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1년이 막 지났다. 12·3 비상계엄 내란 위기를 극복한 토대 위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전환을 국가가 직접 견인하는 ‘국가 주도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집권 1년이 지난 현재 거시경제 지표 호조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뚜렷한 수치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도체 등 첨단부문 쏠림과 자산
06.10
2026
흥국생명은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하이-프라임(Hi-prime)’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기존에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던 고객 및 계약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활용의 일관성과 전사적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보험금 산출 시스템과 인수심사(언더라이팅) 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됐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및 보험 가입 심사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고객 편의가 대폭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상품 개발 체계도 한 단계 격상시켰다. 상품의 개발 단계부터 출시 후 운영, 사후 관리까지 자산운용의 전 과정을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금융 시장의 흐름과 다양한 고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경제회복 흐름을 지속시키기 위해 정상외교 성과를 분기별로 정밀 점검하는 한편 전후 복구에 나서는 중동지역을 겨냥해 60억달러 규모의 ‘선(先)금융 지원’과 전용 전략펀드 신설 등 선제적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과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이행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13.2% 급증 =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국제질서의 격변을 겪어왔다”며 “중동지역 긴장이 장기화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서면 지연 발급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계약관리시스템 개선과 함께 총 11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상생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과 신속한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유도하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금 협의 전 작업 지시 관행 제동 = 이번 사건은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삼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와 1년 단위로 하도급 기본계약을 맺은 뒤, 물량이
금융당국이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 절차를 회계감사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개최한 제24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서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증제도 전반을 설계한 도입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 교수는 “지속가능성정보의 이해관계자도 재무제표 이용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함을 고려해 재무제표 감사에 준하는 독립성 및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독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 감독기관이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수준의 감독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 교수는 인증제도의 기본 방향으로 △정보이용자의 의
카드 발급 시 필수인 줄 알고 가입한 리볼빙 서비스 때문에 고금리 이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 누적 발급매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당월 결제액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잔액은 다음 달로 넘기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국내 카드사들의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15.1%에서 18.3%에 달하는 고금리로 책정돼 있다. 만약 매월 300만원을 쓰면서 약정 결제 비율을 30%로 설정해 둔 경우, 첫 달에는 90만원만 결제되지만 셋째 달에는 누적된 이월 잔액 때문에 당월 결제액이 197만원까지 급증해 상환불능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발급 시 결코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며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카드를 발급받을 때 필수 가
XBRL 공시 대응방안도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이달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IFRS 18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18호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 체계와 공시 방식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을 전면 개편해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영업손익을 계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영성과 지표는 주석을 통해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고, 경영진이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주요 성과지표(MPM)에 대한 상세 공시도 의무화했다. 내년 시행이지만 비교정보 공시를 위해 직전 회계연도인 2026년 재무제표를 IFRS 18 기준으로 재작성해야 하는 만큼, 상장사로서는 사실상 올해부터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황지현 성현 이사가 ‘IFRS 18호 주요 내용 및 실무 대응 전
06.09
최근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신용평가 역량에 대한 신뢰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잦은 등급 변동 조정 등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설문조사에 포함된 기업어음(CP) 평가 역량에 대한 신뢰도는 일반 신용평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평가 신뢰도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확성·유용성 향상…안정성 하락 = 9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6년도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결과에 따르면 채권전문가들의 신용평가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는 3.82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용등급 정확성은 3.82점으로 전년 3.81점보다 0.01점 올랐다. 예측지표의 유용성은 3.85점으로 지난해 3.82점에서 0.03점 상승했다. 반면 신용등급의 안정성 지표는 3.78점으로 전년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집계보다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성장세 개선이 더 확대되면서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3만달러대에서 장기간 정체된 양상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GDP는 전분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1.7%)에 비해 0.1%p 상향 수정했다. 설비투자(6.6%)와 민간소비(0.6%)가 속보치 대비 각각 1.8%p, 0.1%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치에서 담지 못했던 1분기 최종월(3월) 일부 실적이 추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2021년 4분기(1.8%)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다. 지난해 동기 대비로도 3.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을 주도한 것은 수출이다. 수출은 전분기 대비 5.9% 증가해 성장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웃돌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물가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대규모 AI 투자 붐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AI가 단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모습이다. 이에 따라 AI의 장기 생산성 효과에 근거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명분은 약화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5월 물가상승률 4.3% 전망 =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잠정 중단 소식과 반도체주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국채금리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bp(1bp=0.01%p) 오른 4.56%를 기록했다.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5.04%로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관리할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했다. 투자 추진의 핵심 분수령이 될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부실투자 방지와 국익 극대화를 동시에 노린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공포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6월 18일 법률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경제·안보 예외 통로 마련 = 시행령안의 핵심은 대미투자사업의 성패를 가를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다. 정부는 이를 ‘개별 투자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철저한 정량적 수익성 검증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원리금 산정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미 양국이 협
