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2025
도시철도 등 현안사업 발언 시민단체 “행정신뢰 떨어져” 재선을 노리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주요 사업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직설적 화법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민안전실은 요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광주시청~광주역, 14.6km) 공구별 공정률과 상층부 도로 개방률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있다. 특히 도로 개방률에 민감한 이유는 오는 12월 22일까지 완전 개방을 약속해서다. 게다가 강 시장은 지난 7월 22일 택시요금 현실화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난데없이 “12월 22일까지 깔끔한 포장과 완전 개방이 안 되면 내가 시장을 그만둬 버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표현은 어떻게든 시민 불편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로 읽혀졌지만 일부에선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현재 백운광장 일부 구간과 4개 공사장비 반입구 구간을 제외한 전체 도로를 12월 22일까지 개방할 예정이며, 지난 18일 기준 평균 개방률은
의료단체와 손잡고 충북 보은군 찾아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간 의료단체와 손잡고 충북 보은군 거주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인술을 펼쳤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노조는 지역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22일 보은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은군에 삶의 둥지를 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과·산부인과·신경외과·치과 전문의로부터 기초진료와 상담, 시력·구강 검사는 물론 약사의 복약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보은군에 베트남 국적 주민이 많은 점에 착안한 이주연 외교부노조위원장이 영어는 물론 베트남 주재 재외공관 근무 경험이 있는 외교부 직원을 베트남어 통역으로 섭외해 현장 소통에 나섰고, 외국인 주민들은 환한 미소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승문 보건복지부노조위원장은 보은군에 다문화가정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정착을 돕는 사업 등에 써달라며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
11.22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 시·LH,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기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고려대학교 병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중앙학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고려대 의료원을 비롯해 우미건설과 ㈜비에스한양 등 시공사와 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이 참여해 탄탄한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의료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해 7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중앙광장 중심으로 배치된 전생애 주기 복합케어 공간 구상을 제시했다. 주상복합용지는 마을형 랜드마크 단지와 연도형 상업시설 구성을 통해 골목과 공원이 있는 마을형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한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과 순천향대의료원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겨울철 시민 생활비 부담 증가 하은호 시장 “열요금 조정해야” 경기 군포시는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GS파워와의 요금 인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난방비 인하 간담회’를 개최하며 열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인하 필요성, 지역난방 공급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본의 많은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넘어 노후 배관으로 인한 열효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난방비 상승으로 직결돼 겨울철 시민 생활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군포시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열에너지 공급기관의 요금 조정을 통해 시민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GS파워는 2022년 세차례에 걸쳐 총 34.55%의 요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민간기업 운영 특성상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한 시민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20
전국 최초 배리어프리 음악축제 24~30일엔 전시, 27~29일 공연 경기아트센터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포용적 문화예술축제인 제1회 경기 배리어프리 페스티벌 ‘오픈 심포니(The Open Symphony)’를 오는 24~30일 경기아트센터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동등하게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해소하자는 뜻이다. 이번 축제는 도내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가 한데 모여 무대에 오르는 전국 최초의 배리어프리 음악축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 가능한 공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페스티벌의 이름처럼 모든 관객이 자신의 감각과 속도에 맞춰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관람 환경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기아트센터가 2024년 창단한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도내 8개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파도회 주관, 올해 두번째 생명 나눔 문화 확산 앞장 경기 수원시 소재 이춘택병원(병원장 윤성환)은 병원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헌혈버스가 병원 주차장에 방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동절기 혈액 수급난에 힘을 보탰다. 확보된 혈액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춘택병원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헌혈 캠페인은 병원 자치조직인 파트너도움위원회(파도회)가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주관해 온 활동으로 올해만 두번째 진행됐다. 현환섭(정형6과장) 파도회 위원장은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신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병원이
