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했다. 정부가 목표로 삼는 2%선과 딱 맞는 수치다. 이 수치만 보면 ‘물가안정 국면’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은 안정 흐름이지만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심상찮다. 여기에 장기·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의 흐름도 변수다. 2.0%의 양호한 물가상승률 뒤에 전쟁과 서비
03.04
2026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 지도 감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주요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확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함께 위원들은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3.03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과 이란 전쟁 격화 여부에 주목할 전망이다. 중동전 장기화는 국제 유가 급등을 초래하며 실물경제를 약화시키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원달러환율 24원 급등 = 3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2원 급등했다. 약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46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24.1원 오른 1463.8원에서 거래 중이다. 환율은 22.6원 오른 1,462.3원에서 출발해 1,459~1,465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83% 뛴 98.535다.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해 달러 수요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장 초반 약세를 나타내며 6100대로 밀려났다. 이날 오전 9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주요 해운사가 호르무즈해협 운항을 중단한 가운데 정부는 석유 비축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3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을 자세히 전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에너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원유 수입의 95%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사태의 장기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일본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석유 비축량은 254일 분에 해당한다며 에너지 수급에서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석유 비축분의 방출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100조원 이상으로 준비된 시장안정프로그램의 가동을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기 마련된 시장안정조치(Contingency Plan)를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안정조치는 회사채·기업어음(CP)시장 및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 이상) 등을 말한다. 이 위원장은 “중동지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충분한 정책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참여자들이 국내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선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부재중인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 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이란 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미국 행정부와 이란의 전쟁이 유럽으로 확전될 우려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이번 전쟁의 장기화 여부와 급등한 국제유가 향방이 향후 실물경제와 증시에 핵심 변수로 판단된다. 3일 오전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2%대 하락 중이다. 전일보다 1.26% 하락한 6165.15에 개장한 코스피는 오전 9시 24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41.37포인트(2.26%) 떨어진 6102.76에서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일보다 26.72포인트(2.24%) 하락한 1166.06에서 거래 중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6원 급등한 1462.3원에 장을 출발했다. 국내 증시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정세가 격화된 영향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분위기다. 다만 장중 개인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지원하기 위한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인 자금 집행 단계에 돌입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 구축사업과 평택 5라인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승인한 데 이어 2건의 자금 공급을 추가 승인한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삼성전자의 평택 5라인(P5)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다. 금융위는 최근 이 사업에 총 2.5조원의 저리 대출을 승인했다. 삼성전자는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가동 시점을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게 됐다. 이를 통해 HBM4 등 차세대 AI 반도체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지원에 화답해 협력사들을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3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투자 공동 이벤트를 시작했다. 21개 증권사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ISA의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재조명하고 ISA를 통한 자산관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증권사들은 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추가 납입, 계좌 이전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ISA는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2016년 3월 도입된 절세형 계좌 상품으로 국내 상장주식, 펀드, ETF,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ISA는 전체 가입자 수는 약 806만8000명에 달하고, 가입 금액은 54조746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21년 2월 가입자가 직접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계좌 내에서 투자·운용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가입 규모가 꾸준
일본 증시에서 건설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진과 태풍 등 재해가 많은 일본 열도에서 도로와 항만, 상하수도 등 노후한 인프라의 교체 수요도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 건설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공법으로 산사태 보강공사, 주가 2배로 껑충 = 닛케이베리타스는 최근 "더이상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실력파 건설주가 각광받고 있다"면서 건설 및 관련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트공업은 고베대지진 당시 산사태 등으로 허약해진 경사면 등을 새로운 공법으로 보강하는 공사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은 토사물 유실 등으로 발생한 경사면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 격자형 철제 케이블을 활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보강공사 기법인 콘크리트 타설 등에 비해 인력과 공기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ES네트공법’으로 라이트공업의 신기술이다. 땅속 3.5미터 깊이까지 철제 볼트를 박고 지표면에 격자형 와이어를 연결해 경사면
