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2025
당정 간 또는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있던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설화법으로 의중을 드러내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53분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국정 주체인 정부·여당·대통령실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이런 식으로 대통령까지 건건이 참전하게 되면 ‘만기친람’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및 특검 연장 방안 등에 강경한 입장을 냈다. 먼저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강성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
09.11
“상속증여세 완화 입장 변화 없어 … 평균 집값 수준에서 면제” “원전, 가동까지 15년 … 당장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 키울 것”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와 환경 부서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과거 후보 시절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는데,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입장이 궁금하다. = 입장 변화된 건 없다.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공제,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아주 오래전에 설정한, 28년 전인가 그렇다고 한다. 그때 배우자 공제 5억(원)이던가, 그다음에 일괄 공제 5억(원), 그래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나.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아무 수입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 이건 말이 안 되잖나.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징벌적 손배, 언론만 타깃 말아야 … 유튜브에도 ‘가짜뉴스’” “‘화천대유에 취업’ 가짜뉴스가 아들 인생 망쳐놔” “연기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있는 듯” -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언론의 견제 기능 위축 우려와 언론 피해자 구제 필요성 등 양쪽 의견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 입법, 행정, 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불리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한다.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다.
“대일 관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투트랙’ 따를 것” “국제관계, 규칙 있는 듯하지만 사실 없어 … 외교가 항상 어려운 이유” -일본 정부의 새로운 총리,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올해도 따로 개최되는데, 이런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인가. = 어려운 이야기다. 한일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다.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다. 외교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다. 외교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규칙 속에서 살잖나. 일정한 규칙, 규범, 어쩌면 상식, 윤리 속에서 산다. 그런데 국제관계는 규칙이 사실 없다. 규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칙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다. 한일관계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대표 선수, 총리·대통령이 누구냐, 그
“내란 진실 규명은 본질 … 정부조직개편 천천히 하면 돼” “여야, 상식 부합하는 합리적 경쟁하길 … 현실은 정반대”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것 같다. 여야정협의회의 실효성과 관련한 계획이 있나. = 지금 질문 내용이 정치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공직자들을 지휘해서 해야 될 일, 하면 좋은 일들을 찾아서 또는 만들어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건 행정이지, 정치가 아니다. 그리고 정치의 가장 극단적인 모양은 선거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 한쪽은 권력을 잃었고 한쪽은 권력을 새롭게 취했다. 다 낯설고 또 부딪히는 면이 날카롭고 또 정서적으로 서로 사나운 상태인 것 같다. 특히 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극복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지 않나.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 =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표하는 것
“미국 일방적 관세 증액에 방어하러 간 것 … 사인 안 했다고 비난 말라” “북미관계 개선, 남한 주도 고집 안해 … 환경 조성 최대한으로 할 것” “북에 접촉 시도하지만 아주 냉담 … 통일 전 단계로 평화 구축 중요” -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후속 상황은 어떤지, 협상 최종 타결 시점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설명해달라. = 참 얘기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외교 협상은 얘기 못 할 부분도 사실은 많다.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하고 참 어렵다.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다. 그리고 여기는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국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경제 통상 분야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내가 일단 작은 고개 하나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난다. 앞으로도 뭐 넘어가야 될 고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다. 분명한 건, 나
“빚 안 지려 맹물 먹고 일하면 죽어 … 경제 그렇게 운영하면 안돼” “전 정부, 장부에 없는 빚 80∼90조원 … 기금 박박 긁어 써 악성부채” “조지아 구금 한국인, 내일 오후 귀국 … 현재 상태면 미 직접 투자 영향”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재정의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지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부탁한다. =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전 재산이 100억(원)인 사람이 빚을 3천만 원 졌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투자해서 3천만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런데 재산이 100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3천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천만원이었는데 신용 불량이었는데 1천만원 더 빚졌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절대액으로 얘기할 것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같은 무렵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3위로 나타났다.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사 문제로 출렁였고, 외교 성과로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의견 유보’는 9%였다. 갤럽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57% △김영삼 83% △김대중 62% △노무현 40% △이명박 21% △박근혜 53% △문재인 78% △윤석열 28%였다. 이 대통령은 이 중 김영삼·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100일간의 지지율 흐름을 갤럽 조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출렁였던 때는 7월 마지막주부터 8월 3주 조사 때까지다. 7월 3주차에 64%까지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에서 “꼭 50억원까지를 면세해 줘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면서도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세수결손 추계 결과를 2000~3000억원 정도라는 점을 밝히면서 “주식시장이 만약 그거(대주주 기준)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또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을) 주식시
