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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본원 1층 유휴공간에 공공 휴식 공간 조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광교 본원 1층에 이동노동자와 일반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GBSA 라운지’를 새롭게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광교 본원 1층에 조성된 ‘GBSA 라운지’는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를 갖춰 대상자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경과원은 이 공간을 이동노동자와 본원 방문객 모두에게 ‘열린 휴식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라운지 내부는 짧은 휴식과 일정 정리가 가능한 구조로 조성됐고 계절별 적정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소파, 휴대전화 충전기, 핫팩, 간이 테이블 등 이동노동자의 활동 특성에 맞춘 편의시설도 갖춰 만족도를 높였다. 라운지를 이용하는 한 이동노동자는 “추운 날씨에는 배달 동선마다 쉬어갈 곳을 찾기가 어렵다”며 “가까운 공공건물에서 바로 들어와 쉴 수 있는 장소가 정말 필요했다”고 전했다. 경과원은 이용자 중심 분석을 통해 시간대별 이용 현황과 이동 흐름을 파악해
광교테크노밸리 4개 기관 한랭질환 예방 안전캠페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5일 본원 1층 로비에서 광교테크노밸리 공공기관 안전협의체와 함께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온 하강에 따라 증가하는 한랭질환 사고를 미리 줄이고, 겨울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과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안전협의체 네 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현장을 찾은 광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근로자와 방문객 100여명은 겨울철 한랭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과 대응 방법을 청취했다.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하며 건강관리를 인식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대한보건협회는 혈당진단 부스를 운영해 당뇨병 환자처럼 한랭질환에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혈당을 확인해 위험 가능성을 체크하고 상태에 맞는 건강관리 요령을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
공연예술 생태계 새 모델 제시 G-ARTS 브랜드 최초로 공개 경기아트센터가 공연예술 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2025 G-ARTS 프리뷰 컨퍼런스’를 오는 12월 3~4일 개최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G-ARTS’ 사업 브랜드를 공개한다. 27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 공연장 네트워크 구축과 시·군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사전 단계로 국내외 공연 관계자와 예술가, 도내 공연장 등이 참여해 공연예술 창작·유통·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논의하는 첫 자리다. 행사는 △국내외 사례 주제강연 △경기도 공연장 관계자 라운드테이블 및 네트워킹 △2026 G-ARTS 브랜드 발표 △경기도형 창작 콘텐츠 쇼케이스 △해외 초청작 공연 등 ‘정책–협력–콘텐츠’를 잇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12월 3일엔 국내외 사례 강연을 통해 협력 생태계 모델을 제시한다. 강연에는 △버지니아 하임 호주공연예술마켓 총괄감독 △에마누엘 르죈 리에주 극장 자문 겸 국제프로젝트 매니저 △최준호 국제인형
‘쉿! 미술관의 비밀’ ‘토야의 크리스마스’ 2종 도예감상, 흙놀이 등 연령별 맞춤형 교육 제공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은 12월 연말을 맞아 특별 교육프로그램 2종 ‘쉿! 미술관의 비밀’과 ‘토야의 크리스마스’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령별 소장품 연계 창작 활동을 확대하고 관람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쉿! 미술관의 비밀’은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자미술관 1·2·4전시실에서 유치원·초등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장품 상설전 ‘현대도예-오디세이’와 연계해 현대 도예 감상과 체험을 결합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일에는 유치원·청소년 단체 대상 ‘키즈·청소년 아트랩 프로그램’이 10회 마련된다. 주말에는 10세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별 참여 프로그램’이 8회 진행된다. 유치원 대상 프로그램은 △엉뚱발랄 꼬마 주전자 △작은 흙 그림, 큰 세상으로 구성돼 흙을 활용한 주전자 만들기와 공동 벽화 제작을 경험할 수 있다.
