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1년이 막 지났다. 12·3 비상계엄 내란 위기를 극복한 토대 위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전환을 국가가 직접 견인하는 ‘국가 주도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집권 1년이 지난 현재 거시경제 지표 호조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뚜렷한 수치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도체 등 첨단부문 쏠림과 자산
06.12
2026
국세청이 기존의 세금 징수 업무를 넘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과태료, 과징금 등 수조원대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체질 개선을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물가 폭리,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부동산 투기 등 3대 분야에 국세청의 모든 세무조사 역량을 총집중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임광현(사진)국세청장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권정부 1년 차 핵심 성과 및 2년 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는 대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청의 역할과 위상의 대대적인 변신이다. 현재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등 95개 종류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은 약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전국
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해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그치지 않고 중소형 제조업까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소장 정희수)가 11일 한국금융연구원(KIF), 산업연구원(KIET)과 함께 개최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에 참석한 함 회장은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 금융은 미래첨단산업 육성에만 머물지 않고, 전통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뿌리산업과 수많은 중소형 제조업까지 아우르는 포용금융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포용금융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금융그룹은 미래첨단산업 외에도 뿌리산업을 포함해 생산적 금융의 완성도를 높이는 민간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
06.11
미국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며 2023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3.9% 올라 물가 상승분의 60%를 차지했다. 중동전 종전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고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은 더욱 강해졌다. ◆연료유 연 58.9% 급등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 대비로는 0.5% 올랐다. 중동전쟁 이전인 지난 2월 2.4%에 머물렀던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3.3%), 4월(3.8%)에 이어 5월 들어서도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비롯된 고유가 상황이 미국의 소비자물가에 지속해서 강한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물가 상승은 사실상 에너지 가격이 주도했다. 주요 항목별 소비자물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할 수준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 대기업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거둬 기업간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치)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이 전체의 39.9%로 전년(38.5%)보다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연간 창출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100%를 밑돈다는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 번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하는 데 지난해 이 비중은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가장 높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17년(28.3%)까지 20%대에 머물다 2018년(31.3%) 이후 30%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오름세다. 특히 이 비율이 0% 미만으로 영업적자인 기업의 비중도
기획예산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기획처는 중장기 전략 수립부터 예산 편성, 집행, 지출 구조조정 등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 기술을 전면 도입하는 ‘AI 기반 업무혁신 추진방안(AI-ON)’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예산·재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다. 국가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3대 분야, 8대 주요 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예산 실무 패러다임 전환 = 기획처가 추진하는 첫 번째 핵심 분야는 재정전략·성과관리·예산편성·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 5개 핵심 서비스 AI를 본격 도입하는 사업이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①기획예산실록 구축 ②데이터플랫폼 구현 ③AI 서비스 도입 등 3단계 과제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간다. 보안과 효율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
고려아연과 영풍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검찰 고발·통보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업무정보 형태로 관련 혐의가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고려아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영풍에 대해 검찰 고발, 고려아연에 대해 검찰 통보하는 조치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 혐의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치안을 수정했다. 금감원 원안이 그대로 의결됐다면 회사와 경영진이 대거 검찰 수사 대상이 됐겠지만 증선위 결정에 따라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다. 다만 수사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업무정보를 검찰이 검토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업무정보 송부는 형식상 고발·통보와는 다르지만 검찰이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
