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2026
타르만 대통령 “양국 관계,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에서 더욱 의미” “공직사회 포상과 벌 명확” … 이 대통령 내외 이름 딴 난초명명식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이하 현지시간)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을 만나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타르만 대통령을 만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말 놀라운 점은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이나 부동산이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또 다른 놀라운 점으로 공직사회의 역량과 청렴성이 뛰어난 점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포상과 벌이 명확하고 역량에 따른 보수가 거의 민간기업에 준하는 정도여서 부
03.01
“고위공직자에 집 팔라 얘기할 필요 없어” 싱가포르 부동산 사례 언급하며 X 메시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 및 비거주 주택 문제와 관련해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집을 사 모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며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영
출국 전에도 “정부 대처 상황 수시 보고” 지시 3박4일 순방 일정 시작 … 2일 한-싱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간) 싱가포르에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국제 정세 불안에 대해 내각이 철저하게 대비 중임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도착 후 올린 X 글에서 “국제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 이하 모든 비서관들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란조차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이다. 이제 그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만든 국민주권정부가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일상을 즐기시며 생업
02.27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다주택자에 이어 이번엔 투기형 1주택자도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다주택자와 투기적 주택 보유자들을 향한 고강도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버티기 전략’이 통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5월 9일 이후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수준’의 후속조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3월 1~3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AI(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청와대는 싱가포르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물류·금융 허브로, 한-싱 양국이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4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
02.26
더불어민주당이 6000p를 넘어선 코스피의 고공행진을 관리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 먼저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압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주가누름 방지, 중복상장 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주주 환원이 강화되도록 만든 제도들이 시장에서 감시·반영되고 기업 실적이 더해지면 ‘탄탄한 코스피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회와 특위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제) 시장 참여자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추가 보완 사항은 없는지, 거수기 이사회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면
청와대는 26일 “남북이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폐막한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며 적대적 발언을 한 데 대한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의 북한 9차 당대회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고,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연계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현 정권의 유화적 태도가 서투른 기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UAE 출장 중인 강 비서실장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늦은 오후 모하메드 UAE 대통령을 예방해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잘 전달하고 왔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청장과의 면담 일정도 소개했다. 그는 “‘형제 칼둔’ 청장과는 지난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UAE 대통령 방한을 위한 실무 협의를 위해 외교 일정으로는 드물게 두 시간 회의를 잡았지만, 결국 세 시간을 넘겼다”며 “만나면 또 할 일들이 생각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라마단 기간의 저녁 식사인 ‘이프타르’ 만찬에 초청받은 일화도 전했다. 그는 “이프타르는 가족과 이웃, 가까운 이들과 음식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라며 “초대 손님
이재명 대통령이 당청 엇박자 논란과 여권 지지층 내 갈등 조짐이 이어지자 직접 갈등 관리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여권 내부 균열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적었다. 여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같은 날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재차 내놨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
02.25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 … “전국 골목상권이 관광산업 과실 누려야” 강진군 ‘반값여행’ 콕 찍어 “여행비 부담 던 관광정책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전 세계인이 직접 대한민국 땅을 밟고 체감해야 K-컬처의 에너지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9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가 바로 눈앞”이라면서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전행정통합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놓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여야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상대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민투표’를 최소한의 통합 조건으로 내걸어 주목된다.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일단 3월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마지노선”이라며 “정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2월 중순,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확정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3월 3일이 넘어가면 행정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뽑지 못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방한관광 대전환과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 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게 돼 있지만 관광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비전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됐다. 비자 및 출입국, 공항 및 교통 등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대통령이 주재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취지다. 이번 회의는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달성 방안도 주된 논의 대상이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청와대 관계자 등 총 56명이 참석해 머리를 모은다. 민간에서는 항공사, 크루즈,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산업 기업과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 대상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농지와 정상적인 농지 보유를 구분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명령에 대해 ‘색깔론’을 들이대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
02.24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포인트로 지난달(124)보다 16포인트 급락했다. 이번달 지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달 연속 오름세에서 석달 만에 꺾였다. 하락 폭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2022년 7월(-16)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해 1년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반영해 지수화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기대치가 하락보다 더 높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이번 108포인트 지수도 여전히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하락보다 높은 수치다. 이 지수의 장기평균(107)보다도 높다. 다만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꺾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고 압도적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두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의 지역 불균형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19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면세점, 백화점 등 외국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흐름을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이 5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국이 브라질에 ‘소고기 위험평가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됐던 농축산물 시장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협상 재개시 한국 입장에선 트럼프발 보호무역 광풍 하에서 또다른 자유무역 우군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3일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특히 2021년 7차 협상 이후 장기간 정체 상태였던 한국과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조속한 재개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 협상) 돌파구를 마련해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02.23
잔자 여사에게 국내산 실크 ‘맞춤한복’ 선물 공예박물관 등 방문하며 친교 활동 김혜경 여사는 23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방한 중인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에게 맞춤 한복을 선물하는 등 ‘한복외교’를 선보였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잔자 여사와 함께 맞춘 한복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잔자 여사를 만나 맞춤 제작한 한복을 선물하며 “잔자 여사께서 직접 입으시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다”고 덕담을 했다. 한복에 어울리는 연분홍색 비녀, 뒤꽂이, 노리개 등 장신구와 꽃신도 함께 전달했다. 맞춤 한복은 연보라색 저고리, 연분홍색 치마로 구성됐다. 두 여사는 지난 21일 광장시장의 국내산 실크 원단이 있는 한복매장을 찾아 비슷한 색깔에 문양만 다른 원단을 골라 한복을 맞춘 바 있다. 잔자 여사는 한복 선물에 감사를 표했고, 환담장에 브라질 국화 카틀레야가 장식된 데 대해서도 감동을 나타
이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21년 이후 중단된 협상 재개 방안 논의해”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룰라 대통령은 2005년 국빈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후 21년 만에 두번째 국빈 방한을 하게 됐다. 2010년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양 정상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지난 2021년 7차 협상 이후 장기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국과 메스코수르 무역협정의 조속한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의 주요한 일원”이라면서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했고 룰라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전반을 아우르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과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굳건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특히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통상·생산 통합 협약, 경제·금융대화, 과학기술, 농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에 대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15% 부과 등으로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청와대는 통상 환경 변화를 유심히 관측하는 동시에, 관세 국면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미 투자 관련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신중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23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저녁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당·정·청 관계자가 총출동했다. 이들은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 영향 등 대미 통상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한 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