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26

2025

[채수찬 칼럼] 트럼프의 비정상적 경제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가 내뱉는 말들, 쏘아대는 정책들을 온세계 미디어들이 생중계하다시피 보도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의 말과 정책에 담긴 의중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 전세계의 기업가 투자자 정책결정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국력 특히 경제력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은 아닌 상황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초기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꺼려했다. 주로 미국이 선도해온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들, 역시 미국주도의 세계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각국 국내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등으로 경제학자들이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한가하게 들리고 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혁신하는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제학 자체에 혁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뉴턴 물리학이 잘 맞지 않아 상대성 이론이 나왔듯이 새로운 시대의 경제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
03.25

2025

[김명전 칼럼] 탄핵 이후 한국 정치의 과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긴 탄핵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비상계엄령과 그에 따른 탄핵정국은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소위 지배 엘리트들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국민은 보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조사회가 그 지식을 이용해 법을 농단함으로써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험 신호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약자는 강자의 희생제물로 전락한다. 반대로 권력자나 기득권 세력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남용함으로써 폭력화된다. 이러한 현상이 일상화되면 시민들의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사회는 힘에 의한 극단주의가 지배하면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법치주의가 약화 된 국가들에서 필연적으로 독재정권이 등장했다. 절대적인 권위주의 강력한 물리적 힘으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파쇼
03.24

2025

[김수종 칼럼] ‘트럼프의 길’이 미국의 길인가

2차대전 이후 80년간 미국이 중심이 되어 쌓아올린 국제규범과 세계질서가 지금 심각한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명분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편을 들었고,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동맹관계를 ‘미국경제를 빨아먹는 거머리’라 비유하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탈퇴 선언, 그린란드와 파나마 편입 제안 등 19세기식 팽창주의 정책도 다시 꺼내들었다. 그에게 표를 몰아준 미국 유권자들이 이 같은 대외정책을 속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온 미국 외 국가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모델 국가로서 미국을 신뢰해온 한국 같은 나라들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안은 물론이고, 가치관의 혼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자임하면서도 푸틴에게는 유화적이고 젤렌스키에
03.20

2025

[김종대 칼럼] 트럼프의 반지속가능 정책,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중세 유럽의 지도제작자들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위험한 미개척지를 ‘용이 살고 있는 곳’이라 표시했다. 용은 영웅담에 자주 등장하지만 오페라나 소설 등에 코믹한 동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포천지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관한 논평기사에서 트럼프가 조만간 용에게 결투를 신청할 것이며 그 후에 일어날 일은 그가 가장 잘 하는 일 즉, 승리를 선언하고 날이 큰 칼을 내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풍자했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논리와 결과 예측은 어렵지만 몇 가지 유추는 가능하다. 관세가 거의 유일한 경제 및 산업정책 첫째, 관세가 거의 유일한 경제 및 산업정책 수단이며 그 동기는 무역적자 개선을 통해 미국이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트럼프는 적대국인 중국뿐 아니라 유럽, 캐나다 등과 같은 동맹국들도 악의적으로 미국을 이용하여 막대한 무역적자를 누린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과장된 엄포를 통해 다양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트럼프의 사업가적
03.19

2025

[차미례 칼럼] ‘민감국가’의 잠 못이루는 밤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이 신뢰하기 어려운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 기타 국가 항목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신뢰도 하위국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극우파는 “야당의 탄핵 소추, 이재명의 친중반미 정책 탓”에 책임을 미룬다.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게 되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가 될 것”이라며 대놓고 자기 지지층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핵무장”논의를 확산하고 윤 대통령이 2023년부터 핵무장 발언을 계속한 것이 미국정부의 핵확산을 경계하는 정책을 부추겼다며 윤석열정부와 여당에 초점을 맞춘다.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도 여야는 ‘네 탓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17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
03.18

2025

[유승훈 칼럼]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지난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요 예측 및 전기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4-‘38)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를 전망했으며,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을 크게 늘리고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을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매년 약 6.1GW씩 늘리는 것으로 계획했다. 사실 이 계획은 제법 도전적이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연평균 3.5GW였고, 2023년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36)에서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연평균 5.3GW였기 때문이다. 제약조건 직면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정부는 2개의 제약조건에 직면해 있었다. 첫째는 반도체 생산단지 및 AI 데이터센터 등에서 향후 늘어날 전력 수요를 충족시켜야 했다. 그래서 10.3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 건설이 계획됐다. 이것은 천연가스 발전소 21개에 해당하는 작지 않은
03.17

