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5
7년간 79만명 검진 예방 중심 구강관리 경기도 초등학생(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7년간 79만명이 무료 검진을 받았으며 학부모 평균 만족도가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일 도청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평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성과(2019~2025년)를 발표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보편적 의료복지 정책이다. 동연령의 장애인학생, 학교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까지 포함한 아동구강건강관리 제도를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사업 첫해인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78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치과주치의 검진에 참여했고 평균 수검률은 92.2%에 달한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96%로,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2019년 1748곳에서 2025년 9월 현재 도내 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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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로 불리는 합성니코틴에 담배세가 부과되면 최대 5000억원의 지방세 확충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최대 846억원의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다. 지방정부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담배의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개정될 때 기대되는 지방세 확충 규모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놓은 예측치다.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물질이지만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담배사업법이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에는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지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
황한식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1948년 생인 황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81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대 경제학부에서 재직하며 지역사회 연구와 지방분권 정책 확산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황 교수는 평생을 사회운동과 자치분권운동에 관심을 갖고 헌신해 왔으며 “지방이 살기 위한 가장 절실한 과제가 제대로 된 자치분권이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유신정권 말미인 1979년 3월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현재 국가보안법인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황 교수는 부산대 교수회장,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2000년대 한국 분권사회운동이 정립되는 데 기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대표·공동대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을 맡으며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사회 발전에 헌신했다. 유족은 부인 김수자 부산교육자치포럼 대표와 딸 황혜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있다. 임종석 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 본예산 2088억 반영 경기 화성특례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 인공지능(AI)과 민생경제, 통합돌봄 등 3개 분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 내년 본예산안에 60개 사업비 2088억원을 편성했다. 또 7개 사업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4개 사업은 정부 건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12개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어서 그대로 추진한다. 우선 AI 분야 핵심사업은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 구축’과 ‘AI 혁신학교 조성’이다. 화성자율주행리빙랩센터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공직자·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을 확대해 ‘K-AI 시티’ 기반을 조성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을 1조원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
도심 1㎞ 퍼레이드로 축제 시작 산타동화마을 등 즐길거리 가득 경기 오산시가 주최하고 (재)오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오산시 대표 겨울축제 ‘2025 오! 해피산타마켓’이 오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산역광장과 아름다로 상권 일대에서 열린다. 19일 오산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 퍼레이드는 오산시청을 출발해 롯데마트사거리–신양아파트사거리를 지나 오산역광장까지 이어지는 총 1㎞ 구간에서 진행된다. 퍼레이드에는 지역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된 9명의 시민 산타와 8개 동 시민 퍼레이드단이 함께한다. 주요 지점에서는 전문 공연진(위드유컴퍼니)과 함께 플래시몹도 선보여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행렬은 곧장 개막식이 펼쳐지는 오산역광장 산타동화마을로 이어진다. 특히 올해 오산역광장에는 도심형 겨울 놀이시설인 ‘썰매장’이 첫선을 보인다. 여기에 다양한 음식 부스, 가족단위 체류형 프로그램을 더해 시민과 방문객들이 오래 머무는 축제로 기획했다. 공연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2027년까지 외국인조리사 초청 ‘365일 차없는거리’ 특례도 유지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4차 계획변경’을 승인받아 오는 2027년까지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고 19일 밝혔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는 지난 2009년 5월 14일 최초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4번의 계획 변경으로 지금까지 17년간 국내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로서 △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외국인 국내정착을 위한 의식함양사업 △세계전통민속축제 지원 △다문화브랜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곡동 다문화길에 조성된 ‘다문화음식거리’는 특구지정 효과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안산시장 추천권 부여에 따른 해외 현지 요리사를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초청하고 있다. 또 현지 요리사들은 5년까지 체류가 허용돼 현지 식문화를 살린 특색 있는 다문화 음식점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전국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문화음식거리는 연
철도지하화 국가계획 반영 요구 11월 23일까지 서명운동 전개 경기 군포시는 경부선·안산선 지상 구간 철도지하화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철도지하화 필요성과 서명운동의 의미를 공유하며 언론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는 12월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군포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군포 철도지하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명이 진행 중이며 시는 11월 23일까지 가능한 많은 시민의 서명을 받아 11월 말 국토교통부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에는 고등학생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포시는 경부선 금정역·군포역·당정역과 안산선 산본역·수리산역·대야미역 등 6개 역사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전통시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생활 거점에도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 각 시설과 연계한
‘경기바다 함께해(海)’ 19일 안산시 대부도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19일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이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정화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경기도·연안 5개 시(김포·시흥·안산·평택·화성)·도내 16개 공공기관(경기신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 자발적으로 해안가를 청소하는 활동이다. 경기신보는 2023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안산시가 마대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경기신보 임직원이 직접 해수욕장 일대를 살피며 바닷가에서 유입된 해양 폐기물과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석중 이사장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기도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지속가능한 ESG 실천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지촌 여성 인권기록 아카이브’ 19일 여성가족재단서 성과공유회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기록으로 말하는 기지촌 여성이야기-2025년 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잊혀진 기지촌 여성들의 역사를 공공기록으로 복원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아카이브 자문단과 동두천·의정부·평택·파주 4개 지역별 추진단, 사업수행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경과보고, 지역별 아카이브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의 기록화 과정과 의미를 공유했다. 또 기지촌 여성들의 구술과 현장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잊히지 않을 목소리’를 상영하고 촬영감독 및 구술 면담자들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동두천·의정부·평택·파주 4개 지역의 기록 작업을 담당한 연구자, 활동가들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심의 통과 전략물자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경기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 공모에 주성엔지니어링 등 도내 중소기업 5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기업 대상 지원사업이다. 국내 투자를 촉진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규모(중소·중견)와 지역(수도권·지방)별로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총 비용의 50% 이내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한다.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 금액, 사업장의 건설투자 비용, 기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지원한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9월에 사업을 신청,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성엔지니어링㈜ 등 3곳과 이차전지
