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9
2026
자금·연구개발·창업 정책 안내 … 현장 상담 병행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난 23일 교내 공학관 E동 대강당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공학대가 주관했으며, 한국공학대 가족회사와 인근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와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자금·금융 지원 제도를 소개했고, 창업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과 연구개발(R&D) 분야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활용 가능한 시책이 중심적으로 다뤄졌다. 행사와 함께 기관별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산업 분야와 경영 단계에 맞는 지원 제도를 직접 문의하고, 자금·보증·연구개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김응태 한국공학대 산학협력단장은 “대학과 기업,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 중소
누락 데이터 보완해 양극재 입자 크기·신뢰도 함께 제시 배터리 소재 개발 과정에서 반복 실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실험 데이터가 일부 누락된 상황에서도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와 예측 신뢰도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KAIST는 신소재공학과 홍승범 교수팀이 조은애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불완전한 실험 데이터 환경에서도 배터리 양극재의 1차 입자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수명,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니켈·코발트·망간을 혼합한 NCM 계열 양극재의 경우, 미세한 1차 입자 크기가 성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입자가 지나치게 크면 성능이 저하되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존에는 소결 온도와 시간, 재료 조성 등을 바꿔가며 반복 실험을 통해 입
고용부 사업 최고 등급 유지 … 거점형·졸업생 특화 사업 1년 연장 성신여자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고 민간 전문 평가위원이 참여해 성신여대가 운영 중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사업과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신여대는 두 사업 모두 운영 기간이 1년 연장됐으며 연장 기간에 대한 추가 사업비 지원도 받게 됐다. 성신여대는 2023년과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사업 평가에서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어 2024년에는 전국 8개 대학만 선정된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 같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돼 현재 10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채영 성신여대 진로취업처
유산기부 증가가 세수 감소 2.3배 …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근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해 상속세제 개편 논의의 근거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제도 도입 시 상속세 세수 변화와 유산기부 증가 규모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한국세법학회·한국비영리학회 등이 주관했으며, 복지·자선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형 레거시 10’은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상속재산 100억원에 상속세 40억원이 산출된 경우, 상속재산의 10%를 넘겨 기부하면 상속세
무전공 신입생·지역 청년까지 맞춤형 고용 지원 체계 평가 서경대학교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29일 서경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최근 1년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종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경대는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과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 청년 고용 연계 체계 등에서 평가를 받았다. 서경대는 상담 이력과 취업 성과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취업 전용 공간인 ‘커리어 랩(Career Lab)’을 운영해 상담과 교육을 연계해 왔다. 무전공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필수 진로 상담을 도입해 조기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특강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대학 차원의 취업 지원을 캠퍼스 안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청년으로 확대한 점도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서경대는 고용노동부 서
AI 설계 솔루션 활용해 고교–대학 연계 교육 추진 광운대학교(총장 윤도영)와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교장 김도봉)가 AI 기반 설계 솔루션 기업 직스테크놀로지와 AX(AI 전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운대학교는 22일 교내 혁신전략회의실에서 광운인공지능고, 직스테크놀로지와 협약식을 열고, 고교부터 대학까지 연계되는 AI·설계 분야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I 설계 솔루션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실무 중심 교육과 연구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운대와 광운인공지능고는 각각 직스테크놀로지와 협력해 교육·연구 연계 모델을 운영한다. 광운대는 △AI 기반 CAD 솔루션 ‘직스캐드AX’ △공간 디자인 AI 플랫폼 ‘직스 스페이스’ △GIS 기반 디지털 트윈 건설 플랫폼 ‘다이브’를 교육·연구용으로 제공받아 AI 설계 기술과 디지털 트윈, 토목 BIM 응용 분야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도
고용노동부 3개 사업 연차평가서 최고 등급 재학생·졸업생·지역청년 취업 지원 성과 인정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한성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C형)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등 3개 사업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한성대는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C형)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2025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까지 연속 선정되며 고용노동부의 주요 청년 고용 지원 사업 3개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대학측에 따르면 한성대는 지역청년고용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재학생·졸업생·지역 청년을 아우르는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IT·디자인·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92명의 취업 성과를 냈다. 또 고립·은둔 청년과 특성화고 학생 등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
한파 속 결식 예방 지원 … 자립 준비 여건 보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 양구위원회 김동문 위원이 겨울철 한파 속에서 사회 복귀를 준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부식 지원에 나섰다. 김 위원은 지난 2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방문해 숙식 제공 대상자들의 결식 예방과 생활 여건 보완을 위해 간편식과 부식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겨울철 생활 부담이 큰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김 위원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용 강원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물품은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구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로 생활 지원과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대학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파행을 빚으며 충돌 양상도 격화되고 있다. 29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27일 현재)은 전체 4년제 대학 190개교 가운데 51개교(26.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립대학은 48개교로 전체 사립대의 31.8%에 달했다. 국공립대학 중 등록금 인상 대학은 3개교였다. 등록금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23개교로 가장 많았고 3.01~3.18% 구간이 12개교였다. 법정 상한선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5개교로 나타났다. 93개교(48.9%)가 아직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이라 인상 대학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학생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화여대는 최근 제2차 등심
