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2025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사랑제일교회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준엽 판사가 맡았다. 장세풍 기자 spjang@
경찰이 명절 연휴에도 아직 검거되지 않은 ‘서부지법 난입’ 가담자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간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를 비롯한 19개 경찰서에 꾸려진 서부지법 난입사태 전담팀은 설 연휴 기간(27~30일)에도 수사를 이어간다. 전담팀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 중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들을 추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까지 난입자 중 절반가량을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입건했다. 나머지 절반의 신원을 특정할 핵심 경로는 사태 당일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다. 담당 경찰관은 다수 CCTV를 비교 분석해 식별되는 난입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는 추적수사 기법을 활용한다. 난입자가 당일 지하철을 탄 모습이 CCTV에 찍혔다면 그 시간대 해당 지하철역 카드 단말기에 기록된 결제 내역을 확보해 명의자 정보를 파악하는 식이다. 출동한 경찰이 직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른바 대통령경호처내 강경파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각각 오전 7시 23분, 7시 21분쯤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를 소극적으로 한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고 다 정상 복귀해 업무 중”이라고 답했다. 이광우 본부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게 누구 지시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 관저 배치가 아니라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라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은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30일 자정까지 ‘tbn 설날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송은 설 연휴 귀성·귀갓길 안전운전 정보와 유익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별방송 기간 동안 전국 12개 교통방송은 지역별 실시간 교통상황을 전달하고, 사고와 재난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중계차와 통신원을 배치한다. 또 설 명절을 주제로 청취자와 얘기를 나누고 ‘김경식의 오토쇼 으라차차’에서는 전문가를 초대해 차량 점검상담과 졸음운전 예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효진·양상국의 12시에 만나요’ 설 명절 세대 공감 미니 콘서트에는 가수 김범룡·박상철·윤수현·신승태·김나희·중식이 밴드 등이, ‘김승현의 가요본색’ 설날 음악회는 가수 배아현·강진·하이량·조영남 등과 함께 편안한 설 연휴 저녁시간을 선사한다. tbn 교통방송은 ‘설날 교통안전 특별방송’ 기간 동안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특별방송으로 진행한
01.23
전국 2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3일 배포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자료에서 언론사 발표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취합한 결과 사립대 23개, 국공립대 4개 등 2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 16곳, 비수도권대 11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률은 사립대 2.20~5.48%, 국공립대 4.96~5.49%다. 또 13개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논의 중이다. 반면 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대학은 27곳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 8곳, 국공립대 19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곳, 비수도권 22곳이다.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달라는 총장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로서도 권한대행 체제라 갑자기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경제도 어렵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벼르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한 구속영장 신청서 보강 작업도 진행 중이다. 1차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그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차장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 범죄 사실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시 이를 저지하려했던 점을 추가하고, 구속 필요성 관련 내용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대명소노그룹이 사실상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 인수에 나서면서 고려아연에 이어 이른바 ‘쩐의 전쟁’이 다시 예고된다. 특히 대명소노가 또 다른 LCC인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확보에도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22일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와 3월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앞서 소노인터내셔널은 20일 티웨이항공과 정홍근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경영진의 전면 교체 △ 티웨이항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상증자를 요구하는 경영개선요구서를 전달했다. 주주제안의 핵심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이사 후보로는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포함해 9명을 추천했다. 3월 임기가 끝나는 티웨이항공 이사 4명 자리에 더해 5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게 목표다. 대명소노 계획대로 된다면 티웨이항공 이사회는 기존 7명에서 12명
01.22
지난해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25년만의 상속세법 개정이라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 과표구간을 기존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며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20%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자녀 1인당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자 감세’ 논란의 벽을 넘지 못한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 중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문제는 ‘부자 감세’ 논란의 핵심이었다. 개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물가와 국민 소득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25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속세 공제기준과 과표구간 변화도 물거품이 됐다.
