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2024
대통령 공식 발언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국내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할 때마다 기자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나 정치평론가들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부지런히 묻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발언과 관련해 정치평론가들의 해설을 청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뜬금없다”였다.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의 뜻이 뭘까 물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워낙 뜬금없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평론가도 비슷했다. 간첩을 뜻하는 거라면 잡으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결국 ‘반국가세력’의 속뜻은 야권이었을까? 현실에 발붙이지 않고 맥락 없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대통령 연설문을 연구하는 한 연구자는 이런 말도 했다. “8.15 경축사에선 전통적으로 일본이나 대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많은 연설문 중에서
08.30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알려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한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사태 관련 정부 보고를 받고 한 시간 정도 심도있는 토론을 했는데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회 들어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깊은 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긴급하게 연사로 소환된 정부 측 인사들은 대놓고 한 대표가 제시한 의대 증원 유예안을 반박했고, 한 대표는 이 자리를 피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여당 연찬회를 찾지 않았다. 윤·한갈등도, 의·정갈등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곪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인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거쳐 주요 입법 과제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가장 눈길을 모은 장면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보고회였다. 이들은 “갑자기 요청 받아서 준비 시간이 부족
08.29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되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촬영물은 징역 7년까지 가능하지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최대 형량이 5년으로 돼 있어 7년으로 (높이는) 입법적 조치가 돼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허위영상물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텔레그램 간 핫라인을 확보해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하도록 상시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소년들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피해자들 상처를 생각해 보면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여권 투톱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25일 제시된 한 대표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이 공식 거부한 이후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연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70분 브리핑과 한 대표의 반박에 이르기까지 ‘점입가경’ 공방전이 이어졌다. 28일 대통령실에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의료개혁과 관련해 설명했졌다. 특히 오후에 기자실을 찾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약 70분간 ‘작심 브리핑’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책을 펴기 어려운 형국에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한 대표의 중재안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
08.28
윤석열정부의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28일 재임 830일을 맞았다. 연속 재임 기록으로는 이낙연 김황식 전 총리에 이어 3위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10개월여 재임기간을 합하면 1000일이 훌쩍 넘어 합계 기준으로는 부동의 1위다. 4월 총선 후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하마평이 어느 순간 잦아들면서 관가에선 한 총리가 연속 재임 기준으로도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전날 한 총리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기자단과 오찬 겸 마흔번째 백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한 총리의 거취 문제가 단연 관심사였다. 한 총리는 ‘사의 표명 후 후임 인선이 없다. 재신임 받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후임인사)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정에는 요만큼의 차질도 없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이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적절한 판단을 적절한 시기에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때까지는) 1
여야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석달째 되도록 여야 합의 통과 법안이 0건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에 모처럼 훈풍이 불어온 셈이다. 본회의 전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전날 통과한 법안은 모두 27건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법안은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다. 가수 고 구하라씨의 이름을 따온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선 아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사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08.27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나섰다. 일주일 사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부 토론자들은 일부 흘러나온 정부안을 비판하는 등 온도차도 감지됐다. 2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23일에는 안상훈 의원도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내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안 의원은 당 연금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말에 제안했던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치 조정)보다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한 전체 공적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국민연금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같은 특수직역 연금까지 개혁해야 한다”고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보건의료인분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다 이겨야 본전인데… 쉽게 봤다가 한 석이라도 내주면 다음 지방선거는 바로 빨간불이다” 오는 10월 16일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존 정치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호남(전남 곡성·영광) 부산(금정구) 인천(강화) 등 기존 선거에서 우위를 보인 곳에서 조국혁신당 등 제3당의 도전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원천’이라며 호남 사수를 외쳤고, 국민의힘은 시·도당에 공천권을 위임해 적합한 후보를 찾는다는 입장이다. 재·보궐 선거 지역이 제한적이지만 총선 이후 거대 양당의 중심지역 민심이 드러나면서 다음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에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조국혁신당의 도전에 민주당이 ‘기본소득’ 공약을 꺼내며 공세를 예고했다. 곡성·영광군에선 무소속 강종만 군수, 민주당 이상철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중도하차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도전장을 꺼냈다
08.26
