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2026
국무회의서 공휴일법 개정 5대 국경일 모두 휴일로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환기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7개 기관 업무협약 경남정보대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위기 청소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부산 대표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는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및 산하 7개 기관과 청소년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일시청소년쉼터,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통합 지원 기관들과 함께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상담·체험 프로그램 공동 운영 △위기 청소년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인학습자 및 공공기관 재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정보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이성욱 단장은 “대학의 교육 전문성을 현장과 연결해 청소년의 회복 단계와 성장 속도를
위례공통현안위원회 성명 58년 만에 서울 도심 트램 부활로 기대감이 높은 위례선 1호 차량의 성공적 입고를 맞이해 하반기 개통에 차질 없는 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위례공통현안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위례선 1호 차량 입고를 통해 단순한 차량 기능 점검을 넘어 법적 승인 절차와 행정 심사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전담 전문 인력과 통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위례선 트램 1호 차량은 오송 시험선에서 5000km 이상의 예비주행을 완료하며 기본 성능 검증을 마쳤다. 서울시는 1월 초도 편성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10편성을 순차 반입할 계획이다. 설 연휴 이후에는 본선 구간에서 단계별 시운전에 돌입한다. 8월까지 진행되는 본선 시운전에서는 주행 안전성과 지상설비 연동 등 16개 항목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들은 그간 수차례 개통 일정이 지연된 점을 들며 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시민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기 부천시가 시내 곳곳에 게시된 혐오·비방성 내용의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금지광고물 법령해석’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가이드 라인에 벗어나는 현수막 게시 주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를 통지했으며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은 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혐오·비방성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더욱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 법령해석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활용해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광고물과 현수막은 시민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과 질서를 해친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주말 이용해 20명 대상 운영 한국 문화 교육도 함께 진행 전남 무안군은 지난 1일 삼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따른 한국어교육 과정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주관 제도다. 무안군은 평일 근무로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주말 시간대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지정받았다. 또 참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매주 일요일에 운영되며,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한국어 기초반 수업(2회), 2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한국어 초급 1단계 과정(13회)으로 구성했다. 김 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역학습관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권과 가까운 공간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정부 성장률 목표 3% 중 2% 책임 도지사 재선 도전 질문에 즉답 피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2일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현장 책임자’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중앙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잠재성장률 3% 중에 2%를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 국정운영에 대해 A+ 학점을 줬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3대 프로젝트로 ‘반도체·AI·기후산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대 난제였던 전력공급 문제의 해법을 찾았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용인~이천 도로 지하에 전력공급망을 만들어 3GW를 확충하고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도 함께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AI와 관련해서는 판교·부천·시흥·하남·의정부 등 AI 클러스터 거점 조성, 기후산업은 기후펀드를 통한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경기 기후위성 2호기
1255명 조사결과 따라 지원 집중 발굴 기간 3월까지 운영 전남 곡성군은 겨울철 한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런 대책에 따라 오는 3월 13일까지를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1442명을 대상으로 정밀 전수조사에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과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이 감지된 가구를 선별해 진행한다. 또 조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11개 읍·면 복지팀과 지역사회 사정에 밝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고독사 위험군과 중장년 1인 가구, 비정형 주거지 거주자 등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위기가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판단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
국민의힘 소속 연석회의 대통령 긴급간담회 제안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단체장들이 공통 통합 법률안을 만들기로 했다. 부산시 등 5개 지자체들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재정분권과 자치권이 보장되는 가칭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 시·도지사는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기준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개별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 시·도지사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자치 등 분권의 핵심적 내용이 공통으로 규정되는 법 제정이 보다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 통합의 기준과 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이 중구난방으로 통합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도–시·군 첫 통합공모 소상공인 차수별 모집 충청북도가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연인원 35만명 참여를 목표로 규모를 크게 늘렸다. 충북도는 2일부터 9일까지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1차 통합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군별 개별 공고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군 통합공모 체계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동시 모집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부문에는 차수별 모집 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1차(2월 2~9일), 2차(3월 3~10일), 이후 시·군별 수시 모집으로 신청 시기를 분산해 특정 시기 조기 마감 문제를 줄이고, 신규·후발 소상공인도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난해 도입된 민간플랫폼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활용해 신청 서류를 대폭 줄였고
