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2025
불법 계엄이 남긴 상처 치유, 나아가 회복과 성장을 핵심기조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내란과 탄핵 등 혼돈의 끝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인 6월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국내는 물론 국제 정세까지 모두 백척간두에 선 듯한 긴박했던 시간 동안 이재명정부가 숨가쁘게 달려온 점은 확실해 보인다. 내일신문은 이재명정부의 100일을 ‘국정 정상화’ ‘외교 최전선’ ‘미래 향한 씨앗’ 등 3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국정 정상화 = 소수의 참모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정 정상화를 향한 속도전을 벌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선 때까지 6개월 간의 권력 공백 속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제심리 위축, 대외적인 평판 리스크 확대 등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었다. 자칫하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룬 나라라는 한국의 자부심이 꺾일 지경이었다. 이 대통령은 1호 행정명령으로
경호안전통제단, 합동점검 총 5차례 실시 예정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호안전통제단(단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각국 정상들이 묵게 될 숙소 등을 대상으로 3차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호안전통제단에 따르면 안전 점검 대상은 정상들의 숙소로 지정된 호텔과 회의장, 만찬장 및 주요 행사장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안전 점검 △폭발물 은닉 가능 구역 사전 점검 △화재 및 정전 발생 대비 대응 체계 △승강기 운영 안정성 점검 △기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이다. 점검에는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소방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정상회의 전까지 두 번을 추가로 실시해 총 5차례의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호안전통제단은
09.09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위철환, 건축정책위원장 김진애 인사수석에 조성주 발탁 … “조만간 대통령실 직제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 소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는 위철환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위 후보자에 대해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는 박 대표와 함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목됐다. 박 대표에 대해선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도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지난 6월 광주·전남, 7월 대전·충청, 부산에 이어 네 번째 타운홀미팅이다. 지난 달 미국·일본 순방 직후 가뭄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 지역을 찾은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강원 지역 방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강원도민 200명을 모신다”며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K-문화관광벨트 개발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10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에 공지한 구글
이재명 대통령이 주선한 8일 여야 당대표 회동은 악수도 하지 않던 여야 관계에 최소한의 협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는 특히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의 핵심 요청 사안인 특검 연장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화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특검의 수사 확대 국면, 여당의 개혁 밀어붙이기 행보가 맞물리며 정치복원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처럼 얼굴을 맞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악수를 교환하며 웃는 낯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날 회동에서 정 대표에게 ‘하모니메이커’라고 불리기도 한 이 대통령이 “손 잡으면 어떠냐”는 제안을 한 덕에 훈훈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한 것은 장 대표 취임 13일 만이자, 정 대표 취임 37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회동 전후로 여야 대표와 각각 단
김건희 여사에 금거북 건넨 의혹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은 어제 저녁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거북을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직에 기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의혹 포착 후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다음 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던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09.08
혼인 외 출생아 비중 1년 새 1.8%p 증가해 6% 육박 “비혼 동거,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달았지만 최근 달라지고 있는 결혼 문화, 저출생고령화 등을 고려해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잇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00여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비중이 5.8%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p 증가한 수치다. 안 부대변인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면서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동반자법 등
정청래 “대통령은 ‘하모니메이커’ … 내란종식에 여야 없어” 장동혁 “특검연장·내란특별재판부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첫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공개발언에선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며 물밑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장 대표였다. 장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들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면서 “지금은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특검이 계속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적으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유린이나 종교탄압으로도 비쳐질 수 있어서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
여야지도부 오찬 회동 … 정청래-장동혁, 웃으며 첫 악수 “공통공약 시행하자” 제안 … 여야 중재자 역할도 자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야당은 정치집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한다”면서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은 뒤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하며 “(야당을 통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소 지론을 밝히면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큰 충격을 줬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의 미 구금 사태가 이르면 10일경 ‘자진출국’ 형식으로 전원 귀국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지난 4일 사태 발생 이후 석방교섭 마무리 상황이 알려진 7일까지 약 48시간 동안 대통령실과 미 당국자 핫라인이 가동되며 긴박한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은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하게 될 것”라고 밝혔다. 현지에선 귀국 의사를 확인하는 면담이 진행중으로 영사 접견을 희망하는 인원에 대한 면담은 모두 완료된 상태다. 구체적인 귀국일자는 10일경이 유력하지만 최종 확정된 날짜는 아니다. 이 당국자는 “하루 빨리 귀국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10일경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오후 4시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진영내에도 이견이 적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 논란에 빠질 수 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비대화와 견제 부재’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환경부에 보내고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 지원을 앞세우는 여당 내 국회 산업위원회 위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위의 국제금융 부분을 재경부에 보내는 방안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차원에서 진행됐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과 진보진영 내부의 이견들을 활용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와의 오찬회동에 이
