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26
신중년 맞춤형 교육 통해 재취업·창업 지원 확대 ‘부산 대표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가 부산시 주관 평생교육사업인 ‘50+생애재설계대학 사업’에 재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50+생애재설계대학 사업은 부산시가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신중년 지원사업으로, 생애설계, 경력개발, 재무관리, 건강관리, 일자리 탐색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운영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지역 총 1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중년의 성공적인 인생 재설계와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평생학습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남정보대학교는 오랜 평생교육원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중년 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재선정의 성과를 거뒀다. 경남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앞으로 ‘리스타트를 위한 웰빙 브런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면서 재정특례 문제가 전면에 떠올랐다. 정부가 약속한 4년 한시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동시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의 핵심은 ‘연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이다. 이는 한시적인 만큼 통합 이후 행정·산업 특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상시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5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비교할 때 재정특례가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다. 실제 법안들은 재정 설계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국세 교부 비율을 법률에 수치로 명시해 재정 이전을 제도로 고정하려는 안이 있는 반면, 교부세 산정 보정이나 우선지원 규정처럼 협의 여지를 남긴 설계도 있다. 통합 지역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차이는 정부 재정 부담과 직결된 문
양주 부곡~석현리 1.0㎞ 6일부터 차량 통행 시작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석현리를 잇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구간 가운데 부곡터널(332m)을 포함한 1.0㎞ 구간이 6일 우선 개통된다. 경기도는 5일 “전체 공사 완료전이지만 부곡터널만이라도 우선 개방해 기존 고비골 고갯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와 겨울철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해 부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사전 점검을 통해 과속방지턱, 중앙분리대 등을 보완 설치했다. 개통 구간은 홍죽산업단지를 비롯한 검준·은남산업단지 등 양주 서북부 지역 산업 현장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잇는 핵심 길목이다. 터널 개통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이동시간이 2분 줄었다. 물류·통행 차량의 사고 위험률을 낮추고 운송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구불구불한 길이 직선으로 바뀌면서 안전한 통행 환경 확보와 기산저수지 등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
6일 오후 도서관 지하 1층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출연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지하 1층 힙플레이스에서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와 함께 예술로 소통하다’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2024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창단한 전국 최초의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다. ‘예술로 소통하다’ 특별공연은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서관이 함께 기획한 독서문화 행사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기념하고, 음악을 통해 전시의 감동을 확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현악 5중주로 구성된 ‘리베라 스트링 퀸텟’이 출연해 실내악의 섬세함과 풍성한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바이올린 2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더블베이스 1명으로 구성된 앙상블은 친근한 클래식과 대중적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연주를 선보인다. 공연은 별도 신청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서관 누리집(li
동절기 혈액부족 대응 본청 시작, 전국 확산 동절기 혈액 수급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방청이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앞세워 단체 헌혈에 나섰다. 소방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청사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국가적 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이번 헌혈 행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소방청은 현장 최일선에서 생명을 지키는 조직으로서 헌혈 참여 분위기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소방청 직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소방청은 본청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헌혈 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혈액 수급 안
도농기원, 전통주 5종 추천 인삼 막걸리, 벌꿀 와인 등 다가오는 설 연휴 차례에 사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나눌 술을 고민하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농기원)이 경기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 5종을 소개했다. 농기원은 5일 “이번 설에 맞춰 경기 농산물을 이용해 소비자 기호에 맞춘 대표 전통주 다섯 제품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농기원이 소개한 전통주는 △3막걸리 △연인삼22 △허니문 와인 △담 골드 △어차피 5종이다. 포천 미미소의 ‘3막걸리’는 포천 햅쌀과 6년근 개성인삼을 사용한 인삼 막걸리다. 인삼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부드러운 맛을 살렸으며 도수는 6%다. 연천 연천양조의 ‘연인삼22’는 인삼의 쓴맛을 줄이는 특허 기술과 연천산 율무를 더한 증류주(도수 22%)도 인삼 향이 은은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양평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의 ‘허니문 와인’은 벌꿀 100%로 만든 술(도수 10%)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우리술 품평회’ 입상과 대통령 취임식 건
문화광장815 야외결혼식도 ‘축복웨딩’ 시범사업 시작 충북도가 도 청사를 청년 예비부부를 위한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축복웨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결혼 비용 부담과 예식장 예약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충북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815를 예식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고, 예식에 필요한 기본 시설도 함께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소를 둔 청년 예비부부로, 하객 50~80명의 소규모 결혼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심사를 거쳐 최대 12쌍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대관에 그치지 않는다. 신랑·신부 행진로와 무대 테이블·의자 성혼선언대 등 예식용 가구와 안내판·스피커 등 편의 집기를 일괄 지원한다. 다만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피로연 등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충북도는 비용 부담이 청년층 결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31%가 결혼자금 부족을
02.04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기획연재를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한이양과 재정·산업 특례가 구체화되자 그동안 찬반 논쟁에 갇혀 있던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넘어갔다. 설 연휴 전 국회 통과가 점쳐질 만큼 속도전이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5개 특별법안은 모두 ‘통합’을 표방하지만 핵심을 이루는 권한이양 설계에서는 접근 방식이 갈린다.