2025

[김학순 칼럼] ‘애국시민’의 아이러니

가슴 뭉클한 ‘애국시민’이란 말이 아스팔트 도로에서 고생한다. 속절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애국시민’을 소환하자 그예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초 관저에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시민을 넘어 여당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한 지 오래다. 지난 주말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집회에서 “애국시민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가짜 내란 몰이로 불법구금과 불법수사로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고 억설(臆說)했다. 헌법과 법률을 심대하게 어겨 심판대에 오른,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들이야말로 ‘애국시민’이라는 뜻이다. 탄핵 찬성과 파면을 외치면 ‘애국시민’이 아니다. ‘애국시민’이 아닌 것에 그치지 않고 대척점에 선 ‘반국가세력’이 된다. 윤석열이 지목한 바로 그 ‘반국가세력
03.13

2025

[박종권 칼럼] 양심이 사라졌다

조선시대 지배층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 염치(廉恥)다. 체면을 차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이 염치는 조선왕조실록 국문판에 2067번 등장한다. 예의와 염치가 사라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경고도 158번이 나온다. 조선왕조를 518년 지탱한 정신적 지주이다. 성종실록에 “선비라는 자가 염치가 없으면 그 다음을 볼 것도 없다”는 구절이 있다. 광해군도 염치를 강조했다. 즉위 원년에 “염치가 있는 사람을 기용할 수 없다면 기용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염치가 없는 무리들일 것”이라고 간파했다. 을사오적의 공통점은 몰염치와 파렴치 그런 점에서 보면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한 이유도 염치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을사오적의 공통점이 몰염치와 파렴치 아닌가. 나라보다 자신의 이득을 우선하지 않았나. 이 염치를 요즘 말로 하면 양심(良心)쯤 될까. 생태학자 최재천 박사가 지난 1월 14일에 펴낸 책 제목이 '양심'이다. 그는 우리 일상에서 양심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
03.12

2025

[박태견 칼럼] “나는 왕이로소이다” 트럼프, 광대로 전락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왕이여, 영원하라!”고 적었다. 백악관은 즉각 금색 왕관을 쓴 트럼프 그림을 SNS에 올렸다. 스스로 황제에 등극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처럼 트럼프 역시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며 셀프 즉위식을 치른 것. 실제로 그는 취임후 절대제국의 왕처럼 행동했다. 캐나다 가자지구 아일랜드 파나마운하 등을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제국주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전세계를 향해 25% 보복관세라는 철퇴를 거침없이 휘둘렀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옆에서 미국공무원을 초법적으로 대량 해고하는 등 열심히 박자를 맞추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날은 지난 1월 20일. 그로부터 채 석달도 안돼 트럼프는 ‘왕’에서 ‘광대’로 내려온 모양새다.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한 공무원이 제기한 복직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끊어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왕’이나 ‘독
03.11

2025

[한정훈 칼럼] 가시화되고 있는 양자와 인공지능의 만남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이라는 자그마한 도시는 자작나무와 비슷한 아스펜나무가 정말 많다. 부자들의 별장이 즐비하고 겨울이면 스키 여행객들로 붐비는 이 동네 언저리에 아스펜물리학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유럽이 물리학의 본고장이던 시절 변방인 미국까지 오고 싶어하지 않는 유럽 물리학자들을 아름다운 경치와 스키로 유인하기 위한 방책이었고 성공했다. 덕분에 매년 겨울 아스펜에서는 물리학의 첨단 쟁점들을 다루는 일주일짜리 학회가 몇개 열린다. 올해 가장 관심을 모은 주제는 ‘양자와 인공지능의 만남’이다. 작년 말 구글이 발표한 양자칩 윌로우와 ‘양자컴퓨터는 2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젠슨 황 예측의 모순 때문에 양자와 인공지능의 경쟁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라 시의적절한 모임이었고 성황을 이루었다. 양자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초전도체 소자, 원자,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벗겨낸 이온을 이용한 것 세가지가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각 분야를 주도하는 기업의 발표가 학계의 발표와 병행해
03.10

