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2년 연속 대폭 줄일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도 10조원대가 삭감될 위기다. 야당은 세수결손이 생기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
09.13
2024
글로벌 석유 소비 시장의 주요 축인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상반기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했다. 12일 블룸버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인용해 중국 경제가 냉각되면서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돼 가격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IEA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석유 소비량은 2023년 같은 기간의 1/3에 불과한 일평균 80만배럴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석유 수요가 급감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파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가 교통 시스템에 침투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데이터에 대한 우려로 11일 런던선물거래소에서 원유 가격은 2021년 말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이하로 폭락했다. 리비아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2조5000억원을 팔면서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주식의 순매수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순매도로 돌아섰고 이달에도 3조원 가까이 매도하는 등 국내 주식을 팔고 있다. 반면 채권 시장에서는 8조원을 순투자해서 채권 투자 비중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4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2조509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2조181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3280억원을 순매도했다. 7월 국내 증시 시총의 30%를 넘어섰던 외국인 투자 비중(30.1%)은 지난달 29.2%로 하락했다. 글로벌 증시 폭락 여파로 매도 규모가 커졌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반면 미국 연준은 9월 ‘빅컷(0.50%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매도가 이어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정부가 5개월 연속 내수가 회복 조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들은 ‘내수가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 논란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부터다. 기재부는 그 뒤 5개월 연속 긍정평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경기 진단도 지난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내수회복에 있어 ‘부문별 속도차가 있다’는 전제를 단 점이 눈에 띈다. 설비투자·서비스업 관련 내수업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업종은 그렇지 않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정부의 내수회복 진단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기진단이 지나치게 낙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가 임박했다. 연준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하고 점도표 수정을 통해 금리인하 폭에 대한 기대치를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0.25%p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한 반면,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할 계획을 세우는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각자도생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파적 일본은행(BoJ)과 엔화 강세에 대한 경계심도 재부각되고 있다. 엔화의 급격한 강세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FOMC, 2년 6개월 만에 금리인하…시장전망은 0.25%p↓ =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있는 다음 주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미 연준은 19일 새벽 9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2년 6개월간 11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해 온 미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
2022년 초부터 2023년 중반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빠르게 금리(0~0.25%→5.25~5%)를 올렸다. 연준이 오는 17~18일 금리를 내릴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연준의 통화완화정책이 미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최근 금리사이클에서 연준 통화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의 시차가 과거보다 훨씬 길었다”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만 기업의 금리조건은 오히려 긴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전 통화긴축 시기에는 기준금리와 기업의 이자지급 간 관계가 밀접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차입비용도 함께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인상 주기였던 2016~2019년, 미국 기업들의 순이자 비용은 9% 증가했다. 2021~2023년의 상황은 달랐다. 기준금리가 급등했지만 기업의 순이자 지급액은 약 35% 감소했다. 이전 사이클의 상관관계가 유지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 시장에서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반면, 국내 채권은 대규모로 사들였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 채권 보유 비중이 10.1%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지역에서 8조원 규모의 순투자가 이뤄진 영향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상장 채권 보유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7월 10.0%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 하락해 9%대에 머물러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4년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채권 규모는 259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상장 잔액의 10.1%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9.7~9.8%대에 머물러 있던 비중이 올라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초체력(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채권을 2
지난달 수출입물가지수가 석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이 주된 이유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2020년=100)는 138.33으로 전달(143.28)보다 3.5%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6월과 7월 두달 연속 상승하다 석달 만에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도 7월(133.88)보다 2.6% 하락했다. 석달 만이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수출입 물가가 하락했다”며 “원유가 원재료 중 광산품에 직접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이 좀 더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수입비중이 높은 두바이유는 지난달 평균 수입가격이 배럴당 77.60달러로 전달(83.83달러)보다 7.4% 급락했다. 지난달 무역지수(달러 기준)는 수출물량지수(116.03)와 수출금액지수(132.83) 모두 지난해 동기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관(차관보)에 안상열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 안 차관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과 산업정보예산과장, 법사예산과장 등을 거쳐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는 또 임형철 재정정책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등을 거쳤다. 성홍식 기자
09.12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계기업을 신속히 주식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 미달되는 기업들은 증시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현재의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본시장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일본에서 지난 10년간 진행돼 온 기업개혁 추진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일본재흥전략 정책을 발표했다. 아
