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24
60~70대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급증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법원 조정을 통해 일부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받는 절차다. 노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653건이던 60대 개인회생 접수는 4년 뒤인 2023년에는 7323건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038건이 접수돼 지난해 기록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70대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93건이 접수됐다.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두 배 넘게 급증하는 동안 전체 연령층에서는 30.7%(2019년 9만2587건→2023년 12만1017건) 늘었다. 청년층과 중년층에 비해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유독 많이 늘어난 것이다. 송 의원은 “코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내놨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내년에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인 연구생활장려금을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씩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연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정은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가칭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
09.25
여권 투톱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이 선을 넘었다. 민심이 여권을 떠나가는데, 두 달 만에 만난 투톱은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밥만 먹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강한 탓이다. 국정을 책임진 투톱이 갈등에 빠져 국정 현안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에서 “이러다 다 죽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여권에서는 전날 이뤄진 여권 지도부 만찬이 ‘빈손 회동’ ‘맹탕 회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걱정이 쏟아졌다. 두 달 만에 성사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여권은 △의·정 갈등 장기화 △김건희 여사 둘러싼 의혹 증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대응 문제 등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머리를 맞대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회동에서 체코 원전
09.24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비판글 게재 22일 작고한 장기표 원장과 비교해 쓴소리 여권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장기표와 임종석’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임 전 비서실장에게 쓴소리를 남겼다. 최 전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임 전 비서실장이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느닷없이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 논의 자체를 그치자고 했다”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반 헌법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임 전 비서실장은) 헌법의 영토조항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고 했다”며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갑작스런 김정은 정권 붕괴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세가 북한에 밀고 들어오려 할 때,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선언한 헌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쌍특검법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권 지도부가 어렵사리 만나지만, 자칫 ‘밥’만 먹고 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 투톱(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독대가 무산되고, 30여명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만찬만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권 투톱의 갈등으로 인해 국정 난맥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한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갖는다. 여당은 만찬 전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자는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23일 거절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이 아니라, 여당 지도부에게 덕담해주는 자리라는 것이다. 결국 만찬은 말 그대로 밥만 먹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24일 “어렵게 성사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4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발언한 것을 맹비판했다. 자유총연맹은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통일하지 말자’는 말로 헌법 제4조에 적시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총연맹은 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는 것은 지난해 김정은이 밝힌 ‘반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반통일적 행위”라며 “평생 통일운동에 매진하다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며 통일 지우기에 나서는 자기 부정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3조에서 강조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미래는 후대에 맡기자’라는 것은 평화통일을 도외시하고 그 책임을 후대에 맡긴다는 무책
09.23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무려 63%를 득표하면서 대표에 당선됐다. 사실상 비윤(윤석열) 후보로 나서 ‘윤심’을 업은 후보(원희룡)를 압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컸던 당심과 민심 모두 윤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 달라는 기대를 품고 한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준 것으로 해석됐다. 그리고 두 달. 한 대표는 ‘윤석열의 벽’ 앞에서 고전 중이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당심과 민심이 바랐던 ‘한동훈 정치’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당 대표 취임 두 달을 맞은 한 대표는 다음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단체 만찬에 앞서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하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독대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유연한
09.20
야권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쌍특검법을 또다시 막아설 명분을 찾기가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김 여사·채 상병을 둘러싼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더 커졌고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고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도가 10%대까지 떨어지면 여당 의원들도 더 이상 쌍특검법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야권은 19일 쌍특검법을 처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인사개입 등에 이어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선거개입까지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보 조작 의혹’을 포함시켰다. 여당은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에서 돌아
09.19
여야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10월 위기설’에 직면했다. 두 사람 모두 열흘 남짓 남은 10월에 정치적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추석 연휴를 마친 19일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정지지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심각한 리더십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석 직전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10~12일,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를 기록했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70%로, 취임 이후 최고치다. ‘의대 정원 확대’(18%)가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의료 사태가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의료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된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석 직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씨 유죄 판결 △대통령 관저 이전
09.13
국민의힘·정부가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추석 전 구성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대표성을 갖는 의료단체들이 불참 뜻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추석 전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정부는 12일 추석(17일) 전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표성을 갖는 의료계 단체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는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이들은 2025년·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 여당은 1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지만, 이들 단체들도 “결정된 바 없다”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여권 일각에서는 의료계
