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2025
여권이 입법과 인사 독주를 감행하자, 제1야당 국민의힘이 이에 대응해 연일 말폭탄을 퍼붓고 있다. 다만 말폭탄에 그칠 뿐 실질적 저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여권 독주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서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이 기업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세율까지 올린다면 정부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는 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주체인 기업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기본적으로 적법한 파업
07.29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끼리 서로 사퇴를 촉구하는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전대가 끝나도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선공은 찬탄파(탄핵 찬성) 안철수 의원이 날렸다. 안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선 당시 당 지도부였던 권영세·권성동·이양수 의원에 대한 인적쇄신도 주문했다. 반탄파(탄핵 반대)를 제쳐야 국민의힘이 회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은 안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제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전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반탄파 장동혁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한 반격에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안 의원은) 여러 특검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을 취했고, 당론을 어겨 탄핵에도 찬성했다. 탄
최근 정치권에 종교 이슈가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다. 기독교계 일부 목사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통일교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특검이 수사 중이다. 제1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종교가 왜 갑자기 정치 한복판에 등장했을까. 윤석열정권이 의도적으로 종교계에 밀착했던 후폭풍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부부와 종교계의 ‘선 넘은 밀착’이 뒤탈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복수의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종교계와 두터운 친분을 맺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독교 원로들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다. 대형교회 예배에도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한 술 더 떴다. 김 여사는 대선 직전 기독교계 원로 김장환 목사를 만나는 장면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 목사를 만난 게 네 번째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김 목사께서 인생의 지혜를 말씀해주셨다. 정기적으로 만나 뵙고
07.28
1년여 만에 당 대표로 복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보수 재편 논의에 불을 지필까. 이 대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때가 아니다”는 뜻으로 읽힌다. 개혁신당은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단독 출마한 이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찬성률은 무려 98.22%였다. 지난해 5월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1년 2개월 만에 복귀한 셈이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지금까지 관성처럼 해왔던 것들을 과감히 바꿔내겠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정치의 모든 것을 나사 한 조각부터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가 위기를 맞은 보수정치를 재편할 의지를 갖고 있냐는 데 쏠린다. 개혁신당은 3석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원내 의석을 가진 유일한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존재감은 3석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닥쳤다는 점도 이 대표가 보수 재편을 고민하지 않겠냐는 추측을 낳는다. 지방선거는 군소정당의 ‘수렁’으로 꼽힌다. 대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요즘 처지는 한마디로 백척간두다. 밖에서는 3대 특검의 수사망이 바짝 조여 오는데 안에서는 집안싸움으로 날을 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까지 거론한다. 당 일각에서 “이럴 바에는 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재건축하는 게 낫겠다”는 한탄까지 들린다. ◆“특검 수사 의원들, 당 떠나라” = 28일 국민의힘 곳곳에서는 내전에 가까운 분열상이 잇따르고 있다. 충돌과 분열 전선이 워낙 다양해서, 피아 구분조차 불분명한 모습이다. 친한계(한동훈)로 내달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27일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친윤계(윤석열) 의원들을 겨냥해 “우리 당을 방패막이 삼아 숨어 있어선 안 된다”며 “이 분들은 우리 당을 즉각 떠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던 친윤 의원 45명에 대한 인적쇄신도 주장한 바 있다. 친윤계 당권주자인 장동혁 의원은 “내부총질
07.25
내달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가 한동훈 불출마로 인해 격하게 흔들릴 조짐이다. 비윤 대표주자로 꼽히던 한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윤 대 비윤’ 대결 구도가 친윤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친윤 당권이 탄생할 경우 2019년 ‘보수 암흑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비윤 당권주자로 강력한 경쟁력을 평가받던 한 전 대표는 24일 SNS를 통해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비윤·찬탄파(탄핵 찬성) 주자로는 안철수·조경태 의원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친윤·반탄파(탄핵 반대) 주자로는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전대가 ‘친윤 대 비윤’ ‘반탄 대 찬탄’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내놓는다. 대표를 뽑는 전대 룰이 ‘당원 80%+국민 여론조사 20%’인 점을 고려하면 친윤·반탄
07.24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는 유권자가 적잖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면 투표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1대 대선 유권자 의식 조사’(6월 4일~24일, 태블릿 PC 활용한 대면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에서 대선 투표자 중 63.6%는 대선일에, 36.3%는 사전투표일에 투표한 것으로 응답했다. 사전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중 25.9%는 ‘사전투표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투표할 수 없었다’는 답은 30대(32.4%)와 40대(30.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투표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전체 투표자 중에서는 9.4%에 달한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투표율이 10%p 가까이 급락할 수 있었던 셈이다.
