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2025
정부가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방자치 미래비전의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참여와 분권’의 제도적 기틀을 다져온 지난 30년 지방자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주권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다. ◆관료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지방자치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성과를 체감한다고 답한 국민은 36% 뿐이다. 특히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국민은 14%에 불과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진행한 이 설문조사 결과는 지방자치 제도 개혁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새로운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설계하며 주민참여 확대를 핵심 기치로 내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의 시작은 주민자치회 구성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조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공천심사 기준안을 사실상 확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장애인 가점 확대,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 가산점, 광역·기초단체장 예비경선제 도입 등이 주요 변경 내용이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나 현역 지방의원들은 특히 가감점 적용에 주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가감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돼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 당무위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초 비례대표 관련 조항을 제외한 변경안이 확정된 셈이다. 앞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마련한 공천심사기준 주요변경
대통령실 주재로 오는 17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6자 협의체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협의한 이전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현재 합의문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17일 광주에서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를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애초 17일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한 경제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9일 늦게 전격 취소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하는 6자 협의체는 지난달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도로 열린 4자 모임에서 협의한 사항이다. 당시 4자 모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 산 무안군수 등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 조건으로 제시한 △광주 민간공항 우선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
안정적 DB 기반 성장 주도 전국영업망을 운영중인 대형 보험대리점인 메타리치는 롯데홈쇼핑 채널을 통해 흥국생명과 공동 기획한 ‘무배당 흥국생명 다사랑 통합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메타리치는 그동안 대형 홈쇼핑 채널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오며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송 운영 역량을 구축해왔다. 특히 이번 흥국생명과의 콜라보 상품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고려한 구성과 실속 있는 보장 설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메타리치가 확보한 실시간 상담 DB는 방송 직후 빠르게 증가하며, 홈쇼핑과 GA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이 가능한 GA는 내부 프로세스의 안정성, 고객 반응 데이터, 상품 이해도 등 모든 역량이 검증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메타리치는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는 고품질의 DB 운영 체계와 전문적인 상담 인프라를 기반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슬로우 안산점’ 개점 3000원 김치찌개만 판매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상록구에 소재한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안산점’을 개점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밥상문간’은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지원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참여자 가운데 면접을 통해 선발된 4명이 주 6일, 하루 5시간씩 교대로 근무한다. 선발자들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진행한 직무교육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7명의 경계선 지능 청년이 참여한 직무교육에서는 24회, 92시간 동안 △이론교육(식품위생·CS교육) △현장실습 △인턴십 △보수 교육(취업 특강) 등이 진행됐다. 최종 선발된 4명은 자체 후원금과 매장 수익에서 급여를 받게 되며 식당의 식재료는 기업 후원으로 제공받는다. ‘슬로우 안산점’은 20석 규모의 식당으로 김치찌개만 판매한다. 가격은 3000원이다. 김민정
명예 되찾는 자리 마련 70여년 만의 훈장 전달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9일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고 박경열 상병과 고 전장옥 준위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 이날 전수식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전달되지 못했던 훈장을 70여년 만에 유가족에게 직접 전하며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여해 용감하게 헌신한 군인에게 수여되는 무공훈장으로, 두분 역시 6·25전쟁 당시 탁월한 공적을 인정받았으나 오랜 기간 전달되지 못했다. 이후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박용석(고 박경열 상병 조카)씨와 전순자(고 전장옥 준위 자녀)씨가 뒤늦게나마 훈장을 전수받게 됐다. 훈장을 받은 박용석 씨는 “고인의 공훈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오래도록 가족 모두가 기다려온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이번 훈장 전수식을 계기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 지원
9~15일 시 공식블로그서 20개 후보 중 10개 선택 경기 안양시는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2025년 안양시정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한 해 동안 안양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시민이 평가하고 선택하는 설문조사로, 정책 추진 사항을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시정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안양시정 10대 뉴스의 후보는 총 20개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붕괴 신속대응으로 대형피해 예방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정부혁신·규제혁신·적극행정 ‘1등 혁신도시’ 달성 △인덕원 ‘인텐스퀘어’ 공사 착공 △서울대 안양수목원 전면 개방 △수도권 철도망 중심도시 기반 강화 △석수체육센터・비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포함됐다. 설문은 안양시 공식 블로그에서 진행된다. 안양시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개 후보 중 10개를 선택해 투표하면 된다. 안양시는 설문 결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10일 내부 세미나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도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진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AI·바이오·양자·우주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딥테크 분야가 국가 성장과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며, 딥테크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성장할 필요성을 강조해 정책적 관점을 재정립했다. 딥테크는 특정 분야의 기술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문 기술을 뜻한다. 대표적 사례로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딥테크 스타트업은 대규모 R&D, 긴 상용화 기간, 국내 시장 한계 등
경제과학진흥원·농수산진흥원·경기도주식회사 경기지역 상생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기관 발굴·지원 기업에게 보증 우대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스타트업부터 생산(농·수·축산), 소비·유통(골목상권)에 이르는 경기도 경제 전반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 산하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지난 8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 지역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해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상생 육성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각 기관은 추진 중인 지원계획과 핵심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구조를 한층 촘촘히 구축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공원 3.4㏊에 식생 복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원녹지를 활용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정부 공식 승인 및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GH가 추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는 최초 사례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약 3.4㏊ 규모의 공원과 녹지에 식생을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수탁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및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감축계획을 공식 인정받았다. GH는 이번 등록으로 향후 15년간 약 328톤, 연간 21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받을 전망이다. 이는 상수리나무 등 28종의 수목 3200여그루가 흡수할 탄소량(그루당 연간 약 7.4㎏ 흡수)에서 묘목 운송, 식재 장비 사용 등 조성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차감한 순수 흡수량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관계