09.12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민생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위기감이 커지는데다,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추석 민심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는 12일 오전 경기 안성에 위치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한 대표는 센터 출하장을 찾아 직접 농식품 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한 대표는 이후 최고위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고,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민심을 청취했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부산은 너무 매력적인 도시이고 제2의 도시인데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거기에 부족함을 느껴 수도권으로 옮기다
2025년 의대 입학을 위한 수시모집이 지난 9일 시작된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 내년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의료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도 우려된다. 내년 대입 수시모집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 전국 의대들은 늘어난 정원대로 모집에 나섰다. 내년 수능에 지원한 재수·삼수생 등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의대 정원이 1497명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의대 입시가 이미 출발한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 내년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가 2025년·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자, “2025년 증원도 논의하자”는 절충안으로 의료계에 구애하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요구에 대해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 의제를 제한할
09.11
6일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서 ‘자유의 숲 조성’ 식수 행사 강석호 회장·김무성 고문 등 참석 … 몽골지부 결성식도 한국자유총연맹이 몽골에 사막 대신 숲을 선사하기 위한 나무 심기에 나섰다. 자유총연맹은 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테를지국립공원 참여숲에서 ‘몽골 사막화방지 자유의 숲 조성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 김무성 고문, 박호성 몽골지부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소나무 20그루를 심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몽골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체결한 뒤 몽골 산림녹화에 나섰다. 2012년 싹사울 숲 복원사업 등을 시작으로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2022년부터 3단계 산림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NGO 특별지위 단체인 자유총연맹은 글로벌이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강 총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한-몽 그린
원외 친윤(윤석열) 인사는 11일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을 겨냥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친윤 인사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 의사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형국이다. 친한(한동훈) 의원들은 그렇다 쳐도 친윤 의원들은 왜 침묵하나. 국민에게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의사집단에 맞서 싸워야하는 것 아니냐. 의원들이 전부 뒷짐 지고 구경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윤 인사는 의원들이 윤석열정권 초기와 달리 전면에 나서길 꺼린다고 지적했다. 실제 50~60명에 달하는 최대 계파인 친윤 의원들은 윤석열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는 의료 개혁 정국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모습이다. 친윤 의원들의 뒷짐 행태는 7.23 전당대회에서도 예고됐다. ‘윤심’이 원희룡 후보에게 꽂혔지만, 친윤 의원들이 원 후보를 돕는 시늉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대 계파인 친윤 소속 원 후보였지만 18.85%에 그치면서 한동훈 후보(62.84%)에 완패했다. 친윤 의원들이
09.10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초청해 특강을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약자동행특위와 한-헝가리 친선협회(노재헌 회장), 의원연구단체인 2040순풍포럼(김재섭 대표의원)이 공동주최한다.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특강에서 노박 전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설명한다. 헝가리 첫 여성 대통령인 노박 전 대통령은 초저출생 극복 정책을 성공시킨 것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출생률 반등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돌봄과 교육, 주거 등 여러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세계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는데 특히 헝가리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헝가리의 정책이 모두 옳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띄운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 사태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의료계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여·야·정도 제각각 속내가 달라 협의체가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비관론이 벌써부터 나온다.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데 뜻을 모았다. 추석 연휴 전에는 어떻게든 의료계가 포함된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하지만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는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의체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9일 정부에게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5년·2026년 의대 증원은 없던
09.09
여야가 9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발족을 논의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치권의 사전 논의 성격인데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협의체 구성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야당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올해 의대 증원 중단을 협의체 참여의 전제로 내걸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의 입장차를 극복하고 대타협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전날 협의체 출범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주체별로 3~4명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협의체 구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오랜만에 손을 잡았다. 의정 갈등과 당정 충돌 장기화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지지율 추락이라는 위기에 봉착하자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위기 돌파라는 이해가 맞물려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실제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위기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대위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대사 임명 △채 상병 특검법 논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태세 전환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다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에 직면해있다. 윤 대통령의
09.06
여야 비주류 인사들이 잇달아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윤석열)과 민주당 주류인 친명(이재명)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것. 내부의 쓴소리는 주류에게 약이 될 법도 하지만 여야 주류는 약속이나 한 듯 무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시사저널TV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사태와 관련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 증원에 “2025년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기에 눌려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연일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지냈던 안 의원이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비주류로 밀리면서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에는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과 멀어
09.05
국민의힘 친한(한동훈) 의원은 5일 “의료 상황이 너무 걱정돼서 사이렌을 울렸는데, ‘비상상황 아니니까 조용히 해’ 이런 거 아닌가. 한 대표는 (정부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주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을 했는데 ‘어림없는 소리’ ‘왜 당신이 끼어들어’라고 나오니 싸움이 커질까봐 더 이상 얘기도 못 하겠다. 지금은 의료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와 당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 대통령도 현장(응급실) 가보고 신문 읽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정부의 의료 사태 대응을 놓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의료 위기가 이미 현실화되면서 민심이 등 돌리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실·정부는 여전히 “위기는 거짓말”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8월 27~29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8%)가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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