02.02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일부 쓰레기가 충청·강원 등 지방에서 처리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소각장 현대화 및 증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일 서울·경기·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쓰레기 전가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은 생활쓰레기 감량과 함께 소각장 증설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소각장 신설 계획이 미뤄지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서울시가 추진해온 마포구 소각장 건립 문제가 주민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며 다음달로 예정된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건립 논의 자체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 우려를 앞두고 시민 1인당 종량제 봉투 1개 감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질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고, 지난 1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올해 다섯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두 가축질병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연휴 기간 가축·차량 이동 증가가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 고창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일 ASF 발생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6일 강원 강릉을 시작으로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에 이어 올해 들어 다섯번째 ASF 발생 사례다.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에 대해 가축 이동 제한과 정밀 예찰에 들어갔다. ASF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발생 즉시 살처분과 이동 통제가 불가피한 질병이다. 특히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 가능성
채용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주 15~36시간 미만 노동자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 재진입을 지원하는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다시 빛난다(Light)’라는 의미의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다. 주 15~36시간 미만으로 50~64세 베이비부머를 채용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하는 도내 기업에 경기도가 노동자 1인당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617개 기업에 2399명이 참여해 목표 대비 120%의 실적을 기록했다. 참여 기업은 경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참여자는 다시 일터에서 역할을 맡으며 일상 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만족을 표했다. 올해는 베이비부머와 기업 모두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기간을 최대 1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지원
고색·구운·서둔·세류동 41개 번지 군소음 보상 신규 소음대책지역 확정 경기 수원특례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 일부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41개 지번이 추가됐다. 해당지역 거주민은 2월 2일부터 정부24(온라인 접수),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는 별도로 추
경기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그림 공예품 등 80여점 작품 전시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원장 전명선)은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 ‘연결(連結)’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해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8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인천부평아트센터(2월 3일~2월 15일)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2월 16일~2월 28일) 4.16생명안전교육원(3월 3일~3월 31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4.16 유관기관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공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삼호, 영암몰에서 농특산물 거액 구매 최근 이동세탁차량 기찬빨래방도 구입해 후원 전남 영암군은 지역에 있는 HD현대삼호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HD현대삼호가 지난달 27일 영암군 인터넷 쇼핑몰 ‘영암몰’에서 5억6000만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구매했다. 이날 구매 제품은 과일세트 2종과 대봉 반 건조 곶감, 한우 혼합세트와 장어 초벌구이 등 영암군 대표 특산물이다. 앞서 HD현대삼호는 지난달 22일 이동세탁차량인 기찬빨래방 2호차를 구입해 영암시니어클럽에 후원했다. 기찬빨래방 2호차는 여러 마을을 돌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마을 어르신의 이불과 옷 등을 무료로 세탁한다. HD현대삼호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 등에도 지역 농특산물 11억6000여만 원을 구매해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영암군은 HD현대삼호 농·특산물 구매 및 기부활동이 지역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범 사례로 보고 있다. 한재진 영암군 기업지원과장은 “H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질병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이 9개월 만에 인천 강화에서 발생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강원·경기·전남을 거쳐 전북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방역 당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최대 고비로 보고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전북 고창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일 ASF 발생이 확인됐다. 지난달 16일 강원 강릉에서 시작해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에 이어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발생 사례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에 대해 가축 이동을 제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소 243마리를 즉시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구제역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지
공무원사칭 사기 ‘기승’ 법령개정 건의 등 대응 경기도는 공무원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1년여 동안 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총 1억2110만원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지난해보다 2144명 증가 도 188명, 도의회 15명 경기도가 올해 신규공무원 5041명을 선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모두 포함한 인원이며 지난해 채용인원인 2897명보다 2144명 늘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2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40명 △8·9급 4663명 등 25개 직류에 총 4703명과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사·지도사 76명 △7급 48명 △8급 9명 △9급 205명 등 25개 직류 338명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437명, 저소득층 145명, 기술계고 87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달라지는 시험제도와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전문교과 이수요건
01.30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지방으로 돈이 흐르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모금액은 1515억원을 넘어섰고, 전체 기부금의 92% 이상이 비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수도권 거주자의 기부 역시 대부분 비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제도가 지방재정 격차 완화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의 성장세를 ‘질적 도약’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규제 완화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모금액은 1515억3000만원, 모금 건수는 139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651억원, 52만6000건)과 비교하면 모금액은 132.9%, 모금 건수는 164.5%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난 3년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돈, 지방으로 이동 = 지역 간 기부 흐름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 AI 활용을 법률 차원에서 규율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공AI법 통과로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연계해 공공부문의 AI 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을 갖는다. 개정 법률은 이름부터 바꿨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 등의 정의를 새로 규정했다. 데이터 분석 중심이던 기존 행정 체계를 AI 활용까지 확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