12월 1~3일 온라인으로 입찰방법 24일부터 안내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2600만원 규모의 압류품을 내놓는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원) 황금메달(1352만원) 샤넬 가방(250만원) 롤렉스 시계(240만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kapao.co.kr)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직접 동산 공매를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엔 일언반구 없어” 대장동 문제 공청회 열고 시민 대책위 구성 진보당 성남시협의회가 20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시장의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일련의 행위를 정치쇼로 규정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는 “성남시장의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행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선 8기 성남시정의 무능 불통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쇼로 덮어보겠다는 얄팍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범죄수익 입증 증거가 없다며 473억원만 추징금으로 선고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 없이 7000억원 수준의 추징금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항소 포기로 7000억원이 증발하는 것처럼 떠드는 것에 대해 이후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건에 대해서는 아무
복지부 올해 평가 결과 촘촘한 보호망 인정받아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부터 조사·보호·치료·예방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촘촘한 발굴 시스템 △전국 최초 광역 거점형 보호체계 △의료·심리·위탁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등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1만2726건, 학대판단 7529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발견율을 보였다. 또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 아동, 고위험 아동, 출생 미신고 아동, 도 자체 발굴대상 아동 등 총 3만6111명을 직접 조사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윤호중 장관 잇단 현장점검 모든 사업장 안전 원점 검토 행정안전부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계기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사고 예방에 적극적이다. “전 사업장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후 더 분주해졌다. 2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윤호중 장관은 지난 18일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터널공사가 진행 중인 이 현장에서 부산시의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대피 환기 등 안전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작업 중 추락이나 끼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애초 예정에 없었는데 윤 장관 지시로 긴급히 잡혔다. 이날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현장점검을 마친 뒤 곧바로 건설현장 점검에도 나선 것이다. 행안부가 이처럼 겨울철 위험 사업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10건 우수사례 선정해 시상 행안부, 특교세 10억원 지원 울산 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회는 쇠퇴한 원도심의 할력을 되찾기 위해 주민자치 연계 실행법인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재생을 추진했다. 홈골자연학습원에서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기업 ‘울산숲카페’를 통해 주민쉼터와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 ‘울산숲빵’ ‘기차빵’ 등 지역 브랜드상품을 개발해 얻은 수익을 사회공헌기금으로 환원, 자립형 지역순환 구조를 완성했다. 농소1동 주민자치회가 지역활성화 사업의 주체로 자리잡은 사례라면 충남 공주시 신풍면 주민자치회는 학습공동체 활동이 눈에 띈다. 신풍면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기억을 배우고 기록하자’는 학습모임에서 출발해 3년째 주민참여형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옛 지명 조사로 시작해 2024년에는 ‘신풍의 6대 명소 지도’를, 그리고 올해는 20개 마을 옛 지명 지도 설치로 발전시켰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록하는 과정은 ‘학습’ 활동이 ‘자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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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수가 늘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만 1만명이 넘는다. 해마다 반복해 명단을 공개하는데도 체납자 숫자가 줄지 않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안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6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6291억3900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명)와 함께 나이·직업·주소·체납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된다. 공개된 자료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와 행안부·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7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87명 등 모두 1만660명으로 지난해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
행정안전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 단속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이 될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모두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거나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 등을 제시했다. ‘맘충’ ‘한남충’ 같은 특정 집단을 동물·사물로 비유하는 단어나 문구가 포함된 광고물도 금지 대상에 넣었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판
지자체들이 브레이크가 없는 개조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픽시자전거의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이번 정기회 기간에 처리될 전망이다.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은 △유통업체 및 판매자의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 표시·안내 △안전교육 실시 및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 등이 신설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등에서는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반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아예 별도 조례안을 새로 만든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고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에는 △운전자 준수사항 △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 △이용 및 안전사고 실태 조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운행되는 픽시자전거
해경, 경비정 등 신안 사고 해역에 급파해 인명 피해 없어. 승객 신안호텔로 이동 중 19일 오후 8시 17분쯤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남방 해역에서 좌초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과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2만6546톤급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이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섬과 충돌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충돌한 여객선은 선체 일부가 섬에 올라탄 상태다. 특히 해경 경비함정과 방제선, 전남도 어업 지도선 등 20여 척이 사고 현장에 급파돼 승객과 승무원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선 인원은 다행히 큰 부상이 없는 상태다. 해경과 전남도는 구조된 승객과 승무원 등을 목포 신항 해경 부두로 이송해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목포 신안비치호텔과 블루오션호텔 등으로 옮겼으
한국어랭귀지스쿨･자기주도학습센터 연계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선 이수제’도 도입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월부터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안정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연계한 ‘통합 다문화교육’과 ‘한국어 선 이수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합 다문화교육은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과 교육부 주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결합한 전국 최초 통합 다문화교육 모델이다. ‘한국어 선이수제’는 공교육 진입 전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사전 이수 정책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포천 대진대학교에서는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입학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유열 EBS 사장,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 윤충식･김성남 경기도의원, 학생, 교원, 학부모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포천지역은 지난 10월 7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과의 통합 교육 기반 조성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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