한국화재보험협회와 HL만도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기술을 활용한 전기화재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다. 화재보험협회는 HL만도와 ‘AIoT 기반 아크 감지센서(e-HAECHIE) 실증 및 제도화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축사와 전통시장, 산업시설 등에서 노후화된 전기설비와 접촉 불량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가 빈번하다. ‘아크(Arc)’는 전선의 접촉 불량이나 절연 파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방전으로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화재보험협회와 HL만도는 아크를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예방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약을 실시했다. HL만도가 자체 개발하고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 인정기준(FILK) 인증 및 성능평가를 진행 중인 아크 감지센서 ‘e-해치(e-HAECHIE)’를 실제 산업 현장에 보급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보험협회는 아크 감지센서를 구축한 시설 등에 대해 화재보험 요율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10일 핀테크 스타트업 크로스허브와 ‘방한 외국인 결제 편의성 개선 및 공동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금융·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옥일진 우리은행 AX혁신그룹 부행장과 김재설 크로스허브 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전용 디지털 지갑’을 하반기 출시 목표로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외국인 고객이 여권 정보와 결제수단을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이동과 배달, 쇼핑 등 주요 생활 플랫폼을 추가 인증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방한 외국인이 자국 화폐로 충전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은행 디지털혁신부 이창환 부부장은 “이번 협력은 방한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과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미래금융 기술 실증을 통해 디지털 금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에 국내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취업자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11일 오전 긴급히 고용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첨단산업 인력양성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고용안정 대책을 전방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0.1%) 감소했다. 월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17개월 만이다. 구 부총리는 “그간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상승률을 0.6%p 낮추는 등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왔으나,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크게 올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휘발유 소매가는 전월 대비 8.3% 급등했다. 전쟁 장기화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하락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 2023년 4월(4.9%) 이후 3년1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월 대비로는 0.5% 올랐다. 중동전쟁 이전인 지난 2월 2.4%에 머물렀던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3.3%), 4월(3.8%)에 이어 5월 들어서는 4%대에 진입했다. 연준이 통화정책 판단 시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근원 CPI(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 오름세가 강화되는 추세다. 물가압력의 주범은 중동전쟁 장기
고용시장이 소용돌이에 직면했다. 유례없는 반도체 수출 호황이라는 훈풍 뒤에 숨어있던 ‘중동전쟁 장기화’와 ‘공급망 마비’라는 악재가 실물 고용지표를 타격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월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내란사태로 내수심리가 얼어붙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 초 10만~20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4월(7만4000명) 급격히 둔화하더니 끝내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의 양적축소가 본격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호황’의 착시? = 이번 고용 쇼크의 가장 뼈아픈 지점은 한국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일자리의 붕괴다. 5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명 급감하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런 감소 폭은 지난 4월(-5억5000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글
최근 국내외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해외투자와 관련한 증권회사의 과도한 마케팅을 경고하고 나섰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라 은행과 보험권을 소집한 데 이어 증권사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11일 오전 서재완 부원장보 주재로 12개 주요 증권사 감사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수익만을 강조하며 특정 부문에 대한 고위험·쏠림 투자를 광고·권유하는 등의 무책임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 중개·광고 과정에서 마케팅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권사는 개인투자자들이 과도한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업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중개·광고 관련 내부통제상 주요 유의사항 5가지를 전달했다. 핵심성과지표(KPI) 내 투자자 보호 지표의 실효성 제고와 이벤트 및 투자광고에 대한
오는 24일부터 ‘무료 기장’, ‘최저가 수수료’, ‘환급률 1위’ 등 소비자를 현혹해 온 부당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세무사는 중징계를 받게 되며 세무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인 광고를 낸 세무 플랫폼과 영리기업은 최고 징역형의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광고기준’을 신설한 세무사법이 공포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한 세무사법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번 규정은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변호사·법무법인에게도 빠짐없이 적용돼 세무대리 시장의 일대 재편이 예상된다. 수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 광고 유형은 불법으로 규정됐다. 세무사는 오로지 자신의 사무소명으로만 광고해야 한다. 세무 플랫폼이나 영리기업의 광고에 이름을 얹어 세무대리를 유인하는 간접 광고도 불법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기장료 5만원’, ‘신고수
06.10
