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2026
국무총리실이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통합 TF를 꾸려 ‘전남광주통합특별특별시 특별법안’ 가운데 정부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은 특례 조항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도 부지사·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 불수용 특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통합특별시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던 애초 정부 약속의 이행과 함께 특별법에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규정과 AI·에너지산업 핵심 특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 △국립의대 설립과 거점 국립대 지정 등 핵심 특례 31건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 부처가 특별법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 소방조직을 기존 소방본부에서 ‘지방소방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특별법 5건에 ‘소방본부’와 ‘지방소방청’ 표현이 혼재한 상황에서 통합 권역 소방조직 설계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지방정부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기존 소방본부를 직속기관화 해 지방소방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의 규모와 양상은 지방정부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고 국가 단위 자원으로도 대거 움직여야 한다”며 “지휘체계 신속성과 자원 효율 운영 측면에서 중앙 소방청과 지휘체계가 일관되려면 지방소방청 체계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소방조직 명칭과 위상 설계가 엇갈린다. 김 직무대행은 “소방본부로 규정한 안과 지방소방청으로 규정한 안이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
모집대상 19~28세 청년 1인당 연간 25만원 지원 전남 무안군은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4년 2월 9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무안에 2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1998~2007년 출생)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간 25만원 문화복지비를 지원한다. 문화복지비는 자격 요건 확인 후 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전남에서 도서·영화·공연·학원 수강·여행 등 문화·여가 관련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구매나 타 시·도 사용은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농협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무안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061-450-5735) 또는 주민
최대 10만원 지원해 거주 안정 결혼 축하금 지원도 함께 추진 전남 곡성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곡성에 혼자 사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월세 거주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며, 곡성에 있는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곡
“학교 사칭한 노쇼 사기에 속지 마세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대리구매 사기(노쇼사기)’에 대응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달 8일부터 실무 협의를 거쳐 상시 업무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경찰청과의 협조와 별도로 일선 학교에서 물품구매 시자주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 학교장터(S2B)의 협조를 받아 지역 업체 1만5000여 곳에 ‘노쇼사기’ 주의 문자(SMS)를 발송했다. 또 교육청 업무포털 화면에 주의 팝업을 게시하고, 시민과 업체 관계자들의 접점이 많은 교육청 민원대응실에도 경찰청에서 제작한 ‘노쇼 사기 예방 팸플릿’을 비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에는 일선 학교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원에서 최신 범죄 수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오는 4월에는 교육연수원에서 정식으로 정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지능화된 사기 기법에
SNT그룹의 주력 방위산업체인 SNT다이내믹스와 SNT모티브가 중동 지역의 K-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SNT다이내믹스와 SNT모티브는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WDS 2026 전시회에서 공동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의 전시장에는 8일 개막 첫날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집트, 카타르, 이라크,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인 SNT다이내믹스의 다목적전술차량(MPV) 탑재형 120㎜ 박격포체계에 군(軍)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 조만간 여러 국가로의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무기체계는 사격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인정받은 120㎜ 박격포체계를 기동성이 뛰어난 다목적전술차량에 탑재해 중동의 사막 지형에 특화시킨 무기체계다. 또 올해부터 K2전차 4차 양산에 적용되는 국산변속기도 관심을 받는다. SNT다이내믹스는 이미 튀르키예 알타이 주력전차 탑재 등을
봉사-활동비 결합한 ‘생산적 복지’ 모델 시·군 확대 운영, 누적 4만6175명 참여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장애인 ‘일하는 밥퍼’ 사업이 일일 참여자 400명을 돌파하며 지역 상생형 생산적 복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장애인 일하는 밥퍼 사업은 지난 2월 5일 기준 누적 참여자 4만6175명을 기록했고, 하루 평균 참여 인원도 400명을 넘어섰다. 현재 사업은 도내 1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하는 밥퍼는 장애인이 지역 농가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농산물 전처리, 공산품 단순 조립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루 3시간 활동 후에는 봉사 실적이 인정되고 1만50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충북도는 이 사업이 장애인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점에서 기존 복지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실시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0%가 사업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생활 활력 향상(
