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2025
18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찾아 대응체계 확인 예정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 적극 대응 주문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점검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17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 및 정부·지자체 종합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같은 날로 예정돼 있던 부산 지역 발전 간담회(타운홀 미팅) 일정은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부산 간담회 취소와 관련해 “전국적인 폭우 및 이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부산 일정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폭우는 물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 이날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며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침수 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1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조사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오송지하차도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 입장에선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오송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유가족들에게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참사를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 중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일각에선 ‘자진사퇴’ 카드도 거론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다면 낙마 없이 임명 강행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주까지 여론동향을 주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다가, 이 대통령의 결단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특히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계는 물론 친민주당 진영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지난 내란사태를 몸으로 막았던 보좌진들의 ‘공개 사퇴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문을 내고 “강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07.16
장관후보자 중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첫 임명이다. 대통령실은 16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어제(15일) 배 장관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배 장관은 LG AI연구원장 출신의 민간 인사다. 배 장관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AI 생태계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번의 공개 칭찬을 받았다.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유임설’이 돌면서 아직 인선이 진행되지 않은 장관급 기관장들에 대한 거취도 덩달아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이) 적절한 규제로 인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금융위 칭찬은 벌써 두 번째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에게 “이 분이 이번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그분이다. 잘하셨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신규 인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은 일종의 시그널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정부에
지난 주말부터 불붙기 시작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연일 진화에 나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론과 직접 소통하며 논란에 쐐기를 박은 데 이어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대변인이 나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미간 관세·통상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수입 규제 완화,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 폭발력 높은 이슈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상황에서 해묵은 전작권 이슈까지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이 느껴진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작권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입’ 영향이 컸다. 한미간 새로운 채널에서 전작권 환수 관련 실무 논의가 시작됐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정부 측 반응은 “하루 이틀 논의되던 것도 아닌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썼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게 대체적이었다. 그런데 대미 특사설이 거론되는 친명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11일 라디오 인터뷰에
07.15
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파월 “공감 … 기후변화 등 긴밀 협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방한 중인 조너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이 첫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앞으로도 두 정상의 리더십 아래 양국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파월 보좌관도 공감을 표하면서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과 파월 보좌관은 이날 면담에서 교역 및 투자, 국방·방산 협력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
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의문 제기 국방부 직제개편안 심의 한 주 미뤄 ‘문민’ 장관 이어 민간 직위 확대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관련이 깊은 국방부 내 직위에 대해 민간 출신 기용 필요성이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방부 내 일부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 임용이 확대되리라는 전망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스마트 강군’으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비전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당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경우 국방과학기술 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인사 방안을 좀 더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차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통령령안은 당초 예정됐던 14건에서 13건으로 1건 줄었다. 강 대변인은 “국방부에 첨단전력기획관이라는 한시적 장성급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설득력 여부 들여다봐” 대통령실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아직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사안이나 의견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만큼 여가부 장관 후보자 교체나 유지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9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이번 주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선 ‘낙마는 없다’ 기조가 강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 및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이런 기류는 다소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후보자에 대해선 초선 의원 시절 임금체불 관련 진정 사건이 두 차례 접수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는가 하면 전직 보좌진들의 추가 폭로, 강 후보자의 거짓 해명 논란
‘이사 직무 수행시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명시,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무게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 … 계엄시 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군 국회 출입 금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법안들이다. 새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처리 1호 법안이기도 했던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로 확대된 부분은 주주권익 보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안 내용을 보면 제382조의3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해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이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무 수행을 할 때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것”이라면서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송참사뿐 아니라 세월호·이태원·무안여객기 참사 등 4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참사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피해자,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이해가 안 가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해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고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
07.14
“관리 부실 인명 사고 엄격히 처벌” “지방·중앙정부가 할 일 구분해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 및 개선 상황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에서 예비 공무원 대상으로 한 특강을 마친 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동해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원인 및 침수 사고 경과,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경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현장을 점검하며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할 일과 함께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영환 충
이 대통령, 14일 예비 5급 사무관 305명 대상 특강 “권력에는 똑같은 양의 책임 부과돼 … 공짜 없어” “돈이라는 마귀, 아름다운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 “집단지성 신뢰 … 국민 의견에 솟아날 구멍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예비 사무관들에게 “공직자들 여러분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면서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예비 사무관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충북 진천에 소재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대통령 특강은 70기 5급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생 305명의 긴 박수와 함께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박수 소리) 진짜냐”며 가벼운 농담을 한 후 1시간 15분 가량 특강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개인으로서 삶을 잘못 살면 악영향도 아주 좁은 범위에 미치지만 (중략)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일
이재명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낙마는 없다”며 전원 통과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혹투성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후보 지명 후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며 인사청문 과정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핵심 증인이나 자료제출이 부실해 ‘맹탕 청문회’를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야당 시절 국회의 인사검증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점을 들며 ‘묻지마 엄호’ 태도를 보이는 점은 책임정치 퇴색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후 오는 18일까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중 1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되면서 대통령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원통과’를 목표로 하는 표면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청문회 이후 여론 향방에 따라 ‘낙마’ 가능성도 열어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4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는 기존 대통령실 기조를 반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 앞에서 여러 가지 의혹도 해명하고, 자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장”이라면서 “그곳에서 잘 소명이 되고, 한편으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설명도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자 교체 가능성에 선을 긋는 이같은 기조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1기 내각의 원활한 출범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처음부터 너무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
07.13
이 대통령, 13일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 연설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 … K-민주주의 핵심은 자유, 평등, 연대” “자유란 곧 경제 …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 틈새 파고들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계엄, 탄핵, 그리고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IPSA 총회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정치학 연구자 3500여명이 모여 세계 정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정치학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서울에서 총회가 열리는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면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 교육 최은옥·과기1 구혁채·과기본부장 박인규·보훈 강윤진 국토2 강희업·중기 노용석 … 관세청장 이명구·유산청장 허민·질병청장 임승관·행복청장 강주엽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첫 여성 병무청장인 홍소영 신임 청장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선안을 발표했다. 병무청장에 임명된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 문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했다.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조원철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왔다. 대통령의 변호인을 차관급으로 임명한 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대변인은 “26년간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공약을
특사단장에 각각 윤여준·강금실·추미애·김부겸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발 … “대통령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14일부터 프랑스 등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 14일에는 유럽연합, 15일에는 프랑스, 16일에는 영국과 인도에 각각 대통령 특사단이 파견될 계획이다. 13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파견 대상국과 (특사단)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각 특사단의 단장에는 무게감 있는 여권 인사들이 임명됐다. EU 특사단장으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프랑스 특사단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영국 특사단장은 추미애 의원, 인도 특사단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각 맡았다. EU특사단원으로는 전현희 손명수 의원, 프랑스는 한병도 천준호 의원, 영국은 최민희 박선원 의원, 인도는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낙점됐다. 이들 특사단은 상대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
“지역경제 기여 방안도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암각화에 대해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이라면서 “이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나 비로소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결정하면서 한반도에 거주했던 선사인들이 고래와 같은 희소한 주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반구천을 따라 가장 깊게 새겨진 것은 수천 년 전 문자가 없어도 이야기를 남기고 공유하고자 했던 한반도 사람들의 열망일 것”이라며 “그 표현의 열망이 전해져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빛나는 성취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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