임금체불액 중 약 40%가 퇴직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845억원 중 6838억원(38.3%)은 퇴직금이었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하고, 체불임금을 줄일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사업장이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설립 기업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지만 별도의 과태료가 없어 가입률(2022년 말 기준 26.8%)이 저조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의에 “영세사업장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한차례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 여야는 회동 형식은 물론 의제를 놓고도 연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생중계’ 방식 회동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표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법안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면서 “시간 부족이나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 법안 발의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다.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표회담이 이뤄질 경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전향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한 대표의 안이 뭔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 전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 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 국민 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개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시도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여야 합의처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이 25만원 지원금·방송4법 등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지 주목된다. 또 ‘독도’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공세를 펴며 정쟁의 불씨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여야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교통위 의결을 마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의 우선 처리가 전망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다. 또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도 이번 본회의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대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놨다.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선 추석연휴 물가 안정 대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먼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석 연휴 기간(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 대출 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
08.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가 한 대표를 옥죄고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에 대한 한 대표의 일성을 놓고 그동안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는 어디에 내팽개쳤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친한동훈 인사들은 김 여사의 사과를 연이틀 주문하며 탈출구를 모색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김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팩트와 법리에 맞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비판해 대통령실로부터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를 요구받는가 하면, 검찰이 김 여사를 출장조사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야당에선 달라진 한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전에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중략) 이제 와서는 수사 방식은 이상하지만 결론은 맞다(고 하고 있다)”면
08.22
25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식회담이 연기됐다. 형식과 의제를 논의할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던 중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2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표면상 이 대표 일정으로 회담이 연기됐지만 내부적으론 실무협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회담 불발 우려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여야 지도부 개편 후 처음 성사된 대표회담에 대한 여야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을 번 여야가 당초 취지대로 민생·정치복원 회담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측에서 일요일로 약속했던 대표회담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2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이날로 예정된 경남 봉하·양산 방문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첫 공식 대표회담을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하는 등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상임위 문턱을 넘긴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협치 물꼬를 텄다”는 기대와 “그나마 피해자가 있는 법이라 합의가 가능했을 뿐”이라는 회의론이 교차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1월부터는 본격 시행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법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0년 동안 무상 거주하되,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 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다. LH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를 지원하고 만약 부족할 경우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
08.21
또다른 이념전쟁의 서막일까, 여권 투톱(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도권 경쟁의 연장선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관전평이다. 다만 풍성한 내부평과 달리 공개 발언이나 공식 논평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후 윤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려운 당내 사정이 반영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의 ‘반자유세력’에 이어 ‘반국가세력’ 발언까지 나오자 야권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다.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하려 하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념전쟁이라도 벌이고 싶은 건가”(조국혁신당 논평) 등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위협’을 뜻하는 것이라고 뒤늦게 ‘해례본’을 내놨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08.20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4개 기조로 정했다. 20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선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당정 협의 결과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책에 공을 들였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생과
“권익위 신뢰가 이미 땅바닥 아래로 추락했다. 독립성 확보나 다른 조치 없이 그냥 가면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이 사건을 담당한 김 모 국장의 사망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성 제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19일 국회 토론회에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권 유불리에 따라 권익위 사건 처리의 적극성과 속도가 달라지는 점을 짚었다. 이 사무처장은 “윤석열정부 들어 권익위는 전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수사의뢰하는 반면, 대통령과 여권에 불리한 신고사건은 끌다 종결처리하는 등 편향된 결정을 내놓으면서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로 든 사건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과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 법인카드 사건이다.
![[내일의 눈] 달과 별의 대통령](https://wimg.naeil.com/paper/2024/09/02/20240902_01100121000002_L01.jpg)
![[탈탄소&탈플라스틱] 배출권 정상화, 고삐 죄는 국가탄소감축에 업계 ‘촉각’](https://wimg.naeil.com/paper/2024/10/07/20241007_01100118000002_L01.jpg)
![[가을과 태풍의 이중성] 격렬해지는 계절변화 대립, 찬 공기 남하의 숨은 뜻](https://wimg.naeil.com/paper/2024/09/30/20240930_01100117000001_L01.jpg)
![[공무직 제도화] ‘투명인간’ 공무직, 승진·승급 교육훈련 제도 없어](https://wimg.naeil.com/paper/2024/10/04/20241004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