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2026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됐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스캠(scam 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질러 온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이날 오전 전용기를 통해 강제 송환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가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범죄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 피의자 송환 규모는 역대 최대다. 전날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한 전용기는 캄보디아에 도착해 이들을 태운 후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송환된 피의자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디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은 869명, 피해액은 약 486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중에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조치의 ‘실효성’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1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대의’에 매달린 속도전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론에 제동을 건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한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의 권력 박탈’이 아닌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논쟁과 관련해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여당 내
01.22
지난 19일 불발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잠정 개최될 전망이다. 인턴 직원 갑질,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논란으로 지명철회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청문회가 열릴 경우 국민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간 청문회 일정이 번번이 무산된 배경이었던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 막판 조율을 하다가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선 여전히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 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개최 일정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만약 청문회가 성사되면 이 후보자는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청와대는 그간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국민 판단을 지켜보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같은 입
강유정 대변인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므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과 청와대 간에 특별히 조율된 사항이 없었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23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라고 덧붙였다.
01.21
“검찰 업보 많아 ‘마녀’ 된 듯 … 뭐든지 믿을 수 없어 해” “검찰에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나” 검찰개혁 진정성 피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보완수사권 허용을)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경찰로 다시 보내야 해서 시효를 넘기는 경우 등의 예시를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다.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은 목표가 아닌 수단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자신의 20년 넘는 악연을 설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청와대서 신년 기자회견 “검증 부족했다” 인정 “극렬한 저항은 예상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 이야기와 청문회 과정을 본 국민들 판단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발 및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저로서도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선 “그런 지적도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했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의 의혹에 대한 검증 문제에 대해선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에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과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구 이동을 위한 정책 노력을 언급했고 부동산 투자 대신 주식시장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산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미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면서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이 21일로 벌써 7일째를 맞으면서 당내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 대표가 소기의 정치적 성과를 거두면서 자연스럽게 단식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이 절실해지고 있는 것. 다만 협상 상대방인 여권이 여전히 냉랭한 표정이어서 조속한 출구전략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출구전략으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단식장 방문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절충이 주로 제시됐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새로 선임된 홍 정무수석이 장 대표 단식장을 찾아 단식을 풀 명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다. 홍 정무수석이 특검법이나 여야 영수회담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내비치면서 장 대표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면, 장 대표가 자연스럽게 단식을 푼 뒤 대여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홍 수석 임명 뒤 첫 행보는 장 대표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01.20
체납관리·범죄피해자 지원·복합민원 원스톱 등 논의 “규제개혁 법안 처리 왜 이리 더딘가 … 민생 입법 속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됐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며 자료를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국무위원들과 토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체납 관리단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만∼2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 발굴·관리 인원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보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했거나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묶어 총 17개 의혹을 통합 수사하게 된다.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한 외환·군사반란 시도 의혹, 2차 계엄 선포 시도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살생부 및 수거 대상 실체 규명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선 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3대 특검 당시 이 대통령은 법안 공포 후 이틀 만에 특검을 임명했다. 특검팀 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도 늦어도 2월 중에는 특검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을 두고 6월 지방선거용이자 야당 탄압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제주항공 참사 등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올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장 … 1월 중 첫 회의 청 재정기획보좌관 주관 실무TF도 운영 청와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TF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관계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01.19
수석보좌관회의서 “교육당국 진정성 있는 성찰·사과 필요” 가짜 한국상품 확산에 관계부처 합동점검·대책마련 주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브리핑에서 “강 실장은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K컬처 확산과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이탈리아 간 차기 전략대화 조속 개최, 2026~2030년 ‘액션플랜’ 마련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과 이탈리아는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시너지 창출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전략대화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했다”며 합의 내용을 밝혔다. 액션플랜에선 한-이탈리아 협력의 주요 목표를 식별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역내 안정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공통된 견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특히 이 대통령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해 올해 중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첨단 제조업과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들의 연쇄 출마 가능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8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우 수석 사임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음을 알렸다. 이 수석은 “홍 전 원내대표는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은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실천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20일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는 홍 전 원내대표는 인선 발표 후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국민,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로서 귀를 크게 열고, 부지런히 움직여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하나 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 준비에 곧바로 돌입할 전망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3월 5일이지만 민주당의 강원도 지역 기
신년기자회견을 앞두고 온갖 현안들이 이재명 대통령 책상 위로 밀려든 느낌이다. 무엇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후에 열린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예고한 터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조차 불투명하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 대통령에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던져질 것이다. 이 후보자 지명 당시로 돌아가 보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지목되며 여야 모두 놀라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통합’ 명분에 대해선 수긍하는 여론이 있었다. 통합 인사로 분열의 정치를 넘어서겠다는 메시지를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양상이 달라졌다.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초반의 부정적 정서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1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쳤고 ‘부적합’은 47%로 압도적이었다. 통합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인사검증의 기본은 건너뛸 수 없다. 오히려
01.18
민주당 3선 원내대표 출신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초대 정무수석인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 이유로 사의를 표해 신임 정무수석을 발표한다”며 “홍 신임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홍 수석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홍 전 원내대표는 3선(19·20·21대) 의원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
01.16
한일관계 개선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 아소 “북·중·러 등 가까운 나라 움직임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자민당 부총재)를 접견하고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0분간 ‘서울-도쿄 포럼’ 참석차 방한한 아소 전 총리를 만나 이번 주 나라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아소 전 총리에게 “정상 간 교류만큼 국민 간 교류나 정치인 간 교류도 중요하다”며 방한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서 받은 특별한 환대에 감사하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를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여러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아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이 대통령의 방일이 일본 내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청년 유튜버 2명, 영상으로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청와대 이전 후 처음 여는 공식 기자회견이자,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며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견은 내외신 기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수석은 “지난 회견과 마찬가지로 ‘약속 대련’ 없이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_ 지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유튜버 2명이 영상으로 질문하는 방식도 포함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들의 출마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이달 중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안팎에선 후임 인선과 추가 이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른 출마예정자들의 출마 채비도 바빠지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참모진 교체는 정무 라인에서 가장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마 의사가 확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후임 인선 등 변수가 있는 만큼 대부분 2월까지는 근무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무수석실의 경우 일찍부터 출마가 거론돼 왔기 때문에 후임자 문제가 일정 부분 정리되면서 사퇴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예정이다. 성남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김 비서관도 비슷한 시기에 사퇴 의사를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정확한 사퇴 시기는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검증 및 임명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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