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20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로 한미 통상 현안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며 차분한 대응에 나섰다. 민감한 대미 현안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아끼는 대신, 내부적으로 대미 소통을 강화하며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X(옛 트위터)에 4개의 글을 올리며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냐”고 적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는 데 대해선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 본산답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금리가 처음으로 공개 된 데 대해 2건의 글을 연달아 올려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금고)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서해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청와대는 중국 정부가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왔다”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그간 여러 우려의 대상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한편,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1.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언론 공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또 “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청년 세대가 인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청년들과의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의 청년들과의 대화’(다시청 대화) 5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과 일상·소통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정부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춘추관을 견학하며 언론과 뉴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뉴미디어 환경 변화와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이 겪는 어려움, 청년층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식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유튜버 ‘김프로’는 “청년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규제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슈카월드’는 “청년들과의 소통에서 기존 정치 언어가 아닌 청년의 언어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 바로잡아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주
01.26
“스캠범죄 갈수록 지능화 … 부처 간 벽 허문 공조체제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스캠범죄 조직원들을 대규모로 송환시킨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직원들을 격려 방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TF 직원들에게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는 부처 간 벽을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했다. 26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종합하면 이 수석부의장 장례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장, 사회장, 기관장(평통장), 국회장 등 모든 경우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 국가장이나 사회장이 될 경우엔 주관 기관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사회장으로 치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장례가 치러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장례 형식을 놓고 해당 기관에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11시 50분 대한항공편으로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고인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통합 인사’ 기조 아래 보수 진영 3선 의원 출신을 장관 후보로 지명했지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았던 데다 국민적 평가 역시 악화되면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도 제기됐던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명 철회 결정은 예상보다 빨랐다.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지켜본 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네 차례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5월 9일 종료’를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예 조치의 재연장 기대를 ‘오산’이라고 일축하는가 하면 시장의 ‘버티기’ 관망심리에 대해선 “뻔히 보이는 샛길 (중략)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며 경계했다. 종료 조치를 앞두고 강남권에서 증여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대해선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논란의 전면에 서자 시장에선 단순한 유예 종료 공지를 넘어 향후 집값 안정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 활용을 열어둔 방향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세제
“생산유발 효과 40조, 2만개 일자리 창출” 노르웨이도 방문 … 사우디·UAE·페루와도 협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이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다. 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최소 40조원 이상이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산업·안보 협력 확대 의지를 직접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주 경쟁이 한국과 독일로 압축됐다고 전하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출장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동행한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민간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후 노르웨이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네시아, 페루 등과의
01.25
“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면서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01.23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 국민 지지 중요”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 앞서가야 … 울산이 강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광역시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차별도 심해지고, 기회도 적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게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 재편 계획을 소개하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라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울산 지역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울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됐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스캠(scam 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질러 온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이날 오전 전용기를 통해 강제 송환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가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범죄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 피의자 송환 규모는 역대 최대다. 전날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한 전용기는 캄보디아에 도착해 이들을 태운 후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송환된 피의자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디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은 869명, 피해액은 약 486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중에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조치의 ‘실효성’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1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대의’에 매달린 속도전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론에 제동을 건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한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의 권력 박탈’이 아닌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논쟁과 관련해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여당 내
01.22
지난 19일 불발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잠정 개최될 전망이다. 인턴 직원 갑질,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논란으로 지명철회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청문회가 열릴 경우 국민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간 청문회 일정이 번번이 무산된 배경이었던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 막판 조율을 하다가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선 여전히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 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개최 일정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만약 청문회가 성사되면 이 후보자는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청와대는 그간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국민 판단을 지켜보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같은 입
강유정 대변인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므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과 청와대 간에 특별히 조율된 사항이 없었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23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라고 덧붙였다.
01.21
“검찰 업보 많아 ‘마녀’ 된 듯 … 뭐든지 믿을 수 없어 해” “검찰에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나” 검찰개혁 진정성 피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보완수사권 허용을)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경찰로 다시 보내야 해서 시효를 넘기는 경우 등의 예시를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다.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은 목표가 아닌 수단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자신의 20년 넘는 악연을 설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청와대서 신년 기자회견 “검증 부족했다” 인정 “극렬한 저항은 예상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 이야기와 청문회 과정을 본 국민들 판단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발 및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저로서도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선 “그런 지적도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했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의 의혹에 대한 검증 문제에 대해선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에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과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구 이동을 위한 정책 노력을 언급했고 부동산 투자 대신 주식시장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산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미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면서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이 21일로 벌써 7일째를 맞으면서 당내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 대표가 소기의 정치적 성과를 거두면서 자연스럽게 단식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이 절실해지고 있는 것. 다만 협상 상대방인 여권이 여전히 냉랭한 표정이어서 조속한 출구전략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출구전략으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단식장 방문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절충이 주로 제시됐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새로 선임된 홍 정무수석이 장 대표 단식장을 찾아 단식을 풀 명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다. 홍 정무수석이 특검법이나 여야 영수회담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내비치면서 장 대표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면, 장 대표가 자연스럽게 단식을 푼 뒤 대여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홍 수석 임명 뒤 첫 행보는 장 대표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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