외국 정부와 국제 은행,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국내 채권 시장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올해 1~5월 판다 채권(외국기관이 중국 본토 역내 시장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액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중국 당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따른 저금리 기조, 채권 시장의 지속적인 개방, 그리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글로벌 자금 조달처 다변화 움직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신용평가기관 파이스트크레딧 자료를 인용해 2026년 1~5월 누적 판다 채권 발행액이 전년 동기 대비 90.3% 증가한 1365억위안(약 30조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5월 한달간 발행 규모는 266억4000만위안(약 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6% 폭등했다. 이는 역대 5월 발행액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한달 동안에만 총 11개 기관이 14개의 판다 채권을 발행하며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 발행의 특징은 참여 기관의
일본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올해 연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은행의 최종 기준금리는 1.5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닛케이QUICK뉴스가 지난달 말부터 4일까지 금융시장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명(93%)은 일본은행이 이번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행 0.75%에서 1.00%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행은 이달 15~16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이에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3일 강연회에서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 금융회의에서 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들어 2명 정도의 금융위원이 금리인상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구고 쇼타로 국제통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시장이
소프트뱅크그룹(9984) 시가총액이 지난주 도요타자동차(7203)를 넘어 도쿄증시 1위에 올랐다. 이번주 들어 다시 도요타, 키옥시아(285A)와 선두 다툼을 벌이면서 소프트뱅크의 향후 주가 전망이 주목된다. 소프트뱅크 주가는 최근 1년간 약 4배 상승했다. 지난해 6월 초 주당 1835엔 수준이던 주가는 이달 초 9074엔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도 지난 1일 장중 46조엔(약 437원)을 돌파하면서 도요타를 추월했다. 닛케이베리타즈는 최근 “소프트뱅크 주가가 아직 저평가됐다”면서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70조엔까지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가 이르면 올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업체 오픈AI와 Arm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 폭넓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소프트뱅크는 생성형 AI ‘ChatGPT’를 개발한 오픈AI에 2024년 9월부터 출자하기 시작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646억달러 규모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9일 오전 급반등하고 있다. 다만 공포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오전 9시 29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265.03포인트(3.54%) 오른 7749.44다. 전날의 급락분(8.29%)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213.35포인트(2.85%) 오른 7,697.7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장 초반 한때 4.85% 뛴 7,847.74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12.98% 급등해 86.58로 80대를 진입한 상태다. 장중 한때 87.03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해당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9년 4월 13일 이후 사상 최고치다.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개인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205억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359
글로벌 유명 보험중개법인인 에이온(Aon)이 보험료 결제는 물론 자금 정산 과정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동안 보험사나 재보험사 등 보험업계에서 유사한 실험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글로벌 대형 보험중개사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검증한 것은 에이온이 처음이다. 9일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에이온은 지난 3월 코인베이스 팍소스 등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 기업들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정산 방식을 적용한 보험계약 개념검증(PoC)을 실시했다. 이번 실험은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보험료 정산 방식을 실제 보험 계약에 제한적으로 적용해 보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 결제 방식이 기존의 법정통화처럼 보험 서비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험에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USDC’와 페이팔이 발행한 ‘PYUSD’ 등이 활용됐다. 에이온은 특정 보험 상품 자체를 디지털화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부와 중개 자금 정산 등 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떼지 못하는 현대인을 위한 맞춤형 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최근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의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건강보험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디지털생활질환통합의료비’ 특약을 탑재했다는 점이다. 거북목 신드롬이나 시각표시단말기(VDT) 증후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잦은 현대인들의 대표 질환을 모아 △질병 MRI 촬영 검사비 △질병 신경 차단술 치료비 △시청각 질환 수술비 등 보장 혜택을 대폭 넓혔다. 또한 젊은 여성층의 관심이 높은 ‘갑상선질환통합치료비’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갑상선암 및 갑상선 질환 진단과 수술은 물론, 호르몬 치료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할인 제도도 다채롭다. 자사 장기인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는 ‘첫 만남 할인’을 제공하며, 계약을 장기간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라는 탄탄한 경제기초체력(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연일 곤두박질쳤다. 외국인의 전례 없는 주식 매도 폭탄과 국내 투자자·기업들의 달러 선호 경향이 맞물린 결과다.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가 동원되면서 급등세는 일단 진정됐다. 하지만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어 환율 시장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야간 거래서 숨고르기 = 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 장 초반 1555.2원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환율 상단이 1600원선까지 열려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됐다. 5거래일 만에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3.3% 급락하면서 외환시장이 급격히 동요했다. 폭주하던
금융감독원이 내규를 개정해 직원들의 주식 거래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시장이 역대급 상승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 거래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금감원 직원들의 박탈감이 커지면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말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주식 매매 횟수를 분기당 20회에서 30회로 늘렸다. 매매횟수는 매수와 매도를 합친 것으로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과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본시장법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감원 직원들도 적용 대상이다.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해야 한다. 투자규모가 급여의 절반을 넘어서면 안 되는 제한 규정도 있다. 거래금액한도는 직전연도 총급여의 50%를 초과하면 안된다. 주식 거래 제한과 거래 내역 신고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금감원 직원 상당수
본인이나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계열사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떼어줘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해 온 지배주주와 친족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오는 30일 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한은 12월 결산법인 주주 기준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전격 도입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이들이 정확하게 세무 조정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도 신고안내 책자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했다. 다만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요건을
신용보증기금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정산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보는 8일 ‘온라인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티메프 사태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정산채권 미정산으로 발생하는 입점 판매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산 리스크를 분석하고 판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중심으로 판매대금 흐름과 정산 방식, 자금 보유·관리 구조 등을 분석하는데, 거래 규모와 입점업체 수, 평균 정산주기, 정산대금 관리 방식 등에 대한 비교 분석도 포함된다. 신보는 현행 매출채권보험 제도와 국내외 판매자 보호 장치를 비교 분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대책 등을 검토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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