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6
행정안전부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조직문화 혁신이 본격화된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비생산적 업무를 줄이고 실무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시도다. 행안부는 16일 ‘혁신행정 플러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1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직 경력 4년차 이하 공무원 7명으로 꾸려졌으며 2년차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중앙부처에서 저연차 공무원이 혁신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위원회는 현장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비효율 업무를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2개월간 익명게시판을 통해 문제 사례를 수집했고,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개선 과제는 ‘부서장 부재 시 업무보고’ 폐지다. 그동안 부서장이 자리를 비우면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메신저 등으로 간략히 공유하거나 복귀 후 구두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평가 시기마다 반복되던 과도한 참고자료 작
항공권 할인·노선홍보 확대 3억7000만원 규모 지원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항공권 할인과 해외 마케팅 지원을 결합한 ‘인바운드 확대 패키지’를 가동하는 방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총 3억7000만원 규모의 인바운드 확대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해외 수요 창출부터 항공권 구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는 먼저 항공사의 해외 노선 홍보를 직접 지원한다. 하계 시즌(3월29일~10월24일) 지방공항 국제선 정기노선을 대상으로 신규 취항이나 운항 재개, 탑승률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 공항은 김해·제주·청주·대구·양양공항이며 무안공항은 운항 재개 시 포함된다. 선정된 항공사는 11월까지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공사는 연말 평가를 거쳐 노선별 최대 3000
국민안전의날 맞아 인천 간담회 생명안전기본법 연계 정책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안전의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민단체들과 만나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국민안전의날의 의미를 현장 중심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행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 장관이 인천지역 안전문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재단연합회 등 지역 안전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안전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함께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재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계기로 안전 정책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정책 반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안전문화
교류회의·공무원 세미나 개최 중국 협력 비중 36% 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한중 지방정부 교류를 확대하며 지방외교 재가동에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제20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와 ‘제22회 K2H 국제교류공무원 세미나’가 15일부터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7개 시·도와 7개 시·군·구, 중국 30개 성과 49개 시급 지방정부 등 양국 관계자 254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8일까지 진행된다. 교류회의는 ‘한중 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경제·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지방정부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2년 시작된 이 회의는 올해로 20회를 맞은 대표적인 한중 지방외교 플랫폼이다. 중국은 한국 지방정부가 가장 활발히 교류하는 국가다. 전국 지방정부가 맺은 1983개 자매·우호 협력 관계 가운데 715개(36%)가 중국과 체결돼 있다. 협의회가 매년 교류회의를 이어가는 배경이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발주계획 분기별 공개·공동도급 유도 지역 생산제품 구매 986억원으로 확대 부산도시공사가 계약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발주정보 공개를 늘리고 지역 생산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도시공사는 17일 ‘지역상생 강화, 공정·투명 계약 확립,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핵심 방향으로 한 계약업무 운영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 생산제품 구매 규모를 986억 원으로 늘리고, 구매율 목표도 78.4%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공사는 또 기존 연 1회 공개하던 발주계획을 분기별로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지역업체들이 입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분할발주와 공동도급을 유도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협력업체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공사는 상생결제 원스톱 시스템인 ‘이지싱크’를
내용연수 아닌 상태 점검으로 전환 7월부터 불량 여부 따라 교체 판단 화재 대응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을 내용연수만으로 일괄 교체하던 방식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실제 성능과 상태를 함께 점검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소방청은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조건 교체’에서 ‘상태 기반 관리’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내용연수 경과 여부가 교체 판단의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권장 내용연수와 실제 불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권장 내용연수도 제시됐다.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는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는 15년이다. 다만 이 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외관과 성능이 양호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 교체를 권고한다. 실제 작동 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적용 대상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선발 공직 개방·전문성 강화 방점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안전 등 핵심 분야에서 활동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된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 인재 유입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17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인원은 총 233명으로, 지난해 157명보다 크게 늘었다. 직급별로는 5급 63명, 7급 170명이다. 선발 분야도 확대됐다. AI·데이터 보건관리(산업안전) 국제통상 농업연구 식의약위해평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AI·데이터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선발이 이뤄진다. 디지털 기반 행정 전환과 데이터 정책 강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자격은 경력·학위·자격증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5급은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박사학위 등이 요