AI 스튜디오·마음그림x책 등 29일 AI 인사이트 강연 개최 경기도서관은 27일 영상·문서·이미지 제작, 독서·학습 프로그램 등 AI 기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우선 지하 1층에 위치한 ‘AI 스튜디오’는 만 18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20종 이상 유료 AI 툴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도서관 방문 후 좌석을 예약해 챗지피티 5, 제미나이 2.5 Flash, 이마젠 4, 런웨이 젠4 터보 등 최신 AI 모델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AI 스튜디오 이용시간은 기본 좌석 1시간, 집중 공간 좌석 2시간이다. 대기자가 없는 경우 최대 1시간 연장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AI 마음그림×책’은 아이가 그린 그림을 AI가 분석하고 결과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는 독서치유 기반 서비스다. 이용 연령은 만 5세부터 만 12세까지이며 5층 AI 북테라피에 보호자 동반 방문 시 이용 가능하다. 책을 읽고 난 후 생각을 더 나누고 싶거
26일 기공식 열어 2027년 6월 준공 경기 광주시는 26일 목현동 249-37 일원에서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센터)’ 기공식을 열고 건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국산 목재 이용 확대와 산림교육 기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광주시의 대표 친환경 전략사업이다. 총사업비 455억원이 투입되며 교육시설 3동과 100명 수용 규모의 생활관 1동,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입지선정,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진입도로 공사를 우선 착공했다. 시는 지난 17일 교육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19일 생활관 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하며 ‘교육–숙박–체험’ 기능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목재교육 복합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센터는 오는 2027년 6월, 생활관은 2027년 12월 준공 목표다. 완공 후에는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프로그램, 목재 문화 콘텐츠 등과 연
다양한 편의기능 제공 한파로부터 시민 보호 경기 의왕시는 지난 8월 설치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은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왕톨게이트를 비롯한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 4곳에 설치됐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외부와 차단된 투명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자동문 시스템 등을 갖춰 실내 공기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실시간 버스 도착 안내, 휴대폰 무선충전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도 제공한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서 한파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효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시민 만족도, 에너지 효율,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 분석한 뒤 내년부터 설치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약자 맞춤형 지원대책 현장중심 교통안전 강화 등 경기 안양시가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에서 종합대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27일 오후 2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도시·교통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각 분야별 선정 지자체 중 최고 지자체에게 주어지는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콘텐츠대상은 기초지자체의 우수 정책과 혁신 사례를 발굴·시상하는 행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TV 등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도시 전역의 시시티브이(CCTV), 교통정보, 재난·방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를 운영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출·퇴근 시간대 교통신호 최적화, 보행자 안전 알림, 돌발상황 대응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했으며, 어린이
2021년, 2023년 이어 2025년도 국토부 인증 경기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1년(시범인증), 2023년에 이어 3회 연속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면서 스마트도시로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응모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기반 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평가위원회는 1차 서면평가에 이어 지난 11일 2차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수원시는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교통서비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네이버클라우드·시흥시기업인협회와 업무협약 AI전환 확산 및 클라우드기반 스마트제조혁신 경기 시흥시 산하 시흥산업진흥원(진흥원)은 26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대표 김유원), (사)시흥시기업인협회(회장 이명열)와 ‘시흥 기업의 AI 전환 확산 및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 혁신(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지역 산업 전반에 AI·클라우드 기반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클라우드 기반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공동 협력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실증 협력 △기업 역량 강화 및 전문 인재 양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제조혁신 지원프로그램 신설, 중소 제조 DX세미나의 정례화, 수요-공급 사업 확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고도화 등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
전년 대비 0.12% 감소 선택과 집중 재정 운용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조4314억원보다 31억원(0.12%) 감소한 2조4283억원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회계가 2조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억원(2.69%)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4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7억원(14.2%) 감소했다. 시는 내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관리로 설정했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시민 생활 지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성과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757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838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374억원이 증가했다. 국·도비 보조금은 8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올해 예산보다 0.02% 증가 “긴축재정, 선택·집중 기조”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내년도 예산안을 8884억8000만원 규모로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8883억2000만원 대비 1억6200만원(0.02%)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7430억500만원, 특별회계 1454억7700만원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의회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및 시민 이동권 보장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점검과 보수 예산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6억5000여만원), 교량·터널
