운데 성향 보수층은 찬반(45%:42%)이 비슷하게 갈렸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반가량(56%)이 찬성했다. 과거 한국인의 해외 전투병 파견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2003년 3월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에는 76%가 반대였고 찬성은 16%였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 4당이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법안 처리 시한을 오는 4월 17일로 정하고 협상을 진전시킬 ‘여야 2+2 별도 협의기구’도 만들었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과 여야의 공천 절차 진행 등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등 80여 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기에는 진보 야 4당이 요구한 3~5인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 등이 포함됐다. 정개특위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곧바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또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6.3 지방선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명심’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만 1년 만에 치러지는 데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까지 올라있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과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첫 TV토론회에서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국정동반자’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전략으로 나왔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장 후보자 2차 TV토론회를 갖고 23~24일 투표를 거쳐 3명을 추려낼 예정이다. 전날 민주당 박주민·정원오·전현희·김형남·김영배 서울시장 후보들의 첫 TV토론회는 겉으로는 정책경쟁이었지만 속내는 ‘명심 마케팅’이었다. 이 대통령과의 가까움과 함께 ‘국정운영에 대한 동질감’을 드러내려 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다. 정 후보와 선두권에 있는 박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아파트’ 구상에 관해 “공공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국민의힘이 ‘장-한(장동혁-한동훈) 갈등’에 이어 이번에는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선거를 75일 앞두고 공천 갈등이 더 커지면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컷오프와 전략(단수)공천을 최소화하면서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정현 위원장)가 공천 심사 결과를 속속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중진 컷오프설로 촉발된 대구시장 공천 갈등은 확산일로다. 6선 주호영 의원은 19일 ‘이정현-고성국-이진숙 삼각 커넥션’을 거듭 제기했다. 주 의원은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이 위원장은 유튜버 고성국씨가 추천했고, 고씨는 이진숙 예비후보와 손잡고 대구 시내를 돌며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이진숙을 밀고 있어서 (공관위가) 저런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다”고
정부가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선언하며 관광 강국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숙박 인프라는 여전히 낡은 규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공유숙박(도시민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전 동의’ 등 과도한 규제가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민박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에서는 공유숙박의 ‘사전 동의’ 요건 폐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운영 과정의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주형 강원대 교수는 “2025년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고인 1894만명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9년 3000만명 시대에 현재 숙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21년 대선 당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를 직접 언급하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가 과연 추후보도를 할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알 PD의 논리와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방송 이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수개월간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티끌만한 건덕지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하여’를 슬로건으로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전문가 등이 함께해 총 17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발제가 이뤄진다. 한성숙 장관은 ‘혁신 중소기업이 만드는 강한 대한민국’을, 김영훈 장관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주병기 위원장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중소기업인 3명이 조직문화 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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