지난달 대내외적으로 금리상승 요인이 부각되며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올랐다. 채권 발행 규모는 금융채와 회사채 발행이 크게 줄어들며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했다. 거래량 또한 전월 대비 104조5000억원 급감했다. 다만 세계국채지수(WGBI) 효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고채 순매수와 잔고는 증가했다. ◆금리 상승 요인 부각 =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5월 장외채권 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전월 대비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월초에는 중동지역 리스크 완화와 환율 안정, 글로벌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하락했다. 하지만 월 중반, 30년물 국고채 응찰 감소로 인한 초장기물 수급 부담, 중동전쟁 리스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확대 우려,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채권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를 웃돌며 연중 최고 수준(4.239%)까지 상승했다. 월 후반에는 금통위의 기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서 채권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3년 만기 국고채 낙찰 금리가 3년 6개월 만에 연 4%대에 진입했다. 채권전문가들은 5~50년 등 장기물 금리가 이미 4%대에 안착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전망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국고채 2~3년물마저 4%에 진입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단순히 3~4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넘어 향후 수년간 기준금리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856%에 장을 마쳤다. 5년물은 연 4.102%, 10년물 금리는 연 4.273%로 장을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4.342%,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연 4.280%, 4.143%를 기록했다. 5년~50년 장기물 금리는 상당 기간 4% 이상에서 거래되며 시장에 안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서는 거시·재정·금융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변동성이 커진 취약부문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최근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 부처 수장 외에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건의 성격과 주요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명목GDP 31년 만에 최대 증가 =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고하고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공감했다. 실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세가 10%를 넘어서면서 각종 부채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가계 및 정부부채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명목GDP 증가세는 물가상승률 등을 포함한 것이고 금리상승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을 고려할 때 단순 지표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8% 성장했다. 특히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명목GDP 증가세는 전분기 대비 10.5%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76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692조1000억원) 대비 72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실질GDP는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 또는 후퇴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명목GDP는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수치로 분류한다. 따라서 올해 1분기 명목GDP가 1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신한카드는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 최초로 변동금리부채권(FRN) 구조를 적용해 미화 4억달러(약 6132억 원) 규모의 포모사본드를 공모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카드는 통산 3번째 포모사본드 발행에 성공하게 됐다. 신한카드의 국제 신용등급은 무디스(Moody‘s)와 S&P로부터 각각 ‘A2’, ’A-’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채권은 크레디아그리콜과 스탠다드차타드가 공동 주관했으며, 대만 증권거래소와 싱가포르 거래소에 동반 상장될 예정이다. 포모사(Formosa)는 대만을 지칭하는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옛 이름이다.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 기관이 대만달러(TWD)가 아닌 미 달러화 등 타국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번에 발행된 포모사본드는 3.5년 만기 변동금리부채권으로, 금리는 미국 실질 기준금리인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에 0.82%p를 가산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신한카드는 “이를 고정금리로
외환 송금 전문 기업 센트비가 필리핀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 ‘지캐시(GCash)’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는 개인 송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센트비는 지캐시와의 직접적인 연동을 통해, 한국 내 센트비 사용자가 필리핀 현지 수취인의 지캐시 지갑(Wallet)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한국에서 보낸 송금액은 현지 수취인의 지캐시 모바일 월렛으로 즉시 전달된다. 수취인은 별도의 환전이나 오프라인 지점 방문 없이 현지에서 생활비 결제, 공과금 납부, 생필품 구매 등 다양한 일상 금융 활동에 자금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필리핀은 한국발 해외 송금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필리핀 국적자는 2021년 4만6871명에서 2025년 7만4125명으로 5년 새 약 58% 급증했다.
화재보험협회 제19대 이사장으로 김기환(사진) 전 KB손해보험 대표이사가 확정됐다. 협회는 9일 국내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단독 추천한 김기환 전 대표를 신임 이사장으로 최종 의결했다. 취임식은 22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신임 김 이사장은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금융권에 입문했다. 이후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상무,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총괄 전무(CRO), KB금융지주 재무총괄 부사장(CFO)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KB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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