안성~남부터미널~교대역 대광위, 신규 노선 선정 경기 안성시는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선정 심의에서 안성종합버스터미널~서울남부터미널~교대역을 잇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전철이 운행되지 않는 안성지역 교통 여건과 2024년 8월 이후 서울남부터미널행 시외버스가 중단되면서 커진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 노선 신설을 건의해왔다. 이번에 신설된 광역버스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안성맞춤공감센터, 한경국립대학교, 중앙대·롯데캐슬아파트, 대림동산, 공도시외버스정류장, 주은·풍림아파트를 거쳐 서울시인재개발원 입구, 남부터미널, 서울교대사거리, 교대역을 오간다. 차량 6대가 투입돼 일 24회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30~50분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 중인 1만6000여세대의 공동주택과 일반·소부장 특화 산업단지, 안성지역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2만5000명의 학생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근·통학 수요에도
1000억 특별자금 등 현장 소통행정 강화 부산시가 고환율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부산시는 27일 최근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철강·금속·신발·수산 등 업종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지원책을 이날부터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긴급 유동성 공급 △업종별 맞춤형 핀셋 지원 △수출 기업화 지원 등 3대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고환율 피해가 직접 확인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환율케어 특별자금을 신규 편성했다. 업체당 최대 8억원(명문향토기업은 10억원)까지 지원하는데, 3년간 2%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단기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수출 보험료 지원을 7억원으로 확대 △신용보증료 지원 역시 3억원으로 상향 △수출 바우처 내 무역보험 및 보증지원 분야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린다. 업종별로 환율상승 영향을 크
포항 구룡포과메기 생산자들 국회에서 ‘통통과메기’ 홍보 경북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는 ‘포항구룡포과메기 출시 국민홍보행사’가 25일 국회의에서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매년 11월 중순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겨울 별미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다양한 과메기 요리가 선보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일반 과메기는 물론 무침 강정 김밥 등 다양한 형태의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 처음 출시된 ‘통통과메기’가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통통과메기는 올해 생산되는 과메기가 종전에 비해 살이 통통하고 실해 생산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올해 과메기 품질이 좋은 것은 원재료인 꽁치 품질이 좋아서다. 어획량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잡힌 꽁치의 크기가 커졌다. 과거 꽁치 10마리로 평균 250g의 과메기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350g을 생산할 정도다. 좌동근 포항구룡포과메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과메기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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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 마지막 해인 4년차 때 관행적으로 다녀오던 공무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외유성 출장 논란을 막기 위해 국외출장 사전·사후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비록 행안부의 권고 조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뤄지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지자체 초청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이나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의장이 허락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전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특히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눈에 띈다. 또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조문에 담았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가 수백억원 규모 개발부담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자치구는 아파트와 상가 준공 시점에 맞춰 부과에 나선 반면, 사업시행자는 애초부터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사업을 추진한 광주시가 법에 근거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서 발생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심 속 공원의 일부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9년째를 맞이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짓는 비공원시설 준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신용공원 등 9개 공원 10지구 아파트 1만2000여 세대가 준공 또는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5개 자치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택지개발사업으로 보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땅값이 상승했을 때 부과한다. 산정은 인·허가 시점과 준공 시점 당시 표준지 지가
부울경 최초 네일아트 과정 성과 내년 ‘글로벌K뷰티학과’로 변신 ‘부산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는 K뷰티피부네일학과 네일아트 과정 재학생 15명이 한국핸드아트스타일링협회 기술강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핸드아트스타일링협회의 기술강사 자격은 현장에서도 인정받는 고난도 전문 자격이다. △1급 자격 취득 후 동일 직무 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 또는 인증교육기관 300시간 이수 △2급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실무 경력 △해외 동일 등급 자격 취득자 △1급과 동등한 관련 자격(국가미용사 등) 보유자만 응시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 경남정보대는 올해 입학한 1학년을 포함한 재학생 15명 전원이 합격했다. 박세희 경남정보대 K뷰티피부네일학과 학과장은 “학생들이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온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전문 자격까지 획득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K-네일 분야에서 경쟁력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
여러 차례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가 원천차단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섰다. ‘임기 만료 1년 전부터’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4년 임기 중 마지막 해에 외유성 출장이 많았던 기존 관행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억제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4년 임기 중 마지막 1년 동안은 원천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국외출장 사전·사후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를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지방의회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줘 이행을 강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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