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2025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 행사로 양국의 전략적·미래지향적 협력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또 럼 서기장 내외를 맞이하며 휴가 후 첫 외교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또 럼 서기장과 소인수회담 및 확대회담을 연속으로 열고 경제·외교·안보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정상 간 신뢰 구축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및 협력 △교역·투자, 대규모 인프라 등 호혜적 실질 협력 △첨단·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 분야 협력 △베트남 내 교민·기업에 대한 적극
08.01
주말부터 거제 저도에서 재충전 현안 발생시 보고 시스템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대통령실은 1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4일부터 8일까지 하계휴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요일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서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길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긴급 현안 발생 시 보고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첫 만남 … 소비쿠폰·재난대응 논의 유정복 시장 “지방정부는 국정운영 동반자”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액수를 배정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시도지사 여러분들께서 지역에 필요한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주시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한미 관세 협상 후 한미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5% 관세 타결에 “한 고비 넘겼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번 외교 시험대에 서게 된다. 특히 관세 협상 초반에 거론됐다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안보 관련 이슈들이 정상회담에서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감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에 대해 “방미 중인 조 현 외교부장관이 조율중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더라”면서 “정상들 일정이 다들 있으니 잘 조정해서 결정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만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은 안보 관련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애초엔 한미 간 관세 협상 논의 과정에서도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한미 동맹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집중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스토킹 피해자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최근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교제 살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3000여명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사건들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분리조치가 이뤄진다. 또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 관세협상에 이어 방위비 등 안보현안이 협상테이블에 오를 공산이 크다. 여야는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한다. 내란 종식·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각이 높아질 전망이다. 3대 특검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 휴지기’로 통했던 8월 정국이 날씨만큼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로 예고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선다. 양국이 합의한 대미 투자펀드의 세부 내용은 물론 협상 초 거론됐던 국방비 증액 등 안보이슈에 대해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도 폭넓게 다뤄질 수 있다. 두 정상 간 첫 회담 일정을 조율중인 조 현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내용을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후 ‘실용·속도감’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에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낼
07.31
대통령실 “재생에너지 잠재량 풍부한 전남권을 혁신기지로” “전기화 시대, 재생에너지 늘면 지금 전력체계 변화 불가피” 예산 2천억원 투입해 시범사업 “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현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31일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소회 털어놔 “이 나라의 국력 키워야겠다 생각 들었다” “악영향 주니까 말 안 한 것 … 노심초사”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 특강에서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최근 이슈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소회를 언급했다. 특히 관세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면서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선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타결 전날
미국의 상호관세(25%) 부과 시점을 하루 앞두고 한미 간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로 합의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다. 당초 우려됐던 국내 쌀·소고기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진다”면서 “또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5% 관세는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과 동일하다. 김 정책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내주고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동시에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미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새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우리 협상단이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담판을 지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다. 김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신을 통해 예고했던 25% 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 관세 역시 15%로 하향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추후 부과되는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같은 조치를 받아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것은 3500억 달러+ α(알파)다. 원화로
07.30
“새 정부 재정운용,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대통령실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 꼭 이뤄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초기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대대적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산재) 예방을 강조하는 가운데 산재 사망사고, 특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사에 징벌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37명이다. 문제는 안전장치와 수칙 준수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62명) △끼임(11명) △부딪힘(11명) 등 후진국형 산재 사망 사고가 많다는 사실이다. 노동계는 지난 5월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대표적인 후진국형 산재로 꼽는다. 기계고장으로 사람이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28일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정부의 경제·통상·외교 수장들은 물론 경제계 인사들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총집결해 미국측을 상대로 무역협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협상에 만족하지 못한 미측이 추가 양보를 압박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통상협의를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것이다. 31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인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산재)와 전쟁을 선언했다. 취임 후 여러 차례 경고에도 예방 가능한 이른바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진국형 산재만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줄이기에 직을 걸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발단은 올들어 4차례 사고로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다. 특히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진 28일 사고는 이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29일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
“비공개로 할 필요 있나요? 자유롭게 취재하세요.”(6월 12일 수해 대비 현장점검) “비공개로 돼 있던데 (중략) 국내 산업·경제 문제나 이런 건 우리 국민들도 보는 안에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6월 13일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일부를 생중계한 이재명 대통령의 29일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적극적 소통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생중계 공지 자체는 29일 국무회의 시작 전 급박하게 내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다지 놀란 눈치는 아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비공개 진행되던 각종 행사를 이 대통령의 즉석 지시로 ‘공개’ 행사로 바꾼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12일 수해 대비를 위해 서울 동작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았을 때에도 애초 예정은 대통령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모두 비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1시간 20분 가량의 전체 내용이 공개됐다. 바로 다음 날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TF를 가동하겠다”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논의되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공직자들의 노력, 민간 부문의 기업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안정을 찾은 것
07.29
한미 통상협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전선에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 “국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 모멸감을 참으며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농축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같은 상황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우 수석은 “한미 관세 협상에 미국의 압박이 거센 것은 사실”이라면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미국산 쌀 수입 확대, 30개월령 이하로 제한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제한 철폐 등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이나 유럽연합도 농
29일 국무회의 첫 생중계 … 중대재해 반복 기업 엄단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면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한 결과가 아니냐. 정말 참담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람 목숨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입장 및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 이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중대재해 관련 대응방안 등에 대한 1시간 20분
07.28
“이 대통령, 한미 통상 협의 현황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인 28일 상호 관세 관련 정부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간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번 주 중 방미 예정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장관도 동석해 통상측면 뿐 아니라 경제·외교·안보 전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고 밝
최초 상장기업 관계자, AI 연구인 등 초청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린다. 기존의 대통령 취임식의 틀을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은 행사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했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고 약속했다”며 임명식 내용을 소개했다. ‘국민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임명식에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주역들이 초대된다. 1945년에 출생한 광복둥이,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후 처음으로 상장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등반대 등이 그들이다. 또 애국지사와 독립·국가유공자, 국민 참정권을 적극 행사해 헌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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