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5
조직분리 등 최근 기재부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정부출범 뒤 관세청, 국가데이터처(통계청) 등 기재부 유관 기관장에 기재부 출신이 아무도 가지 못한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7일자로 물러난 박금철 전 세제실장이 ‘닮상’에 선정된 사실도 화제다. 박 전실장의 ‘온화한 리더십’을 기재부 직원들이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12.17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집회의 자유를 적극 행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정부의 국정이념과도 맞지 않다”고도 했다. 진보당은“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던 내란정당 국민의힘이라면 모를까,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번 집시법 개악안에 입을 다문 모습이 당황스럽고
내년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가 1급 공무원인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실장에는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이,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이재명정부가 임명한 첫 예산실장이다. 첫 제주 출신
12.15
, 판검사의 해석과 판단을 주관적 기준으로 처벌해 사법 판단 자체를 정권 입맛에 길들이려는 법 왜곡제 신설법까지 위헌 소지가 분명함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는 법안만 최소 다섯가지가 넘는다”면서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인화 시도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른 바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소속 의원 전원이 4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정책에서 대표적 ‘배당주’인 은행 이익이 줄면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는 지난 13일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12.12
증원하는 민주당 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장기간에 걸쳐 증원하면 과도기적 상태 지속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모든) 대통령이 평균 21.6명을 임명하게 돼 이는 평균적인 수치”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운대기업 부산 이전 등을 이끌던 전재수 전 장관이 11일 물러나면서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도권 건설 정책도 충격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해양수도권 건설이 변함없이 추진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12일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건설은 개인이 아닌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라고
시민이 의료개혁 공론화를 주도하는 이재명정부의 의료혁신위가 출범했다. 이전 정부의 소통부족 위에 진행된 의료개혁이 좌초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의료개혁 방안을 낼 지 지켜볼 일이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1일 이재명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를
12.11
통일부 장관 및 이종석 국정원장 등이다. 이 중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해외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해수부와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에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영호 전
교육부가 11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총괄 분과와 5개 세부 분과로 운영된다. 총괄 분과에는 교육계 국가교육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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