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1년이 막 지났다. 12·3 비상계엄 내란 위기를 극복한 토대 위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전환을 국가가 직접 견인하는 ‘국가 주도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집권 1년이 지난 현재 거시경제 지표 호조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뚜렷한 수치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도체 등 첨단부문 쏠림과 자산
06.22
2026
DB손해보험은 소방청과 공동 주최로 청소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제3회 프로미119 안전리더 캠프’ 참가자 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전북119안전체험관 및 지리산 유스캠프 일대에서 진행된다. 전북소방본부 소방공무원 120여명이 교관으로 참여해 실화재 진압, 재난 종합 체험, 위기탈출 등 총 4개 분야 38개 안전 훈련 및 생활 지도를 전담한다. 아울러 지리산 둘레길 생존체험과 남원 광한루 역사문화 탐방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참가비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매번 원 구성 때마다 난항을 겪으며 파행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실정이다. 여당은 이번 주 내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입법 지연을 우려하며 법사위원장 사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면서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법사위를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갖고 흔들림 없
정부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금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기조는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그동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지적돼 온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도 거론된다. 다만 수요억제 중심의 세제개편은 매물 감소와 임대차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가격안정 효과와 중장기적인 시장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부동산 자산 쏠림, 호황 오래 못 가” =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산업 부문이 아닌 자산시장으로 흘러드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규제속도 조절론이 나올 법도 했지만,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 강화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지방선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분담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도 피해구제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 서금원)은 정책 제언 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에 집중된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금융·통신·민간 기술이 함께 참여하는 ‘3각 방어체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금원은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어 노력을 다했음에도 무조건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책임주의 원칙과 제도의 수용성 측면에서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노력도’에 따른 ‘배상 책임 차등제’로 정교화돼야 하고, 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공공과 민간 인프라를 아우르는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역대급 세수를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각계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전문가들과 박 장관은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기록적인 세수를 미래 대비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재정 기조와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국내 최고의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세수 흐름의 가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과 금융사기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소액 가상자산 거래까지 추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19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논의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FATF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FATF 권고 15) 이행 현황을 분석한 제7차 업데이트 보고서 발간을 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와 감독 체계 구축이 전반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큰 일부 국가에서도 국제기준 이행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FATF는 또 탈중앙화금융(DeFi)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분석한 신규 보고서를 승인했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이 대규모 사기
오는 24일 ‘세무사 광고 기준’ 및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토스 등 주요 세무 플랫폼을 향해 불법 광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택스 등 주요 세무 플랫폼에 광고의 즉각적인 시정과 세무사 광고 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1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이 오는 24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른 사전 고지 성격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처분이 수반된다. 세무사회 측은 위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법 시행 전 자율 시정을 촉구하고자 총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덧셈 등
06.19
18일 사상 처음으로 ‘9천피’(코스피 9000)를 달성한 코스피 지수가 19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9300선마저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80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 상승은 37만원까지 오른 삼성전자와 280만원대를 기록 중인 SK하이닉스가 주도했다. 반면 시장 유동성이 코스피로 몰리면서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1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19일 오전 9시 5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273.95포인트(3.02%) 오른 9337.79에서 등락 중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225.05p(2.48%) 오른 9288.89로 출발해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8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시 14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합은 8160조9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시각 현재 개인투자자는 9799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091억원, 1458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관 변경 안건 가결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주제안 안건은 전년보다 44% 증가했지만 가결률은 11%에 머물렀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26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시사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코스피 9000 시대에 걸맞지 않은 K-주총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9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개정 상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관 변경 안건도 다수 상정·가결됐다. 국민연금이 공개 반대한 정관 변경 3종 안건이 각각 코스피200 기업의 10% 이상에서 상정되고 92~100%의 가결률로 통과됐다. 이사 임기 유연제는 21개사에서 95%의 가결률로 통과됐다. 이는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꿔 시차임기제 도입, 주주제안 이사 임기 단축(집중투표제·3%룰 약화) 등에 오용될 수 있다. 이사 수 축소·상한 설정은 25개사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투자로 달러를 벌어도 해외에서 재투자하는 비중이 늘면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해외투자와 투자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투자가 평균보다 약 3% 늘면 환율 변동률은 약 0.7%p 상승했다. 이에 반해 투자소득이 8% 증가하면 환율 변동률은 0.4%p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투자소득이 늘어도 재투자 비중이 1%p 증가하면 달러 공급효과가 제약돼 환율에는 0.4%p의 상승 압력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 누적 등으로 향후 해외 투자소득 흑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런 흑자가 환율의 구조적인 하락 요인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상호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가 전망된다”며 “그로 인해 해외 금융 자산이 늘며 향후 해외투자와 투자소득
