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들의 지역내 소비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일부 지역은 외국계 기업의 유치로 노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세수 증가도 나타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 예산안 중 세입을
04.16
2026
국세청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축소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4만명의 소상공인이 세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4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8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전면 정비다. 그동안 국세청은 매출액이 적더라도 상권이 활발한 특정 지역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고시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상권 쇠퇴와 매출 감소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영세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전국 1176개 배제지역 중 544개(46.3%)를 지정 해제했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182개 중 98개(53.8%) △집단상가·할인점 728개 중 317개(43.5%)
올해 1분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 행사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이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 권리행사는 총 1823건, 1조7719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배 증가했고 직전 분기보다 0.9% 감소했다. 행사 금액은 전년 보다 4.3배 증가했고 직전 분기 대비로는 19.2%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1분기 행사 건수는 CB가 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전 분기 717건보다 14.4% 증가한 수치다. EB는 386건으로 162.6% 급증했고, BW는 617건으로 36.8% 감소했다. CB 행사금액은 7997억원에서 7868억원으로 1.6% 줄었고, BW는 2304억원에서 1249억원으로 45.8% 감소했다. EB 권리행사 금액은 8602억원으로 직전 분기 4
금융당국이 전체 주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 한해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복상장 심사에서는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주된 영업과 의사결정의 독립성,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거래소와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상장인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심사 강화에 더해 제도적으로도 모회사 이사회가 자신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중복상장은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면서 지배구조가 복잡해지고,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중복상장 규제에 나선 가운데 물적분할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적분할이 지배구조 왜곡과 조세회피 확대를 동반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복상장 규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달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에 실린 논문 ‘기업분할과 조세회피’에 따르면 물적분할을 공시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조세회피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분할 전후 비교에서도 물적분할 후 조세회피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조세회피는 세법 위반은 아니지만 세법의 입법취지나 조세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법적 전략이다. 물적분할은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는 형태로, 분할 이후에도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를 완전 지배하는 방식이다.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한 이번 분석에서는 물적분할을 공시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전쟁 장기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비용 상승으로 전 세계 정부 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3년 내에 100%를 돌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의 경우, 3년 뒤 국채비율이 59.4%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투자를 병행하는 고난도 재정 운용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 나라빚 ‘빨간불’ = 16일 기획예산처는 전날(15일) 공개된 IMF의 ‘2026년 4월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의 파급효과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부담(차입비용) 상승을 꼽았다. IM
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 수립을 앞두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기업과 납세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만희 세제실장은 전날 오후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국세청 등이 접수한 총 1312건의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투자 유도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세제지원 개선 등이 논의됐다. 또 국내 주식시장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
04.15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체 상장사 84.5%가 정관 변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상법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독립이사 명칭 변경과 이사의 충실의무 명시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이사보수 한도와 자사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배당절차 선진화와 주주제안 가결 사례도 확대됐다. ◆독립이사 비율 상향 70%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14일 발표한 ‘12월 결산 상장기업 2026년 정기주총 개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의 가장 큰 특징은 개정 상법 이행을 위한 정관 변경이 대거 이뤄졌다는 점이다. 유가증권시장 795개사와 코스닥시장 1683개사 등 총 2478개 상장사 중 총 2093개사가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주요 내용은 독립이사 체제 강화다. 먼저 상장사들 중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한 곳은 1836개사(87.7%)에 달했다. 독립이사 비율을 상향 조정한 곳도 1477개사(70.6%)
삼성화재는 14일 교육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장애청소년의 잠재력을 사회적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삼성화재와 교육부는 장애청소년의 자립과 성장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한다. 또 장애청소년이 가진 재능과 가능성이 실제 진로와 사회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술 교육과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장애청소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가 제작한 청소년 장애이해 드라마 ‘알라르간도’는 오는 20일 오후 1시 KBS 1TV에서 방송되며, 삼성화재 공식 유튜브
지난달 반도체D램과 플래시메모리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 물량지수와 금액지수 모두 큰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한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치)에 따르면, D램 수출가격은 전달 대비 21.8%, 지난해 3월 대비 167.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플래시메모리도 전달에 비해 28.2%, 지난해 동기에 비해 189.0% 올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수출품의 수출금액지수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51.7% 상승했다. 지난 2월(28.6%)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특히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 수출금액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6% 상승했다. 수출물량지수도 컴퓨터 및 전자·광학기기(39.5%)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했다. 이에 비해 수입물량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권사 신탁 수탁고가 3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증시로 자금이 몰리는 추세가 신탁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말 증권사 신탁 수탁고는 332조원으로 전년(275조1000억원) 대비 56조9000억원(20.7%) 증가했다. 정기예금형 신탁이 25조원 증가하고, 퇴직연금 신탁이 18조원 늘어난 영향이다. 정기예금형 신탁은 증권사가 고객자금을 받아 은행 정기예금에 투자한 후 예금채권을 담보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발행해 고객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가 편리한 증권사 퇴직연금신탁의 성장이 지속되는 한편,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증권사 정기예금형 신탁에 자금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증권사 퇴직연금 신탁은 2021년 42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5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신탁 수탁고 규모가 가장 큰 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이 5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부 보장이 축소되자, 미리 보험을 가입하려는 절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5년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은 642만56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458만3149건에 비해 40.2%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5년(2021년 이후) 사이에 최대 기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 및 불완전 판매 데이터를 확인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개인 의사에 따라 가입을 결정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이 주로 사고 발생과 관련해 민사상 책임을 따지고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 및 행정적 책임을 보장한다. 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등 법률비용, 생계비용 등을 보장한다. 보험사별로 가장 많이 판
