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4
장애인 예산 140억원 확보 전남 무안군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 전체 본예산 2.3%에 해당하는 140여 억원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613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7%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5.1%보다 높은 비율이다. 심한 장애인은 2481명(4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658명(60%)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에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후천적 장애가 등록된 장애인 88.1%에 이른다. 누구도 사고나 재해 등으로 장애를 얻을
6월 30일까지 접수 상금 2000만원 지급 전남 곡성 출신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상을 기리고, 한국문학의 새로운 성과를 보여준 시인을 발굴하는 제6회 ‘조태일 문학상’이 여섯 번째 수상자를 찾는다. 조태일 문학상은 사단법인 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와 곡성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와 광주전남작가회의, 창작비평 등이 후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이후 발간한 시집을 제출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진행되며, 상금은 2000만원이다. 접수는 광주광역시 광주예술의전당 별관 1층 광주전남작가회의 안에 있는 제6회 조태일 문학상 담당자가 맡는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태일 문학상은 어두운 현실에 온몸으로 맞선 저항 시인이자 자연을 아름답게 노래한 죽형(竹兄) 조태일(1941~1999) 시인을 기리고자 2019년 제정됐다 문학상과 함께 25주
지난해 2640명 지원 전년대비 약 14배↑ 경기도는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 실적이 2640명으로, 전년(191명) 대비 약 14배나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여부나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했는데 이 때문에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
안전관리 실태점검 개선 권고도 40건 경기도는 도내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시설물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100건에 대해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15~26일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안전관리자문위원, 시·군 등과 함께 용문산 출렁다리 등 출렁다리 25곳과 스카이워크 3곳을 중점 점검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시설물 강재 부분의 부식 발생으로 전체 시정 요구 사항의 23%(14건)였다. 다음으로 CCTV 및 확성기 미설치,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이 많았다. 도는 사안에 따라 60건에 대해 시정 요구, 40건에 대해선 개선 권고 조치했다. 도는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신속한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사고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취약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
05.07
지난달 초 정부의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 1200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한 달 넘게 이 사실을 은폐해왔다는 점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24에서 성적·졸업 등 교육 민원 관련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발급 오류가 발생했다. 교육 관련 증명서의 경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잘못 발급됐고,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됐다. 잘못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서류는 교육민원 646건, 납세증명서 587건 등 1233건이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국가전산망 장애에 대해 지난 1월 3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시고는 특히 시스템 접속 지연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넘
목표달성·주민소통에서도 SA등급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에 있어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고인 SA(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공약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공약 이행 완료(100점) △2023년 목표 달성(100점) △주민 소통(100점) △웹 소통(Pass/Fail) △공약 일치도(Pass/Fail) 등 5대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등급은 총 5단계(SA, A, B, C, D)이며 종합평가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78점 이상을 받으면 SA(최우수) 등급에 해당한다. 부산교육청은 목표 달성과 주민 소통 등 2개 분야에서도 SA 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전체 75개 공약사업 중 부산학력개발원 설립을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도 지난해 이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거나 정
정천수 신용길씨 선정 전남 함평군이 4일 함평엑스포공원 나비대축제장에서 제46회 함평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함평 군민의 상’을 수여했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수여자는 지역개발상 부문 정천수(66)씨와 도의상 부문에 신용길(86)씨 등이다. 정천수 수상자는 현재 나산면 번영회장으로 화훼사업을 하면서 화초류 기증 등을 통해 축제 발전에 기여했다. 또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에서 무궁화 분재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는 등 함평군 위상을 높였다. 특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기여해 온 공적이 인정돼 지역개발상을 수상했다. 신용길 수상자는 함평읍 경로당 분회장을 맡아 경로당 발전과 회원 화합을 끌어냈다. 또 어르신 건강 관리와 안전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을 적극 실천한 공적을 인정받아 도의상을 수상했다.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식전 행사, 군민의 상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함평군민의 합장 등으로 진행됐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함평군은 ‘미래지역발전 비전 공간개발
오는 31일 마감 예정 예산 1500만원 지원 전남 영암군은 오는 31일까지 ‘지역자원 활용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무형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에 나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영암군은 올해 초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에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는 사업 소재에 대한 평가와 선진지 견학,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가 상담도 마련했다. 이번 사업에는 주민과 전입 예정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 8명을 선발해 최대 1500만원 창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안내와 신청은 (재)전남인력개발원(061-463-2841)에서 맡는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내 창업생태계 강화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노포 31곳 선정·지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만의 정서와 이야기가 담긴 ‘경기도형 노포’를 발굴·육성해 생활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는 ‘경기노포 선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이달 3일부터 31일까지 업력 20년 이상 또는 2대 이상(30년) 운영중인 전통, 문화, 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동네를 대표할 만한 지역 정서를 반영한 곳 △기술적·업종 측면에서 희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곳 △다수 대중이 문화향유 등의 체험이 가능한 곳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가게이다.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단일 제조업, 대기업, 자회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등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공지사항(www.gto.or.kr/gto/notice/notice)에서 신청서는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노포 사무국 이메일(no
