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2026
나라에서 한일정상회담 … “나쁜 점 관리하며 손 꼭 잡고 나가야” ‘셔틀외교’차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크나큰 힘이 됐다는 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과거사 문제가 처음으로 오른 점을 의식한 듯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좋은 점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을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을 꼭 잡고 나아가면 더 나은 미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검찰의 수사 요구권 존치 가능성, 중수청 조직 이원화 등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법사위원 중심으로 ‘설 이전 통과’를 요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 졸속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일말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법사위-행안위-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당내에 다양한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당정 간에 이견은 없다”고 했다. 하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1번으로 내세운 개헌을 추진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완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고 중도보수까지 지지세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직접 개헌안을 내놓았다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주도권을 국회에 넘기고 국민 공론화로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과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통합 행보로 측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최대 쟁점으로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여론의 힘으로 이를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은 많지만 민생이 어려워 국민여론이 강하게 작용하기 어렵고 여야가 강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과거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등 한일간 민감의제를 테이블에 올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에 도착해 공식 방일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다자회의 계기 만남을 제외하고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이 앞선 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사 관련한 언급을 최소화하며 미래협력과 관련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엔 다소 껄끄러운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동안 형성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의 진전된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찾은 이 대통령은 13일에는 소수만 배석하는 단독회담, 양국 참모진들이 함께하는 확대회담을 거쳐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와 1대1 환담,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한다. 14일 오전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친교일정을 진행한 뒤 오사카·간사이 지역의 재일동포들을 초청해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를 여전히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7.6%가 그렇게 응답했다. 전년보다 0.5%p 높아진 수치다. 11개 사회 분야별로 보면 일반 국민, 전문가, 공무원은 ‘정당·입법’ 분야를, 기업인은 ‘언론’, 외국인은 ‘종교단체’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가장 청렴한 분야로는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교육’ 분야, 외국인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무원은 ‘행정기관’ 분야를 꼽았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27.7%) △우리 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10.6%)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8.5%)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 발생 원인으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공직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 유착 폐해를 거론하며 통일교·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출범, 본격적인 수사 체계를 갖춘 상태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면서 “정교 유착의 부정, 불법으로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되었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되어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면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면서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회동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양당 대표는 앞서 공개석상에서는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추진과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 규명에 뜻을 모았다. 장 대표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국민께서 뽑아주신 그 역할에 답하는 것”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통일교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지만,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은 부패한 권력을 지적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5년 전 ‘이준석 징계 사태’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동혁-한동훈 직접 공방 나서 = 13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번 주 ‘한동훈 징계’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질수록 잡음만 커진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행위의 법적인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 및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의혹’의 법적 책임은 수사기관 판단에 맡기되, 윤리적·정치적 책임은 윤리위가 징계로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리위 내부에서는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
개헌의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 행정수도 명문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이 제안됐다. 대통령 연임제가 이 대통령에도 적용될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국회가 절차를 주도하되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국민 중심 개헌’으로 추진하고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등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기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논의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는 △높은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방선거 압승 △중도층 여론 확보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여당의 지방선거를 압도적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은 물론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서도 양 정상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NHK 인터뷰에서 중일 관계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는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로 우리가 깊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동북아 평화의 관점에서 중일 간 대립과 대결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일 관계에 대해 “대화와 소통을 거쳐 필요하다면 수교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민국은 그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늑장 출발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선거구 획정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촉박한 일정과 여야의 입장 차이로 성과 도출이 불투명하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출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9일 여야 위원 19명을 확정하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결정했다. 구성을 완료한 정개특위는 오는 6.3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을 먼저 논의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인구 편차 기준(상하한 50%)을 지키지 않은 전북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수군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 하한(2만4883명)에 못 미치는데도 ‘인구 5만 미만 기초자치단체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22조(시·도의회 의원 정수)를 인용해 선거구를 유지했던 터라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번주 안으로 일단락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정치적 결정은 내려졌다”면서도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9시간 넘게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3일 새벽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썼다. 또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의 재심 청구 입장에 따라 민주당의 최종 징계처분은 연기될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
캐나다 잠수함 사업 발주 앞두고 국회서 협력 강조 독일은 에너지 핵심광물 전기차 등 전략산업 협력 중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발주를 앞두고 한국-캐나다 방산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2일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PSP와 관련한 한국-캐나다 간 절충교역 활성화 및 정부 협력 패키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방·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의 키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적·산업적 요청에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입찰 경쟁 중인 독일에 비해 차별화된 G2G 협력 패키지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 중 플랫폼 성능 평가 비중은 20%다. ∆이중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혜택(ITB),
01.12
통일교·신천지 겨냥 … 종교지도자 “폐해 심각” ‘해산’ 종교재단 자산으로 피해자 구제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으로 인한 폐해를 호소하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7대 종단(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지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종교지도자들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
국가기관 사칭해 셀프감금 유도 … 재산조사 명목으로 267억원 가로채 약점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 강요까지 … 강유정 “초국가 범죄 엄정 대응” 청와대는 12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스캠 범죄와 성착취를 자행한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해 외부 연락을 차단하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을 상대로 약 26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 대변인은 “범죄자들은 국내
꽉 막힌 남북관계에 북한의 ‘남한 무인기 침범 주장’이라는 돌발 악재가 더해졌다. 연쇄 정상외교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된 셈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주말 사이 제기된 북한의 무인기 침범 주장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조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전날 언론공지에서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보실은 이날에도 군 및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조사 진척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10,11일 이틀 연속 “한국 무인기가 최근 두 차례 영공을 침범했다”고 대남공세에 나섰다. 북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시켰다며 배후에 한국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라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이 아닌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대두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 급등을 반기면서도 내심 걱정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주가 5000 시대’가 너무 빨리 오면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반도체 일부 종목 주도의 코스피 급상승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주가상승 국면에서의 과도한 의미 부여는 하락국면에서의 방어논리를 펴기 어렵게 만든다. 민주당이 최근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에도 논평을 자제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자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면서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등의 실질적인 변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경제·기업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다. 주가는 현재의 경제 실적과 함께 미래 전망, 국민들의 심리까지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9일 4586.32p로 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세청이 지난 3년간 1조4000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위법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누계체납액 축소를 위해 법령을 어기고 임의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적용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조4268억원의 국세채권을 불법적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위법한 체납액 감축을 시도하게 된 발단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였다. 당시 국회는 국세청에 매년 발생하는 신규 체납액뿐만 아니라 누계체납액을 공개하라고 요구, 2021년부터 누계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2020년 10월경 국세청이 임시 집계한 결과 누계체납액은 122조원에 달했는데 이 액수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부실 관리’ 비난을 우려해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누계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체납액 감축 계획’을 만들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에 이어 ‘민주당 돈 공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특검 정국’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을 겨냥한 두 특검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참여하는 ‘야3당 대표 연석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개혁신당의 이러한 행보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 내 ‘의제 설정 능력’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1일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스캔들은 수도권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김병기-강선우 돈공천이 민주당의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계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돈 공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영호남에서 수십 년간 공고화된 기득권으로 인해 경쟁이 사라지고, 능력 있는 정치 신인들이 돈공천과 줄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왔다. 새해 첫 정상외교였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집권 첫해에 주변국 관계 안정화에 일정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는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시 주석에게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무인기 사태 관련해서 나온 북한의 입장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남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남측에 사실 관계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은 이전과 다른 신호”라며 “정부는 양쪽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가 남북간 꽉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남북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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