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대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이 확정되자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영세 소상공인과 빚 많은 저소득층은 일단 ‘가뭄의 단비’란 반응이다. AI 등 신산업 분야에 1조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벤처와 관련 업계는 기대감이 크다. 추경안의 초점이 경기진작과 소비여력 보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증권
06.04
2025
▶8면에서 이어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증시 부양과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점에서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오랜 시간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기업들의 낮은 주주환원율, 불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소액주주를 고려하지 않은 경영 행태가 국내 투자자는 물론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그 흐름을 바꿀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단순한 반짝 상승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자본시장 공약 이행 강도와 속도가 중요하다. 새로운 행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는 과거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상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잦은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을 담은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2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마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홈페이지·주소와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관련 기준과 절차는 지금까지 내부 지침이었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고시 제정안을 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 다발 쇼핑몰 대상이 된다. 해당 쇼핑몰은 5영업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공개 대상으로 결정된다.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달 2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하나손해보험는 3일 교직원 전용 보험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나손보는 2016년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을 출시한 이후 매년 보장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주된 보장은 공무상외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휴직시 휴직 일당 보험금, 업무와 관련한 배상책임 등이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보장은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따른 권리보호와 밀접하다. 2023년 9월 국회에서 교육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다. 뒤이어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됐다. 하나손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들로 상품을 보완했다. 예를 들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하나손보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내놨다. 교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 소송에서 무고판결을 받을 경우, 사건당 최대 500만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최운열)는 지난달 30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 회장 모기 테츠야)와 공동으로 ‘제27회 한·일 연례회의’를 개최, 양국 간 주요 회계·감사 이슈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공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는 양국 회장단을 포함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회계·감사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세무 이슈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일 연례회의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양국 회계사회의 정례 교류 행사다.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제도와 실무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전문직이 직면한 사회적 책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며 현재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앱을 통해 등록·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 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고객 편의성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금융감독원이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학기 강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금융교육 교수, 교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용금융은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말한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1학기 전국 72개 대학에 87개 강좌를 지원해 약 1만1456명이 수강 중이다. 금감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 출강하고, 실용금융 강좌 전 수강생에게 금감원이 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학이 자체 인력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교수용 표준강의안 등 교수 보조자료를 지원한다. 이경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은 민간과 함께 재정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왔던 부자감세 정책 역시 급제동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3년째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 대통령은 내수침체를 끊고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 세수 확충 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어느 때보다 엄혹한 경제여건 =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위기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장 내수침체가 해묵은 경제정책과제다. 올해 1~4월 평균 소매판매액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2023년(-1.4%)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3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06.02
글로벌 관세전쟁 재점화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철강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다고 깜짝 발표했고,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관세전쟁 격화 움직임이 다시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5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구인·이직 보고서, 비농업 신규고용지표 등 미국의 주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국내 금융시장은 3일 한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며, 대선 후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품목별 관세 변화에 촉각 =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4일 발표될 외국산 철강 제품 관세 인상(25%→50%) 실제 진행 여부와 여타 품목별 관세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주에도 결국 트럼프의 관세 행보 변화가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유발 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트럼프 관세(보편 및 상호관세) 무효
