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연말을 맞아 정치권의 고강도 규제와 압박에 고심하고 있다. 이자장사라는 비난 속에 사회 환원을 위한 일회성 기여를 넘어서는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면 항구적으로 경영상 제약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금융시스템의 핵심인 은행의 경영자율성이 침해되면 지속가능한 자금 융통 기능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교육세법·은행법
11.18
2025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이번 주 결정된다. 취업을 못한 회계사들이 늘면서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를 열고 2026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위원회가 의결한 2025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200명이고 실제 올해 1200명이 회계사시험에 합격했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100명을 유지했다. 하지만 실제 선발 인원은 2020년 1110명, 2021년 1172명, 2022년 1237명으로 3년 연속 최소선발예정인원 보다 많은 합격자가 나왔다. 회계개혁으로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회계사 인력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공인회계사 선발시험’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소선발예정인원과 관련해 “
역대급 증시 호황에 빅5 대형 증권사들의 3분기(누적) 영업이익이 모두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 전망도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영업·순이익 업계 1위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 키움 삼성 NH투자증권 등 5대 대형사의 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조2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조909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8% 늘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만 2조원에 육박하는 등 가장 큰 규모의 이익을 달성했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에만 8353억원의 영업이익과 650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7.8%, 96.8% 증가했다.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영업이익 1조9832억원과 당기순이익 1조676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71.2%, 60.9%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과 발행어음 등 수익자산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비준이 앞으로 대미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구속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상 당사국인 미국 역시 의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해 “MOU 25조를 보면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비준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에 관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MOU 25조는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또한 한국의 관련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김정관
일본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다. 수조원대 순이익을 내고도 인원 삭감에 적극 나서고 있어 경영위기에 따른 수세적 구조조정도 아니다. 이른바 ‘종신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형 고용제도의 변화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일본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는 최근호에서 “흑자라도 사람을 줄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파나소닉과 미쓰비시전기 등 제조업은 물론, 금융업종에서도 일상적인 인원 감축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비즈니스는 “최근 구조조정은 지금까지와 다르다”며 “위기도 아닌 평시에 인원을 삭감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일상화시대를 개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매체는 또 “흑자 아래서도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의 진화라는 커다란 물결이 현장에 밀려오고 있다”며 “이러한 조류로부터 기업도 근로자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9월 말까지 희망퇴직을
K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18개월 받게 됐다. 이는 배타적사용권 도입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KB손해보험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1년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손실 피해를 지수화해 보상을 하는 상품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폭우나 폭염 한파 등은 사회취약계층에 더 어려움을 준다. KB손보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주목해 영업손실에 대비한 상품 개발에 나섰다. 우선 기상청 기상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해 2년여간 준비기간을 거쳤다.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을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이 상품은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전통시장 상인회나 지방자치단체
오프라인 상점의 결제 단말기 시장이 뜨거워졌다. 앞서 토스가 20만대의 장비와 페이스페이(안면인식결제) 서비스를 공급했다. 이어 네이버페이도 참전했다.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가 정식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네이버페이는 지난 9월부터 ‘Npay 커넥트’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현장 테스트를 실시했다. 현재 사전에 신청한 매장에 2200개의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커넥트’가 설치된 가맹점에서는 네이버 리뷰·쿠폰·주문·포인트 적립 등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영수증 인증 없이 ‘커넥트’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간편하게 리뷰를 남길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iM뱅크, 제주은행 등 주요 지방 은행과도 협력해 ‘커넥트’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커넥트’는 다양한 지역화폐 결제도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페이는 커넥트에 안면인식 결제서비스인