3년마다 시행되는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면서 올해 말 재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노조는 ‘마른 걸레 쥐어짜기’ 식으로 이뤄지는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사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낸 ‘가맹점수수료율 변경 주기 도래와 신용카드사 실적 전망’ 보고서에서 “높아진 조달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가맹점수수료율이 큰 폭으로 인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현재 영세가맹점에 적용 중인 가맹점수수료율이 0.5%로 이미 매우 낮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더라도 절대적인 수익 감소폭은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률(수수료금액/카드이용금액)은 2016~2018년 약 1.5%, 2019~2021년 약 1.4%, 2022~2024년 상반기 약 1.3%이다. 올해 말 가맹점수수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8%대 급등했다. 최신 AI 칩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허용 가능성 소식과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여전히 견고한 AI 칩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밝히면서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에 장 초반 1.4%까지 하락하던 나스닥은 2.2% 반등하며 장을 마감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대비 8.15% 오른 116.91달러에 마감했다. 6주 만에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2조5000억달러대까지 떨어졌던 시가총액은 2조8640억달러까지 증가하며 3조달러 재진입에 한발짝 다가섰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골드만삭스 그룹 주최 테크 콘퍼런스에서 “여전히 생성형 AI 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며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는 최신 칩 블랙웰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사우디에 수출할 수 있도
정부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계 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고,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선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수는 부문별로
금융감독원이 금융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홍콩H지수 기초 주식연계증권(ELS) 피해로 민원이 폭주하면서 빚을 바래게 됐다. 1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만6275건으로 전년 동기(4만8506건) 대비 16.0%(7769건) 증가했다.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민원으로 은행권 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컸다. 상반기 은행 민원은 1만4080건으로 전년 동기(8486건) 대비 65.9%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 비중을 보면 펀드가 27.8%로 가장 높고, 여신(24.3%), 신탁(16.4%), 보이스피싱(6.5%), 예·적금(5.6%) 순이다. 지난해 상반기 74건에 불과했던 펀드 민원은 올해 상반기 3918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여신 관련 민원은 같은 기간 4665건에서 3414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과 맞물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하반기에는 여신 관련 민원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표했던 각종 대책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된다. 우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집을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한다
글로벌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약 1800명 임직원 감축에 나선다. 2009년 이후 첫 공식 구조조정으로, 경영자문사업 등의 수요가 둔화되면서다. 1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PwC는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임직원 감축작업에 돌입했다. 주로 미국 경영자문(기업서비스·감사·세무), 제품·기술 부문이다. 감축인원의 약 절반은 역외 근무자다. WSJ는 “이번 감축인원은 미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력 7만5000여명의 약 2.5%로, 해고대상자에게는 내달 통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PwC는 11일 해고와 구조조정 계획을 직원들에게 메모 형태로 알렸다. PwC 미국 법인장 폴 그릭스는 메모에서 “(해고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해고)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결국 우리는 PwC를 미래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 투자할 능력을 만들고, 오늘과 내일의 시장기회를 예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이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수요예측에서 176%에 달하는 모집액을 기록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한화생명은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30년만기 5년콜옵션 조건) 수요예측을 진행해 총 5280억원의 매수주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한화생명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당초 신고금액(3000억원)에 상회해 5280억원(176%)에 이르는 모집액을 기록했다. 발행금리 희망범위로 연 4.3~4.8%를 제시했는데, 연 4.69%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다. 또한 한화생명은 추가 청약을 통해 최대 6000억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수요예측 완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피치를 비롯해 올 한해 국내외 6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전망이 상향된 점이 주요했다”면서 “투자업계로부터 견고한 자본건전성과 우수한 시장지위 및 안정적인 영업기반 등을 인정받은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1159조 … 전년 대비 60조 이상 증가 지난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83조원 적자를 냈다. 2014년 관련 동향 발표 이래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총수입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7월 한달동안 부가세가 전년 동월보다 6000억원 더 걷히며 국세 수입이 작년 7월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7월 한달 기금 수입도 전년 동월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농어촌공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청사 매각대금이 들어와 세외수입이 증가했다고 기재부
09.11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대박을 터뜨린 한국 토종 화장품 브랜드 티르티르가 일본과 미국시장의 성공에 이어 유럽과 중동, 동남아, 인도 등 신시장 개척을 가속화하고 있다. 소비자들 의견에 귀 기울여 고객 맞춤형 제품들을 발빠르게 출시한 점이 티르티르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티르티르는 하반기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라인업을 정리하고 화장품에만 집중하기 위한 리브랜딩을 진행하면서 재도약에 나선다. ◆일본 7000여개 오프라인 매장 입점 = 2019년 창립한 티르티르는 K뷰티 글로벌 인기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일본 시장에 진출하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매출 1719억원 중 일본 매출은 1200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매출 2/3가 일본에서 나온 셈이다. 지난해 일본 4대 오픈마켓 중 하나인 큐텐에서 진행한 최대 할인행사 메가와리에서는 데일리 랭킹 매출과 누적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티르티르는 돈키호
금융감독원이 매년 한 차례 공개해온 기업 분식회계 사례를 올해부터 2회 공개하는 것으로 주기를 단축했다. 공개 시기를 빨리함으로써 기업과 회계업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1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했다. 지난해 주요 지적사례 14건을 올해 5월 발표한 이후 4개월 만이다. 공개된 분식회계 사례 중 섬유제조업체인 A사는 15년 이상 자금·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 B씨가 11년간 약 350억원을 횡령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외부감사인도 감사 과정에서 적발를 못했다. 분식회계가 드러난 이후 A사는 B씨가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조작했기 때문에 관련 자산을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회계처리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부실했다. 감사인은 매출채권 실제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와 관련해 회사가 제시한 거래처
섬유제조업체인 A사에서 15년 이상 자금·회계업무를 동시에 담당한 B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1년간 400여회에 걸쳐 약 350억원을 횡령했다. B씨는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상 입·출금 기록을 대조 확인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상급자 승인없이 본인이 직접 회계장부에 전표를 작성하고 입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자금 횡령을 계획했다. B씨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년 말 회사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계장부와 차입금 잔액이 일치되도록 하고 현금부족액은 조작한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상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A사 분식회계 사례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사례 공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금감원은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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