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2026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검찰·법원 등 개혁과 관련해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00자가 넘는 긴 글을 올려 개혁에 대한 자신의 지론을 소상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부와 관련해선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에게 각각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 국민 25명과 한국인 가족인 이란 국적자 4명이 지난 3~4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원이 양국 간 우호와 신뢰의 깊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웡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선 오만에 체류 중이던 한국 국민 4명이 싱가포르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7~8일 오만에서 출발한 싱가포르 전세기에 한국 국민 4명을 탑승시켜 대피를 지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면서 ‘4무·4강 공천’을 강조했다. 또 선거승리를 위해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권지원론’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주권정당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면서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번 지선은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 대한 안정적 지지율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판단이다. 한국갤럽이 6일 공개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권력구조 개편 같은 민감한 사안을 빼고 추진할 계획이지만 야당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평소 개헌을 강조했던 우 의장은 조만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에 앞서 최근 여야 대표에 개헌 특위 구성을 타진했다. 다룰 의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헌 특위 구성과 의제 등은 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지난달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과제를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으로 꼽았다. 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서두르는 배경은 촉박한 일정과 선결 과제인 국민투표법이 최근 개정돼서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먼저 투표인 확정 절차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쏟아진다. TK(대구·경북)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 TK에만 공천 신청이 쏟아졌고, 수도권은 신청조차 드물었다. 총체적 위기인 셈이다. 하지만 위기를 넘어설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당 지도부·주류와 비주류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 오늘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가 당의 지방선거 성적표를 좌우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8일 마감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신청 결과는 국민의힘이 직면한 ‘영남 자민련’ 전락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시장에는 현역의원 5명을 비롯해 무려 9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경북지사에도 현역의원 1명 등 6명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반면 지방선거 승패가 걸린 수도권에는 신청자가 드물었다. 서울시장에는 원외인사 3명만 나섰다.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조차 당 지도부를 향해 쇄신을 압박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
03.07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 담합 피해 도민 소송 경기도서 지원 물가 데이터 공개해 가격 구조 투명화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을 만났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 수행실장과 당 최고위원을 지낸 친명계 핵심으로,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시장 교란 업체 공개 △공공계약 담합 손해배상 소송 △경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핵심 축으로 내세우며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볼리비아 경축 특사로 파견돼 양국 간 단기 체류 국민 비자 면제를 이끌어내며
03.06
6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현 정부 출범 한달 무렵(7월 1주) 최고치와 같은 수치다. 한국갤럽의 3월 1주차 조사(3~5일, 1001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65%가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 90%를 웃돌았고,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7%)과 보수층(51%)에 많았다. 중도층은 70%가 긍정적, 1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경제/민생’(18%),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 ‘주가 상승’(이상 6%), ‘서민 정책/복지’(5%), ‘직무 능력/유능함’(3%)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폭리와 매점매석 주유소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등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6일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을 개최,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말도 안 되는 폭리 현상은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직접 방문해 전면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라며 “폭리나 매점매석 행위, 또는 기타 사항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에는 법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는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종별 또는 지역별 최고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혀온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X(구 트위터)를 통해 담합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X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면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정’ 현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든 선거 활동이 금지됐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한 번씩 ‘선거 기간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보 금지’가 실행된 셈이다. 딥페이크 등 허위 정보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 금지’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데다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기 어려워 선관위의 적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거 기간(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현재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법안이 2개나 올라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차지호 의원(미래전략 사무부총장)은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생성물
법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친한계(한동훈) 릴레이 징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친한계는 당 지도부와 윤리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5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 의원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본안 재판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6.3 지방선거 서울시 공천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친한계 윤희석 전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장 대표와 윤리위를 겨냥해 “물러나야한다. 몇 십 년 된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가장 많이 집권을 한 정당을 이렇게까지 망가
여야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지연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 출마 여부에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여당에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출마 여론몰이에 나선 반면 야당 인사들은 지지 기반을 다지는 선거 전략에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5일 대구 정치권에선 김 전 총리 출마를 놓고 공방과 추측이 이어졌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전 총리 대구 출마설을 묻는 말에 “제가 (최근) 대구에 가서 본인이 싫다는데 왜 그렇게 추대하려 하냐. 이런 정치는 투명하지가 않다.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의존하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워낙 성품이 온화하시고, 뭔가 도전해서 돌파하는 게 부족하고 이미 사모님이 절대 반대한다고 한다”면서 “굳이 승리의 전망이 없는데 여기다가 노후를 투자할 만큼의 투지가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곧바로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유력 주자들의 전·현직 의원 영입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당내 지지층을 겨냥한 세 과시이자 변수가 많은 경선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 성격이다 최대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의 영입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총 5명이 경선을 치러 본선 후보를 뽑는다. 3선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원오 후보는 중구 신당동에 캠프사무실을 꾸렸다. 이해식·채현일·박민규·이정헌·오기형 의원, 신현영 전 의원이 합류했다. 같은 구청장 출신인 이해식 의원이 위원장, 채 의원이 본부장을 맡았다. 박주민 후보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렸다. 김영호·김우영·김 윤 의원이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 공보실장을 지낸 최혜영 전 의원이 캠프 공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공천이 완료되고 경선이 본격화되면 후보 진영의 규모도 확대될 전
03.05
지선 공신 배제·직위해제 폭로 김용 수감 중 면회 한번도 없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배신의 길, 가식의 길을 끝내고 참인간이 되길 바란다”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이재명(친명)계 후보군과 김 지사 사이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나온 직격이다. 조 의원은 이날 SNS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대위 유세본부를 총괄한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당시 여수시장 후보로 낙선한 뒤 “경기도를 사수해야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요청을 받고 경기도로 올라와 유세본부 50여명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두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걸릴 정도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다”고 썼다. 그러나 김 지사가 당선 이후 이재명정부의 경기도 기반을 지워나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위기를 악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또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면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의 혼란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 시세교란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4명이 비만인 시대, 비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비만이 단순한 외모의 문제를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질환’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다. 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비만 관련 ‘제정’ 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지난 2024년 11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2025년 1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026년 3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3개 법안 모두 비만을 공중보건 차원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년 단위 국가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 설치 △3년 주기 실태조사 △연구·예방·치료지원 사업 근거 마련 △3월 4일 기념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비만
6.3 지방선거 향배를 가를 여당의 수도권 공천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경기는 다자 경쟁구도에서 공천 잡음을 최소화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인천은 친명계 핵심 인사를 내세워 결집을 도모하려는 구상이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을 앞세우는 ‘명심 마케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지지층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두번째 단수 공천이다. 박찬대 의원은 공천 결과 발표 직후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도 공관위 발표 자리에 참석해 “박 의원은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고 했다. 탄핵 정국에서 쌓은 인지도와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박 의원을 앞세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시작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재계 인사 긴급 간담회에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동 상황이 확전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7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100조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 원유의 70% 정도가 중동에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철저하게 챙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은 안도걸 의원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게 에너지 문제”라며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
6.3 지방선거를 90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경노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선거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강성 지지층과 강성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진 데다 지방선거 전후에 이뤄질 차기 원내대표와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도 당원 몫이 20%나 되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야의 협치나 숙고보다는 입법 등 국회 운영이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이달 중 시작해 다음 달에는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이후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로 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계기로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의 기소를 모두 검찰이 거둬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3법(법 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오늘 이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그 시간에 SNS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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