6.3 대통령선거 직후 출범할 새 정부는 어느 때보다 엄혹한 경제여건에서 출범한다. 밖으로는 ‘트럼프 관세전쟁’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안으로는 구조적 성장절벽 앞에서 꺼져가는 한국경제를 심폐소생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내수부진 장기화에 미국 관세장벽의 충격파까지 이어지면서 수출·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차기정부에서 경기부양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선 즉시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소 30조원 규모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30조원 추경을 공약했다. 누가 당선되든 추경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예산당국도 대선 이후 곧바로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설 대비를 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논리, 미국의 일방주장= 우선 미국과의 ‘통상 해법 찾기’가 새 정부 초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침체가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올해 연말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연준 내부 인사 입에서 나왔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연말 긍정적인 신호에 기반한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러 이사는 이날 “실효 관세율이 낮은 시나리오 수준에 정착하고 기조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계속 개선된다”는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낮은 수준의 관세’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월러 이사가 말하는 낮은 관세는 10% 수준의 기본 관세를 의미한다. 월러 이사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라며 “(낮은 관세 시나리오에서) 인플레이션은 연간 기준으로 3%까지 오를 수 있고 이후에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기업들이 관세 인상을 핑계 삼아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USDT, USDC, USDS 등 3종의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56조9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테더’로 불리는 USDT가 47조3311억원으로 전체 거래의 83.1%를 차지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USDC(9조6186억원)와 USDS(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료요구권을 행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계를 집계해왔다. 한은이 처음 집계한 지난해 3분기 거래 규모는 17조598억원이다. 이어서 작년 4분기는
유럽 경제전망이 밝아지면서 각국 증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지난 수년간 전세계 증시를 선도했던 미국은 트럼프정부 무역전쟁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승률 높은 전세계 10대 증시에 유럽 국가 8곳 아프리카 국가 2곳이 올랐다. 유럽 경제대국인 독일의 닥스지수는 달러환산 기준 30% 이상 상승했다. 슬로베니아의 블루칩주식을 모아놓은 SBI톱지수는 달러환산 기준 42% 상승하며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가나의 종합주가지수로 80% 상승했다. 폴란드 증시는 40%, 그리스와 헝가리 증시는 각각 34% 이상 올랐다. 범유럽 스톡스600지수는 올해 들어 8.09% 상승했다. 미국 S&P500지수는 올해 들어 0.51% 상승했다. 블룸버그는 “달러기준으로 환산하면 스톡스600이 S&P500을 약 18%p 차이로 앞섰다”며 “이는 독일의 역대급 재정지출계획에다 유로화 강세 덕분”이라고 전했다. 시장전문가들은 회복력
현대카드는 UL솔루션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인증인 ‘UL VHD’ 최고 등급(티어 3)마크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현대카드는 임직원이 근무하고 회원들이 방문하는 이태원과 신사동 등 브랜드 공간 및 여의도 본사에 대한 실내 환경 품질 평가를 UL솔루션에 의뢰했고, 티어 2~3 등급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그랜드하얏트서울이 티어 1을 획득한 바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난산생명보험이 현대카드와 같은 티어 3 UL VHB 마크를 받은 바 있다. 현대카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실내 환경 품질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금융투자 직무연수(집합)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금융투자와 경제생활(전문)’ 과정으로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금융투자 및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금융투자상품 및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청소년 금융경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하계 방학 중에 실시하며, 이수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인정하는 연수학점(1학점)이 부여된다. 교육내용은 학교 금융경제교육의 필요성,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의 역할, 금융시장과 지표분석, 디지털 금융과 투자자 보호 등 금융지식과 교육기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연수과정은 1기와 2기 두 차례에 걸쳐 각 3일(15시간) 간 전액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2일)부터 투교협 홈페이지(www.kcie.or.kr)에서 가능하다. 기수별 30
보험 설계사 중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된 3만명의 평균 연간 소득은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5년 우수인증설계사’로 3만778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 협회는 2008년부터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나 개인대리점 등에 소속된 설계사 중 계약유지율과 불완전판매 및 법규위반 여부 등을 따져 선발한다. 소속된 곳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불완전판매는 한건도 없어야 한다. 또 모집한 보험계약 유지율이 13회차(1년)는 90%, 25회차(2년)는 80%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3년간 보험업법 등을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우수인증설계사는 전체 대상자 10만4504명중 1만4818명(14.2%)에 달한다. 평균 연령은 57.1세, 평균 연간소득은 1억3045만원에 달한다. 전년과 비교해 평균연령과 연평균 소득 모두 증가했다. 이중 2008년 이후 매년 인증을 받은 설계사는 77명으로 나타났다.
05.30
윤석열정부 3년간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 세입자가 값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정부 출범 3년 만에 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 김건호 객원연구원은 “주거취약계층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싹둑 잘린 공공임대주택예산 = 30일 김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전체 주택 호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OECD 평균인 8%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5.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8% 안에는 임대 기간이 짧아 공공임대로 보기 어려운 5~10년 임대와 민간 소유
미국 밴더빌트대 암정책 연구원이자 약학박사인 스테이시 두세치나는 2020년 67세 모친이 ‘진행성 유방암’ 진단을 받자 유방암 치료제로 각광받는 화이자의 ‘입랜스’를 떠올렸다. 자기부담금으로 연간 약 1만달러를 내는 약이다. 암 치료를 보장하는 메디케어가 나머지 비용 대부분을 내게 된다. 당시 이 약의 연간 총비용은 16만달러였다. 최근엔 21만4000달러로 올랐다. 두세치나는 수년간 약값을 부담해도 모친의 생존기간이 늘어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할지 판단할 수 없었다. 임상시험 결과 입랜스가 종양을 축소시킬 수는 있지만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한다는 증거는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입랜스는 시장에 출시된 지 5년이 넘었다. 두세치나는 “이 약이 돈 값을 할 것이라는 데이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결국 이 약을 사용하지 않았다. 정말 좌절스러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29일 두세치나의 사례를 전하며 “암 치료제 가격은 역대 최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환자의 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타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 2개월 가까이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전가 없이 판매했기 때문에 수출에 큰 영향이 없었지만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품목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다만 “대미 수출의 부정적 영향 크기는 관세의 가격전가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내 업체들은 4월 초 이후 관세 부과에도 미국 현지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국내 업체가 두달간 가격인상 없이 미국내 재고로 대응하고 있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크지 않고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이라며 “일부 다른 나라 업체는 관세 인상을 가격에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일괄적으로 수렴해 정책을 만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배당 구조를 탈피하고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배당성향을 늘리기 위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코스피 5000 시대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실무자들과 함께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현장 정책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후보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버넌스 개선 등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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