소외계층 600가구, 복지시설 4곳 강화·옹진·용유 특산물로 지역상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약 1억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설을 맞아 공사는 인천지역 소외계층 600가구와 영종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4곳에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선물은 강화·옹진·용유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과일 계란 김치 떡국용떡 김 등으로 구성했다. 공사는 9일 선물을 전달한 복지시설 중 한 곳인 인천 중구 아동양육시설 디차힐에서 특산품 전달식도 가졌다. 행사에는 공사 경영본부장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사회복지관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나눔은 공사가 2019년부터 이어온 ‘설·추석 명절맞이 지역 특산물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 공사는 지역 소외계층 지원과 함께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나눔이 지역 이웃들
구매비율 70%↑ 목표 부가가치 2조원 확대 부산시가 지역상품 우선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10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상생 연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부산지방조달청 등 정부 기관과 부산 소재 공공기관, 16개 구·군 및 대학·금융기관과 지역 경제단체 등 14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통상적 선언을 넘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을 약속했다. 단순 소모품 구매를 넘어 지역 인재 채용과 대형 건설 자재, 전문 용역까지 경제 활동 전반에 부산 지역 상품 우선구매 원칙을 적용한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원칙 △지역 제한 경쟁입찰 사업 100% 지역업체 선정 △건설 하도급률을 기존 56.7%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등 지역 인재 고용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행력 강화를 위해 참여 기관들은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기업 거래
시민참여 ‘1883개항살롱’ 운영 ‘머무르고 다시찾는’ 공간 구상 인천시가 개항장을 단순 방문지가 아닌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 ‘1883개항살롱’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레트로 감성, 로컬 체험, 개항장 브랜딩을 결합해 시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다시 찾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883개항살롱’은 인천 개항 원년인 1883년을 상징하는 문화 교류 거점 공간이다. 시는 2026년 프로그램을 △레트로 감성 체험 △항장 로컬 체험 △개항장 브랜딩 체험으로 구성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간의 의미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월에는 개항장 근대건축의 가치와 의미를 건축가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토크콘서트와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9~10월에는 시민 참여형 ‘1883개항살롱 캐릭터 만들기’ 디자인 수업을 통해 개항장 브랜딩을 시민과 함께 완성한다. 10~11월에는 전통 다도를 즐기는 ‘살롱의 오후, 다회(茶會)’ 프로그램을 통해
50주년 CI로 국제무대 굿디자인 등 잇단 수상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 CI가 독일디자인어워드 2026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공제회는 이번 수상이 CI 개편 이후 국제 디자인 무대에서 거둔 성과라고 9일 밝혔다. 독일디자인어워드는 독일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수상한 행정공제회 CI는 ‘연속된 선’을 핵심 모티프로 삼아 회원과의 연결과 동행, 미래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점이 평가받았다. 사선으로 절단된 선의 형태를 통해 도약과 확장성을 상징했다는 설명이다. 심사위원단은 “연속된 선의 일관된 사용이 친밀감과 지속성을 구현하고, 감성적 요소와 명확한 방향성을 조화롭게 결합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백일헌 행정공제회 관리이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선보인 CI는 회원과의 신뢰와 동반 성장의 의지를 담은 결과물”이라며
02.09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10곳 모두에서 주민등록인구 순유입이 확인됐다.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적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전입이 전출을 웃돌며 시범지역 모두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 변동을 분석한 결과, 시범지역 전체에서 사회적 인구 증가율이 3.06~7.63%로 집계됐다. 분석 기간은 시범지역이 확정된 2025년 10월 19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이다. ◆자연감소 속 ‘전입 초과’ = 시범 지역은 모두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구조적 인구 감소 지역이다. 그럼에도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크게 웃돌며 주민등록인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 신안군의 사회적 인구 증가율이 7.63%로 가장 높았고, 강원 정선군(5.25%), 경북 영양군(5.17%)이 뒤를 이었다. 추가 선정된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도 3.06~3.36% 수
올해 말 개통 예정 … 강진 접근성 대폭 강화 ‘빨대효과’ 우려에 관광·교통·상권 과제 점검 전남 강진군은 지난 5일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강진군 대응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강진~광주 고속도로는 강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대형 SOC사업으로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해 초부터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인구·자본 의 관외 유출(빨대효과) 우려에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구 유입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강진~광주 간 협력사업 및 자생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강진의 접근성 개선과 광주와의 연계 확대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른 핵심과제로 △관광수요 대응 △교통·이동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마케팅 강화 등 4대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제시됐다. 관광
