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2년 연속 대폭 줄일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도 10조원대가 삭감될 위기다. 야당은 세수결손이 생기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
09.30
2024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지주회장들과 만나 ‘가계부채와 내부통제,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대비’를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중점을 뒀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에 따른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에서 전임 손태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지주 차원의 경영진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김 위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30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8개(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DGB BNK JB) 금융지주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롯데카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광장에서 ‘띵크어스 데이: 상생 마켓 in 서울광장’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카드와 서울시가 지역 자원 활용, 지역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행사로 각종 상품 판매 수익금은 모두 참여한 ESG 기업에 지급된다. ‘크리에이터존’에서는 17개 ESG 기업이 로컬 식품과 친환경 상품 등을 판매한다. 이밖에 ‘포토존’과 ‘브랜드 월 및 게임존’을 구성한다,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롯데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면 각종 경품이 주어진다. 이날 제공되는 경품은 재사용 가능 장바구니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친환경 상품으로 구성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시민이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가치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올 4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ESG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9.27
올해 연말 ‘회계기본법 제정’을 위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론화 추진이 첫발을 떼게 될 전망이다. 회계기본법은 각 법률과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감사 관련 법조항을 통합하는 것으로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시작된 회계제도 개혁을 완성시키는 의미가 크다. 최운열(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공공, 민간 부문 회계원칙이 모두 달라 회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큰 만큼 회계기본법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한국회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12월 2일 중간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회계기본법이 제정되면 미국의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같은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 최 회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정부 부처들이 모여 논의를 해야 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제정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오래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깜짝 실적 발표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마이크론발 훈풍에 대형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다. 연일 국내 주식을 내다 팔던 외국인 또한 7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26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75.25포인트(2.90%) 오른 2671.57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 폭으로는 지난달 블랙먼데이 다음 날 브이(V) 자 반등세를 보였던 6일(3.30%) 이후 한 달 반여 만에 최대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19.88포인트(2.62%) 오른 779.18에 마감했다. 장중 계속 상승 폭을 확대하는 장세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종가 고가 수준에서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908억원을 사들였다. 이달 들어 25일까지 8조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던 외국인은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것이다.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도 1조2000억원 순매수하며 국내 주식
기업 체감경기가 석달째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달(92.5)보다 1.3포인트 하락한 91.2로 나타났다. 전산업 CBSI는 지난 7월 95.1로 다섯달 만에 하락 전환한 이후 석달째 내림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중국의 경기 둔화로 1차 금속과 화학 제품, 자동차 등의 수요가 감소했다”며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관련 불확실성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C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바탕으로 지표화한 지수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밑돌면 경제전반에 대한 심리가 부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제조업 CBSI는 90.9로 전달(92.8)보다 하락했다. 제조업 가운데 중소기업 CBSI는 89.7포인트, 내수기업 CBSI는 88.9포인트로
2015년 이후 은퇴자를 조사한 결과 은퇴 기간이 26.45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은퇴 기간을 16.69년으로 예측해 실제와 9.76년의 오차를 보였다. 은퇴 기간이 예측보다 10년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27일 학계에 따르면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은퇴 기간의 예상과 실제’ 논문을 보험연구원의 ‘보험금융연구’에 최근 발표했다. 논문은 “OECD 회원국중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 이유는 은퇴 기간을 무려 10년 정도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며 “은퇴 기간이 개인 예상보다 훨씬 더 길다는 사실과 철저한 노후 대비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지시키는 교육이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퇴 기간은 경제활동을 하던 개인이 은퇴한 뒤 사망할 때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60세에 정년퇴직해 70세에 사망할 것을 예상한 A씨의 은퇴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56세에 퇴직 후 별다른 수입없이 74세에 사망했다면 은퇴 시기
