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26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3일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에 따라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 단독 처리 △대구경북·충남대전 동시 처리 △두 법안 모두 보류 등 세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대구경북 단독 처리를 하는 것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결정이다. 여당은 전남광주 한곳만 지원한다는 부담을, 야당은 내부 갈등으로 통합 기회를 놓쳤다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 의견조율이 매끄럽지 않은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충남대전 통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 변수로 남아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은 보류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지역 내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위기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를 정기적으로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정사업본부·지방정부와 협업해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 사업에는 전국 57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문 시에는 생필품도 함께 전달하며, 점검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지방정부에 전달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지방정부별로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안부 확인이 이뤄지며, 행안부는 우편 발송 비용과 물품 구입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조기 발굴 등 지
산림자원 순환경영 등 7대 과제, 900억 투입 경기도가 올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산림으로 녹색미래 제공’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녹지사업에 총 9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49.8%에 해당하는 5078.66㎢(50만7866㏊)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산림녹지시책’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불방지 총력대응체계 구축 △산사태 예방·대응 관리체계 강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지속가능한 광릉숲BR 관리 등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추진한다. 5.49㎢ 규모의 조림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37.66㎢ 규모의 숲가꾸기로 기능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임산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02.27
꺼져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충남·대전이 사실상 홀로 남게 됐다. 전남·광주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통합 흐름에 합류하자 지역 안팎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광주·전남이 통합의 날개를 달고, 대구·경북이 다시 힘을 모으는 사이 대전과 충남은 수수방관하며 지역의 명운을 방치하고 있다”며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100을 달라고 했다가 70~80을 준다고 하니 아예 걷어차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대전·충남 단체장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실제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해 압도적 차이로 찬성 의견을 모으면서 행정통합 불씨를 극적으로 되살렸다. 그런 만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월 4일 이전에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자치분권 강화와 재정 확충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 8기 4차 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 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단순한 공간 재편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삶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권한과 재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체계가 지역 맞춤형 정책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앞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 놀이시설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주택단지나 학교 등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만 법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성평가의 세부 지침을 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춰 부산 지역 대학과 기업들의 해양수산 분야 산학협력을 위한 ‘필드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는 27일 오후 용당캠퍼스 용당2관에서 ‘부산형 RISE 수산해양산업 Open-UIC 필드캠퍼스’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 오은택 남구청장, 부산라이즈혁신원 이준현 원장을 비롯해, 배상훈 국립부경대 총장과 이상천 동명대학교 총장, 경성대학교 박준협 부총장, 동의대학교 이임건 부총장, 부산기술연합지주 박훈기 대표, 조선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협동조합(KOSEC) 이정환 이사장, 지역 대학 라이즈사업단장 및 관계자, 연구기관, 창업 지원기관, 입주·협력 기업 대표, 창업동아리 학생 등이 참석해 부산 수산해양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Open-UIC(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는 부산형 라이즈(RISE) 사업의 대표 모델로, 지역 주력 산업과 대학의 교육·
안산시, 온라인투표 진행 2월 27일~3월 12일까지 경기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핵심 공간인 상부광장 디자인을 시민 투표로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했다. 총 86건의 작품이 접수됐고 전문가와 시민평가단 1차 심사를 거쳐 총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시민 투표는 이들 5개 작품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안산선 지하화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안산시청 누리집(https://www.ansan.go.kr/vote)에서 참여할 수 있다. 본선 진출작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공식 누리집(https://ansan.go.kr/ansanline)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안산선 지하화 이후 조성될 중심 광장의 미래 비전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지난해 출생아 수 8천명 전국 기초자치단체 1위 경기 화성시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화성시의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경기도 1위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생아 수는 8000명으로 전국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2024년(7201명) 대비 799명 증가해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경기도 전체 출생아 수(7만6346명)의 10%를 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도내 인구 100만 이상 4개 특례시의 출생아 수는 수원시 7000명, 용인시 5800명, 고양시 5400명으로 집계됐다. 화성시의 합계출산율은 경기도 평균(0.84명)과 전국 평균(0.80명)을 크게 웃돌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2026년 본예산에 75개 사업 총 5445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 122억원 △출산 지원금 86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4억원 등이 포함됐다.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
경기도 3위…청년 인구 유입 영향 조혼인율 5.0 유지, 출산율 뒷받침 경기 평택시는 2025년도 합계출산율이 1.02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평택시는 2024년 0.996에서 2025년 1.02로 상승하며 다시 1.0명을 넘어섰다. 2023년(0.92) 이후 2년 연속 상승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미래 인구 규모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0.80)과 경기도 평균(0.8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평택시는 경기도내 3위(화성시 1.09, 연천군 1.06)를 기록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정부 가운데서도 서울 강서구와 경기 화성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평택시는 이 같은 출산율 상승에 대해 “산업 성장과 도시 경쟁력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27일 오전 성남시청 로비서 “올림픽 감동 시민과 함께” 시, 총 3억7500만원 포상금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5개의 메달을 딴 성남시청 빙상팀 최민정·김길리·이준서·이정민 선수가 27일 오전 11시 시청 로비에서 팬 사인회를 열었다. 시민들의 응원에 화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팬사인회에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시민 300명이 참석해 선수들의 기념 사인을 받았다. 현장에는 ‘성남시민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포토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보드가 설치됐다. 빙상팀 선수 4명은 밀라노 올림픽 대회 쇼트트랙 전 종목에서 활약을 펼쳐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시청 소속 출전 선수 모두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팬 사인회에 앞서 빙상팀 선수단에 총 3억750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시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
