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20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바로 거절하기도, 선뜻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 개입 위험과 한미동맹 사이에서 정부가 복잡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상황 관련 매일 열리는 회의에서 (트럼프 군함 요청 등)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보내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6.3 지방선거가 여야의 권력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선거를 주도한 현 지도부의 정치적 거취는 물론 선거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및 당권 주자의 부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은 전당대회와 합당 논의 등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유력 주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8월 전당대회 연임 여부를 가를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할 때 서울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영남권·충청권 등의 탈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의 정치적 승리 기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당 안에선 사상 최대의 승리로 기록된 2018년 지방선거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NBS의 정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2월 23~25일. 1002명.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43%가 긍정 평가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오랫동안 내세워왔던 ‘도덕성’이라는 정체성이 사실상 깨졌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4명이 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는데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진영 소속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21대 국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탈당을 유도하거나 제명하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주력하고 귀책사유때 공천을 하지 않는 당헌당규를 폐기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현재까지 확정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경기 안산갑을 포함해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이다. 22대 국회에서 양 전 의원은 사기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병진 전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한 게 유죄로 결론났다. 신영대 전 의원은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등을 우선적으로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등을 ‘5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 넘도록 성과없이 겉도는 가운데 진보 야 4당과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에 뒷전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 야 4당은 무기한 국회 천막농성을 이어갔고, 광주·대구시민사회단체 등은 2차 서울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은 16일 광주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에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시민 대응팀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국민의힘과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는 ‘지구당 부활’ 의제만을 정개특위에 상정했다”면서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비례성과 대표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기 위해 2차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달 9일에도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시민 대응팀 관계자는 “서울과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오전 복귀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내일신문 통화에서 “지금부터 (공천) 혁명을 해야 한다. 혁명은 속전속결”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공천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혁명은 조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혁명이란 표현에서 이 위원장 자신이 강조했던 ‘세대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공천을 관철하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이 위원장은 복귀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공천 전권을 부여받았으니, 당초 이 위원장이 가다듬었던 공천 구상 그대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대로 간다”고 답했다. 공관위는 16일 오전 충북도지사 공천 심사 결과, 김영환 현 지사를 컷오프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현 충북도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결정하
03.15
연설·SNS 통해 이재명 결단 재차 촉구 양평 주민 숙원 고속도로 원안 재개 강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원안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후보는 15일 서울 민주당사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거듭 요구했다. 한 후보는 연설에서 최근 양평 주민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비리는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언제 시작됩니까”라는 질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주민의 삶도 함께 봐야 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또 “수사와 감사를 이유로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까지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사업 원안 재개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한 후보는 그동안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주
03.13
홍익표 정무 “청와대 차원 특정 언론사 대응 안해” 검찰개혁안 논란엔 “여당답게 내부 조율해 일처리하길” “유류세 인하보다 에너지 바우처 시급 …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적절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조사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지만,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은 방미심위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수정했다. 정무수석실은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홍 수석의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의 공식 대응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주 지적장애 특수학교 ‘이은학교’ 방문 특수교육 현장 점검 … 교사·학부모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지적장애 특수학교 ‘이은학교’를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간담회에서 “장애 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은학교는 2023년 개교한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로, 전국 최초로 유치원·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유·초등 과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환경에 대해 학부모들이 만족감을 표하자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물었다. 또 최근 일반 학교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 참석 “창작 활동 든든한 기반 됐으면” 김혜경 여사는 13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상적인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 ‘한국본색’ 개막식에 참석해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하고 살펴보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축사에서 “요즘 K-컬처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일상에서 가까이 누리고 싶어한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심이 전통 공유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인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자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교
충북 타운홀 미팅 … ‘초광역화’ 화두 던져 “대전충남 통합, 밀었더니 급정거 …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청남북도였는데 독자적인 길을 계속 갈 거냐,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에 대해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금 당장의 내 삶도 중요한데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리면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지역으로 만들까,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할까 고민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간 경쟁뿐 아니라 도시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면서 “세계적으로 초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인 데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한다고 하길래 마침 잘 됐다
13일 공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6%를 기록,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의 3월 2주차 조사(10~12일, 1001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66%가 긍정 평가했고 24%는 부정 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높았고,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 ‘부동산 정책’, ‘소통’(이상 8%), ‘직무 능력/유능함’(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공론화가 진행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다수 국민이 찬성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재보다 낮추는 것에 관해 찬성 응답이 81%, 반대는 13%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가 되기 전에는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 방산·AI 협력 논의 마크롱 프 대통령 4월 2일 방한 … 전략적 수준 격상 추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월말 4월초에 잇따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마크롱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3일까지 각각 국빈 방한한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방한 기간인 4월 1일 이 대통령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와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 중동 및
12일 국회 본회의에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두개 권역 행정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해당 지역에선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달 말까지 열릴 예정인 데다 여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어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민생 법안 50여 건을 처리했지만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합 특별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은 국회 본회의가 이달 말까지 열리는 의사일정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주호영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처절한 현실 앞에서 행정통합이라는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구경북은) 종국에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전 방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가운데 정국 균형추가 급격하게 여권으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결부된 결과다. 정권교체 후 임기 초반 전국단위 선거가 여권에 유리하게 작동했던 전례가 반복될 것을 전망하는 이가 많다. 물론 예상과 달리 반전의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여야의 후보자 공천이 시작된 가운데 여권 우위의 여론지형이 지속되고 있다. 12일 공개된 NBS 조사(9~11일. 1002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9%.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지원론’ 50%, ‘정부 견제론’ 3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 NBS 조사에서 국정안정을 위한 여당 지원론은 2월 1주차부터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지방선거 결과 기대 조사(3~5일)에서도 여당 우위(여당 당선 46%, 야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공천이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직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두 차례 거부한데 이어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전격 사퇴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3일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장이 중도사퇴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현역 단체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교체’를 예고했지만 당내 호응이 없자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관위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기 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만큼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후보들에게 ‘내려놔달라’고 당부했고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공소취소 거래설’ 유포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유튜브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에 대한 법적 조치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정청래 대표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전날 정 대표가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13일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뉴스공장에서 언급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이틀이 지나서야 고발했다”며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11일 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 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장 기자가 큰 취재를 했다”며 “장 기자가 특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후속 보도들이 있을 것 같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분야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성사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박차를 가할 추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하며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핵심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청북도를 찾아 도민들과 자유 토론 형식의 타운홀 미팅을 연다. 취임 이후 전국을 돌며 이어온 ‘타운홀 소통 행보’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도민 약 200명과 함께 국정 현안과 지역 발전 과제 등을 주제로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청와대 핵심참모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도민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충북 타운홀 미팅에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첨단 바이오 산업 발전 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청주를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앞서 타운홀 미팅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충북은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일상화되고 있다. 위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선거 등을 고려한 포퓰리즘 영향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올해 편성될 추경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완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앞서 편성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19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은 모두 18개다. 추경을 편성한 해로 따지면 12차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올해도 추경이 편성되면, 20년 동안 추경안이 19개 제출되는 셈이다. 그동안 추경은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충격 방어, 메르스·코로나·태풍·산불 등 대규모 재해 극복과 복구 지출 확대, 내수 부진 등 경기 악화 대응 등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책을 이유로 편성됐다. 올해 추경은 미국-이란의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고를 완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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