도, 민생·에너지 중점 지원 추경 1조6237억 증액 편성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동연 지사가 오는 20일 도정에 복귀해 추경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챙긴다. 경기도는 이재명정부의 전쟁추경에 대응해 1조6237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6814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37조3378억원, 특별회계 4조3436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올해 본 예산 40조577억원보다 1조6237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1335억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산모
조작법 시연 등 체험형 교육 강화 올해 신규 농기계 22대 추가 도입 전남 담양군이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전 사전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계를 받기 전 조작방법과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며 몸으로 익히는 체험형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사고 위험이 큰 트랙터와 관리기 등 주요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고 예방 요령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임대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도 안전교육을 진행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기계 작업 시 안전 수칙 △사고 발생 사례 및 예방 대책 △개인 보호구 착용 요령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농기계 점검 및 유지 관리 요령 등이다. 담양군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은 지난 2025년 한 해 5960개 농가에서 7289대를 이용해 9
2~3월분 지급액 67억5600만원 65% 이상 지역 상권에서 사용해 전남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주민 2만2540명에 1인당 30만원씩 모두 67억5600만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 지급된 금액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며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14일 기준 전체 지급액 65%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 지역은 81.7%, 면 지역은 58.6% 사용률을 기록해 빠른 소비 순환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 가맹점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면 가맹점 사용률이 59.6%로 읍 가맹점(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달면에서도 51.5%의 사용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이용 실적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7%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주민 전체가 사용 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 결과 수원시 “찬성여론 꾸준히 상승”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화성시민 찬성 여론이 56.3%로 반대(24.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부일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4월 10~11일 화성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6.3%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매우 찬성’이 17.8%, ‘찬성하는 편’이 38.5%였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인접 지역(화성 서부지역/만세구)의 여론은 찬성 42%, 반대 42.1%로 팽팽했다. 지난 1월 진행된 동일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34%, 반대 50%로 반대가 16%p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8%p 올랐고 반대는 7.9%p 하락했다. 지역별 찬성 비율은 병점구가 71.3%로 가장 높았고 효행구 60.3%, 동탄구 56.9% 순이었다. 군공항 이전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해결 방안으로는 ‘주민 투표’가
신규 유력 마이스박람회 등 참가 경기도 제원제도 등 차별점 소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해외 신규 유력 마이스 박람회와 마이스 로드쇼에 연이어 참가해 ‘해외 고부가 마이스 행사’ 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4~15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엑스포에서 열린 ‘2026 미팅쇼 아시아퍼시픽(2026 TMS APAC)’에 참가한 데 이어 16일~17일에는 싱가포르·자카르타 마이스 로드쇼에 참여했다. 지난 2024년 신설된 ‘TMS APAC’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마이스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72개국 297개 기관이 참가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도출을 위해 사전 예약 기반의 1대 1 상담 중심으로 운영,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이스 산업의 핵심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특히 공사는 도내 마이스 민관 협력체인 ‘경기관광마이스얼라이언스’ 소속 고양컨벤션뷰로, 수원컨벤션센터 등 5개 기관과 힘께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관 내에서 홍보부스를
진건·지금지구 8필지 선납할인 등 파격 조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금지구 내 상업용지 총 8필지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필지별 면적 685.9~2,554.4㎡ 규모로 공급예정 금액은 약 72억7000만~146억6200만원 수준이다. 8필지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GH는 기존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에서 납부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계약금 5%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 등을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공급 용지는 다산역 초역세권 및 남양주시청 2청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입지 여건도 매우 우수하다.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청, 교육청, 경찰서 등이 밀집한 행정도시로, 구리-도농-호평을 잇는 동서 축과 별내-갈매-하남미사-위례를 잇는 남북 축의 중심지다.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
