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6
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면서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서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이후 정부는 외교·통상 고위급 라인을 차례대로 미국으로 급파해 상황을 진화시키려 노력해 왔다. 우리 측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세 재인상까지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미국 답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국내에서 특별법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미국의 관세 인상은 그와 관계 없이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서울과 거제를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통영~거제 구간은 어업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 해저터널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남부내륙철도가 국토 공간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사 전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도 남부내륙철도가 부산·울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을 잇는 초광역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재인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간 안보협력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안보 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안보 라인을 가동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내일신문에 “미국발 관세 인상 여파가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등 후속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미국 측 협상팀과 관련해선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에선 최근 다시 고조된 관세 리스크와 안보 협력 이슈를 별개 문제로 언급해 왔지만 미국은 관세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간 관세·안보 두 축이 서로 영향을 받는 악순환을 막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외교장관 회담 차 미국을 방문중인 조 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
‘기자 선행매매’ 수사 기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선행매매’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한줄 경고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 압수수색…기자 선행매매 정조준’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전날 일부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국경제신문은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자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달 14일에는 “주가조작 패가방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02.05
“물가 문제 집중 관리하는 TF 구성 검토” “가격조정명령제도 등 있는 제도 적극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으냐”냐은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를 기록했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 등등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밀 가격이 몇십 퍼센트 폭락했는데도 국내 밀가루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자료가 있다”며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 과학자로서 포부와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모두 27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은 학부 1·3학년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각각 수여했다. 이어 학생들과 대화에서 과학자로서의 꿈과 진로를 경청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지원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역임을 강조하며, 세계 최초·최고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도전을 당부할 것”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과 관련한 15번째 메시지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는 더 ‘상급지’로 옮겨가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려는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언급은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장세와 관련해 거주용 1주택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비거주 1주택’의 경우엔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X 글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수상자 미래과학자 270명 초청해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래 과학자들을 만나 “국가연구자제도를 도입해 평생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투자하며,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며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나라였지만 교육과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여러분 손에 대
02.04
“5년간 270조원 … 5만1600명 올 신규채용” 이 대통령, 기업들 만나 청년·지방 투자 당부 청와대는 4일 국내 주요 10개 기업이 올해 66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SK·현대차·LG·포스코·한화·롯데·HD현대·GS·한진 등 10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6조원이 올해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6조원 늘어난 규모다. 10개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총 5만1600명으로, 이 중 66%인 3만4200명은 경력 채용이 아닌 신입 채용이다. 지난해 채용 계획보다 2500명 증가한 수치다. 기업별 채용 인원은 삼성 1만 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이상, 포스코 33
“중기·지방·청년 세대에도 온기 퍼지길” 10대 기업과 청년일자리·지방투자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가 5극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토가 좁은데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기업 활동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과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했고, 교통과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청년 고용도 계획만큼 실행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미래 협력 강화’ 메시지 속에 마무리됐지만 한국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풀려 했던 관세 문제는 미국 측 공식 발표에서 자취를 감췄다. 조 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회담 직후 미 국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 한국 관세 인상’ 관련 논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등을 언급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이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는 내용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미일 3국 협력 강조도 포함됐다. 그러나 관세 이슈가 결과문에서 통째로 빠지며 ‘공백’이 발생했다. 관세 문제는 이번 회담의 배경이자 한국 정부가 총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고됐던 사안”이라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는 유예 시한인 5월 9일까지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부동산 투자·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규제 지역의 경우 주택 매매에 제약조건이 많은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보완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
이재명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통합과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설 선물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선물은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해 마련됐다. 선물 대상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기여해 온 주요 인사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새롭게 포함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설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함께 구성된 집밥 재료에는 쌀과 잡곡,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 등이 포함됐다.
02.03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유예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중과 피할 마지막 기회” 이 대통령 “언젠가 풀어주겠지 가능성 봉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5월 9일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완료까지 다소 여유를 두는 보완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부동산 계약이 완료된 경우 3~6개월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면서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23일 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냐”고 말했다.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보내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면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실패론에 대해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
02.02
포상금 제도 실효성 재검토 지시 “청년에게 창업 도약대 마련해줘야”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실태 전수조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
물관리위원장 김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장 김원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 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허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임명됐다. 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거친 과학기술 행정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과기정통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 관리 위원자으로 누리호 발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우주항공 기술과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청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설명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국회와 관료 조직의 ‘느린 속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이 대통령이 논쟁적 이슈들을 직접 띄우며 의제 활성화는 물론 정책 실현 속도까지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일 이 대통령은 오전 이른 시간 X(옛 트위터)에 두 건의 메시지를 연달아 올리며 ‘부동산 전면전’을 이어갔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담은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썼다. 앞서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등장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며 시장 흐름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X 메시지를 분석하면 부동산 세제, 설탕 부담금, 행정통합, 지방 재정, 위안부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직설적인 메시지를 쏟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이후 다시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미국에 보내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미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가며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도착 후 트럼프 정부 당국자 및 연방 의회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에 앞서 미국으로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9~30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귀국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니 미국 측에서
청와대가 뉴미디어 대상 신규 출입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접수 기간은 2월 4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이다. 신청 대상은 한국신문협회·방송협회·기자협회·인터넷신문협회·사진기자협회·영상기자협회·온라인신문협회·인터넷기자협회 등 8개 언론단체 회원사다. 이와 함께 △국회 출입 2년 이상 △중앙정부부처(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2곳 이상 합산 5년 이상 출입 △뉴미디어 활동 경력 2년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는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뉴미디어에 청와대 출입 및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공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