인천광역시가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을 주거급여 제도에 반영하면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넓히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평균 6.8%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7474원 이하로, 전년 대비 약 19만원 늘어난다.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기존에는 기준을 소폭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 일부도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전남형 새뜰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새뜰하우스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시·군에 4~6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 기간에 따라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귀농어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전입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가구 이상 월 1만원, 2인 가구 월 5만원, 1인 가구 월 10만원이다. ‘새뜰하우스’는 기존에 추진하던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단기 체류 중심이 아닌 정착형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 도는 2024년부터 매년 20동씩 ‘새뜰하우스’를 조성했으며, 올해까지 총 60동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3동이 준공됐고, 이 가운데 13동은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빈집살이나 리모델링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시
시 최초 해외특허 등록 사례 독자적 기술, 해외수출 모색 경기 성남시는 자체 개발한 ‘드론을 이용한 열수송관 안정성 검사 시스템’이 유럽특허(등록번호 EP4092315) 등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 최초의 해외특허 등록 사례로, 지식재산의 해외 권리화를 통해 유럽 수출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술은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지상 열배관 주변의 지열을 탐사하고 이를 분석해 파손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구간을 조기에 찾아내는 검사 시스템이다. 비접촉·비파괴 방식으로 점검 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열수송관을 포함한 각종 기반시설 안전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지난 2019년 4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이후 같은해 11월 성남시의 승계 결정을 거쳤으며 2022년 6월 국내특허(제10-2415774호)로 등록됐다. 이후 시는 2020년 12월 국제특허출원(PCT) 방침을 수립하고 출원서를 제출했다. 지역난방 이용 비율이 높아 열
4일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참여 “윤석열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4년 동안 길을 잃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리고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상징이었던 경기도는 지난 4년 동안 온갖 정치 셈법과 불통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했다”며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의 행정 속에 교육은 실적과 관리의 대상이 되고 학교는 숨 쉴 공간을 잃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은 “숨 쉬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작동할 수 없다”며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숨 쉬는 학교’와 ‘기본교육’ 체계 회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유 전 장관은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같이 배울 권리’ △교사의 ‘가르칠 권리’ △학생과 교사 모두의 ‘시민 될 권리’ △‘함께 결정할 권리
경기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니 경기일보가 최근 실시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현 지사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지사는 약 한달 전 경기일보가 실시한 동일한 여론조사 때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기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30.0%로 1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3%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준호 국회의원 7.8%, 김병주 국회의원 4.6%, 염태영 국회의원 2.9%, 양기대 전 광명시장 1.8%, 권칠승 국회의원 0.7%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33.4%로 추미애 위원장(32.7%)을 앞섰다. 그러나 지난 1월 3~4일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김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 27.0%를 얻어 추미애 위원장(31.7%)에게 뒤졌다. 두 조사 결과 모두 오차범위 내이지만 김 지사의 민주당 내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필요성’에서 ‘설계’로 옮겨가고 있다. 권한이양과 재정·산업 특례가 구체화되자 통합 이후 어떤 사무를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재설정할지를 둘러싼 법안 간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논의의 기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이다. 국회의원 162명의 동의를 거친 민주당 대표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부 역시 이 법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안은 권한이양 원칙을 법률에 두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과 시행단계 협의로 남기는 비교적 신중한 설계를 택했다. 반면 이미 제출된 나머지 4개 법안에는 특행기관 이관을 재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거나 국가 사무 일부를 직접 이양하도록 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
