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2025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을 12일 오후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했다.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복귀 후 첫 업무 지시로 신속 보고 체계 구축 등을 지시하자 정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 과거에 비해 강력한 규제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 등에서는 기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기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단속·규제 강화와 함께 사후 처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사전예방, 제재, 금융조치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종합대책이 늦어도 9월까지는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고용부는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7년 만에 한·중·일 농업장관 회담을 마무리했다. 송 장관은 11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과 면담한데 이어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주최했다. 한중일 농업장관 회의는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19를 이유로 중단됐다가 7년 만에 재개됐다. 중국에선 한 쥔 농업농촌부 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안보 문제와 동물질병에 대한 공동대응, 지속가능한 농업 등 6개 핵심 의제가 논의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기후위기와 초국경 전염병 확산, 공급망 불안정 등 농업 분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도전에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에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탄소중립형 농업 전환, 청년농업인 육성 등 각국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청년 농업인 교류사업 확대 △수석수의관
국내 대표 석유화학회사인 여천NCC(YNCC)의 대주주간 공세가 거세지면서 석유화학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한화그룹과 DL그룹 등에 따르면 여천NCC 에틸렌 공급가격을 놓고 양측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화와 DL은 여천NCC 공동 대주주로 협약에 의해 20여년간 같은 가격으로 에틸렌을 공급받다 개별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화측은 “DL은 부도 위기에 놓인 여천NCC에 대한 즉각적인 자금지원을 거부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원료공급계약 협상에서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자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천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에틸렌과 C4R1 등 제품에 대해 저가공급으로 법인세 1006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추징액을 부과했다. 추징액 중 DL과 거래로 발생한 금액이 962억원(96%)
08.11
2025년산 수확기를 앞두고 쌀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양곡(벼) 대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정부양곡 3만톤을 산지유통업체에 대여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쌀 수급안정과 벼가 부족하다는 산지유통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결정이다. 공급물량 3만톤(정곡 기준)은 양곡연도말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고 수준이다. 공급대상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정곡 기준 3000톤 이상인 임도정업체로 정했다.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할 수 있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은 기존 공매와 달리 동일 가치 물량을 2025년산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이같은 형태로 시장에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유통업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공급되는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은 제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대표하는 여천NCC가 위기에 처했다. 운영 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여천NCC 합자사인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자금 수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경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11일 석유화학업계 따르면 최근 석유화학업 불황에 따른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로 여천NCC 누적 적자가 82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한화그룹과 DL그룹은 회생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화그룹은 여천NCC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화솔루션이 7월말 이사회를 열고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대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화측은 “합작 이후 26년간 누적 배당금 가운데 절반인 2조2000억원을 벌어들인 DL이 1500억원의 자금지원을 거부하고 워크아웃을 강행하려 한다”며 “자금지원을 거부하면 21일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DL은 자금지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초 DL그룹은 한화와 함께 각각 1000억원씩 증자했는데도
08.08
20개사 참여, 자율 협력체계 싱가포르·태국 등 공동진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최근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20개 사가 해외 시장 공동 진출과 성장을 위해 주도적 협력 의지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참여기업들이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자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민간 주도의 전략적 연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협약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규제, 정보 부족, 네트워크 한계 등의 문제를 공동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성과 공동 홍보를 위한 미디어 협력 △국가별 규제 장벽 공동 대응 △해외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VC) 네트워크 확대 △국내외 시장 진출 전략 논의를 위한 정례 회의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 간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해외 진출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
08.07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징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자 건설업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다. 상대적으로 사고가 빈발한 업종 특성상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경조치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건설사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시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오히려 전년대비 매출 증가할 듯 = 문제는 건설사에 대한 징계가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대사고로 비교적 최근에 영업정지를 받은 대형 건설사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있다. GS건설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서울시로부터 2개월 등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08.06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서도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형사처벌과 경제적 징벌 등 대책을 검토하면서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사고가 잦은 분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사망사고 4건을 기록한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가 사임했다. 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60대 직원이 압축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A씨가 압축기에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으로 순찰 등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순환센터는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선별해 처리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준공해 올 3월까지 시험 운영을 마친 뒤 정식 운영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
08.01