07.23
반탄(탄핵 반대)을 외쳤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출마 뜻을 밝혔다. 전대가 반탄과 찬탄(탄핵 찬성)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해 ‘탄핵 공방’을 매듭짓는 빅매치가 될 지 주목된다. 장 의원은 23일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며 “의회 폭거를 저지르는 민주당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게도 계엄 유발의 나머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내부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찬탄파를 겨냥했다. 장 의원은 또 “다음 총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인적쇄신을 하겠다”며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제대로 싸우는 사람만 공천 받는 시스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 첫 인사를 맹폭하고 있다. “부적격 인사를 전부 낙마시키겠다”는 기세다.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여 오는 3대 특검을 막는 데도 안간힘이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펼치면서 국정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국민의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23일에도 이재명정부 첫 인사를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에 이어 또 다른 낙마자를 만들겠다는 기세다. 최우선 목표는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다. 이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재요청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3일 “국민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강선우 임명 강행은 이재명정권 1기 내각의 결정적 오점이자, ‘이재명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김은혜·서명옥 의원이 23일
07.17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3호 혁신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의원 4명을 겨냥해 사실상 차기 총선 불출마로 해석되는 거취 정리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친윤이 혁신안을 계속 거부하면 ‘거취 정리 명단’을 추가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혁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흐름이다. 윤 위원장은 16일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5선 나경원·윤상현 의원, 재선 장동혁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17일 “전한길씨를 국회로 불러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고, 지도부가 거기에 참석하는 건 정당해산의 빌미를 주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장동혁 의원은 전씨를 국회 토론회에 초청했고, 윤 의원 토론회에는 송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또 “3년 전에는 친윤(윤석열) 계파가 등장해 당 의사결정을 전횡하더니 친한(한동훈)이라는 계파는 ‘언더73’이라는 명찰을 달고 버젓이 계파 이익을 추구
07.16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겨냥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지만 대통령실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섣불리 사퇴 요구를 수용했다가 임기 초 국정동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하는 눈치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논란의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역대정권을 돌이켜보면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을 밀어붙이는 소위 ‘묻지마 임명’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묻지마 임명’을 강행했다가 민심이 등 돌리는 역풍을 맞으면서도 ‘실책’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16일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겨냥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심지어 여권 일각의 ‘부적격’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는 검증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남의 논문을) 오타까지 베껴 쓴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자진사퇴하는 게 답”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일
07.15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2일차를 맞은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겨냥해 “자기 삶을 정말 치열하게 관리해온, 청렴한 공직자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선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다 먹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란 말을 듣고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변기 논란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것’이라고 퉁쳤는데, 당초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보좌진에게 말한 적이 있지만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또 의원회관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 보좌진에 조언을 드리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제보자를 법적조치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됐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내부적으로 작성한
07.14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불과 취임 5일 만에 3호 혁신안까지 내놨다. 핵심은 인적쇄신이다. 윤석열정권이 출범해서 3년 만에 문 닫기까지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당내에서는 사과를 넘어 강도 높은 정치적 책임이 거론된다. 윤 위원장이 혁신안을 쏟아내면서 이를 집행해야하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에게 공이 넘어간 모양새다.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친윤(윤석열)과 친한(한동훈),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은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혁신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혁신통’을 앓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실상 당을 떠나라는 것” = 윤 위원장은 13일 3호 혁신안인 당원소환제 요건 완화안을 내놓았다.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당원소환 절차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염두에 둔 혁신안으로 읽힌다. 윤 위원장은 인적쇄신 대상을 선별한 기준으로 8대 사건을 제시했다. 이들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인적쇄신 대상이라는 얘기다. 친
07.11
