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2년 연속 대폭 줄일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도 10조원대가 삭감될 위기다. 야당은 세수결손이 생기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
09.26
2024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플랫폼의 맞춤형 서비스가 보다 편리하게 바뀐다. 올해 1월부터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행됐지만 가입 과정의 불편함과 더 비싼 비용으로 플랫폼에서 실제 보험 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연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가입이 더 쉽도록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출시하기로 했다. 26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은 네이버와 토스, 카카오 등 9개 핀테크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는다. 9월말 기준 약 81만명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했지만 가입자는 약 7만3000만명에 그쳤다. ◆플랫폼에서도 기존 계약정보 등 연동 =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집값이 오르고,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설정하면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전환하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대출 건전성이 개선되지만, 금융불균형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은 1년 이후 0.43%p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서울지역 집값은 0.83%p 상승했다. 한은이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 2020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주택가격지수를 추산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잔액도 크게 늘었다. LTV 60% 초과 주담대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5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33조8000억원) 대비 16.0%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은 같은 기간 97조5000억원에서 117조8000억원으로 20.8%나 늘었다. LTV 60% 초과 대출이 늘어난 데
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부족이 누적된 데다 작년 경기불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여의치 않아서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란 정공법을 외면한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불편한 국회 심의과정과 국채 발행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정부는 결손 재원마련 방법은 국회예산정책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재추계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2년
09.25
미국에서 불법자전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투자자문사 맥쿼리가 8000만달러(약 1060억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9개 증권사가 불법자전거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현재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금융회사가 투자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시킨 사건으로, 금융당국의 엄단 의지가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법체계로 인해 제재 수위는 다른 상황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호주 맥쿼리 그룹의 미국 내 자회사인 맥쿼리 투자자문에 대해 불법자전거래 혐의로 8000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SEC는 맥쿼리가 운영 중인 금융상품에 편입된 저유동성 채권의 시가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용해 불법 내부·딜러 개입 거래를 통해 투자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맥쿼리는 2017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주택저당증권(MBS), 미 국채선물, 기관담보 모기지채권(CMOs) 등 고정금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지난달 일반회사채 발행 시장이 다시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물 중심으로 전환됐다. 올해 상반기 우량물 발행 비중이 크게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이 경기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5일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고 국내 회사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8월 발행된 일반회사채는 1조397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80억원 감소했다. 56.1% 줄어든 것이다. 일반회사채 등급별 발행규모와 비중을 보면 AA등급 이상 우량물은 8200억원으로 70.9%를 차지했고, 비우량물인 A등급은 2600억원(22.5%), BBB등급 이하는 770억원(6.7%)로 나타났다. 전월 AA등급 비중이 54.4%, A등급 32.3%, BBB등급 이하 13.3% 였던 것과 비교하면 우량물 비중이 16.5%p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AA등급 비중은 68.2%로 전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100개 종목이 드디어 발표됐다. 실시간 밸류업 지수는 이달 30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11월 중 지수 선물과 관련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관련 상품 출시로 유동성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정책 방향과 다른 단순한 선정 방식 등으로 인해 정책 수혜가 예상되던 종목이 대거 탈락한 점 등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고른 업종 분포 … 업종별 상대평가 = 25일 금융투자업계는 전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의 특징으로 고른 업종 분포와 업종별 상대평가를 꼽았다. 실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총 100개 종목의 비중을 보면 정보기술(24%), 산업재(20%), 헬스케어(12%) 등 전체 산업군에 걸쳐 고른 업종 분포로 구성됐다. 또한 최대 15% 비중 상한을 두고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초대형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가 작년부터 함께 준비해 온 ‘디딤펀드’가 25일 첫선을 보인다. 디딤펀드는 장기 연금투자의 효과적인 BF(밸런스드펀드)유형의 업계 공동브랜드다. 이날 25개 자산운용사는 각사별 자산 배분 역량이 집중된 단 하나의 공동 펀드를 동시에 출시해 운용한다. 디딤펀드는 14개 증권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디딤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을 대상으로 운용사 고유의 역량이 반영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중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연기금형 자산배분펀드 상품이다. 이날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디딤펀드 활성화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모든 디딤펀드를 동일한 금액으로 일괄 가입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디딤펀드의 취지를 감안해 전체 상품을 라인업한 일부 판매사의 결단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디딤펀드 출시를 통해 운용업계의 자산배분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디딤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성과가 전국민의
3년 내리 감소한 자동차보험료가 내년에는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적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80%대를 웃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적자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8월 주요 7개 손보사중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4.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삼성화재(84.5%) 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각 84.0%) 현대해상(83.5%) 한화손해보험(82.9%) 메리츠화재(82.6%)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은 손해율 80~82%로 보고 있다.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가 100이라고 한다면 사고 등으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이 80~82 이하를 기록해야 적자를 피한다. 이를 고려하면 8월 한달간 자동차보험은 모두 적자를 본 셈이다. 1~8월 누계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비슷한 사정이다. 롯데손보가 82.6%로 손해율