메모리 반도체업계의 실적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15% 급등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마이크론의 ‘깜짝’ 호실적에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관련주가 탄력을 받으며 뉴욕 3대지수는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 국내 주식시장에도 마이크론 발 훈풍이 불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급등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는 전일 대비 14.73% 급등한 109.88달러(14만4711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 발표한 실적 발표 덕분이다. 마이크론의 지난 6~8월(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77억5000만달러로, 월스트리트 전망치인 76억6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순이익도 주당 1.18달러로 예상치 1.12달러를 웃돌았다. 특히 9~11월(2025회계연도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87억달러와 1.74달러로 시장 평균 예상치 83억2000만달러와 1.52달러를 크게 넘어섰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엔비디아와 알파벳, 브로드컴
최근 배달앱 이용료를 2차례 일방 인상한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결국 공정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배민의 위법 사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자사우대 행위 △최혜대우 요구행위를 지목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공정거래법 5조 위반 혐의 = 협회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이라는 배달앱을 출시한 뒤 2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 1차 인상은 2022년 3월 무렵이다. 당시 배민은 ‘배민1’이라는 배달이용방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내달 2일 글로벌 지속가능성 인증 준비현황 및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IFAC(세계회계사연맹), KPMG 및 PwC 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에서 예상되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지속가능성인증 준비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포럼 종료 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및 유튜브 채널에 녹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미국의 올해 예산적자는 1조9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어설 전망이다. 제2차세계대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만 도달했던 한계치다. 연방정부 부채는 28조달러를 넘어 GDP에 육박한 상황이다. 올해 이자비용은 8900억달러로, 연간 국방비 8500억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4년 미정부 총부채가 22조달러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중순 ‘이 때문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일부 국채경매의 수요 부진 등 경고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났다’며 ‘하지만 올해 11월 대선에 나선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적자와 부채를 이따금 언급할 뿐이다.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값비싼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팁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 폐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금 폐지, 미국 내 제조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자녀양
09.26
올해 들어 취약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두자릿수를 넘어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잔액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외부효과’도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취약한 부문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급증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10.15%로 1분기(10.21%)에 이어 두분기 연속 10%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평균 연체율(1.56%)에 비해 7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4분기 말 4.36% 수준에서 2년 만에 두배 이상 빠르게 증가해 위험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중소득, 중신용 자영업자에 비해 크게 증가해 위험성을 더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올해 2분기 말 대출잔액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쩐의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을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맞공개매수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 주가가 기존 공개매수가를 웃돌자 상향을 결정한 것이다. 청약 마감일은 기존 10월 4일에서 10월 6일로 조정하면서 공개매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인 4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응할 시간을 최대한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MBK 측의 최대 목표 물량인 302만4881주(발행주식총수의 14.61%) 기준 공개매수 대금은 기존 1조9998억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2024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에는 특별하게 대한항공, 메리츠금융지주, 삼양식품, CJ, CJ제일제당 등 5개 상장사와 공동으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탁원이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은 주주가 잊고 찾아가지 못한 주식 및 대금을 찾아주기 위한 활동이다. 그동안 예탁원 주주의 실거주지로 휴면 재산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면 창구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접수 등을 통해 총 7236명의 주주가 약 2017억원 상당의 자산을 찾도록 지원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말 기준 예탁원에도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상장사 주식은 전체 약 231만주로 시가 424억원에 달한다. 한편 미수령주식 보유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http://ta.ksd.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 및 대금 수령을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