GH·양주시·전기안전공사 협약 경기북부 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역본부’의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입주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경기북부 및 양주테크노밸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 및 기술지원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입주기업 대상 신속한 검사·인증·기술자문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근 대학 및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기술교류 활성화, 전기안전 전문교육 및 인턴십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인재 양성과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완석 GH 균형발전본부장, 강수현 양주시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영환 경영지원처장이 참석해 경기북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GH는 지난 2023년부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지역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유치 대상업종 선정과
17년 기술개발 성과 공유 기술·투자 연계 전략 제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1일 수원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5 경기도 R&D 성과공유회’를 열고 도내 기술개발 성과를 민간 투자로 연결하는 전략을 공유하며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추진 이후 처음 마련된 성과공유회다. 경과원은 기술개발 단계에서 투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 도내 기업 성장 흐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R&D 수행기업과 벤처캐피털, 금융기관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행사는 1부 ‘IR 데모데이 및 투자상담회’, 2부 ‘성과공유회’로 진행됐으며 기업의 기술 발표, 우수기업 시상, 전문가 강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R&D IR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 기업 15곳이 벤처캐피털 및 엑셀러레이터 앞에서 기술성과와 사업 전략을 설명하
11.21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한 청년기본법을 시행한지 2년이 흘렀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2023년 9월부터 시·도지사가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토록 하고 있다. 2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말 기준 시·도가 운영하는 3796개 위원회 중 2347개가 청년참여 위원회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전체 위원회의 61.8%가 청년비율 10% 혹은 30% 이상 위원회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청년참여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충남도는 205개 위원회 중 181개를 청년참여 위원회로 등록했다. 88.3%로 전국 1위다. 경남 역시 230개 위원회 중 86.1%인 198개가 지정돼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일찌감치 예외 위원회 수를 최소화하고 각 부서를 설득하고 독려했다. 청년인재가 부족하면 정부의 청년인재DB와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청년네트워크 등을 연결해 청년을 뽑도록
행정안전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받은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TF 구성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윤호중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행안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TF 단장을 맡은 윤 장관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에서는 감사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 6명이 참여한다. TF 활동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문위원 5명도 포함했다. TF 활동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67일이다. 행안부 TF는 이 기간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12.3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4일 TF 활동이 시작되면 곧바로 신고센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106개월 공기 결정에 대해 “일각이 여삼추인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강한 유감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재추진한다고 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10.7조원 규모로 산정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요구해 입찰 취소의 이유가 된 108개월과는 불과 2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박 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로 22개월이나 연장된 공기를 결정한 것은 건설업계의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박 시장은 “남은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기를 촉구“한다며 세 가지 조건을 정부에 제시했다. △신공항 건설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공사 입찰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
전국영업망을 운영 중인 대형 보험대리점 메타리치는 21일 MZ세대 금융,보험 교육생 대상으로 운영한 ‘MZ부트캠프4기’의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부트캠프는 디지털 기반 실무 교육과 조직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결합한 실전형 성장 과정으로, 교육생들이 짧은 기간 내 금융.보험·재무 설계의 핵심 역량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료식 현장은 교육생들의 성취를 축하하는 동시에, 향후 메타리치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진행된 메타리치 최문영(총괄전무)임원특강은 실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MZ세대가 보험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향성과 비젼을 제시하며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진정성 있는 서비스가 가장 강력한 차별화”라고 강조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메타리치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투명한 수수료 구조, 성장 중심의 조직문화가 MZ세대에게 최적의 커리어 환경임을 설명하며 “메타리치는 노력한 만큼 성장
20일 출범식·토크쇼 열어 운영위원장에 홍용덕 교수 경기지역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도민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대안과 담론을 모색하는 ‘경기사회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경기사회포럼은 20일 오후 7시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기사회포럼 공동대표는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와 양훈도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성근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 홍용덕 한신대 외래교수(전 한겨레신문 기자)가 맡았다. 홍용덕 공동대표는 운영위원장도 겸임한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경기사회포럼은 11차례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또 △미국 대선결과와 한반도 평화(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2025년 한국민주주의 어디로 가나(이철희 전 국회의원) △한국사회 분열과 민주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신진욱 중앙대 교수) △탄핵 이후 새정부 출범의 의의와 과제(전우용 한양대 교수) △‘인공지능 출현에서 일상으로-시민사회의 역할’(박태웅 녹서포
