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2025
, 판검사의 해석과 판단을 주관적 기준으로 처벌해 사법 판단 자체를 정권 입맛에 길들이려는 법 왜곡제 신설법까지 위헌 소지가 분명함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는 법안만 최소 다섯가지가 넘는다”면서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인화 시도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른 바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소속 의원 전원이 4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정책에서 대표적 ‘배당주’인 은행 이익이 줄면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는 지난 13일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12.12
증원하는 민주당 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장기간에 걸쳐 증원하면 과도기적 상태 지속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모든) 대통령이 평균 21.6명을 임명하게 돼 이는 평균적인 수치”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운대기업 부산 이전 등을 이끌던 전재수 전 장관이 11일 물러나면서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도권 건설 정책도 충격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해양수도권 건설이 변함없이 추진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12일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건설은 개인이 아닌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라고
시민이 의료개혁 공론화를 주도하는 이재명정부의 의료혁신위가 출범했다. 이전 정부의 소통부족 위에 진행된 의료개혁이 좌초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의료개혁 방안을 낼 지 지켜볼 일이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1일 이재명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를
12.11
통일부 장관 및 이종석 국정원장 등이다. 이 중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해외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해수부와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에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영호 전
교육부가 11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총괄 분과와 5개 세부 분과로 운영된다. 총괄 분과에는 교육계 국가교육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결탁해 위헌적 행위를 한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측근뿐만 아니라 이재명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장관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통일교의 고리를 활용해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내란종식에 속도를 내려는 칼날이 이 대통령 측근과 민주당으로도 향할 수밖에
우리 단체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순 없다. 연맹 회원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사회 일선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지난 6월 창립기념일에 맞춰 진행됐어야 하는 정부 포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국민 안보봉사에 매진하는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연내에 이뤄지길 바란다.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평가한다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를 찾아 내년 호남권 정부예산과 관련해 “표 나게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감사함이 확고한 것”이라고 자찬했다. ‘당정대는 찰떡궁합’이라고도 했다. 오는 1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정 대표 견제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당의 핵심거점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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