한화자산운용은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의 분배정책을 총주주환원수익률(TSR)로 전환해 월 분배금을 기존 4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분배락 전일인 13일 기준 분배율은 월 0.54%, 연 환산 6.50% 수준이다. 이 ETF의 최근 누적 성과는 3개월 19.61%, 6개월 35.30%다.’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는 예상 배당수익률과 자사주 매입률을 합산한 TSR 상위 30종목에 투자한다. 기존에는 구성종목의 배당금으로만 분배금을 지급해왔으나, 지난달 6일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됨에 따라 설계 당시 목표했던 TSR 기반 분배정책을 본격 실행한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면 유통주식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한다.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는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기업 가치 상승분 등 매매차익 또한 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청년층은 41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었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모두 악화하며 ‘고용 한파’가 여전하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10만명대에 머물렀다가 2월(23만4000명)부터 20만명대로 올라섰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 맑음·청년층 흐림’ 날씨가 여전했다. 60세 이상에서만 24만2000명이 늘어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7000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0.9%p 하락했고, 실업률은 7.6%로 0.1%p 상승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에서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다”며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수입물가가 28년 만에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2020년=100)는 169.38로 전달(145.88)보다 16.1% 상승했다.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은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째 오름세다. 세부품목 가운데 원유가격 상승률은 원화 기준으로 전달에 비해 88.5% 올랐다. 지난달 원유가격 상승률은 원유 품목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3%)은 1차 오일쇼크 때인 1974년 1월(98.3%) 이후 5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지난달 석유와 관련된 제품은 나프타(46.1%)와 제트유(67.1%) 등도 모두 급등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됐지만 이용 수준(보험계약건수 대비)은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의원 및 약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청구전산화 요양기관 연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등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대상 요양기관은 10만4925곳에 달하지만 이달 1일 기준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2만9849개로 연계 완료율은 28.4%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6.1%로 절반을 넘겼지만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26.2%로 차이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가에 한국 경제의 개혁의지를 알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능력을 설명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골드만삭스, 시티, JP모건, 블랙록, 모건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13개 주요 금융기관의 고위급 임원 20여명이 참석해 한국 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선제적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 =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과 축적된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강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전쟁의 그늘’이 드리운 글로벌 경제상황을 경고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는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다만 IMF는 중동전쟁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그대로 유지했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대응과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등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에 일단 긍정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MF의 경고 = 14일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3.1%로 수정 발표했다. 특히 IMF가 보고서 부제를 ‘전쟁의 그늘 속 세계 경제(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중동전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며 세계경제 회복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새만금 첨단벨트와 소버린 인공지능(AI) 등 6개 분야를 ‘2차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며 본격 가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의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2차 메가프로젝트는 1차 반도체·이차전지 위주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차세대 바이오·백신 분야에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유망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업화의 최종 관문인 글로벌 임상 3상 단계에 직접투자 및 대출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후발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프리미엄 OLED 시장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해 독보적인 초격차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소버린 AI(Sovereign AI) 사업을 통해 AI 반
올해 첫 AFPK(재무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무설계협회는 93회 AFPK 자격시험(3월 시행) 합격자 787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3026명이 접수해 작년 동기 대비 634명(26.5%) 증가했다. 합격률은 31.5%로 전년 대비 3.3%p 하락했다. 대학생 응시자가 가장 많았으며 일반, 은행, 보험, 증권 순으로 집계됐다. 수석합격자는 일반 부문에서 안영근씨, 학생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백윤지씨가 차지했다. 17세인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이윤주씨가 최연소 합격자로, 70세인 박원장씨가 최연장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윤주씨는 증권사 취업을 목표로 시험에 도전했으며, 박원장씨는 정년퇴직 후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재무설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응시했다. 94회 AFPK 자격시험은 오는 8월 22일 실시되며,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
04.1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서다. 구 부총리의 방미길이 가볍지 만은 않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극적인 휴전 합의 4일 만에 결렬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거센 후폭풍이 다시 몰아치고 있어서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자, 안정세를 찾던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반 급등할 태세다.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모양새다. 14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현지 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등 글로벌 경제 사령탑들이 모이는 이번 무대에서 구 부총리가 한국 경제에 닥친 복합 위기의 해법을 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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