정부·카드사 링크 발송 안 해 스미싱 피해 사전 차단 총력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빙자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URL(인터넷 주소)이 포함된 문자나 알림은 “100% 사기”라며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와 SNS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너 링크나 앱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 만큼 관련 안내는 모두 의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 공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불법 도박사이트 유도, 악성 앱 설치 등을 노린 스미싱 시도가 430건 확인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을 결합한 수법으로 이용자가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04.16
2014년 4월 16일 그 잔인했던 봄날로부터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국가의 부재 속에 스러져간 304명의 생명 앞에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약속은 ‘생명안전기본법’ 에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생명안전기본법’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3월 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77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공청회가 한차례 진행됐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법 제정 필요성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재명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대통령 역시 안전 관련 회의에서 국가의 기본 책무로 ‘생명과 안전 보장’을 강조해왔다. 다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세월호참사 12주기 이전 처리하겠다’는 목표는 무산됐다. 법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
이번 6.3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출신 기초의원’이 탄생할지 관심이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혜원 전 의원과 21대 국회의원, 용인시장을 지낸 정찬민 전 의원이 각각 목포시의원과 용인시의원에 도전한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는 많아도 지방의원에 출마한 경우는 드물다. 손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목포 시의원 예비후보 손혜원, 16일 목포 원도심에 사무실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에는 동네시장, 오후에는 동네상가를 돌고 있다”며 “오랜만에 선거운동 하니 즐겁다”고도 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8일 목포시의원 라선거구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곳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준용·이형완·유창훈·정재훈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함성욱 예비후보가 도전한다. 손 전 의원은 5년 전 목포 유달동으로 이사해 살고 있다. 그는 2019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였다
화성시 ‘재택의료-방문약료 다학제팀’ 첫발 전문가 5명이 한팀…현장에서 실시간 처방 경기 화성특례시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화성시약사회와 함께 ‘재택의료-방문약료 원스톱 다학제 팀’이 첫 가정 방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혼자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재가 노인 가운데 10종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제약물 고위험군’이면서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에게 제공된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와 약사가 함께 방문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방문진료와 방문약료가 각각 운영돼 대상자는 여러 일정을 따로 소화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개 기관이 협력해 ‘원팀’ 모델을 구축, 한번의 방문으로 진료와 약물 관리를 동시에 제공한다. 방문 당일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소속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와 화성시약사회 약사가 참여했다. 약사가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고 중재안을 제안하면 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검토해 처방을 조정하
정비사업 3곳 등 역세권 중심 광역적 체계적·정비사업 추진 경기 부천시는 원도심 정비사업 3곳(소사3, 소사본1-1, 상동)을 비롯해 신·구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총 4400여세대다. 주요 사업지로는 지난 2월 분양을 시작한 괴안3D구역 재개발 사업 ‘온수역 쌍용플래티넘’이 있다. 해당사업은 전체 75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경인선 소사역 일대에서는 소사3구역(시공사 DL이앤씨·롯데건설)이 전체 1649세대 중 897세대를 상반기 중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소사본1-1구역(시공사 두산건설·쌍용건설)은 전체 1728세대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 1419세대를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호선 상동역 인근 옛 상동 홈플러스 부지에는 1859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사업이 올해 7월 분양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들 사업이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4~6월, 9~10월 나눠 운영 시민투표 통해 상영작 선정 경기 시흥시는 4월 18일부터 ‘2026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영화제는 4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된다.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등 생활권 공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 위에 돌을 던져 징검다리를 놓는 ‘물수제비’ 놀이처럼, 영화를 매개로 지역(공간)과 주민(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영화제다.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는 2023년 시작된 이후 매년 시민 투표를 통해 상영작을 선정하는 참여형 영화제다. 올해는 441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해 장르별 선호 작품을 선택했으며 상영 여건을 반영해 최종 8편의 상영작이 확정됐다. 상반기 상영 일정은 △4월 18일 오후 7시 30분 산현공원 ‘인사이드 아웃2’ △5월 16일 오후 7시 30분 은계호수공원 ‘하울의 움직이는 성’ △6월 20일 배곧생명공원
지하차도·반지하 주택가에 장마 전 6월까지 설치 완료 경기 광명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 반지하 등 침수 취약지역에 침수감지 알람장치와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역 내 모든 지하차도와 침수가 잦은 목감천 인근 반지하 주택가 등이다. 우선 광명, 철산, 하안, 소하, 덕안, 광명나들목(IC) 등 지하차도 7곳에는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설치한다. 침수감지 알람장치는 침수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재난 담당자와 현장 대응 인력에게 알람을 전송하고 주변에 강력한 경보음을 울려 차량 진입과 인명 피해를 차단한다. 기존 레이저 수위계측기와 결합해 더 촘촘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목감천 인근 반지하 주택가에도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하천 범람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골목 곳곳에 침수감지알람장치 18대를 설치, 인근 270여가구 주민들이 조기에 알람을 듣고 대피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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