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들의 지역내 소비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일부 지역은 외국계 기업의 유치로 노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세수 증가도 나타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 예산안 중 세입을
04.06
2026
한화손해보험이 디지털손해보험사인 캐롯과의 통합 이후 본격적인 상승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화손보는 지난 3월 한달간 자동차보험 분야 매출이 1100억원을 초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월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 1분기 한화손보의 자동차보험 매출도 3000억원을 넘어섰다. 한화손보와 캐롯 통합 6개월 만에 자동차보험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단순히 외형만 확대된 것이 아닌 전통 영업채널과 디지털 채널이 자리잡는 등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종전까지 한화손보는 전통 영업채널을 운영했고, 캐롯은 사이버마케팅(CM)에 집중했다. 하지만 두 회사가 통합하면서 몸집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CM채널의 자동차보험 매출은 통합전 월평균 37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 1분기는 10% 가까이 늘어난 400억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도 통합 전 5.6%에서 6%로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CM채널을 통해 유입된 고객이 텔레마케팅이나 대면
정부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통해 지난해 나라살림 성적표를 공개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세수 감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출 효율화와 기금수익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를 계획된 범위 내에서 관리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산 결과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채무 1300조원 돌파 =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 총지출은 63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적자 규모(111조6000억원)보다 7조4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지속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재정자립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연구원이 신용상담을 진행한 결과 월 13만원의 재무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습관 개선과 예산계획 수립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5년도 저신용·다중채무자 신용상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월 1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1년간 250가구를 상대로 복합상담을 실시한 결과 가구당 매월 평균 28만원의 적자 상태에서 재정 여력이 평균 월 1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상담은 다중채무 원인 분석부터 예산관리, 채무조정, 생활·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재정상담을 말한다. 상담을 받은 250가구의 월수입은 평균 261만원, 월지출은 평균 289만원으로 지출이 28만원 많았다. 1인 가구, 외벌이, 맞벌이 등 가구별 유형에 상관없이 수입지출 평균이 모두 적자였다. 전체의 83.4%가 1인 가구 또는 외벌이 가구로 소득원은 근로·사업소득이 75.3%로 대부
정부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이 2년 연속 80%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 중 6개의 우수기관과 6건의 저성과 사업을 뽑았다. 기획예산처는 7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가 수립한 성과 목표의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포상 및 미흡한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539개 재정사업 중 442개 목표달성 = 보고 내용에 따르면 61개 중앙관서가 추진한 재정사업의 539개 성과지표 중 442개가 목표를 달성해 82.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1.9%) 대비 0.1%p 상승한 수치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전체의 62.3%(38개 기관)로 전년(58.3%)보다 4.0%p 늘어나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는 성과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와
2017년 서민금융연구원을 설립한 조성목(사진) 전 금융감독원 선임 국장이 4대 서민금융연구원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조 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후 구제에 머물렀던 기존 서민금융의 틀을 완전히 깨겠다”며 “빚을 진 뒤에 돕는 것이 아니라, 빚의 늪에 빠지기 전 손을 내미는 ‘전방위(사전-진행-사후) 토털 보호 체계’로의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기 중 3가지 사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로부터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 모델 구축. 둘째, 일시적 자금난이 삶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담과 연구를 결합해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할 수 있는 ‘진행형 포용금융’ 실현. 셋째,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파트너가 돼 이미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재생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 원장은 “서민금융의 위기는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규모가 17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연체율도 3%대로 하락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74조3000억원으로, 2025년 3월(190조8000억원)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는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은 지속되는 가운데,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결과다. 특히 건전성 핵심 지표인 PF 대출 연체율은 3.88%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0.36%p 하락했다. 적극적인 부실 채권 매각과 상각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성 평가에 따라 ‘유의(C)’ 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다봤다. 전년도 성장률인 1.0%에서 반등한 수치다. 견조한 반도체 수출과 우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응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AMRO는 6일 오전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및 아세안 10개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3 지역은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연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5년 추정치인 4.3% 대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AMRO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영향이 지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의 수출 증가와 견고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이러한 충격을 일부 상쇄하며 4%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AI 발전의 둔화 가능성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국가정책 수립에 청년 목소리 담는다 기획예산처가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재정정책 수립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청년자문단 △청년인턴 등 3종 청년참여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기관장에게 직접 청년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주요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을 전문임기제(다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2030 청년자문단장으로서 자문단을 총괄 운영하며, 주요 회의체에 참석해 정책기획과 발굴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임기는 1년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들의 정책결정 참여를 지원하는 ‘2030 청년자문단’도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자문단은 ‘미래전략’과 ‘책임재정’ 2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간사로 참
