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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1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작 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이번 주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야당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이크를 민주당에게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공개사과했다. 다만 오 시장은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권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노골적으로 여권에 반격을 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점검, 개선하는 게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상적인 길인데 (여권은) 계속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정부 여당은 ‘역대급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부담해야 할 부분은 확정된 반면 챙겨야 할 부분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며 투명한 검증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관련한 현안에 집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종묘 인근 재개발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대해 안전점검 특별 지시를 내렸다. 안전 행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을 강조하는 취지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공개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할 정도다. 강훈식 대통령 실장의 활동도 이례적으로 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국민의힘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국민의힘이 강성보수 노선 탓에 여권발 ‘실축’의 반사이익을 챙기지 못한다는 지적(내일신문 14일자 3면 보도)이 잇따르고 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말까지는 (당) 지지층에 무게 중심을 훨씬 더 많이 둬야 한다”며 ‘마이웨이’ 고수를 거듭 강조했다. 당선된 지 3개월을 맞고 있는 장 대표의 강성보수 노선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사망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한다”며 개편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5억원씩인 상속세 일괄ㆍ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과 1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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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황 전 총리는 정통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역임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모를 리 없는데도 내란 선동을 목적으로 이같은 글을 썼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두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특위를 새롭게 구성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또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항명’에 초점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외압’에 중점을 두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국조’에 국민의힘이 찬성해 준다면 외압의혹까지 포함해 조사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단독
내용은 암호화가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기의 K보안 글로벌 해커 타깃 한국’ 토론회에서 펨토셀 해킹을 통한 통화 도청 과정을 보여주며 경고했다. 김 교수는 “펨토셀을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와 보조 배터리에 부착하면 어느 곳이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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