취임 100일 주간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와 소통 행보에 나선다. 불법 계엄 이후 회복 속도전, 대미관세 협상 등 외교현안 수습, 민생소비쿠폰 등 경제 마중물 붓기 등에 이어 새롭게 정비된 여야 지도부를 국정파트너로서 대우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8일 이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오찬 후에는 장 대표와 별도의 비공개 단독 회동도 한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각각 새 지도부가 꾸려지기 전 만났던 지난 6월 22일 이후 78일 만,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여야지도부 회동에선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 현안인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물론 한일·한미정상회담 등 외교 문제, 내년도 예산안 등 경제 회복 방안, 정부조직개편 및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09.05
40년 후 나라빚이 3배로 급등할 수 있다는 ‘장기재정전망’의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재정 기조를 천명한 가운데 나라빚 우려가 더 커지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전날 기재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언급하며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며 “장기재정전망은 현재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해 기계적 추계를 하는 것이다.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재정위험을 알리는 게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존 여건이 유지될 경우 40년 후인 206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로 뛸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및 성장변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경우에는 133.0%, 비관적으로 흐를 경우에는 173.4%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9.
계속되는 기업들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LG유플러스에서도 정보유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KT·LGU+도 포함” = 이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 번 되짚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
09.04
양대 노총 위원장과 첫 만남 … 경사노위 참여 요청 대통령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답 얻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긍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고 재차 참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 대화는 비공개 대화에서도 이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위원회지만 이전 정부에서 상처가 있는 위원회여서 다들 선뜻 긍정적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로 회복과 성장을 꼽았다. 류 보좌관은 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라면서 “충분히 회복해야 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민생을 회복하는 정책을 펴왔고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강조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성장 키워드 관련해선 “지난 3년간 뒤처졌다.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구는데, 그런 준비가 늦었다”면서 “성장을 ‘리부스트(reboost)’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 기존의 3배 가량인 10조원 규모의 AI 예산을 짰다는 점, 연구개발(R&D) 예산을 36조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제조업이 첨단화돼야 한다”며 “AI와 결합하거나 전
3일 북한·중국·러시아 정상이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선 모습은 전세계에 강력한 인상을 줬다. ‘반미연대’ 또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견제구’ 등으로 해석되는 이번 만남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더욱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4일 최근 중국 전승절 상황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주요 계기 때마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중국에 도착한 2일 이후 대통령실에서 반복되어 나온 ‘예의주시’ 언급보다 더 원론적이고 건조한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에선 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대동해 중국을 방문한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국제정세의 복잡다단한 상황과 관련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전승절 행사는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데뷔, 반트럼프 세 과시 등 각종 측
09.03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5’ 개막행사 “예술의 향연, 서울을 매력있게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3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미술축제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5’ 개막행사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국내외 대표 화랑들이 소개하는 작품들을 직접 관람하는 등 개막행사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근 K-컬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전국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도 외국인 관람객이 대폭 늘었다”며 “세계적인 갤러리와 재능 있는 작가들이 한데 모여 빚어내는 예술의 향연이 서울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해외의 화랑 관계자들과 작품을 감상하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품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특히 “한국적인 멋이 녹아들어 있는 작품들도 많다. 가장 한국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주제로 90분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오는 11일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3일 밝혔다. 이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두 번째 회견이 열리게 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진행시간은 90분으로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자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연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징벌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로 징벌 배상을 청구할지)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매출액 대비로 (징벌 배상 처분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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