04.03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공인노무사회가 ESG 공시에 인권·사회(S) 분야 또한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과 노동 등 사회(S) 분야의 선택 공시는 인권 리스크를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국제 흐름 역행이자 ESG 본질 훼손 = 3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무사회는 이번 금융위 방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인권·사회(S) 분야 선택 공시’를 꼽았다. 현재 금융위는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E) 공시부터 우선 의무화하고, 인권·노동 등 사회(S) 분야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무사회는 “이는 ESG 공시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권·사회 분야에 대한 공시를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인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내놨다. 통상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시행령과 지침을 신속히 개정해 기업의 수입과 생산활동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나프타 등 기초 원료 수급 악화가 국민 생활 밀착형 제품(포장재 의약품 등)의 생산차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눈에 띄는 것은 수입단계의 규제 혁파다. 그동안 페인트나 PE수지 원료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려면 유해성시험 등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물질에 한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료반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책도 시행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6년 3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가 가진 외화준비금은 4236억6000만달러로 2월 말(4276억2000만달러)에 비해 39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월간 기준 외환보유액 감소 규모는 2025년 4월(-49억90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당시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면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달러가 강세를 보여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줄었다”며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도 실행되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란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해 환율을 낮추거나 높이려는 목적으로 달러화를 팔거나 사는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스피 영업이익은 245조원으로 작년보다 25%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 또한 영업이익은 17% 증가, 순이익은 51% 급증했다. ◆개별 결산실적에서 삼전닉스 빼면 영업이익 마이너스 = 3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5사업년도 결산실적에 따르면 총 626개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3082조7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08% 늘었다. 영업이익은 244조7882억원으로 25.39%, 순이익은 189조3910억원으로 33.57%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영입이익률은 7.94%, 순이익률은 6.14%로 전년 대비 각각 1.22%p, 1.26%p 개선됐다. 코스피 내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할 경우 상장사의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45%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0.76%, 15.64%
장내 파생상품이 도입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맞는 파생상품 시장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2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장내파생상품 도입 3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국내 장내 파생상품 시장이 지난 30년간 가격발견과 위험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맞는 시장 구조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장내파생상품 도입 30주년을 맞아 시장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윤 사장은 1996년 코스피200 선물 도입 이후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성장해 온 과정을 짚으며, 시장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파생상품이 수행해 온 기능을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도 파생상품 시장이 리스크 관리 수단으
KB국민카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객 부담 증가에 대응해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업계가 고유가 시기 대비책을 논의해왔지만 고질적인 신용카드사 수익 감소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 중동전쟁 위기가 심각해지자 KB국민카드가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혜택은 고액 사용자보다 유류비와 대중교통비, 소상공인 등 서민에 집중됐다는 게 특징이다. 주유 할인 혜택이 담긴 카드 4종을 발급하는 신규 및 휴면 고객에게 연회비 10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특화카드 이용하면 리터당 추가 50원을 더해 최대 15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뚜벅이’를 대상으로 한 혜택도 준비했다. K-패스와 연계한 KB국민 K-패스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K-패스 환급금 30%를 추가 지원한다. 추첨을 통해 5월까지 5만명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KB국민 K-패스카드
동양생명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고객과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또 중동 분쟁 여파로 인한 유류비 인상으로 직접적인 경영 부담을 안게 된 운수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고객도 포함된다.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미납 보험료는 종료 이후 분할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계약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던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유사행정규제)’ 251건을 전격 정비한다. 법령에 명시된 행정규제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업무 관행에 의해 실질적인 장벽이 되었던 그림자 규제들을 걷어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그리고 109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결과물이다. ◆공공기관의 ‘갑질 지침’ 정조준 = 공공기관은 검사·인증, 조달·입찰, 지원사업 선정 등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관리되는 ‘공식 규제’ 외에도,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기업들에게는 법률 이상의 강제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가 종결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2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산하 회계 전문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심의를 마쳤다. 감리위 의결은 ‘고의 분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여부는 감리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증선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 10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고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포착해 한달 만에 회계감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 모두 회계기준위반의 동기가 ‘고의’라고 판단, 중징계 제재안을 마련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감리위원회는 올해 심의에 착수했고, 고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영풍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심의가 비교적 일찍 끝난 반면, 고려아연의 경우 쟁점에 대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심의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사모펀드
국세청은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대상에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개인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경우, 채널명과 계좌번호, 수취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도 기존 3%에서 4%로 상향 조정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수출 기업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자금난 해소를 도울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67만 2000곳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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