‘심정지 치료제’ 식약처에 신청 임상 2상에서 약효·안전성 확인 경기 용인시 소재 신약개발기업 지엔티파마는 심정지 치료제 ‘잔티넬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측은 심폐소생 후 저체온 치료를 받는 심정지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에서 잔티넬주의 주성분인 넬로넴다즈칼륨의 안전성과 약효가 확인돼 품목허가, 희귀의약품 지정, 수입허가, 신속심사 등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심정지 환자는 심폐소생 후 저체온 치료를 받더라도 5일 이내에 전반적인 뇌백질 손상이 발생하며, 대부분은 중증 장애를 겪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임상시험 결과 심폐소생 후 4시간 이내에 넬로넴다즈칼륨을 투여받은 환자는 위약 투여군에 비해 뇌백질 손상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 학습과 기억 정보를 전달하는 뇌궁 등 주요 신경섬유(신경회로) 손상이 넬로넴다즈칼륨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유의적으로 줄어들었다. 또
아파트 화재대응 위해 제도개선 건의 정부 관리의무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 신설 올해 소아진료기관 13곳 확충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경기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모두 4곳(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원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를 활용해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위험 통학로 개선 등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년)’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63억원 증가한 6550억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시행계획을 보면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도가 없는 곳은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또한 200억원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직장인 미혼 남녀 만남자리 200명 모집에 1216명 신청 경기 성남시가 2년째 추진하는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솔로몬(SOLO MON)의 선택’ 1·2차 행사 참여 경쟁률이 6대 1을 기록했다. 성남시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0명(남·여 각 100명) 모집에 1216명(남 753명, 여 463명)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시는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추첨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솔로몬의 선택은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과 지속적인 관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올해 계획한 5차례 행사 중 1차, 2차 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첫번째 행사는 5월 18일 오후 3시~8시 탭퍼블릭 판교점(분당구 백현동), 두번째 행사는 6월 16일 오후 3시~8시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에서 열린다. 각각 미혼남녀 100명(남·여 각 50명)이 참여한다. 주민등록지가 성남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서 ‘더 큰 평화’의 가치 확산 ‘2024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이 오는 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더 큰 평화’를 목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디엠지 오픈 오케스트라’와 ‘디엠지 오픈 합창단’의 합동 주제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대장정을 펼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은 디엠지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및 학술, 스포츠 행사 등을 융합한 축제다. 첫날 공연은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과 ‘경기도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주제공연으로, 총 2부로 이뤄지며 9일 오후 7시 5분부터 약 15분간 펼쳐진다. 1부 공연은 ‘하나된 경기, 더 큰 파주로’를 주제로 ‘디엠지 오픈 오케스트라’의 경쾌하고 웅장한 연주 속에 ‘디엠지 오픈 합창단’과 ‘파주시립예술단’으로 구성된 80여명의 합창단이
13~31일 1차 접수 설치비 30% 자부담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경기 RE100’ 사업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26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각각 부담한다. 도민이 약 160만원을 부담하면 설치비 533만8000원인 3㎾짜리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
05.03
전남 담양군 공무원노조가 2일 “민원이 도를 넘어섰다”며 한 동물보호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한 단체의 협박성 발언과 폭언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해당 단체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기동물 기증보류 결정을 해제하라’며 일부 공무원을 특정해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열흘 이상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는 악성민원인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에 등록되면 일정 기간 민원 접수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답변을 했음에도 3회 이상 반복해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사안이 종결됐음을 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낼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경찰과 함께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2일 시흥제4동주민센터에서 민원공무원이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에
신종 놀이시설 관리 강화 행안부, 어린이안전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날을 앞둔 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2024 집중안전점검’(2024년 의 일환인데,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이 장관은 이날 수원의 라온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유치원교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 교통 위험요소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또 이날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개선할 것도 당부했다. 이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부터 인근 아파트까지 보행로를 걸으며 신호등 방호울타리 표지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초등학교 중심으로 추진하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 중이다. 또 올해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
지구로운 캠퍼스 조성 협약 체결 경기 수원시가 경기대학교와 ‘지구로운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과 황인국 제2부시장,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 최병정 교학부총장, ‘지구로운 캠퍼스 조성 추진단’으로 활동하는 경기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대에서 친환경·탄소중립 주제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고 학생 대상 환경교육, 대학 내 환경존 부스 설치·운영, 탄소중립 캠페인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경기대는 일찍부터 탄소중립을 앞장서 실천해 왔다”며 “경기대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하며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윤규 총장은 “경기대는 ‘탄소중립 명품대학’을 주창하며 탄소중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4월 20일 열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