Sh수협은행은 24일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개최해 새 은행장 후보로 신학기 현 수석부행장(사진)을 단독 추천했다. 신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부산 동아대를 졸업하고,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인계동 지점장과 전략기획부장, 남부광역본부장 등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전략과 재무를 총괄하는 수석부행장을 맡았다. 행추위 관계자는 추천 배경에 대해 “신 후보자는 은행 내에서 영업과 기획, 전략과 재무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성과를 쌓아온 최고의 금융전문가”라며 “후보자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 은행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이후 은행과 수협중앙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은행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임기는 취임한 날부터 2년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지난달 기업들이 일반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시설투자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시설자금 용도에 투입된 자금이 계속 줄기는 했지만 0원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8월 중 회사채 발행규모는 19조7182억원으로 전월(20조1036억원) 대비 3854억원(1.9%) 감소했다.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금융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제외한 일반회사채 발행규모는 1조3970억원으로 전월(3조1790억원) 대비 56.1%인 1조782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채권 발행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일반회사채 자금용도별 발행 규모를 보면 1조600억원(75.9%)은 차환(채무상환), 3370억원(24.1%)은 운영자금에 투입됐고 시설자금에 사용된 금액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겠다고 한국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했지만 심리적 효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포인트로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넉달 연속 상승세고, 2021년 10월(125) 이후 2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1년 정도 이후 집값에 대한 소비자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는 의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7~8월 매매거래와 가격 상승 보도가 나오면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면서도 “9월부터 가계대출 관리강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폭 자체는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은 93으로 전달과 같았다. 이 지수는 6개월 정도 이후 금리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부처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 연간 백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에서는 의무고용대상의 58%인 1만7928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마저 법을 지키지 않고 았는 상황이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돈으로 막는게 더 효율적’이란 사회인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를 포함해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5년간 501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 3.8%, 민간 3.1%다. ◆법 안지키는 국방부·교육부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 7월 전망은 4월 전망에 비해 0.3%p 높은 2.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역시 기존의 2.5%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0%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4월 연간전망을 시작으로 보충전망(6~7월), 수정전망(9월), 보충전망(필요시 12월) 등 매년 3~4차례 전망치를 내놓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9개 회원국 중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전망이다. ADB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선 올해 5.
유럽연합(EU)이 미국 장외주식시장인 나스닥과 독일증권거래소의 유럽 내 사업장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파생상품과 관련한 반독점 혐의에서다. 24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위원회는 23일 오후부터 유럽 내 나스닥과 독일증권거래소 사무실들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위원회는 금융파생상품과 관련한 잠재적인 반경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생상품은 채권과 주식, 금리 등 기초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계약이다. 독일증권거래소 측은 성명서에서 “EU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스닥 측도 “파생상품 시장과 관련해 EU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국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위원회 측은 “조사 기간은 관련 혐의가 몇건인지, 각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기업들이 조사에 협력하는지, 각 기업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지 등에 달렸다”고 말했다. 나스닥은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 회동을 한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재정과 통화를 담당하는 두 수장이 직접 만나는 것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회동에서는 기준금리를 포함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다. 올 2월 최 경제부총리가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을 찾은 데 따른 답방 형식이란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수장이 청년 100여 명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해 비공개 토론을 가질 예정”이라며 “행사 이후 양측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오찬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금통위를 앞두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기재부를 필두로 한 정부는 그동안 금리 인하의
09.24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절차가 앞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고, 대다수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진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주식 리딩방 사건의 경우도 주요 증거인 단톡방 등의 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20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을 점검·논의했다. 조심협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불법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극심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졌다. 기후 무역장벽은 높아져만 가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리스크(위험) 등에 관한 기후공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중대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늦어도 2026년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의무공시 연기, 국제경쟁력 떨어뜨려 =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민간 싱크탱크, 기후환경 비정부기구(NGO)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2026년엔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바와 같이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의무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시 의무화 로드맵에 △2026년(회계연도 2025년) 의무 공시 시행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지진과 태풍 등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에서 기업들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기업은 재난에 대비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자체 비상대응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갈수록 재해의 규모가 커지는 데 위기감을 느끼고 이를 수정할 필요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일본내 기업 145곳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자연재해시 비상사업지속계획(BCP)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 기업의 BCP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 98.6%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BCP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올해 새해 첫날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도반도 대규모 지진과 난카이대지진 임시주의보 발령이후 BCP를 새롭게 고쳤다는 기업은 31.2%,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기업은 52.5%에 달했다. 조사대상 기업의 83.7%는 기존 비상대응계획을 상황에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 이후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위험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 금리 인하 이후 금융시장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24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급격한·미-일 금리차 축소 등이 나타날 경우 8월초 시장 급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반복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며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주가조작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자가 또 다시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 없이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융당국 조사 이후 사전통지와 단계별 제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혐의자들의 증거인멸로 형사처벌을 위한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과 검찰 등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와 조사 효율화를 위해 상습 주가조작사범 등 전력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등의 절차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 조사 후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당사자에게 관련 혐의를 알려주는 절차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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