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2026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하여’를 슬로건으로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전문가 등이 함께해 총 17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발제가 이뤄진다. 한성숙 장관은 ‘혁신 중소기업이 만드는 강한 대한민국’을, 김영훈 장관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주병기 위원장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중소기업인 3명이 조직문화 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21년 대선 당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를 직접 언급하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가 과연 추후보도를 할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알 PD의 논리와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방송 이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수개월간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티끌만한 건덕지라
03.19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 안이한 대응 지적 “전쟁 추경 편성…민생 충격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스토킹 범죄 대응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남양주 사건처럼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으로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와 관련해선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속도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엄중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사회적 대화 복원에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사노위 1기 위원 및 청와대 주요 참모, 전문가들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당부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데다 취업 때문에 좌절을 겪는 청년층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토론회 후 노사정 대표자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 AI·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와 저성장,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 및 지역 소멸 등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공감한다”면서 “이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새롭게 열며 노사정 상생의 여정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성장동력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AI·녹색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안정이 이뤄지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재편과 격차 문제를 소통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 노사가 함께 노동의 가치 존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의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이룰 수
“양극화 가장 심각한 문제…정규직·비정규직 악순환” “의결로 압박 말자…‘이용당했다’는 소리 안 나오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사 간 불신은 수십 년 쌓여 쉽게 해소되기 어렵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앉아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기념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문제는 불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되고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들도 조금씩은 해소될 거고, 선순환이 만들어질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소득과 자산, 노동자 내부, 기업 내 양극화가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해 “정규직은 지위를 잃으면 생존이 어려워 강하게 지키려 하고, 기업은 유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이게 악
03.18
“쉬지 않고 올라 사실 매우 불안 … 어쩌면 하나의 계기 같아”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돼 … 정치권이 악용해 불안함 증폭” 주식거래대금 지급,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데 대해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2500, 2600선에서 시작해 6000 중반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면서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라고 덧붙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꼽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무박4일’ 출장 강훈식 실장, UAE 방문해 원유수급 논의 “한국에 최우선 공급 약속” … 국민 귀국 지원 사의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번 확보 물량 중 600만 배럴은 UAE 국적 선박 3척을 통해서, 1200만 배럴은 한국 국적선 6척을 통해서 공급될 계획이다. 앞서 도입한 600만 배럴을 합하면 총 2400만 배럴을 확보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 외교부, 산업부 등과 구성한 특사단을 꾸려 UAE를 방문하고 이날 오전 귀국했다. 강 실장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 약속을 받았다”면서 “양국 간 원유수급 대체 공급경로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특히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자본시장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상장기업, 개인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다. 간담회에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까지 총 4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선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라는 4대 정책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방향 아래 △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원식 의장의 개헌안을 거들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호남 지역의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영남 지역의 부마항쟁까지 헌법 전문에 넣는 방안을 추가 제안하면서 보수 진영의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개헌특위 구성을 포기하고 단독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도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개헌특위 구성이 어렵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개헌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논의하는 과정은 당연히 진행되겠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의 국회 사전 승인 의무화, 지역분권 명시 등 3가지 방안을 여야가 이견이 없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보고 먼저 이를 토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데 대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측이 사우디 리야드와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측 전세기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한 데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국 군 수송기에 일본 국민이 탑승한 점을 언급하며 상호 협력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24년 체결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카타르 측에는 도하발 긴급 항공편을 통해 우리 국민 322명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 데
03.17
6개월 직무대행 맡아 … “복잡한 재난 환경 속 국민 안전 책임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승룡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신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청장에 대해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 지휘력과 기획·행정 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청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청와대는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참석 “AI 기술 도입 … 범죄 예측·차단”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의 경찰’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며 투명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찰의 혁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양상과 치안 환경이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와 관련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같은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충격이 커질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위기 대응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수요절감 대책, 수출통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증가 등도 검토해야 한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무역 협상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미투자 관련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게 된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는데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된다. 투자 정보는 국가안보나 기업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정부
▶1면에서 이어짐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여론이다. ‘파병’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표심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003년 노무현정부 이라크 파병때도 진보진영내에 파병반대파와 (한미 동맹을 위한 불가피한) 파병 찬성파로 나뉘었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과거 2003년의 비전투원 파병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문제를 돌이켜본다”며 “처음부터 지지층이 격렬하게 분열하며 논쟁하여 정부에 큰 부담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면 그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했다. 2003년 당시 한국갤럽이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결과(3월 18일 조사) 국민의 81.3%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동
5.18 수록·지방자치 강화 등 거론 “단계적 점진적 개헌 해보면 좋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방안을 언급하며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이건 일리 있는 제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역할과 관련해선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닐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내용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는 야당도 맨날 하던 이야기이고,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나 계엄 요건 강화 등도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에서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 등도 같이 넣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있다”
“남의 돈 빌려 자산증식 유행, 국민들에게 손해 보는 느낌 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으로 금융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전 국토가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도 함께 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03.16
“미국의 정확한 진의 파악 중” 추경 규모·시기엔 “경제당국 검토”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미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미국이 어떤 의도로 이런 언급을 했는지 외신 보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하지 않겠느냐.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연락 채널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점과 채널을 밝히는 것은 아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 외에 미국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직격 … “개혁은 실질적 성과 중요” “검찰총장 명칭변경 납득 어려워 … 공소관도 과유불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 내 강경파가 최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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