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4
전국 최초 … 6월 3일부터 접수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은 물론 이웃주민에게도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신청을 6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제안·도입한 정책으로,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사업대상 시·군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13곳이다.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전남관광플랫폼 결제 때 최대 4만원 할인 전남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2024년 함평군 남도 숙박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함평군 남도 숙박할인 행사는 전남도 및 광주시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에 등록된 함평군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 요금을 할인받는 프로그램이다. 숙박 요금은 1박 기준 요금 △10만원 이상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7만원 미만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 시 1만원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1인 1회 최대 5박(연박)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때 조기 종료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전남도와 함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 할인행사를 개최 한다”며 “이번 할인 행사가 함평엑스포공원과 돌머리해수욕장 등 다양하고 매력 있는 함평 관광지를 방문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습대비 민방위훈련도 2024년 훈련계획 확정 올해 을지연습 계획이 확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국민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이뤄진다. 전산망 장애에 대비한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 58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불시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전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05.17
올해로 44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추모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달 5.18 국립민주묘지 방문객이 2만명을 넘어섰고,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특히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줄 잇는 추모 인파 = 17일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5월에만 민주묘지를 찾은 방문객이 2만5311명(15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까지 3만9513명이 방문했고, 오는 18일 기념식을 앞두고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에 이어 충남교육청 임직원들이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참배했다. 정치인 참배도 줄을 이었다. 지난 1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이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민주묘지를 찾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7일 민주묘지를 방문했고, 여야 정치인도 집결했다. 광주 곳곳에서는 오는 18일 기념식에 맞춰 다양한 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보통교부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학계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가 직접 교부세 인상 의지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 강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할) 단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법은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소멸과 지방주도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며 “정부로서도 지방이 운신의 폭을 넓일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배분하는 돈이다. 현재 보통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9.24%를 자동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인상율은 밝히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5%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규모의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나라살림연구소 현황분석 전국평균 본예산의 1.6% 광주시 ‘최고’ 경남 ‘최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올해 본예산에서 문화예술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선 전남 신안군이 4.28%로 가장 높은 반면 부산 중구는 문화예술부문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예 없어 대조를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43개 지자체 문화예술 부문 예산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43개 지자체 본예산 310조원 가운데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4조9718억원으로 1.60%를 차지했다. 이를 17개 지역별(광역·기초)로 살펴보면 광주지역이 3.0%로 가장 높고 충북(1.18%)과 경남(1.20%) 순으로 낮았다. 17개 광역 시·도 본청의 본예산 중 문화예술부문 예산비중은 평균 1.92%로 2019년(1.81%)보다 0.11%p가 증가했다. 올해 문화예술 비중은 광주시가 5.63%로 가장 높고 경남도청(0.83%)과 경북도청(0.84%)
16일 민생회복 프로젝트 발표 ‘통큰세일·지역화폐할인’ 추진 경기도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돕기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번째로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지역화폐 할인율·발행규모를 확대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이 북적이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남문 지동교행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국가기념식을 앞두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70%가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했고, 여야 지도부 역시 뜻을 같이했다. 지난 대선 때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의지에 따라 수록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1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국민 73.3%가 5.18과 관련된 시급한 과제로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5.18기념재단이 최근 국민 1000명(95% 신뢰수준 ±3.1%p) 대상 국민인식조사에서 나왔다. 여야 지도부도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5.18 공법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바로 그 자체”라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요청을 받은 박찬대
슬로건 ‘Arise PNU, 같이 더 높게’ “부산대 위상과 긍지 높일 것”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최재원(58세) 교수가 17일 신임 부산대 제22대 총장에 임명돼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부산대학교는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최재원 교수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쳐 부산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제22대 신임 총장으로 17일부터 4년 임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신임 총장은 서울대에서 제어계측공학 학사(83학번)와 동 대학원 석·박사를 졸업하고, 1996년 부산대 교수로 부임해 기획처장과 공과대학장 등을 거쳐 이번에 총장직을 맡았다. 최 총장은 ‘Arise PNU, 같이 더 높게’를 취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부산대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 총장은 “교육과 연구의 혁신, 지산학 협력을 통해 거점국립대학교의 차별화된 롤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모든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대학 운영으로 지역과 국가
오는 28일까지 접수 예정 공연과 체험 등 3개 분야 전남 무안군은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개최하는 제10회 무안황토갯벌축제와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최하는 제27회 무안연꽃축제 군민 참여 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다양한 끼와 재능을 보유한 개인 단체 동아리 등에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는 무대공연, 체험부스 운영, 기타 행사 제안 등 3개 분야이며, 참여 희망자는 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는 황토갯벌축제, 연꽃축제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군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정할 방침이다. 박문재 축제추진위원장은 “무안황토갯벌축제와 무안연꽃축제가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무대 공연 등으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누리집 고