2025

[양재찬 칼럼]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도 기업 우대하는데 한국은

지난달 미국을 찾은 우리나라 기업인 사절단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어렵게 만났다. 당초 면담 약속이 일방 취소됐다.이틀간의 일정이 끝난 다음날에야 30분을 할애 받았다. 생색내듯 이뤄진 면담에서 러트릭 장관은 10억달러 이상 투자해야 환경평가·안보심사 등을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를 약속하면 1년 내 착공하고, 트럼프행정부 임기 내 성과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정부는 10억달러가 투자하한선이 아닌 ‘투자를 많이 해 달라’는 뜻일 거라며 거들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1억달러를 들여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의 투자성과를 강조하는 가운데 10억달러를 언급함으로써 ‘그 정도론 부족하다’는 의미로 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노골적이었다. 의회 연설에서 직전 정부의 반도체법을 “끔찍하다”며 폐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미국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약속한 삼성전자(47억5000만달러) SK하이닉스(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
03.06

2025

[홍면기 칼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재고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달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6.25 전쟁에 참전하거나 의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22개국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의미를 새길 것이라고 한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도움을 준 나라들에 고마움을 전하자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오늘 한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정서에 맞는지는 냉정히 따져볼 일이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심을 표상하는 공간이다. 미래한국의 꿈을 세계로 발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 국가상징 거리에는 한국의 국격과 정체성, 비전에 맞는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 광장 한 켠에 6.25의 기억을 소환하겠다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생뚱맞고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3년 동족상잔의 참화를 참전국에 대한 보은의 정념으로 굴절시키거나 적의에 찬 진영론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성찰할 점은 그들이 우리를 도왔다는
03.05

2025

[유철규 칼럼] 트럼프가 벌어준 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이 국익보다 세계질서를 너무 자주 우선시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자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해 왔다”고 말함으로써 이제 미국은 국제질서를 우선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세계에 단순히 일극 세력만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전후 세계질서를 미국이 단일 패권을 갖는 단극(unipolar)체제에서 다극(multipolar)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놀랍게도 이 다극에 유럽이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다극은 미국 중국 러시아다. 이 다극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는 그림이 읽힌다. 미국이 미중수교에서 냉전종식의 계기를 찾으려 했다는 해석에서 보면 기시감을 느낄 만하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잡을
03.04

2025

[이종탁 칼럼] 재판관 한명의 선택에 나라 명운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뿐이다. 조만간 우리는 윤 대통령과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헌재 선고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게 될 것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재판관 빈자리 채우는 문제로 막판 변수가 생겼다며 설왕설래를 하는 모양이나 공연한 호들갑 아니면 소모전에 그칠 공산이 크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8명 전원이 모여 사건에 관해 토의하는 평의(評議)절차를 개시했다. 선고 열차는 이미 출발한 것이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내일 사이 9번째 재판관을 임명한다 해도 그동안 재판을 지켜보기만 하던 신임 재판관이 선고 열차에 합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헌재는 평의에서 논의하고 투표로 결론 내리는데 뒤늦게 들어온 재판관이 평의에 들어와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까지 하려든다면 사건의 변론절차를 다시 밟거나 최소한 선고일을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 그러다 4월을 맞으면 기존 재판관 두명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때는 그들의
02.27

2025

유 [박종권 칼럼] 품격 제로 공직자들

다람쥐도 거짓 속임수를 쓴다. 겨울을 앞둔 다람쥐는 도토리를 여기저기 땅에 묻어둔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다람쥐가 있다. 묻은 도토리를 훔치려는 거다. 이를 알아챈 다람쥐는 짐짓 엉뚱한 곳에 묻는 시늉을 한다. 문제는 기억력이다. 정작 겨울이 오면 도토리를 어디에 묻었는지 잊는 거다. 침팬지도 거짓말을 한다. 제인 구달 박사는 바나나를 훔쳐서 혼자 먹는 침팬지를 시험했다. 한꺼번에 여러개를 준 거다. 그러자 침팬지는 이를 숨겨놓고는 모여든 침팬지에게 엉뚱한 곳을 가리켰다. 들통난 침팬지는 집단제재를 당한다. 생태학자 최재천 박사는 “동물의 거짓말은 삶의 일부”라고 말했다. 나아가 거짓말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 거짓말이 발각되면 반성 대신 더 정교한 거짓말을 궁리한다고 한다. 어딘지 익숙한 상황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최후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았다. ‘심판의 날’은 3월 중순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67분짜리 최후진
02.26