‘코닥 미니샷 월드’ 9일 개관식 레트로 감성·의궤 콘텐츠 결합 프리닉스㈜는 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34에서 세계 최초 사진체험 특화공간 ‘코닥 미니샷 월드’ 개관 행사를 열었다. 코닥 미니샷 월드 공간은 아날로그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진 체험 중심 공간이다. 한옥 형태의 외관을 기반으로 사진기 자료관과 다양한 촬영 체험존을 배치했다. 세대와 취향을 아우를 수 있는 구성을 했다. 즉석사진 촬영 공간, 전통 사진기 전시, 취향별 촬영 포인트 등 방문자가 머무르며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코닥 미니샷 월드 조성은 수원의 대표 기업인 프리닉스㈜가 행궁동 내 건립했고 수원시는 콘텐츠 조성에 협력했다. 프리닉스는 지난해 매출 1283억원을 기록한 기술 기반 기업으로, 지난해 수원시와 체결한 관광활성화 협약에 따라 체험관 곳곳에 수원의 역사·문화 자원과 의궤 관련 요소를 반영했다. 기업의 기술력과 도시의 고유한 이야기가 더해져 새로운 관광경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개관 행사에
전국 지원기관 중 유일하게 수상 경기 시흥시 산하 시흥산업진흥원(진흥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이 주최한 ‘올해의 일사천리 HIT 중소기업 상품 시상식’에서 우수지원기관으로 선정, 중소기업중앙회장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원기관 중 우수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유일하다. 이번 시상식은 홈쇼핑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기여한 지자체·지원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홈쇼핑 지원사업’은 홈앤쇼핑과 협력해 지역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홈쇼핑 방송으로 연계하는 판로지원 사업이다. 진흥원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 중소기업의 방송을 지원했는데 평균 매출액과 주문총액 등 주요 지표에서 타 지원기관 대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이번 우수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진흥원은 지난 2022년부터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재까지 총 19개 기업을
부산대학교(최재원 총장)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의 경영대상 인공지능(AI) 혁신 부문에서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대는 대학 최초로 ‘AI 철학(AX Philosophy)’을 정립하고 AI를 대학 전반에 도입해 대학 AX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대는 지난 7월 개최한 ‘PNU AX 대전환’ 통합전략 발족식을 기점으로 교육·연구·행정 전 영역에 AI를 전면 도입하는 중장기 AX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성과로 △장영실 AI융합연구원 출범 △국립대 최초 자체 LLM 기반 ‘산지니 AI’ 개발 △전 구성원 및 지역사회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등 대학 기반 AI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또 △국내 최초 AI 통번역 스마트글라스 도입으로 교육·연구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최초로 대학 AI 인증제 추진하는 등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제설차량 13대 확보 읍·면에 제설제 배정 전남 영암군이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자재와 장비를 배치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교차로와 고갯길 등 위험지역 도로변에 제설함 108개를 설치하고, 긴급 제설과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모래주머니 6000개를 함께 비치했다. 또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1톤 규모 6대와 15톤 규모 5대 제설차량을 확보했다. 여기에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5톤 규모 제설용 덤프 2대를 추가 지원받아 제설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제설제 620톤을 확보해 11개 읍·면에 2톤씩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읍·면은 자율방재단과 함께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영암군은 또 여운재와 돈밧재 등 15개소에 ‘상습 도로 결빙구역 감속 안전운행’ 현수막 30개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야간·한파 때 교통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우승희 영암
지역 소상공인 지원 기반 강화 공모사업 참여·상권 개선 지원 전남 담양군이 올해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담양군은 지난 7월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쓰담길을 지정했다. 이어 지난 8일 죽녹원 북문과 프로방스, 국수거리 일대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담양군은 모두 다섯 곳의 골목형상점가를 갖추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다섯 곳 골목형상점가는 담양읍 중심 시가지를 비롯해 담주리와 운교리, 학동리와 객사리 등 생활상권 전반에 고르게 분포했다. 담양 중앙 상점가는 4만227㎡ 규모에 224개 점포가 밀집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쓰담길과 죽녹원 북문은 각각 48개와 16개 점포, 프로방스와 국수거리 상점가에는 80여 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담양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해 주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할인 혜택에 따른 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30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종합분석 설명회’를 9일 개최했다. 공제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고위험 공유재산의 안전관리 강화 및 화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안전점검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함께 참여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됐다. 공제회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점검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시장 이용자와 종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유통 시설의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선용 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위험 시설의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대장동 관련 가처분 ‘8건’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
12.09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단체장과 정당 예비후보들이 ‘공직선거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180일 전부터는 각종 활동에 제약을 받는데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현직 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고발되거나 경고·주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지난 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정당, 예비후보의 각종 활동이 제한된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자체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나 근무시간 중 사적 단체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관위 단속도 강화된다. 경기지역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시장과 관련된 홍보 활동은 물론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행사 등은 아예 못한다고 보면 된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업무에 선거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 곳곳에서
복지부, 2024년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 경기도는 9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2022년 최우수상, 2023~2024년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아동정책포럼’에서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기반으로 수립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15개 부처, 17개 시·도의 아동복지 및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주요 평가지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이행의 충실성(20점) △성과달성도(70점)의 3개 영역 총 14개 지표로 구성됐다. 도는 전반적인 지표 평가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도 단위 아동정책 조정․지원체계 구축, 아동의 참여권 보장, 아
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반면에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각각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소청심사 절차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소청 청구인과 행정청의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데도 소청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는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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