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780억원대 가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최근 국세청 등에서 잇따랐던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취득에서부터 보관, 점검,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03.25
2026
정부가 암호화 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외부 개발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담당 사무관이 AI 역량강화 교육을 토대로 직접 개발해 화제가 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AI 기반 안내 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고안한 암호화 자산 정보교환 체계인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일반 국민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이행규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정내용이 전문적이고 용어가 생경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실무 담당자들도 보고의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CARF 네비게이션
03.24
시장에 매물로 나온 현대자산운용의 인수를 둘러싸고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무궁화신탁이 계열사인 현대자산운용의 매각을 서두르면서 자금조달이 시급한 틈을 이용해 금융회사 인수 자격이 의심스런운 업체들이 새주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수개월 동안 사전 심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일건설과 오케이로지웰 컨소시엄을 현대자산운용의 대주주로 변경하는 승인 심사를 이달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수개월간 사전 협의를 거쳤고 최근 대주주 변경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제일건설과 오케이로지웰 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사전 협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무궁화신탁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SK증권은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방안을 추진했다. 금감원에도 이 같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
정부가 코스닥에 2부제 등 승강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한 기업의 가치를 키우고 부실 우려 기업은 별도 관리하면서 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코스닥기업과 벤처업계는 낙인 효과와 자금 쏠림을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2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부 리그인 ‘프리미엄 시장’과 2부리그인 ‘스탠더드 시장’ 간 구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2부리그에 대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승강제 도입으로 역동성 강화 =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가는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2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을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프리미엄 시장)’과 ‘성장 중인 기업(스탠더드 시장)’으로
생산자물가가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인데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등 물가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3.25(2020년=100)로 전달(122.56)보다 0.6%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2월(120.33) 대비 상승률은 2.4%로 2024년 7월(2.6%) 이후 가장 높다. 품목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4.0% 상승했다. 수산물 상승률(4.2%)도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세부품목별로는 △피망 36.9% △물오징어 12.1% △경유 7.4% △나프타 8.7% △반도체D램 7.8% △위탁매매수수료(14.8%)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으로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지난달 10.4% 오르면서 석유제품 물가도 높아졌다”며 “금융과 보험서비스 물가는 주가 상승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앙은행을 비롯해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결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1면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이번달 통화정책방향을 잇따라 결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3.75%로 동결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도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각각 2.00%, 0.75%로 동결했다. 영국 중앙은행도 현행 3.75%로 동결했다. 다만 호주 중앙은행(RBA)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기존 3.85%에서 0.25%p 올린 4.10%까지 인상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서 가장 큰 과제이자 발목을 잡는 부분은 물가 동향이다. 특히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상승이 향후 거시경제 핵심 변수인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중국-유럽 노선 화물 열차 운행이 올해 초 기록적인 반등세를 보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철도 운송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중국국유철도그룹 통계를 인용해 2026년 1~2월 중국-유럽 화물 열차 운행 횟수가 총 3501회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는 2025년 전체 운행 횟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치며 저성장 기조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화물량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1~2월 총 35만2100TEU(20피트 컨테이너 환산 단위)가 운송돼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 2025년 전체 화물량이 약 210만TEU로 전년보다 1.3% 줄었던 침체 국면을 벗어난 모양새다. 지난해 수입 화물 운송 횟수는 전년 대비 14.4% 증가했지만 수출 화물 운송 횟수는 6.1%
중국 정부가 세수 증가세 둔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재정 지출 속도를 5년 만에 최고치로 높이며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중국 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재정 체계 내 4대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일반공공예산(GPB)의 1~2월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4조6700억위안(약 1010조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차이신은 연간 일반공공예산의 15.6%에 달하는 규모로 추산되며, 최근 5년 중 같은 기간 가장 빠른 지출 속도라고 분석했다. 세수 동향은 엇갈린 양상을 나타냈다.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0.7% 소폭 증가하며 지난해 감소세를 반전시켰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7%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고, 무역 관련 세수 역시 강세를 보여 대외 무역의 견조함을 보였다. 반면 설 연휴 시점 차이와 기저 효과 등으로 인해 다른 주요 세목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수 증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동산 침체다. 지방 정부의 핵심
일본 기업의 결산은 대체로 매해 3월말이다. 따라서 3월 말 결산과 함께 5~6월 주총이 집중적으로 열린다. 일본 주식관련 전문지 닛케이베리타스는 결산을 앞두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을 소개했다. 닛케이베리타스는 증시에 상장한 기업을 △예상 배당률 △총주주환원율 △누계 배당 연수 △순자산 이자부담비율 △순이익 성장률 등의 지표를 활용해 주식 가치를 높인 기업을 선정했다.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기초로 얼마나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신문은 ‘진짜 배당귀족주’라는 표현을 썼다. 이러한 방식으로 30개 기업을 선정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 DIP사(2379)로 집계됐다. DIP는 일본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서비스 플랫폼 ‘바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1997년 창업해 종업원 2780명 가량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내 아르바이트와 파견 관련 구인시장에서 DIP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0%를 웃돈다. 2023년부터 일본의 야구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직접 관련있는 중요 물자의 공급망 확대를 위해 글로벌사우스 국가에 대한 투자 손실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내각에서 의결하고 중의원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국 기업이 해외사업에 투자할 때 정책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JBIC)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JBIC법도 개정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후순위출자’를 인정하도록 했다. 기업이 투자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리스크를 사실상 정부가 떠안는 방식이다. 연구개발이나 실증 단계에서 양산과 상업화까지 해외사업 진출에 대한 지원을 JBIC가 수년에 걸쳐 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 따라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물자의 조달과 선박의 보수 거점 확보 및 운영을 포함한 조선, 초고속통신망 사업 등이 지원을 받는다. 특히 글로벌사우스 국가에 대한 진출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국가도 많아 투자에 따른 이익이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심의시스템’의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자료 제출과 송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달과 제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점이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경우, 수신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도 담았다. 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가 복구된 후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피심인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개정안