2025

[김종대 칼럼] 나무심기와 전략적 사회책임경영

트럼프 집권 2기 시작 후 월스트리트에서 전반적인 녹색금융과 ESG가 시련을 겪고 있다. 지속가능성 리트머스 시험지인 래리 핑크의 CEO편지 분석에 의하면 2020년 편지가 기후변화, ESG 및 지속가능성을 46번 언급했지만 2024년에는 기후변화 4번, 지속가능성 1번을 언급할 뿐 ESG 언급은 없다. 녹색금융과 ESG 투자의 역할을 기대해온 시민사회 및 산업계가 실망할 수밖에 없다. 텍사스주정부와 일부 펀드회사 등이 ESG 기준 투자를 공격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ESG 투자시장의 분위기가 위축되었다.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각종 반환경적 조치들로 지속가능성이 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기하고 다시 화석연료 시대로 돌아간다는 예상 아래 전략을 수립하기도 불안하다. 2024년에도 에너지전환 인프라 펀드는 전세계적으로 1조달러로 확대되었다. 석탄과 가스 수요가 증가했지만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요도 최고점에 달했다. 화석연료를 타깃으로
02.25

2025

[김명전 칼럼] 법의 정신과 일그러진 한국 정치의 초상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의 시간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위반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소관이다. 하지만 장삼이사 누구나 단언할 수는 있다. 대통령의 파면은 피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이 너무 뚜렷해 논란의 소지가 없다. 하지만 12월 3일 이후 적어도 50대 이후 세대는 긴 악몽의 연속이다. 일그러진 한국 현대사의 상처뿐인 초상을 다시 소환했다. 하나는 흑백사진으로 돌려보는 5.16 군사반란이다. 다른 하나는 1980년 전두환 군부의 5.18 비상계엄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다. 앞의 둘은 성공했고 세번째는 아직 진행형이지만 사실은 실패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전국 비상계엄 선포에서 진행까지 전 과정이 국민 앞에 생중계됐다. 탄핵심판의 내용도 모두 속속들이 알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유·무죄를 판단 할 수 있는 공감이 형성됐다.
02.24

2025

[김수종 칼럼] 에너지안보환경 변화와 전력수급

우리나라는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 첫째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력수요의 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둘째 기후변화가 눈에 띄게 악화하면서 탄소감축 필요성이 더욱 긴박해졌고, 셋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석연료 회귀정책으로 시장에 교란이 생기고 있다. AI는 산업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챗GPT 같은 생성형 AI와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연산처리를 위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국가 전체 소비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AI가 정밀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처리가 필요해지고 따라서 전력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4차산업혁명에 깊숙이 들어선 한국도 전력을 더욱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데이터센터는 산업의 중요한 엔진으로 자리매김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공급이 절실하다. 글로벌 IT 기업
02.20

2025

[문송천 칼럼]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과학적 접근법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이 끝난 지금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변론 중 질의응답이 정곡을 벗어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탓이다. 기술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부정선거 문제가 헌재 심판의 중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건 선거망도 컴퓨터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시스템 문제인데도 컴퓨터 전문가 참고 의견 하나 없었다. 이 문제는 진영 대립을 떠나 의혹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과학적으로 말하면 선거부정보다는 얼마 전 행정망 오류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선거망 오류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선거망도 정보시스템의 하나다. 잠시 행정망 사고를 되돌아보자. 2023년 11월 일주일 사이에 연이어 행정망 먹통 사고가 발생했고 그후 6개월이 지난 2024년 5월 또 다시 서류 오발급 사태가 일어났다. 정부24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했는데 남의 서류가 나온 것이다. 남의 서류
02.19

2025

[차미례 칼럼] 대통령의 날 시위 “왕들은 물러가라”

미국의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2월 셋째 월요일)인 2월 17일 보스턴 시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발탁한 억만장자 파트너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혹한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청까지 행진을 하며 반 트럼프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대통령의 날, 왕들은 안된다(No Kings on Presidents Day)”면서 두 사람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는 2월 5일 미국 전국의 수십개 도시에서 일어난 반트럼프 시위에 이어서 2주일도 못되어 이날 재개되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즉시 머스크가 정부에 새로 설립된 정부효율부 장관에 임명돼 국제개발처(USAID)를 비롯한 대외원조기관의 폐쇄와 인력감축에 앞장 섰다. 게다가 트럼프 역시 전세계의 보안관을 자처하며 연일 폭탄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에 부닥쳤다. 사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없이 사익을 추구하며 가문의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최근 그는 백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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