축제장 쓰레기 줍기 등 펼쳐 전남 곡성군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섬진강기차마을 인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곡성군과 한국동서발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곡성군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양수발전소 사업자에 곡성군이 선정되면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주민 소통 창구인 곡성 양수발전소 건설추진사무소를 개소했다. 사무소는 주민 의견수렴 및 소통 강화, 양수발전소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양수발전소 조성사업 지역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뜻을 모아 곡성세계장미축제를 홍보하고, 축제장 주변 쓰레기 줍기 활동을 펼쳤다. 곡성군 양수발전소는 죽곡면 고치리 일대에 세워지며, 전체 사업비는 1조4000억원이다. 예정 부지는 생태 1등급 지역이다. 상하부지 간 최단거리를 유지해 설비 유지관리 편의성이 뛰어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전국 청소년, 수준 높은 경연 선보여 전남 담양군은 담양대나무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축제 행사장에서 ‘제2회 담빛 청소년 끼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담빛 청소년 끼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고,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마련한 전국 단위 청소년 경연대회다. 이날 행사는 치열한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2개 팀이 국악과 댄스, 노래와 밴드 등에서 수준 높은 경연을 펼쳤다. 특히 올해 2회째를 맞이하면서 공연 수준이 지난해 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오늘 담빛 청소년 끼 페스티벌이 청소년과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늘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담양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5.16
“주세의 지방세 이양은 10여년 이상 논의된 세제 이양 방안이고, 지방의 재정 자주권 확대 방안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1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주세의 지방세 이양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주세가 보편성·안정성·신장성·지역성 등 지방세가 가져야할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학계의 요구가 높았다. 주세가 전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방세 전환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 주세는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으로, 2005년부터는 지역균특회계 등 지방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주세의 50%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한다. 지방세
16일 조성계획수립 착수보고회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가 미래 모빌리티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양 시는 16일 오전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강당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전문 자문단 및 국토교통부, LH, GH 등 유관기관, 사업 수행사인 현대자동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현대차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7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내년 1월까지 현대차와 함께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도로 인프라,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수단을 수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 등 공간 인프라 구성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5월 17일~6월 15일 야간운영 경기 수원시는 수원수목원 개원 1주년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일월·영흥수목원을 야간에 운영하는 ‘수수한 봄-밤’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제 정원‧온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자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을 연다. 첫날인 17일 오후 6시 영흥수목원 잔디마당에 ‘수수한 봄-밤’의 시작을 알리는 ‘수수한 봄-밤 오픈라디오’ 행사가 열린다. 수원공동체라디오가 진행하는 오픈라디오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하는 ‘수수한 봄-밤’ 이야기(1부), 사연과 음악이 있는 ‘수수한 봄-밤’(2부)로 진행된다. 이재준 시장이 수원수목원을 소개하고 소소한 수원 퀴즈(꿀떡 증정 이벤트) 코너를 진행하며 시민들과 소통한다. 2부는 ‘수수한 봄-밤’을 주제로 수목원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즉석 연주, 시민 사연을 듣는다. 야간 운영 기간에는 어쿠스틱 기타&보컬, 마술쇼, 퓨전국악, 풍선 퍼포먼스, 저글
일자리·복지·문화분과 정책발굴 및 모니터링 경기 의왕시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제3대 의왕시 청년협의체’ 위원 3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협의체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개발 또는 추진 시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청년 참여기구다. 협의체는 일자리 복지 문화 3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위원으로 선발되면 각 분과에서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워크숍과 네트워킹 등의 활동을 한다. 지원 자격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의왕시 소재 사업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19~39세 이하 청년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발하며 선발결과는 7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발된 위원에게는 회의 및 분과 활동 참석 시 활동수당이 지급되며 활동이 우수한 위원에게는 시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의왕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ejlove0030@korea.kr)
2자녀 이상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경기 시흥시는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지난 9일 공포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두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소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다시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이기재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 감면정책이
운수업체-주민 갈등 안양시 중재로 해소 경기 안양·의왕시민과 운수업체가 갈등을 빚어온 ‘호계동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가 중단됐다. 안양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결과다. 안양시는 15일 “운수업체인 A사가 충전소 대상지의 학교 인접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건립을 중단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사는 당초 동안구 호계동 791-2 외 3필지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호성초·호성중 학부모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충전소 시설의 위험성,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학부모 주민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에 나섰다. 최 시장은 지난 8일엔 운수회사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전기버스 차고지 및 충전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대상 부지가 학교와 인접한 점 등 시민
부산도시공사 청년캠프톤 개최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19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제6기 청년도시재생사 청년캠프톤’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캠프톤’은 캠핑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긴 시간 동안 도시재생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과제형 프로젝트다. 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7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대학별로 구성된 총 19개 팀이 청년의 시각에서 도시재생 주민시설 활성화를 위한 그룹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결과발표회를 통해 서로의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7월 말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 6개 팀을 선정해 총 50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도 수여한다. 과정에는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한국해양대학교 및 말레이시아 켈란탄대학교(UMK, University Malaysia Kelantan) 등 총 8개 대학, 176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주민시설 활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부산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2024 부산관광 스타기업’ 5개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스타기업은 △㈜애기야가자 △블루윙 △링크업 △관광지포토서비스 △옹골찬사람들 등이다. 부산 관광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에는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스타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또 1000만원 상당의 스케일업 패키지를 지원과 투자자 교류, 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캠페인 등 다각적인 멤버십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부산관광 스타기업 선정은 26개의 기업이 공모에 참가해 역대 가장 뜨거운 관심과 경쟁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3월 22일부터 4주간의 공모기간과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사업 성과와 특화된 관광콘텐츠 및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등에 대해 2차 발표심사를 거쳤다. 부산시와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개의 스타기업을 선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