코스콤은 오는 26일부터 3일간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참가해 금융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와 토큰증권(STO) 공동 발행 플랫폼 등을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코스콤은 1전시장에 부스를 열고 △AI 기술 기반 상담 시스템(AICC) △토큰증권(STO) 공동 발행 플랫폼 △금융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협업 모델도 소개한다. 특히 금융권에 특화된 AI 서비스 도입 사례와 보안·규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음성·텍스트·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코스콤 토큰증권(STO) 공동 발행 플랫폼은 현재 8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토큰증권 관련 법안 통과 시 참여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코스콤은 이번 행사에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와 공동 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제도 대응 현황 등을 소개할
잠재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현실화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푼돈을 갈취하는 배달앱의 불법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가 계열사를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아파트 공사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우미건설그룹에 과징금 483억원을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전원회의를 거친 첫 제재 사례다. 향후 기업 부당지원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지원한 법인 검찰고발도 =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건설회사 우미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를 검찰 고발했다.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과 분양이 주력사업인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21일까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디지털 시대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금융감독 파트너십 프로그램(FSPP)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FSPP는 국내 금융회사 진출수요 및 상호협력 필요성이 높은 신흥국 감독기관 직원을 초청해 진행하는 맞춤형 연수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는 FSPP 10주년 및 신흥국의 참여 수요가 급증한 점을 반영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연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및 AI의 도입·활용 등 디지털 시대의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독일 중앙은행, 일본 금융청, 세계은행 패널리스트가 섭테크(Suptech), AI 활용 사례 등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실시하고, 11개국 금융감독기관의 참가자들도 자국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수에 참가한 11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11.17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정지) 해제 이후 주요 경제지표들의 발표 재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인공지능(AI)거품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다.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수급 향방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9월 고용 증가 예상…금리동결 전망 ↑=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미 노동통계국은 지난 10월 초 예정이었던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 결과를 20일(현지시간)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날 발표 예정이지만 아직 셧다운 여파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9월 고용보고서가 상대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관련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여전히 고용 여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전문가들
국회가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예년과 다른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심의 전부터 일부 정부안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국회 심의에 올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법인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사항들은 이날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세소위는 여야가 세법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정부 세제개편안 후퇴 = 여야의 본격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부 정부안은 후퇴했다. 지난 7월31일에 공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조정 등이었다. 이 중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9월에 일찌감치 정부안이 철회됐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윤석열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은행권 금리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가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채와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역주행하면서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상당폭 상승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모두 올랐다. 대출금리에서 신용도가 높은 데 금리가 더 높은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국내 주요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30~6.060%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요 4대 은행에서 금리 상단이 6%대를 보인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난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하단은 0.470%p, 상단은 0.514%p 높다. 이는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지표금리에 해당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연 2.836%에서 3.399%로 0.563%p 상승했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 을 집계한 결과 자동차보험에서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도 자동차보험이 적지 않게 인상할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등 주요 손해보험들의 3분기 자동차보험 적자는 2290억원에 달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에서 6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DB손해보험(558억원) 현대해상(553억원) KB손보(442억원) 메리츠화재(8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보험사들의 실적을 종합하면 손실액은 더 크게 늘어난다. 3분기 자동차보험 실적을 집계하면 현대해상(-387억원) 삼성화재(-341억원) 메리츠화재(-164억원) 등이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19 시기에는 차량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의 이익률이 높았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계기가 됐는데, 2022년 1.2%를 시작으로 2024년 2.5%를 인하했다. 하지만 4년 만에 역전될
