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2024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은 가운데 전세사기와 의료대란 입법 청문회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25일과 26일 열리는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청문회와 의료대란 청문회는 정부가 전세사기에 대한 폭넓은 구제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여당이 원구성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임위에 참석하기 시작, ‘방패막이 역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이 정부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5일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선 구제’를 수용할 것이냐”라며 “정부가 원희룡 장관 시절부터 줄곧 구조적인 문제 탓에 발생한 광범위한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었고 범죄에 대해서만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청문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잘 모
06.24
여당 당권주자들의 4파전 레이스가 시작됐다. 총선 참패 후 당 혁신과 보수 재건이 걸려 있는 중대 이벤트인 만큼 주자들도 선명한 메시지를 내걸며 표심 구애에 나섰다. 특히 당내에서 가장 예민한 사항으로 꼽히는 당정관계와 특검법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들 두 주제는 전당대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첫번째 키워드인 당정관계에 대해 각 후보들은 출마선언문에서 4인 4색의 메시지를 내놨다. 나경원 후보는 “당정동행”이라는 표현을 쓰며 “조건 없이 힘과 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과감이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신뢰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대통령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시중의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면서 “민심이 당심되고 당심이 유심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원 후보도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강조했다. 원 후보는 “신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민주당 대표직을 사임했다. 8월 전당대회 대표 출마를 위한 사전 행보로 해석되면서 연임 도전 공식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2대 총선을 계기로 민주당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후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한 ‘이재명 체제’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셈이다. 원내에서는 국회 18개 전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24일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협상이 최종결렬됐다고 밝혔다. 조속한 시일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170석의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원내·외에서 이 대표의 장악력이 극대화 된다는 의미다. 당과 국회에서 ‘독주 프레임’이 작동할 공산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고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표 연임 도전과 관련해선
“지금 우리 당 상황을 보면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몇 달 뒤도 불안한 상황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민의힘 당권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며 한 말이다. 당 대표가 되면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도전 안 하냐는 질문에 대해 너무 먼 미래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그런데 불확실성을 강조하려던 그의 수사가 공교롭게도 현 국민의힘 상황을 너무 잘 요약하고 있어 들으면서 쓴웃음이 났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상황은 몇달 뒤로 갈 것도 없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2년 내내 불안한 모습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리더십의 잦은 붕괴다. 윤석열정부 2년 동안 당 대표 역할을 한 사람은 8명이었다. 대표, 대표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삭제하고 이름만 나열해보면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윤재옥 한동훈 황우여 등이다. 리더십 교체 때마다 새로 선임된 비상대책위원이니 사무총장이니 각종 직함을 받은 당직자들 숫자를 세보
의총에서 추인 …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표명 “입법 폭주 의회 독재 저지 위해 원내 투쟁”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기로 결정했다. 현실론과 강경론이 딱 반으로 갈렸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대국민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면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이 대표 방탄과 충성 경쟁에 몰두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며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결정으로
06.21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는가 하면 용산발 감세론에도 힘을 실으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원구성 협상 교착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불출석이 길어지자 “민생을 뒷전으로 한다”는 비판 여론이 올라오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커 보인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17개 당론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달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명명한 법안 중 일부다. 당시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의 31개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인 20일에는 저출생 대응 분야 법안이 집중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응책에 대한 지원사격 성격이다.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 4개 법안은 고용보험법,
06.20
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등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기후특위 상설화 논의에 나선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잇따라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면서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건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기후특위는 기존 국회 상임위 체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여러 부처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지는 위원회다. 21대 국회에서 비상설 특위로 만들어져 잠시 가동되기도 했지만 비상설이라는 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정부의 각종 보고만 받다가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서왕진 의원 등 12명이 제출한 결의안과 19일 이소영 의원이 제출한 기후특위 구성 결의안에선 이같은 한계점을 보완하려 애썼다. 일단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되,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R&D연구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윤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 성공·실패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실제 그동안 정부가 펴온 저출생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18년간
여야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양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23일)을 여야 협상종료 시한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 1년씩 맡는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없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사실상 협상안 거부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미뤄놓은 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열어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6월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했다. 여야간 원 구성 협상시한을 23일로 설정해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06.19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지속하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열린 상임위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집중 부각되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상임위별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등이 예정돼 있어 ‘여사 리스크’의 여론 노출도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등 5개 상임위 전체회의 중 운영위 교육위 국토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거론됐다.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상임위인 운영위에선 ‘김건희 여사 종합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의 업무보고가 미비하거나 핵심 관련자들이 불출석할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은 외국인에게 받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니 운영
06.18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최고위원 경선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세가 강해지자 기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표보다는 최고위원에 대한 관심을 더 갖는 분위기가 알려지면서 관심에 불이 붙었다. 선출직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면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국민의힘 지배구조 상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에는 미묘한 견제구도가 성립하게 된다. 만약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해 선출되더라도 최고위원들의 성향이 ‘친한’이냐 아니냐에 따라 지도부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1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 개최를 확정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24~25일 진행되고 권역별 합동토론회가 5차례 열린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를 합산해 지도부를 선출하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 28일 결선투표
06.17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방송3법에 더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외 여론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첫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은)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제출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
의사들의 집단 휴진 예고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22대 국회가 개원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대에 대한 비난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며 이번주를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의 인을 가리자며 공개토론을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협의진행을 지켜본다는 입장인데 오는 20일쯤 본회의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원 구성 지연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와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보도와 국민의힘 자체 특위에 7개부처 차관이 배석했다”면서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
06.14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에 나선 날에 발표한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6개월여 끌어오다가 갑자기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는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까지 냈다. 대통령실이 이미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언급해놨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 의혹이 윤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부재 가운데 사건을 종결하거나 현재 수사중인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서둘러 결론을 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도부뿐만 아니라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등에서 집중 추궁하고 특검까지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2주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가 이어지면서 양당의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 집단휴진 예고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 등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일이 쌓였는데 제1, 2당이 등을 지고 서로 비난만 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각 당에서도 기존의 투쟁 일변도와 결이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14일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과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한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소관 부처 현안·업무보고 일정 의결과 방송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과방위와 법사위가 열리는 14일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0일 이후 닷새째 열
06.1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지고 정계은퇴 하는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존의 대장동·백현동, 위증교사, 선거법 등 재판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측근들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측은하고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던 국민 인식이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여권의 파상 공세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검찰의 4번째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종결 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현행법 상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설명에 논란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1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원들의) 다수의견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신고에 대해 ‘제재규정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신고인은 물론 명품백 공여자인 최 목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실조사 의혹이 일었다. 또 권익위 결론대로라면 공직자 부인은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거냐는 논란도 커지면서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조치라는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정 사무처장은 “논의 결과를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한 것인데 오해가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이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언제까지 의총하고 특위만 할 거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로 당내 강경론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출구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3일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네번째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 등 거대 야권이 국민의힘 불참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국민의힘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항의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의 표면적 기류는 보이콧 강경론이 단연 압도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입법폭주의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고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선 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 불참의 뜻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져 있는 7개
06.12
12일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2도이고 진원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또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한 뒤 약 1년여만이다. 유감신고와 피해신고도 잇따랐다. 9시 기준 소방청에 신고된 유감신고는 198건 접수됐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지진발생 보고를 받고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신일 김아영 김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