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2025
만 13세 미만 자동연결 안전위험요소 해결 기대 행정안전부가 기존 안전신문고를 단순화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오는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어린이 전용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직접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창구다. 2014년 12월부터 운영 중인데, 지난 한해 기준 1243만건이 안전신문고 웹과 앱을 통해 신고됐을 만큼 활성화됐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참여는 저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안전신문고 회원 가입자 168만6903명 중 만 13세 미만은 1375명(0.08%)에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어린이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해 어린이가 주변의 재난안전 불편을 직접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속할 경우 ‘어린이 전용화면’으로 자동 전환돼 신고유형 선택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는 가정통신문이나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PM법 제정 촉구’ 12일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서명부 전달 경기 수원시는 12일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차(PM)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PM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PM 이용자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 불법 주·정차 금지·단속 등이 포함된 ‘PM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개했다. 서명운동에는 1만5645명이 참여했다. 이날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전아란 수원남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과 김효진 중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 권소연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 참석했다. 수원시는 이날 받은 서명부를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교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수원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는 “보도 곳곳에 PM이 불법주차돼 있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PM법이 반드시 제정돼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
해피포인트 멤버십 운영업체 1만7000여건 개인정보 유출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등 23개 업체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해피포인트 멤버십 서비스 운영업체인 ㈜센타나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해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섹타나인에 대해 과징금 14억77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같은 처분을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섹타나인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2022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섹타나인이 운영 중인 해피포인트 앱에 대한 ‘크리덴셜 스터핑’(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무차별 대입해 접속(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 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이름·아이디·성별·생년·해피포인트카드번호 등
02.12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난 2023년 10월 철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정액제 또는 할인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또 다시 철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해 “약주고 병주냐” “조삼모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 회의를 열고 현재 1400원(성인·카드 기준)인 전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 지자체는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앞서 수도권 지자체와 코레일은 지난 2023년 10월 철도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 150원이 인상되면 불과 1년 4개월여만에 1550원으로 24%나 인상되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선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
12.3 내란사태로 촉발된 개헌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자치분권 개헌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하지만 지금의 개헌은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 제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헌 논의가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민주도 개헌운동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1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서울연구원 주최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야권 유력 대선후보의 개헌 요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여권 중진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개헌연대’
인천시가 공들여 추진했던 제2의료원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제2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재부에 신청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터에 2030년까지 제2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예정지가 수도권 병상수급관리계획상 신규 병상 제한지역인데다 기존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기존 인천의료원과 제2의료원 사이 거리가 4.5㎞로 가깝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천시는 복지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공공의료체계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열악해 제2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병상 수(45.2병상)와 공공의료기관의 지역 의료서비스 점유율(2.9%)이 울산을 제외하면 특·광역시 중 최하 수준이라고
시흥프리미엄아울렛 전통시장 부스 운영 경기 시흥시는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서 전통시장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월 13일부터 3월 9일까지 아울렛 부출입구 앞 도로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 주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업체는 모두 3곳이다. 삼미시장에서 2곳(명동떡백화점 거창왕족발), 정왕시장에서 1곳(라온마루쉼터)이 참여해 전통시장 먹거리를 홍보한다. 판매 품목은 떡 식혜 순대 족발 한과 어묵 등이다. 식사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 행사기간에 아울렛에 방문하면 시흥 전통시장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전통시장 외에도 시흥꿈상회 등 20여개 업체가 행사에 참여해 의류 액세서리 젤리 솜사탕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행사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이룰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해 시흥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11일 조성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열려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마무리됐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11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지난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미래 모빌리티 수단과 도시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이동 혁신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토부, 시흥시와 협약을 맺고 4월부터 사업수행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시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세워진 최종 계획을 연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로보택시, 로보셔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기 군포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5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번기를 앞두고 발생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건축물 불법 신·증축 △토지 불법 형질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 및 창고 사용을 위한 불법 신축 등이다. 단속업무 수행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주요 발생지역에 단속 안내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경미한 불법행위는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비 1억600만원 확보 경기 안산지역 학교 내 주차시설 운동장 체육관 등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간 공유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안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대상 생활·학교 체육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6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접근성이 우수한 주거지 인근 학교 내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민의 활발한 생활체육 활동을 돕고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공공 운영비 지원 △손해 배상 공제 가입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안산시는 지역 내 44개 학교와 시설 개방 활성화 실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간 확보에 나서면서 공간 신규 건립을 위한 예산 소요는 줄이고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에 정책 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오는 3월에는 8개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건의문 전달 경기 화성특례시는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화성특례시를 지역구로 둔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국회의원이 함께 뜻을 모았다. 현재 화성시 내 경찰서는 서부서와 동탄서 두곳 뿐이다. 반면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는 4개(팔달경찰서 포함), 용인시 3개(수지경찰서 포함), 고양시 3개, 성남시 3개의 경찰서가 있다. 또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최일선 경찰관서도 총 20곳으로 타 도시와 최대 11곳까지 차이가 난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및 관할 면적도 열악하다. 화성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1007명, 관할 면적은 0.88㎢로, 성남시 대비 인구 2배, 면적 9배 이상, 수원시 대비 인구 0.6배, 면적 14배 이상으로 치안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20~2040)’에 따르면 오는 2040년