신용카드 고객들이 포인트 등을 기부한 기금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졌다. 신한카드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지역아동센터에 고객 기부금 조성을 통해 만든 3번째 ‘아름인도서관’을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름인도서관은 신한카드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금까지 556개 도서관을 열고, 책 85만권을 지원했다. 금융회사의 단독 지원보다는 고객들과 함께 하는 형식으로 발전했다. ‘신한 SOL페이’에서 카드 결제 및 포인트를 통해 조성된 소액 기부가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마다 필요한 지역에 고객의 이름으로 아름인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2만9000명 고객이 5200만원을 기부했다. 그 결과 도서관 개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삼척 도계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은 각종 도서는 물론 태블릿과 전자칠판을 갖췄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김치냉장고와 난방기 등 겨울철 가정용전기제품 판매가 늘고 있다. 특히 11~12월에만 겨울철 가전제품 판매가 22% 증가하는 등 계절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카드는 소비자들의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쇼핑 결제 데이터 490만건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계절가전 제품이 11~12월 사이 22%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계절가전(난방 냉방 환경), 생활가전(주방 가사 이미용 보안)으로 구분해 월별 구매 비중을 살폈다. 생활가전제품은 월별 편차가 없었지만 계절가전을 여름(6~7월)과 겨울(11~12월) 구매 비중이 각각 31%, 22%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가전제품으로 분류된 김치냉장고는 계절 영향을 받아 절반 이상이 10~12월(김장시즌)에 구매가 이뤄졌다. 난방가전은 10월(16%) 본격 구매가 이뤄지면서 11월(25%)과 12월(23%)에 집중됐다. 환경가전 중 가습기는 10월부터 2월까지 구매건수가 연간 구매건수의 69%에 달했다. 공기청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한국거래소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혹’과 관련한 감리결과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 시스템(NSDS)에 의해 적발됐다. NSDS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집중된 거래정보를 통해, 보고 받은 해당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내역과 비교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이 매수 주문을 낸 뒤에 이를 취소했는데, 거래소 승인을 받기 이전에 아직 고객에게서 넘어오지 않은 주식(미보유)을 매도하면서 발생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거래소의 확인 후 승인 절차를 거쳐서 고객 명의였던 주식이 증권사 계좌로 들어오면 그 때 팔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들은 고객의 주문 취소로 주식이 증권사 보유 계좌로 들어오는 것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인증을 선도하는 그룹과 도입 단계인 초기 그룹 간 격차가 두 배 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 KPMG ESG 공시·인증 준비지수 설문조사(KPMG ESG Assurance Maturity Index)’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320개 기업의 ESG 담당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ESG 공시·인증 준비지수는 46.77점으로 나타났다. 상위 25% 선도 그룹은 65.21점, 하위 25% 초기 그룹은 30.54점으로 격차가 컸다. 지역별로는 북미(49.01점)가 가장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에너지 및 자원 분야(48.68점)가 선두를 차지했다. 기업들이 ESG 공시 및 인증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로는 ‘공시 요건의 복잡성’(전년 대비 +10%p)과 ‘불명확하고 변화하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 금보원)이 2026년 디지털 금융보안 10대 핵심 트렌드로 ‘LEAD CHANGE’(변화를 주도하다)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보원은 ‘2026 디지털 금융보안 인사이트 리포트: 10대 핵심 트렌드로 본 미래’를 발간하면서 금융회사 종사자와 정보보호 산·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대 트렌드를 선정했다. 10대 트렌드는 최신 신기술 및 보안위협 동향을 반영해 △금융회사 주도적 보안(Leading Self-Governing Security) △전사적 보안 문화(Embedding a Security Culture)△AI Agent(Advancing AI Agents) △디지털자산(Defending Digital Assets) △신원(Coordinating Digital Identities) △보이스피싱(Handling Voice Phishing Calls) △랜섬웨어(Addressing Advanced Ransomware) △공급망 보안(Na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캠코양재타워에서 민간 경·공매 정보플랫폼 9개사와 함께 ‘공매데이터 기반 공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캠코가 보유한 공매데이터를 민간 경·공매 정보플랫폼 기업과 공유하게 됐다. 캠코는 “국민 누구나 공매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시장의 저변 확대와 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각 기업이 필요한 공매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용 오픈API를 제공해 민간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캠코가 제공한 공매데이터를 수집·가공해 해당 경·공매 정보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가서비스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캠코는 협약기업들과 공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융합형 신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향후 경·공매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캠페인 등에 상호 협력
약관 1668개 심사, 9개 유형 46개 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운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한 결과 이 중 9개 유형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다. 지난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사들은 계약서에 자체 관할지를 명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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