현대건설이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사와 손잡고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에너지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에서 페르미 아메리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차세대 인공지능 구현에 필수인 기가와트(GW)급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 개발사다. 미국 전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가 공동 설립한 기업으로 세계 최대 복합 에너지와 인공지능 캠퍼스 건설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의 약 2335만㎡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전력망 캠퍼스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AP1000 대형원전 4기(4GW)와 SMR(2GW), 가스복합화력(4GW), 태양광 및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1GW)을 결합한 총 11GW 규모의 독립형 전력 공급 기반시설을 건설한다. 이 전력을 연계할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단계적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서명식은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와 페르미 아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미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관세협상 최종 타결 직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데이비드 김 필리조선소 대표는 이날 직접 주요 생산현장을 안내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7월 30일(현지시간) 필리조선소 현장에서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인력 양성, 조선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필리조선소 방문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포함한 관세협상 타결 전 이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의 조선협력 절차를 지켜본 뒤 관세협상 최종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존 펠란 장관과 러셀 보트 국장 등은 필리조선소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용접기술을 배우고 있는 훈련생을 만나 의견을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켰지만 농업분야에서는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완화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미국 농산물 15개 품목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검역절차를 밟고 있다. 대표 품목은 △감자 △천도복숭아(넥타린) △미니당근 △딸기 △사과 △배 △블루베리 △체리 △냉동 라즈베리 △냉동 블랙베리 등이다. 이번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검역절차 개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사과 수입 검역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심을 표하면서 사실상 검역 통과에 대한 예측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 미국의 수출 요청 이후 8단계 검역 절차 중 아직 2단계에 머물러 있다. 33년간 사과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 것인데 이번 협상에 따라 검역 절차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과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07.31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30일 16개 시도회장이 함께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며 건설산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근로자 생명 보호는 기본이자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건설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힘을 합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설현장 재해 근절과 관련한 근로자 인식 전환 및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건설업계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현장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협회는 16개 시도회와 함께 ‘사망사고 제로’ 실
미국과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미국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농가들의 우려도 일제히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과 무역에서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압박하면서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31일 한국 대표단은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수입 문제는 추가 협상없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쌀 개방을 압박하면서 국내 쌀 시장 개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23일(현지시각) 기존 쌀 수입 물량(할당저율관세·TRQ)인 약 77만톤을 유지하면서 그중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관세가 0% 적용되는 TRQ 물량은 그대로 유지해 농민들의 피해는 방지했다. 하지만 한국의 쌀 수입 협상은 일본과는 다른 조건이다. 한국이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릴
쌀과 주요 농산물 가격이 시장 기준 가격 아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농산물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두법안은 8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재추진하면서 수정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심사를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 수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같은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의 여름철 절화 가격안정을 위한 ‘2025년 절화의무자조금 수급조절 사업’이 전국 주산지에서 진행됐다. 31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에 따르면 6월20일부터 7월18일까지 농협부산화훼공판장 부경원예농협 영남원예농협 등 부산 경남 3개 농협화훼공판장과 aT화훼사업센터(양재동화훼공판장)는 광주원예농협 화훼공판장에서 가격안정을 위한 폐기 사업을 진행했다. 29일에는 경기도 고양 파주 주산지에서 절화 장미를 산지 폐기했다. 한국화훼농협 장미유통센터에서 진행된 수급조절을 통해 약 1만5000단의 장미를 폐기하고 시장에 출하하지 않아 산지에서 직접 물량 조절이 가능해졌다. 산지 폐기에 나선 경남 김해 화훼농업인 오관석씨는 “여름철 가격안정을 위해 부산 경남 3개 공판장 중심으로 꽃을 폐기하게 되면 서울 aT꽃시장과 유사 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은 물론 아니라 지방과 서울에서 유찰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59명으로 전년 동기(200명)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많았다. 사망자도 5명 발생했다. 농업분야 사망자는 모두 70대 이상 고령자로 무더운 낮 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면서 농식품부는 농경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낮 시간대 농경지 순찰을 강화해 농작업자를 발견할 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유관기관에서 고령농업인 거주지를 방문해 건강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농촌진흥청은 30일 전북 무주에서 ‘배추 아주심기(정식) 기계화 기술 현장 연·전시회’를 열고 배추 아주심기 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기술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배추는 경운·정지, 아주심기, 비닐 피복, 방제, 수확 등의 과정을 거쳐 재배 출하된다. 배추 기계화율은 56.2%로 전체 밭농업 기계화율(67.0%)보다 낮다. 특히 아주심기는 기계화율 0%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은 배추 자동 정식기와 아주심기 전후 작업을 하나의 기계로 할 수 있는 흙올림식 휴립피복기를 개발했다. 또 자동 배추 정식기로 아주심기에 적합한 육묘 생산 기술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자동 배추 정식기는 연약한 육모를 다치지 않게 육묘판에서 뽑아 심는 농기계다. 기존 방식대로 심었을 때 10a(아르)당 13.9시간 걸리던 작업 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해 노동력을 6~7배 절감할 수 있다. 흙올림식 휴립피복기는 아주심기 전 두둑을 성형하고 점적 호스를 설
전국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가 123만3000명으로 5년동안 2만5000명이 증가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전국 산주 현황’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유림 소유자는 220만명으로 개인 소유자는 201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체의 92%가 개인 소유다. 이중 0.5㏊ 미만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는 123만3000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소규모 산림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또 개인 소유자 중 소재지 내 거주하는 소유자가 96만명(44.2%)으로 소폭 상승했다. 소재지 거주 소유자 증가율은 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사유림 소유자가 38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은 33만1000명, 경남은 31만명 순이다. 전국 산주 현황은 2018년 국가승인통계(제136035호)로 지정됐으며 매년 전국 사유림 소유자 현황과 개인 소유자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정
단체급식에 사용하는 김치를 재료로 한 경연대회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30일 서울 강서구 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2025 단체급식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한 10팀이 현장에서 직접 경연을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대회는 청소년(중･고등학생)과 어린이(유아･초등학생) 부문으로 열렸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총 10팀(2인 1팀)이 대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요리했다. 대상은 청소년 부문에서 ‘김땅쌀 볶음면’을 출품한 정연규 최준하 팀과 어린이 부문에서 ‘소보로 김치밥’을 출품한 김아름 김은애 팀이 차지했다. 대상팀은 11월 21일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서 농식품부 장관상과 요리법 개발비 300만원을 받게 된다. 최우수상 2팀에는 aT 사장상과 200만원, 우수상 3팀에는 세계김치연구소장상과 70만원, 장려상 3팀에는 김치협회장상과 5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번 경연대회 수상작 요리법은 현장에서 급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주 서울 용산에서 개최한 ‘농기자재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상담회’(K-AgroEX)에서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1276만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농기계 비료 농약 등 8개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 111개사와 북미 동남아 등 25개국에서 온 75개 해외 구매기업이 참가했다. 4일간 진행된 수출기업-구매기업 간 상담회에서 총 581건, 2397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57건, 1276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이 현장에서 체결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공사는 해외 구매기업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해 구매기업의 수요 품목과 거래 이력, 요구 조건 등을 분석한 뒤 국내 기업에 사전 공유했다. 또한 구매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농기자재 기업과 함께 맞춤형 상담 전략을 수립해 수출 협약 체결 성공률을 높였다.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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