학문 연구 및 자료 수집 등 연구자 최대 900만원 지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는 11일 수원을 주제로 한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5 수원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수원학 연구의 진흥과 자료 축적을 목표로 연구자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학 학술연구공모사업’은 수원 관련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지원해 수원학을 활성화하고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구센터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공모는 △연구·저술·번역 분야와 △자료 조사 및 수집 분야로 나뉜다. 수원과 관련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 연구나 근현대 수원 역사·문화 자료 조사 및 수집 등을 대상으로 총 4개 과제 내외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근현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연구 제안이 가능하다. 유현희 수원학연구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수원에 대한 체계적
11일 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 체결 “지역사회 연계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 경기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이 미래교육을 위해 올해 부천아트밸리 등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1일 부천교육지원청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23년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천교육지원청과 매년 부속합의를 맺어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의 세부사업을 운영한다. 양 기관은 부속합의를 통해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지역 특색에 기반한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 △지역사회 연계교육을 통한 조화롭게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라는 3대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시 예산 45억5600만원 등 모두 73억9400만원을 투입해 ‘부천아트밸리’ ‘일반고 맞춤형 교육’ ‘빛깔담은 우리학교’ 등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마을체험’ 등 지역
2월 20~28일 서류 접수 경기 평택시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2025년 평택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를 처음 시작하는 씨앗기부터 2년 차인 성장기, 3년 차인 열매기로 진행되며 각각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기획공모분야를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는 자발적인 주민 모임(5인 이상)이 주체가 돼 육아 교육 노인 주거환경 문화 등 다양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모색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25개의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 전국 최초의 마을기록관인 동고리마을기록관을 개관하는 성과를 거뒀다. 11월에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들이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열고 12월에는 성과공유회와 공동체 포럼으로 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는 최대 30개 마을공동체를
시 공직자들이 얻은 인센티브 전달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주는 선례” 경기 오산시는 지난해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수상한 포상금 가운데 5200만원을 명예의 전당에 특기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1층 명예의 전당에 이권재 시장과 실무를 담당한 기획예산담당관 신수형(시·군 종합평가 부문), 희망복지과 임종오(기초생활보장 부문), 건강증진과 곽승미(전국민 마음투자사업 부문) 주무관이 시 직원 대표로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한 포상금은 오산시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특기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학생들에게 매년 특기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60명과 대학 신입생 10명이 선발 대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군 종합평가 우수행정 성과(전년대비 실적향상 부문 전체 1위) △기초생활보장 분야 저소득층 지원 성과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관련 시민 정신건강 증진 성과 등을
벡스코(대표이사 손수득)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2025년 경영목표를 ‘새로운 30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로 제시했다. 벡스코는 11일 부산의 관광MICE산업 성장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핵심과제는 △전시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다양한 행사 유치로 글로벌 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MICE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안전 벡스코 실현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미래 가치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 지속을 중점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전시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 및 벡스코 주관 전시회의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중앙정부 및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 파트너 발굴에도 나선다. IFEMA(스페인), QSNCC(태국), 함부르크 메
진해성·박지현·손태진·박혜원·박창근 출연 축제는 오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 올해로 53회를 맞은 강진 청자축제에 역대 급 인기가수들이 출연한다. 오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리는 강진 청자축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축제 마지막 날인에 많은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 축하행사가 예정된 22일에는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이자 미스터트롯2 최종 3위에 빛나는 진해성을 비롯해 국민가수 우승자 박창근 등이 출연한다. 23일에는 미스터트롯2 최종 2위를 차지한 박지현,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유명한 요요미 등이 무대에 오른다. 3월 1일에는 슈퍼스타K 2016 최종 3위를 기록했으며,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던 박혜원, 싱 어게인에 출연한 태호 등 젊은 가수들이 젊은 세대를 저격할 예정이다. 3월 2일에는 복면가왕, 팬텀싱어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우승까지 차지한 베이스 바리톤 성악가 겸 크로스
포장재 지원 등 20개 사업 소득 증대에 131억원 편성 전남 무안군은 오는 28일까지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어선 노후기관 대체 사업 △이상 수온 대응 사업 △인증부표 보급 사업 △김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 △수산물 포장재 지원 등이다. 올해 해양수산사업은 모두 20종이며, 예산규모는 131억원이다. 사업 신청은 무안군 누리집에서 사업 시행 지침의 자격요건과 사업 내용을 확인 후 관련 서류를 무안군 해양수산과나 읍면사무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접수된 사업은 오는 3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성 검토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다. 허동식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해 삶의 질 향상 적극 유도 전남 곡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 환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및 정신적 욕구와 관련된 문제에 적극 개입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례관리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거나 대상자 또는 보호자 요청, 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 시급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현재 곡성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모두 1227명이다. 이 중 350명을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점검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생 관리 용품인 요실금 팬티와 낙상 예방 미끄럼 방지 양말, 지팡이 등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상담과 가정방문을 지원한다. 특히 유관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크게 세 분류로 나뉜다. 복합적인 욕구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
행정안전부는 남부와 중부지방에 대설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12일 오전 7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안팎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이번 눈은 12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중대본은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큰 만큼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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