청소년 흡연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이 일반 담배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사실보다, 흡연의 시작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변화로 지목된다. 29일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5)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학생을 7년 동안 계속 조사한 결과 고교 2학년 여학생의 현재 흡연률에서 액상형 전자담배(1.54%)가 일반 담배(1.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자담배 사용률이 일반 담배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를 한 번이라도 피워본 경험률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빠르게 높아졌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0.35%에 불과했지만 중학교 3학년에는 3.93%, 고등학교 1학년에는 6.83%로 늘었다. 고등학교 2학년에는 9.59%까지 올라갔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두고 “얼마나 많이 피우느냐보다, 어떤 담배를 처음 접하느냐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신청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6일 보완 요구와 함께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노동부는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왔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했다. 크림빵 생산라인에 설치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을 추가 고발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책임 추궁과 수사, 소비자 피해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사장에 대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발 대상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과정을 설명하며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고, 기기 회수 이후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며 “국가 안보 사안이어서 쿠팡이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01.28
‘독직폭행죄 입법 재설계’ 토론회 ‘정당한 물리력까지 처벌’ 가능성 기준·형벌 체계 재설계 한 목소리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란과 법 적용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법상 독직폭행죄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위축시키고 있어 적용 범위와 형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 한계와 독직폭행죄의 입법 재설계’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현장경찰관연구모임, 공익법인 한국경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훈 교수(조선대)는 현행 독직폭행죄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신구속 직무’ 개념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체포·구속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불심검문이나 범죄 예방, 공무집행 항거 제지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까지 독직폭행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구조가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결과적
경찰청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를 한 대로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차로 단속이 가능한 회전식 장비 도입을 포함한 운영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2019년 8576대에서 2025년 2만8780대로 약 236% 증가하면서 유지·관리 위탁 비용도 같은 기간 351억원에서 671억원으로 91% 늘어난 점을 고려해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단속할 수 있고, 회전 기능을 적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장비 1대 설치로 기존 2대 설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구매 예산과 정기 검사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이뤄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LH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GS건설이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GS건설의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LH는 이번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경과를 앞두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LH 관계자는 “재시공으로 인해 준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계약상 지체보상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소송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일부 청구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 시점인 2023년부터 연 6%의 이자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KT를 둘러싼 거버넌스 논란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번지고 있다. 사외이사 조사 권한을 둘러싼 이사회 내부 충돌과 최고경영자(CEO)의 인사·조직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 개정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위기 대응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 전 임원은 2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갈등의 핵심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출구를 만들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피해는 특정 인사가 아니라 구성원과 고객, 나아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역할 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최근 한 사외이사를 둘러싼 투자 알선 및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지원실은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일부 사외이사들은 내부 준법기구가 사외이사 개인을 조사하는 것이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대출을 둘러싸고 회수 가능성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SK증권은 “절차와 담보 모두 적법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금융감독원이 거래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회사 해명 국면을 넘어 감독 판단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SK증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대출 경위와 의사결정 구조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업무” 주장 = SK증권은 무궁화신탁 관련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이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업무였다고 27일 밝혔다.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은 2016년 금융당국 허용 이후 취급돼 온 업무로, 법무 검토를 거쳐 내규를 정비하고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대출 당시 차주의 재무 상태와 외부 평가를
01.27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W중외제약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 대표 신영섭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조직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며 합계 2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는 회사 영업부 팀장 박 모씨와 금품을 수수한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그 비용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캄보디아에서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아 온 17명이 전원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전날 오후 충남경찰청 수사 대상 피의자 1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심문을 포기했고, 나머지 11명은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다퉜으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의 한 사기 조직에 속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인 뒤 가입비와 인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일부 금액을 출금해 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뒤, 이후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경찰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판매자(셀러)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와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알리익스프레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실제 해킹 여부와 침입 방식, 계정 탈취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인천경찰청이 지난 20일 내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계좌 정보가 해킹되면서 셀러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확보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미지급된 정산금 규모는 약 86억원(600만달러)에 달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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