15년 만에 최종 준공 인구 10만 거점도시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최초로 조성한 신도시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가 착공한지 15년 만에 최종 준공됐다고 4일 밝혔다. 다산 진건지구는 2018년 6월 1단계 사업 준공 이후 단계별 준공을 거쳐 지난 2025년 12월 31일 자로 최종 사업 준공됐으며 4일 경기도 준공 공고로 마무리됐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약 475만㎡ 부지에 조성된 신도시로, 진건 및 지금지구로 구성된다. 사업 초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택지지구보다 빠르게 15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성, 현재 인구 약 10만명이 거주하는 안정적인 도시로 탈바꿈했다. 다산신도시는 GH가 조성한 경기 남부의 ‘광교신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핵심 거점도시로 자리잡았다. 도시 곳곳에는 GH만의 차별화된 공간철학이 스며들어 있다. △다산 8경을 모티브로 한 ‘주민참여형 도시설계’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경기도, 도서·공연 지원 확대 뮤지컬 ‘메리골드’ 프로모션도 경기도는 4일 “도민 누구나 오늘부터 경기 컬처패스 앱에서 지급하는 1만원 도서 구매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뮤지컬 ‘메리골드’ 공연 2만5000원권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특별 관람 프로모션도 시작했다. 경기 컬처패스는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소비쿠폰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가 기존 2만5000원에서 6만원까지로 상향됐으며 지원 분야에 도서가 추가됐다. 컬처패스 앱 회원가입 및 경기도민 인증 후 도서 구매 쿠폰을 신청하면 1만원권이 발급된다. 쿠폰은 다음달까지 교보문고와 알라인 온라인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메리골드’ 관람 할인 문화소비쿠폰이 지원된다. 공연은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와 6시 총 2회 진행되며, 좌석 등급은 R석(3만원) S석(2만 원) 만원의 행복석(1만원)으로 구성된다
민간단체 공모 추진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충청북도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에 나선다. 충북도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 속으로 확산하기 위해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주도의 일회성 캠페인에서 벗어나, 민간 네트워크와 협력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천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기관·비영리법인·단체로, 탄소중립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이 있는 곳이다. 충북도는 이달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자체 사업 심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총 60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탄소중립 실천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탄소중립 관련 기념행사 개최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탄소중립 공동실천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
김경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이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임명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자로 공석이던 행정부시장 직위에 시 행정에 정통한 김 센터장을 2월 5일 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 부시장은 부산사대부고와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줄곧 부산시에서 근무해 와 부산 행정을 이끌 적임자로 꼽혀왔다. 시에서 국제협력과장, 해양정책과장, 감사관, 사회복지국장, 연제구 부구청장, 재정관, 시민안전실장을 역임했다. 2급 승진 후에는 시의회 사무처장을 거쳐 시민안전실장을 재역임하는 등 시정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쳐 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앙부처와의 협력 및 정책 조율 경험을 쌓았다. 시는 지역 출신 부시장이 시정 경험과 내부 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
02.03
여야가 추진하는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찬반 논쟁에 머물던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 방식과 실익을 놓고 경쟁하는 입법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민주당안과 국민의힘안을 포함해 모두 5건 제출됐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개별 지역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진입한 셈이다. 정부가 지난달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대한 재정·제도 인센티브 방침을 밝힌 이후 정치권의 법안 제출이 이어지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다시 한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대구·경북 특별법 발의로 영·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통합 구도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별법안 발
각종 지원 신청기한도 연장 피해자권리보장특별법 개정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피해자 인정과 치유휴직 등 각종 지원 신청기한도 연장되는 등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가 특별법에 명문화됐다.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도 현실화됐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치유휴직 신청기한 역시 특별조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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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