21일 정기총회서 ‘함께 짓는 미래, 새로운 30년’ 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 무궁회신탁 대표)은 지난 21일 서울 호텔 엘리에나 강남에서 ‘2025년 신년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건설·주택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건설주택포럼은 내년 설립 30주년을 맞아 정한 ‘함께 짓는 미래, 새로운 30년’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이 슬로건은 건설과 주택의 가치를 넘어,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건설주택포럼의 설명이다. 권준명 회장의 신년사와 이춘희 고문(전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축사를 시작한 이날 행사에서는 최준용 박사(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가 ‘격동 2025년, 변화하는 세계와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이후 시상식과 임명장 수여, 30주년 슬로건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포럼 30주년 준비위원장에는 수석 부회장인 김태균 진흥기업 대표가 선임됐다. 건설주택포럼은 주택·건설·금융
신청하지 않은 실물 카드가 배송됐다면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주춤하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2024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형 수법은 상대적으로 보유재산이 적은 청년층에서 보유재산이 많은 장년·고령층으로 범행 대상이 변화했다. 또 피해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카드 배송원’ 사칭 시나리오가 등장하면서 발생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접수한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는 지난해 11월 한달간 6619건으로 2023년 11월(88건)보다 75배 급증했다. 범죄조직은 카드 배송원이나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전화를 거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실물 카드를 우편함에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
정부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기법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고 신고 보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단속·처벌뿐 아니라 중독자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기적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도입, 중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에 비해 50.1%나 늘었다. 10대와 20대
01.2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시위대와 관련해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 극우 유튜버 등 배후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난동 사태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훈방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물음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8일 오후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윤 의원이 시위 현장에 도착해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한
시민단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따르게 만들어 내란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혐의가 있다”며 “전 목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 목사가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반국가세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음모론을 주장해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 역시 전 목사의 선동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촛불행동 등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재청구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 안팎에서는 경호처장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20일 경찰의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허했다면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는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삼청동 안가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현장에 수사관을 보냈다. 이후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
01.2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 판결에 불복한 일부 폭력 세력들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을 공격한 초유의 사태라 “법치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들도 잇달아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중 40명은 18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나머지 46명은 19일 영장 발부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해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윤 지지자들, 법원 난입 난동 = 이들을 포함한 일부 시위대는 19일 새벽 담을 넘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을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이다 체포된 이들은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에 체포된 86명의 문제성 행위는 다양하지만, 일단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경이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이들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검경이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1/2까지 가중)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사법부의 근간인 법원이 침범 당해 법치가 무너져 내렸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법원과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벌어진 사태여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원 내 파손 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혹하다. 중대하고 심각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
01.19
경찰 전국 지휘관 회의 소집 … “묵과할 수 없는 사태” 경찰청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40분가량 한 뒤 이같이 언론에 공지했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도경찰청에도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선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모든 집회와 시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주최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경찰 폭행, 법원 난입, 기물 파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또 다른 지
물리학과 장영준 교수팀, 울산대·부산대·울산과학대와 공동연구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물리학과 장영준 교수 연구팀은 울산대 반도체학과 김정대 교수 연구팀, 부산대 물리학과 이재광 교수 연구팀, 울산과학대 황영훈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디락준금속 양자물질’의 새로운 전자구조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양자물질의 위상특성을 응용해 디락준금속의 이방성 전자구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양자컴퓨팅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주사터널링현미경(STM), 각도분해능광전자분광법(ARPES), 제일원리계산을 활용해 NiTe2와 NiTeSe의 전자구조를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NiTeSe에서 기존의 NiTe2가 보여주던 대칭적인 삼각형 구조와는 달리 선형적인 전하 분포를 가진 평면 내 이방성이 관찰됐다. 실험과 이론 계산의 일치로 NiTeSe의 디락밴드가 평면 내 전하 이동 속도가 방향
“엄중한 책임 따라야 … 신속 대책 수립” 경찰 전국지휘부 긴급 회의 … 대책 논의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사태를 벌인 데 대해 “법치주의 부정”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강병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과 생활③]상속세 개정, 공제기준·과표구간 조정부터](https://wimg.naeil.com/news/cms/2025/01/22/news-p.v1.20250122.1000066b05ac4408b30eb84df3e3e7d3_T1.png)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마약범죄에 위장수사·형벌감면제 도입](https://wimg.naeil.com/paper/2025/01/22/20250122_01100120000001_L01.jpg)
![[고용불안·체불 노동자 설맞이] “1년 넘게 고공농성, 고용승계 이뤄져 땅을 딛고 싶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1/24/20250124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조혜린 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도서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 열어줘”](https://wimg.naeil.com/paper/2025/01/23/20250123_01100118000001_L01.jpg)
![[안전보건 선진국으로 가는 길] 산업현장의 공항 로컬라이저](https://wimg.naeil.com/paper/2025/01/24/20250124_01100118000003_S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