8월 신용카드 사용 결과 온라인 쇼핑 고객이 오프라인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티몬·위메프로 대표되는 티메프 사태 여파가 반영됐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BC카드가 26일 펴낸 ‘ABC 리포트’ 20호에 따르면 8월 쇼핑 매출중 오프라인이 50.7%를 기록해 오프라인(49.3%)을 추월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쇼핑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은 50% 이상이었다. 하지만 8월에는 올해 처음으로 오프라인이 50%대에 올랐다. 전월(7월)과 비교해 오프라인 소비는 2.5% 증가한 반면 온라인 소비는 1.2% 감소했다. 한편 8월에는 오프라인 쇼핑, 의료, 운송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매출 하락세를 기록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5조5000억원 대였던 연금잔고가 올해 8월 말 기준 18조7000억원 수준으로 3조2000억원(20.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삼성증권으로 연금을 이전한 가입자의 수와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 작년 1~8월간 삼성증권으로 연금을 이전한 가입자 수와 연금액은 각각 1만여명, 4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엔 2만4000여명, 9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규모가 크게 늘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연금잔고의 고속 성장 배경으로 가입자 중심의 연금 서비스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최초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다이렉트 IRP’를 출시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새 시대를 열었고, 가입 서류 작성 및 발송이 필요 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동의시간 제외)를 선보여 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 mPOP을 통해서도 빠르고 편안한 연금 자산관리를 제공하며 카카오
NH농협은행은 25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통합IT센터에 위치한 ‘NH IDEA Ground’에서 인덕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코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엔트리(개발언어) 활용 코딩교육 △메타버스, AI(인공지능) 등 IT기술 체험과 함께 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지원으로 금융 기초 상식교육 등도 진행됐다. NH농협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블록체인을 사용한 디지털화폐 및 NFT 발행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주관한 황재현 IT부문 부행장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인 초등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도 금융교육 및 프로그래밍 체험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갱신 신청건수가 급증했다. 2년 만에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려 하면서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가 산출하는 모기지 재융자지수가 지난주(9월 16~20일) 20.3% 급등했다.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30년만기 모기지 금리는 0.02%p 하락한 6.13%로, 8주 연속 하락했다. 2018~2019년 이후 가장 긴 기간 하락세다. MBA 조사는 1990년 이후 매주 실시되고 있다. 모기지은행과 상업은행, 저축대부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다. MBA 데이터는 미국 주택모기지 전체 신청건수의 75% 이상을 커버한다.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지난주 MBA가 산정하는 주택구입 신청지수도 1.4% 상승했다. 올해 2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5주 연속 주택구입지수가 상승한 것은 주택시장에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음을 가리킨다”고 전했다. 한편 10년만기 미국채 금리는 지난주 약간 상승했다. 시장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29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부족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다. 정부는 이날 “재원대책은 국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정부가 ‘알아서 편집하겠다’고 했다. 작년에 이어 꼼수대응 논란이 커지는 배경이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까다로운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피하기 위한 꼼수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면서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작년 정부가 고수한 ‘경기 상저하고’ 전망이 기대 이하였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경기 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에서만 14.5조 결손 =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상 세수는
국내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89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6일 발간한 ‘무덤에서 요람으로, 대전환을 앞둔 상조서비스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상조서비스 가입자는 892만명으로 2015년 404만명과 비교하면 9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선수금 규모는 9조4500억원으로 2015년 3조52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상조서비스업은 장례 등에 대비해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하면, 상조회사가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상조서비스업은 장례뿐 아니라 교육, 웨딩, 헬스케어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등도 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9년 자본금 15억원 이상 및 선수금 50%보전을 의무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계의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이 가속화됐고, 소수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됐다”며 “올해 3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코인 거래소 대표 등을 만나 향후 가상자산 감독 방향을 밝혔다. 코인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와 불공정거래 적발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사업자의
![[Advertorial] 연금잔고 전년 대비 20.6% 증가](https://wimg.naeil.com/paper/2024/09/26/20240926_01100112000001_L01.jpg)
![[탈탄소&탈플라스틱] 배출권 정상화, 고삐 죄는 국가탄소감축에 업계 ‘촉각’](https://wimg.naeil.com/paper/2024/10/07/20241007_01100118000002_L01.jpg)
![[가을과 태풍의 이중성] 격렬해지는 계절변화 대립, 찬 공기 남하의 숨은 뜻](https://wimg.naeil.com/paper/2024/09/30/20240930_01100117000001_L01.jpg)
![[공무직 제도화] ‘투명인간’ 공무직, 승진·승급 교육훈련 제도 없어](https://wimg.naeil.com/paper/2024/10/04/20241004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