입면 지정기부사업 결실 무료로 세탁 서비스 제공 전남 곡성군이 고향사랑지정기부 사업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입면 마을 빨래방’을 개소했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입면농협이 지난 26일 주민 편익 증진과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입면 마을빨래방’을 개소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입면 마을빨래방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시설로 고향사랑기부가 지역 생활복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마을 빨래방은 입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세탁실 운영과 함께 마을별 방문 수거 및 배달 서비스를 병행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 대형 세탁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세탁시설 접근성이 낮고 이불 등 부피가 큰 세탁물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아 주민 불편을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의 소통과 돌봄을 강화하는 지역
‘전남형 새뜰하우스 영암 살래’ 공급 3월 10일까지 모집·방 3개 등 갖춰 전남 영암군이 다음 달 10일까지 월 1만원 임대료로 최대 2년 동안 귀농·귀촌을 경험할 ‘2026년 전남형 새뜰하우스 영암살래’ 1차 입주 3세대를 모집한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살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리모델링한 빈집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 정책이다. 특히 3인 이상 가구가 보증금 120만원에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생활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남형 새뜰하우스 3채는 영암읍과 시종면, 도포면 등에 각각 위치해 있으며, 방 3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참여 조건은 공고일 기준 전남도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시 세대원 전원이 영암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영암군은 전입 예정 인원과 향후 경제 활동 가능성, 지역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에는 입주
최대 5000만원 보장 PTSD 진단비도 지원 충북 음성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음성군은 2026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1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기존 15종에서 17종으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5000만원, 입원 일당 2만원(최대 180일), 수술비 20만원, 골절·화상 진단금 3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원 등이다. 올해는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주말 한국어 교육 확대해 외국인 접근성 향상 기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4일 청계농공단지 기숙사를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장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인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장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주관 제도로 지정 기관에서만 운영된다. 무안군은 평일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여건을 고려해 주말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했으며, 교육 공간이 부족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 삼향농공단지 복합 문화센터에 이어 청계농공단지 기숙사가 교육장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사업장 근로자들이 생활권 안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6월부터 기존 1개 반을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어 초급 1단계 과정을 운영 중이며, 단계별 교육과 평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김 산 무안군수는 “교육 접근
02.26
정부의 무안공항 정상화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무안공항 재개항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남도는 6월 재개항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에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투입’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장기간 폐쇄 상태인 무안국제공항의 정상화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된 지 1년이 넘어 지역 관광업계가 고사 상태”라며 “광주공항을 임시로라도 국제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곧바로 국토교통부에 해결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전제로 “올 상반기에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자 전남도는 6월 무안공항 재개항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방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국가기록물 174만여건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됐다. 국군묘지 설치 과정,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명부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기록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3분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 전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국가기록물 공개율은 기존 66.9%에서 68.3%로 1.4%p 상승했다.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법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선별하면서 심의 기간을 단축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에는 1953~1954년 국방부가 생산한 국군묘지 설치 관련 기록 48건이 포함됐다. 국립서울현충원 부지 선정 과정과 예산, 시설 공사 관련 내용이 담겼다. 경주·대전·대구·안양·서울 일대를 검토한 뒤 동작동을 최종 부지로 결정한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통합 예술교육 브랜드 새롭게 선뵈 수원은 예술실기, 용인은 전통예술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는 “도민의 예술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새롭게 마련한 통합예술교육 ‘오늘수업 : ARTS’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월 12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정규강좌는 3월 16일부터 시작한다. ‘오늘수업 : ARTS’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아트센터와 용인에 위치한 경기국악원에서 개별로 운영되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좌 안내부터 신청, 운영 절차까지 대민 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해 도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경기아트센터의 역할을 공연장 중심에서 도민 참여형 예술교육 기능을 포함한 구조로 확대했다. 이번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별 공연장 특성을 살린 콘텐츠 구성에 중점을 뒀다. 수원에서는 미술·음악·무용 등 예술실기 중심 강좌를, 용인에서는 국악과 전통무용을 중심으로 한 전통예술
25일 금융기관·백화점 등 업무협약 ‘맘편한 임산부 우선이용 제도’ 확대 경기 부천시는 저출산 대응과 임산부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우선이용’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전날 시청에서 금융·유통업계 등과 ‘맘편한 임산부 우선이용 제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농협은행 부천시지부, IBK기업은행 인천동부지역본부, 부천제일새마을금고, 부천소망신협, 롯데백화점 중동점, 안스베이커리, 부천우체국, 부천세무서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은 시민 일상 속에서 임산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부천지역 농협 48개 지점과 기업은행 18개 지점, 부천제일새마을금고 5개 지점, 부천소망신협 등 금융기관과 부천우체국 부천세무서 등 공공기관은 임산부 우선창구를 운영해 대기 시간을 줄인다. 롯데백화점 부천 중동점 내 안스베이커리는 임산부 우선구입 및 계산(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생활밀착형 배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시
농촌테마파크 내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경기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농촌테마파크에 ‘치유농업지원센터’(센터)를 조성, 25일 개소식을 갖고 시민 대상 치유농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도비 1억5000만원과 시비 3억5000만원 등 약 5억원을 들여 원삼면 농촌테마파크 내에 260㎡ 면적의 센터를 조성했다. 센터는 모래놀이 기반 감정 표현 공간과 강의·치유 공간, 진단 장비를 활용한 효과 측정 공간, 돌발·응급 상황에 대비한 위기 대응 공간 등으로 이뤄졌다. 센터는 아동과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원예·농업 기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보건·복지·교육기관과 협력해 스트레스 완화, 정서 안정 등 생활밀착형 치유 서비스도 운영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치유농업지원센터가 시민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공공 치유 프로그램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의 특성을 활용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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