‘전력이 곧 컴퓨팅 파워’라는 원칙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에너지 전환’ 노력이 우위를 선점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매일경제신문(National Business Daily)의 주광야오 전 재정부 차관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급속한 진출과 함께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 노력이 향후 기술 주도권 싸움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전 차관은 현재 미국이 컴퓨팅 파워 분야에서 앞서고 있지만 미국 업계 리더들이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래 AI 패권의 향방은 누가 더 안정적이고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컴퓨팅 파워를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주 전 차관은 현재의 AI 경쟁이 단순한 순수 기술 대결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경제 대국 2곳이 주도하는 응용 시나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예산으로 구현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4선의 박홍근 의원(사진·서울 중랑을)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낙마한 지 36일 만의 후속 인선이자, 이재명정부의 ‘예산 사령탑’을 확정짓는 핵심 인사다. 이번 인선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거론되던 중량급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재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박 후보자가 단순한 ‘외부 인사’ 차원을 넘어 기획예산처의 탄생 자체를 주도한 인물이란 점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직접 설계했다. ‘설계자’가 ‘실행자’로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셈이다. 박 후보자의 임명은 이재명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홍근의 경제·예산정책 기조는 = 박홍근 후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일부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를 받고 있어서 제재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발행어음업 인가 결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재는 기관에 대한 중징계가 아니고 일부 지점에 대한 영업정지여서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와 박종문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 결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에 대한 검사를 벌여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점포는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필수 안내 및 녹취록·증빙서류 미비, 손실 보
지난해 대한민국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들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3일 공정거래실천모임이 발표한 ‘2025년 법 위반 기업 통계’를 보면, 건설사와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법 위반 행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구제책 마련과 현실에 맞는 기업집단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통신업계 집중 = 2025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우미(484억원)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별로 살펴보면 통신사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SK텔레콤(388억원)이 단일기업 기준 과징금 1위를 기록했으며, KT(299억원)와 LG유플러스(277억원)가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5G 서비스 속도 허위 광고와 담합 등 소비자 후생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위반 행위가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우미개발(132억원)과 대방건설(120억원) 등이 고액 과징금
02.27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첫 심의 결과가 나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공정위가 위원회에 상정했거나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쿠팡 관련 안건은 최소 3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앞으로도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가 적어도 수백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 정한 뒤 밀어붙인 쿠팡 =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위법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약 3년간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납품업체와 협의해 정한 뒤,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재협의나 인하를 요구했다. 또 GM(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에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자산 형성수단으로 주목받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3월에도 발행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3월 발행규모를 전월 대비 100억원 확대한 18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2월에는 청약률 230%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팔렸다. 종목별 규모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10년물 발행 한도를 전월보다 100억원 늘렸다. 금리는 2월 낙찰된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확정됐다. 만기보유시 적용되는 금리는 10년물 4.710%, 20년물 4.860% 수준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9% △10년물 약 58% △20년물은 약 15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청약 기간은 3월11일부터 3월17일까지다. 개인투자자라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청약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 2차 상법 개정과 함께 이번 입법은 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사주 관련 안건이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주요 기업들의 ‘실질적인 변화’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중복상장 규제 등 추가 거버넌스 개선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증시 부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월 중순 시행 예상 = 27일 금융투자업계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공포한다는 점에서 3월 중순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증권가와 시민사회단체는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제동을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3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입어 2800선을 돌파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오전 9시10분 현재 2802.38로 지난달 26일 기록한 2130.56에 비해 한 달 새 31.53% 상승했다. 이번 밸류업 지수 상승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3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가 손꼽힌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세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의무 소각과 기존 자사주의 유예 기간 내 처리가 법제화되면서, 시장은 이를 ‘강제적인 주당 가치 상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입법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수출이 증가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커져도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과거 회복기와 비교를 통한 현재 민간소비 국면 진단 및 전망’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이 소득의 증가만큼 지갑을 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약 12%로 전체 평균(18%)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추산했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도체 등 IT 분야는 자본 집약도와 생산 과정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정규직 고소득층이 많이 몰려있는 이들 산업이 수출을 통해 호황을 누려도 정작 소비효과는 떨어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두나무(대표 오경석)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들 간에 기존 SWIFT 방식으로 주고 받던 송금 전문을 두나무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GIWA체인의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용화될 경우 하나은행은 기존 SWIFT 방식 대비 외화송금 거래의 처리 소요시간과 비용을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금융그룹은 두나무와 자금 송금거래의 필수 검증요소인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의무)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 외환거래에 필요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서도 기술적 안정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그룹과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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