▶1면에서 이어짐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세부품목별로 살펴보면 솔벤트(-9.4%)와 나프타(-8.8%) 가격은 내렸다. 이에 반해 국제항공여객(16.5%)과 항공화물(15.6%)은 비교적 큰폭으로 올랐다. 특히 국제항공여객 상승률은 2020년 7월(16.6%)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지난달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서 솔벤트와 나프타 등 원유 정제제품 가격이 전달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가가 급등하면서 금융 및 보험서비스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이 팀장은 “주가가 오르면서 위탁매매수수료가 큰폭으로 상승했다”며 “수수료율에 변동이 없고 주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하면 위탁매매수수료 상승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37.95로 전달(137.89)과 거의 같았다. 중간재(1.2%)와 최종재(0.3%)는 상승했지만 원재료(-8.1%)는 하락했다. 지난 4월에는 원재료가 28.4% 급등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증시의 투자상품 가용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환시장 자유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아직 충분치 않다며 마이너스 평가를 유지했다. 19일 MSCI는 다음 주 연례 국가별 시장분류 결과 공개에 앞서 발표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증시의 투자상품 가용성에 대한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다. MSCI는 ”한국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거래되고 있어 국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증시는 18개 평가 항목 중 마이너스 항목이 지난해 6개에서 올해 5개로 줄었다. 다만 여전히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증권 이동성 부문은 ‘마이너스’ 평가를 유지했다. MSCI는 “한국 당국은 최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개선 조치들을 이행해 왔다”면서 “하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소비 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자 중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이용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19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시니어 세대가 국내 소비 시장 핵심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령별 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시니어 세대의 변화가 두드러진 점을 찾아냈다. 2019년 당시 이용고객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였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다. 2019년보다 7%p 증가했다. 2019년과 2025년을 비교한 결과 50대 이상 고객은 46% 늘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배 이상인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용 금액 증가율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고객의 이용 금액은 66%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객은 143% 증가해 전체 평균 증가율(34%)을 크게 웃돌았다
삼성증권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누적 가입자가 16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중개형 ISA 도입 이후 삼성증권의 ISA 가입자는 2023년 99만명에서 2024년 117만명, 2025년 142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1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날 잔고는 1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ISA 가입자 연령대는 사회초년생부터 은퇴 준비층까지 폭넓게 분포돼 있다.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절세 도구로 ISA를 활용하고, 4050 세대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해 노후 자산을 키우는 통로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삼성증권은 단순한 ISA 계좌 제공을 넘어,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추가 세액 공제를 받고, 다시 새 ISA를 개설하는 ‘ISA-연금 무한 Loop’ 솔루션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60일 이내 ISA 만기 자금 이전 시 이전 자금의 10%, 최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합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와 과제를 함께 안겨주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전쟁 대외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의 진단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중동전쟁을 거치며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 안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동 국가들의 재건사업과 체질개선에 따른 협력 수요를 선점하는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한다. 먼저 중동지역의 인프라 협력을 전담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주요 사업계
기업간 거래가격을 보여주는 생산자물가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파급 효과가 지속되고, 증권시장 호조에 따른 영향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9.82(2020년=100)로 4월(128.75)보다 0.8%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다. 다만 오름폭은 4월(2.7%)에 비해 꺾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5% 상승해 4월(7.2%)보다 상승폭이 컸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은 0.7% 상승했다. 화학제품(1.8%)과 1차 금속제품(1.4%),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6%)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공산품 가운데 3월과 4월 두달 연속 32.0% 급등했던 석탄 및 석유제품은 지난달 2.3% 하락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10.3%)를 중심으로 0.5% 상승했다. 산업용 도시가스는 러시아와 우
디지털 재정협력 논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9일 스리랑카 정부 고위급 연수단을 접견하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국가재정 혁신성과와 정책 시사점을 공유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개도국 정책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방한에는 알로카반다라 공공행정·지방정부부 차관과 다나팔라 디지털경제부 차관 등 스리랑카 고위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연수단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기획예산처와 국세청, 서울특별시,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방문해 한국의 조세정책과 재정 운영체계를 연구한다. 임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기반으로 한 통합 재정관리 경험을 소개했다. 재정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왔으며, 이것이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재정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참여예산’과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인 ‘열린재정’을 언급하며 재정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테크평가위원회를 열고 ‘2025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테크평가는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이 기술금융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술금융 잔액은 31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26조원에서 2023년 304조5000억원, 2024년 302조8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담보나 재무상태보다 특허와 연구개발(R&D) 역량, 기술력 등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기술금융 대출은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낮은 금리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신규·대환 대출
국세청이 청년 창업가들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초기 정착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의 세무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검증 단계에서 청년 기업들의 공제 및 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소에 설치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손잡고 맞춤형 세금교실을 운영하며 교육을 이수한 청년 기업에는 추가적인 세정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초보 창업자들을 위해 주요 세무 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세법 교실 일정을 QR 코드가 담긴 시각화 자료로 제작·배포해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국제 평가에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개혁의 실질적 효과가 기업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으며, 회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회계투명성 부문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70개국 중 5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60위에서 5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21위로 6계단 상승해 중상위권에 진입하면서 회계투명성 평가와 대조를 이뤘다. IMD 회계투명성 평가는 ‘감사·회계 관행’ 항목으로, 기업 경영진 등의 설문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회계와 감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회계투명성은 기업효율성 부문의 경영관행을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이다. 한국은 기업효율성 34위, 경영관행 49위를 기록했지만 회계투명성은 55위에 그쳐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