최근 출시된 차량들에 탑재된 각종 첨단 운전자 지원장치(ADAS)가 각종 사고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차대차 추돌사고를 방지하는 ‘차량 감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의 경우 사고율을 11.5% 줄이고, 사망은 41.9%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소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를 토대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2013년 이후 121개 모델 ADAS에 대한 평가를 해 오고 있다. 삼성화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83만건의 사고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다. 국내에 시판되는 차량이 탑재한 ADAS에는 △차량 감지 비상자동제어장치(AEBS) △보행자 감지 비상자동제어장치(AEBS) △차선 유지 지원장치 (LKAS) △사각지대 감시장치 BSD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장치 (RCCA) 등이 있다. 사고를 줄인 1등 공신은 BSD로 나타났나. 차선 변경시 사고를 줄이는 장치로
올해 1월 출범해 3개월여 ‘장관 공백’ 상태였던 기획예산처가 이르면 25일 초대장관을 맞아 정상 가동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다. 앞서 국회 재경위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야당 측 의원들이 박 후보자를 향해 “검소하게 살아온 것 같아 질의할 내용이 없다”(이인선 의원), “후보자께서 자기 관리를 잘한 것 같다”(유상범 의원)며 호평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여야가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장관직에 취임하면,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까지 포함해 외부·비관료 출신의 정치권 인사가 예산당국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재정 패러다임 전환 예고 = 전날 열린 박 후보자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시장을 두고 치열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암행 점검(미스터리쇼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스터리쇼핑은 일반 고객을 가장한 평가요원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 결과 대형사들의 전반적인 준수 상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회사는 여전히 소비자 보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 원) 대비 46.2% 폭증했다. 실적 경쟁이 과열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9~11월 9개 주요 생보사 및 자회사 GA를 대상으로 판매 절차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적인 종합 평가는 ‘양호’ 수준이었으나 회사별 명암은 뚜렷했다. 삼성·하나·교보·KDB·ABL생명 등 5개사는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등급을 받아 상담 과정에서의
금융당국이 발표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로드맵에 대해 시기가 늦고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당국이 주요국과 달리 공시 인증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국투자자포럼(대표 정석우)이 23일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3회 학술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한국의 공시 의무화 초기 대상이 58개사에 불과해 EU 1만1700개사, 호주 700개사, 일본 172개사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적고 스코프3(Scope3) 배출량의 3년 유예 역시 대부분 1년 유예를 적용하는 국제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공시 대상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 1년 후 곧바로 법정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ESG 경영의 핵심 토대”라며 “현행 로드맵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심의시스템 통해 문서 송달·제출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국민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심의시스템’의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자료 제출과 송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달과 제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점이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경우, 수신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도 담았다. 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가 복구된 후 통지한 날의 다음
03.23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면서 고유가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금리 인상마저 제기되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금융시장 불안은 확대됐다. 고유가로 사모대출 펀드런 리스크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전쟁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 경제 및 주요국 경제 전망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코스피, 중동전 확전 우려에 5% 하락 = 23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중동 전쟁 확전 우려에 급락해 55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장 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보다 286.04포인트(4.95%) 내린 5495.16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01.05포인트(3.48%) 내린 5580.15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43.41포인트(3.74%) 하락한 1118.11에서 거래 중이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31.66
세계적인 K-POP 가수 방탄소년단(BTS)이 복귀하면서 우리나라 공연과 전시 등의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세계에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BTS가 올해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을 계획하고 있어 관련 매출이 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5년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 및 전시와 관련한 수지는 4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9억8000만달러, 수입은 5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수지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진행한 각종 공연과 전시 등으로 거둔 수입(수출)과 외국인의 국내 공연 등에 의한 수입(수입) 차이로 집계한다. 공연 및 전시 관련 무역수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줄곧 적자를 보이다 2022년(1.3억달러)부터 본격적인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수출(9.8억달러)이 10억달러에 육박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K-POP 가수들의 해외 공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전쟁 격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중동전쟁이 4월까지 지속되면 고유가 장기화와 함께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압력 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국 증시는 급락하고 외환시장과 국채시장에서는 발작현상이 나타났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최후통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동지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란의 발전소 타격시 보복 위협과 미국 해병대 도착에 따른 지상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국제 유가 흐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압력이 높아지는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며 주요국의 국채금리 발작을 우려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8%에 마감하며 경기와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준까지 상승했다. 독일 10년 국채금리는 3.04%로 2011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 새 총재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신 내정자와 관련 “학문의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 권위자”라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했다. 현재 BIS 본부가 있는 스위스 바젤에 머무르고 있는 신 내정자는 이날 한은 총재 지명에 대해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이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가운데 중동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며 “물가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신 내정자는 또 “한은 총재로 지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엄중한 시
농업이나 방송 촬영에 주로 쓰이는 드론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4년 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드론 사고는 2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건수는 42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신고된 자동차사고와 보험회사에 신고된 사고 데이터가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다. 드론 역시 인명피해나 규정된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만 알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7만기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드론배상책임보험’과 ‘드론농기계종합보험’ 등이 판매되고 있다. 사업용 모든 기체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건당 2000만원 보상 한도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비사업용 기체의 보험 가입 의무는 없다. 보험 가입은 일부에 불과하다.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2022년 계약건수는 6280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1만2381건으로 2년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료도 69억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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