국민의힘 “감사 거부 비서실장 해임” 요구 민주당은 “도지사 사과·양우식 결단” 요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1일 “경기도의회 의장과 윤리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성희롱 기소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 “도청 집행부 출석 거부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빚게 된 원인은 노골적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이 운영위원장 직위를 유지한 채 회의를 주재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시민사회와 공무원노조, 도청 직원들이 양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와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있고 의회도 사실상 징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의회 윤리특위는 양 위원장이 제소된 지 6개월이 지나도 묵묵부답인 상태다. 연대회의는 “김진경 의장과 운영위 민주당·국민의힘 부위원장들
국토부 후원으로 공모 진행 맞춤형 주거복지 공로 인정 전남개발공사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기관(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심사는 주거복지학계와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았고, 전국에서 접수된 78건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진행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주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공사는 그동안 지역 내 증가하는 빈집 실태를 고려해 빈집 활용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유입을 추진했다. 특히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전용 주거모델 수립 등을 통해서 주거복지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자립준비청년 주거·생활 통합지원 주거복지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교육 △주거복지포털 구축
후삼국시대 거점지 유구 확인 국가유산청에 사적 지정 추진 전남 무안군은 해제면 봉대산성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는 역사문화권 내 매장 유산의 학술·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발굴 완료 후 국가유산의 보호와 안전관리,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무안 봉대산성에서는 성벽과 치, 성 내부 건물지와 집수정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특히 북측 성벽에서 문확석 1매가 출토돼 문지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됐다. 또 10세기 초로 추정되는 중국 자기와 호남 지역 최초로 확인된 청동인장도 함께 출토됐다. 유구와 유적은 신라 말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 후삼국시대에 봉대산성을 거점으로 활동한 호족 세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무안군은 2026년 소규모 정비사업과 더불어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사업도 함께 추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 성과
19일 범군민 결의대회 개최 “농촌 생존 필수 정책 강조” 전남 곡성군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곡성군은 21일 기본소득 도입이 농촌의 생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2025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열고 추가 선정을 다시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요구는 시범사업 선정 1차 평가(12개 군 선정)를 통과했지만 최종 7곳에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반발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전남 신안 등 7곳을 선정했다. 곡성군 등 아쉽게 탈락한 전국 5개 지역은 그동안 추가 선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기
경기도 전 가축방역관 투입 현장 예찰, 방역 점검 강화 경기도는 2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퇴직 가축방역관 7명을 투입. 현장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이들을 활용해 농가 질병 예찰과 시료 채취,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는 물론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한 차단방역 운용을 지도하고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되는 현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차단에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퇴직 공무원 7명을 투입해 축산농가 시료 채취, 방역 점검 등 457건의 현장 방역 활동을 수행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올해 축산농가 등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시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베테랑 수의직 공무원의 재투입으로 방역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청년지원사업 개선 주제 청년정책 발전방향 도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청년정책 쉬프트업: 청년이 움직이는 정책,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주제로 ‘2025 경기도 청년미래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전달, 참여, 자립, 기획’ 주제의 4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사전등록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청년 당사자와 정책 전문가가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사례가 폭넓게 공유했다. 4개 세션에서는 청년 플랫폼 협력 전략과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청년지원사업 개선안을 비롯해 청년공동체가 참여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청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김선기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황윤택 경기도 참여기구 4기 공동대표와 김지은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설계하는 청년정책 기구로 올해 9월부터 5기 250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 4기에서는
e-사람에서 익명 접수 최대 파견까지도 가능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익명 피해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간다. 각 부처는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진행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히 징계할 계획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인사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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