“정·수시 어떻게 할 거냐는 본질에서 벗어나 … 국교위 정상화되길” “상법 개정, 기업 옥죄는 것 아냐 …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압박”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 고집 안해 … 국회 논의에 맡길 것”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정시와 수시, 두 가지 입시 전형을 모두 준비하는 바람에 부담이 크다. 대통령의 교육 철학이나 입시 제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 분명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생산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그게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공장 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 =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 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면
“부동산 중심 경제구조, 정상적인 경제 발전에 장애” “부동산 투자, 막바지 향해 달려 … 최대한 연착륙”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 내놓을 수밖에 없어”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안이 실현되기 전에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나. =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걸어온 100일을 되짚으며 남은 임기 4년 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하 전문.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
09.10
연기금·국민투자금 등 모아 5년간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 “성장의 기회와 과실 골고루 나눌 것 … 생산적 금융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이던 국민성장펀드를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지원센터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국가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11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질의응답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장 동력 확보, 고용, 부동산 대책 등 경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에서 “내일(11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면서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대책 등 민생과 경제의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도 자연스럽게 공개될 전망이다.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컨셉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2명과 독립언론 두 곳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자회
불법 계엄이 남긴 상처 치유, 나아가 회복과 성장을 핵심기조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내란과 탄핵 등 혼돈의 끝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인 6월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국내는 물론 국제 정세까지 모두 백척간두에 선 듯한 긴박했던 시간 동안 이재명정부가 숨가쁘게 달려온 점은 확실해 보인다. 내일신문은 이재명정부의 100일을 ‘국정 정상화’ ‘외교 최전선’ ‘미래 향한 씨앗’ 등 3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국정 정상화 = 소수의 참모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정 정상화를 향한 속도전을 벌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선 때까지 6개월 간의 권력 공백 속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제심리 위축, 대외적인 평판 리스크 확대 등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었다. 자칫하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룬 나라라는 한국의 자부심이 꺾일 지경이었다. 이 대통령은 1호 행정명령으로
경호안전통제단, 합동점검 총 5차례 실시 예정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호안전통제단(단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각국 정상들이 묵게 될 숙소 등을 대상으로 3차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호안전통제단에 따르면 안전 점검 대상은 정상들의 숙소로 지정된 호텔과 회의장, 만찬장 및 주요 행사장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안전 점검 △폭발물 은닉 가능 구역 사전 점검 △화재 및 정전 발생 대비 대응 체계 △승강기 운영 안정성 점검 △기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이다. 점검에는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소방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정상회의 전까지 두 번을 추가로 실시해 총 5차례의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호안전통제단은
09.09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위철환, 건축정책위원장 김진애 인사수석에 조성주 발탁 … “조만간 대통령실 직제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 소속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는 위철환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위 후보자에 대해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는 박 대표와 함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목됐다. 박 대표에 대해선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도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지난 6월 광주·전남, 7월 대전·충청, 부산에 이어 네 번째 타운홀미팅이다. 지난 달 미국·일본 순방 직후 가뭄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 지역을 찾은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강원 지역 방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강원도민 200명을 모신다”며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K-문화관광벨트 개발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10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에 공지한 구글
이재명 대통령이 주선한 8일 여야 당대표 회동은 악수도 하지 않던 여야 관계에 최소한의 협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는 특히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의 핵심 요청 사안인 특검 연장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화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특검의 수사 확대 국면, 여당의 개혁 밀어붙이기 행보가 맞물리며 정치복원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처럼 얼굴을 맞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악수를 교환하며 웃는 낯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날 회동에서 정 대표에게 ‘하모니메이커’라고 불리기도 한 이 대통령이 “손 잡으면 어떠냐”는 제안을 한 덕에 훈훈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한 것은 장 대표 취임 13일 만이자, 정 대표 취임 37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회동 전후로 여야 대표와 각각 단
김건희 여사에 금거북 건넨 의혹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은 어제 저녁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거북을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직에 기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의혹 포착 후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다음 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던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