총람표 제작·배포 눈높이 행정 구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도내 중소·벤처·스타트업들이 각종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 경과원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사업 총람표’를 제작·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총람표는 도내 기업이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성장 단계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정책을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총람표에는 경과원이 운영 중인 기업지원 정책 전반이 담겼다. 기업애로 교육지원 창업 사업화 마케팅 시설·장비지원 기술개발 등 10대 분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각 분야별로 사업 담당 부서가 참여해 최신 사업 정보를 정리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총람표에는 각 지원사업의 사업명과 주요 지원내용, 접수 시기와 지원 규모,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함께 담았다. 기업은 별도의 문의 절차 없이 필요한 사업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와 바로 소통할 수 있다. 경과원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5월 21~24일 킨텍스서 개최 도, 참가 기업 10일부터 모집 경기도는 오는 5월 열리는 융복합 게임쇼 ‘2026 플레이엑스포(PlayX4)’에 참가할 기업을 10일부터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공동 주관하는 ‘2026 플레이엑스포(PlayX4)’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즐거움(eXciting) 경험(eXperience) 뛰어남(eXcellent) 전문성(eXpert) 4가지 가치를 담아 관람객과 게임산업 관계자에게 더욱 확장된 게임 문화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B2B 수출상담회도 5월 21~22일 이틀간 킨텍스 제1전시장 5A홀에서 열린다. 특히 부스 참가기업은 수출상담회가 끝난 주말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직접 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B2C 전시장에서는 콘솔, 아케이드, PC, 모바일, 보드게임, XR·VR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대형 게임사부터 인디 개발사까지 고르게 체험할 수 있다. 또 게
일명 ‘경기 안심 제설’ 시·군 제설 시점 통보 경기도는 시·군별로 진행되는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사전제설 개시정보 운용모델’인 일명 ‘경기 안심 제설’을 개발해 적용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 안심 제설’은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사전살포 미흡 등으로 발생한 극심한 교통지정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시·군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설장비‧인력의 전진 배치 지연, 제설 시기 놓침, 제설제 준비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설작업을 총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도 전역을 6개 권역(북서부·중서부·남서부·북동부·중동부·남동부)으로 나누고 기상청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권역별 강설 개시시간을 예측한다. 도는 예상되는 강설량과 시·군별 제설대상 도로연장, 제설 장비, 인력 등에 근거한 제설 소요시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설제 사전 살포 개시 시간을 권역별로 설정한다. 경기도 재난안
24시간 재난안전 대응 7개 분야 66 과제 선정 부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민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9일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7개 분야 66개 추진과제를 담은 설 명절 종합대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와 16개 구·군은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직원 총 1만5972명이 추석 명절 종합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연휴 5일간 △행정 △방재 △보건 △교통 △산불방지 △환경 △급수 △소방 등 8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명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사건·사고에 적시 대응키로 했다. 먼저 24시간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일선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와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대규모 행사와 축제가 예정된 12건에 대해서는 인파관리 대책 등 집중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38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시-보건소-소방재난본부-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운영하여
의열단 강건식 지사 등 648명 정부 포상 신청 경기도가 숨은 독립유공자 1094명을 새롭게 찾아내 이 가운데 공적이 확인된 648명에 대해 지난 5일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 도는 최근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용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내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숨은 애국지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됐다. 우선 연구팀을 △3·1운동팀 △국내항일팀 △해외항일팀 등 부문별로 편성해 일제강점기 당시 경기도 출신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국권 침탈 전후부터 광복 직전까지의 행적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문헌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조사를 병행했으며 자문회의와 학술회의도 개최했다. 또 판결문 수형인명부 등 행형(行刑) 자료와 일본 외무성의 ‘불령단관계잡건’ 등 국내외 방대한 사료를 분석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참여자들을 찾아냈다. 출신·포상·활동의 3단계 검증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렇게
지방정부 2만명 채용 목표 체납 징수·일자리 ‘일석삼조’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체납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전담할 체납관리단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노린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8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확정해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전화나 현장 방문 방식으로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제도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체납 징수 조직 확대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확대를 지시하며 “체납 징수 강화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행안부 방안에 따르면 2026~2029년 4년간 지방정부 체
8일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 면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명문화도 광주시 5개 구청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광주·대전 구청장들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청장들에 따르면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 지방정부이지만,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제화 △자치 사무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 실질적 보장 △도시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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