5년 전인 2020년 8월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 “광주시민 앞에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두 전직 대통령(박근혜·이명박)이 영어의 몸이 돼 있다”며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해 9월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당헌 개정을 통해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무릎까지 꿇으며 반성을 외쳤지만, 인적 쇄신은 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잘못했다”면서도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친박(박근혜)과 친이(이명박)에 대한 문책은 건너뛰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듬해인 202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모셔왔고, 다수 의원들은 친박·친이에서 친윤(윤석열)으로 이름표만 바꿔달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후 3년간 윤석열정권은 폭주했고 친윤
07.10
특검과 내분이라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시선이 내달 전당대회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대를 통해 생존을 위한 출구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전대에는 당내 모든 계파와 세력이 총출동할 태세다. 벌써부터 당권 경쟁이 뜨거워지는 이유다. 이번 전대의 관전 포인트로는 △6.3 대선 경선 표심의 변화 △전대 규칙 변경 여부가 꼽힌다. ◆“친윤 30~40명, 장동혁 밀어” =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대는 내달 17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40일도 남지 않은 셈이다.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과 친한계(한동훈) 조경태 의원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특정계파를 업지 않아 무소속으로 분류되는 안 의원은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친윤계(윤석열)를 소멸시켜야만,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다”며 친윤계에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친한계이지만, 친한계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분위기는 아니다. 양향자 전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
07.09
내우외환(內憂外患 내부의 근심과 외부의 걱정). 요즘 제1야당 국민의힘 처지를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다. 밖에서는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조여 오는데, 안에서는 당권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정신이 팔린 모습이다. 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3대 특검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겨냥한 수사망을 조여 오고 있다. 전날에는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현역인 윤상현 의원과 전직인 김영선 전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김상민 전 검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건희 특검은 앞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 현역인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건진법사 의혹’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윤핵관 의원들의 연루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는 윤핵관으로 꼽히는 의원들과 두루 친분을 맺고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
07.0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당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안 의원과 당 지도부·친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분명한 건 당 쇄신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사실이다. 계엄→탄핵→대선 패배를 겪은 위기의 국민의힘이 왜 단호한 쇄신을 결행하지 못하는 걸까. ◆안철수와 쌍권 정면충돌 = 안 의원은 당 지도부가 쇄신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자신이 요구한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당 지도부가 거부했다는 것. 혁신위원 인선에서도 자신이 합의하지 않은 친윤 인사를 넣었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인적 쇄신안부터, 최소한의 사람을 거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갑자기 (혁신위원) 인사안을 합의되지 않았는데 올린다고 했다. 인사안을 올리지 말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안철수발 인적
07.07
지난 4일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거대여당 주도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불참으로 버텼지만, 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하루 앞서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했지만 여권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회는 이달 내로 17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일부 후보자를 겨냥해 “부적격”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 낙마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독주에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인사든, 추경이든 여권 뜻대로 이뤄지고 있다. 제1야당의 견제는 전혀 통하질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의석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불과 5일 만에 사퇴를 선언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다”며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여당은 임대차 2법을 통과시켰다.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장은 강자인 임대인 편이었다. 집주인들이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인상하며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매맷값까지 덩달아 뛰었다. 당시 기자도 전셋값 폭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2년을 산 아파트 전셋값이 두 배 넘게 뛰었다. 수억원이 올랐다. 그렇게 큰 현금이 있을 리 없던 기자는 부족한 전셋값 마련을 위해 밤잠을 설쳐야 했다.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그 와중에 터진 문재인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기자를 절망과 분노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문재인정부는 선의로 임대차 2법을 추진했겠지만 투기세력을 제압하기에는 너무 무능했다. 국민 신뢰를 얻기에는 도덕성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 부동산이 또 다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기자회견에서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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