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025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예산 투입을 약속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의 성공률은 높지만 기술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를 하더라도 첨단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 희 의원(민주당·서울양천갑)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방R&D 평균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기초연구사업 97.9%, 핵심기술개발 98.5%, 민군기술협력사업 96.9%, 미래도전국방기술 100%,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에서 62% 등의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12개 국방 선진국 중 8위를 기록 중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기술 수준 1위는 미국이었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고 이어 한국과 일본이 공동 8위를 차지했다.이는 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면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 권한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경찰의 날 행사다. 이 대통령은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 감소, 범죄 검거율 역대 최고 수준 유지 등의 성과를 거론하며 경찰관들과 경찰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10.2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협상단이 19일 귀국한 가운데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뚫렸는지 주목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박4일간 미국을 방문해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한 김 실장은 전날 귀국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협의 성과를 보고했다.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실장은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며서 “대부분 쟁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지만 1~2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말 1차 타결 이후 상당 기간 교착 상태를 겪어 왔다. 관세를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금으로 제시한 3500억 달러와 관련해 미측에서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 외환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용 불가능한 요구라는 게 한국측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방위산업 발전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면서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면서 “
10.16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의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행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사회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또는 보안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도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대표, 학계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규제 개혁 방향을 놓고 토론했다. 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핵심 내용을 발제하면 기업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는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협상을 목적으로 김 실장이 미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 실장은 미국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재무부, 상무부 등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의 배경으로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으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APEC 회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비하는 기간도 적절하다”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이 잡혀 있을 때 한자리에 모여 우리 입장을 서로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과 함께 방미하는 김 산업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질문에
10.15
위성락 안보실장 “구금된 60여명 주말 송환 노력” “스캠 산업에 다시 유인될 가능성 억제할 필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숫자를 1천여명으로 추정했다. 현지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 국적의 범죄 연루자 60여명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빠르게 송환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사태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 사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 한국인이 일하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면서 “정확한 숫자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국내 관련기관에서 1000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캄보디아 측의 2차례 단속 결과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의 조속한 송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범죄현장으로부터 이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환 시에는 전세기, 군용기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송환 후에는 일괄 조사를
정부는 15일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납치·감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합동대응팀을 급파한다. 양국 경찰 등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한-캄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팀을 급파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팀에는 박성주 경차렁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도 참여한다”고 알렸다. 캄보디아로 급파된 합동대응팀은 일단 우리 국민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과 관련해서도 수사 협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단 시일 조기 송환을 원칙으로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내로 송환된 위 온라인 스캠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에 따
15일 이재명정부가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민감도가 높은 만큼 대통령실과 정치권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민심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여론의 흐름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규제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출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고 표현하며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중국 상무부가 14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을 지명해 제재조치를 발표하자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15일 “한화가 한·미관세협상에서 국익을 위해 적극 나섰다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니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양국 갈등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통령실은 14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 측의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조선산업 부흥을 위해 한·미가 협력하기로 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며,
10.14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사 피해의 원천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세조작도 (인공지능 기술 악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사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감금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캄보디아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는 물론 감금·고문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신속한 송환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면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해 현황 및 당국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위 실장은 특히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긴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
14일 국무회의 주재 … “말만 하면 갈등” “아프지만 상처 헤집어야 치료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승진제한이라든지 많지 않나. 국무회의만 봐도 제가 여성들 승진시키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잘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온 사회에 유리천장 문제 등이 있는데 특정 영역에서는 반대 현상이 없지 않고, 의심도 있다”며 “그게 진실이면 어떻게 시정할 건지, 작은 문제도 시정해야 하고 큰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영역에서 남성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 이 역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전 국무회의 때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챙겨보자’는 발언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여성 차별이 이
10.13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시절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 보강 및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지 4개월 이상 지났지만 구체적 성과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체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대체적 해석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통령 지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에 대해 “기존에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던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
10.10
사안의 중요성 고려해 휴가중 방문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고 저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발화 요인에 대해 묻고, 적재방식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시찰 후 현장 간담회에서는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했다. 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리게 될 2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총력전에 나섰다. ‘지구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이번 회담이 1차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주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동안의 정치권 공방과 거리를 두며 민생·외교 현안에 집중하는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10일 오전 이 대통령은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긴 연휴 중간의 ‘샌드위치 평일’인 이날 이 대통령도 휴가를 낸 상태여서 현장 방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국가전산망 복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속한 복구를 위해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근무자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추석 연휴중 이어진 이른바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예능 출연 및 김현지 1부속실장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한 정치권 논란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
10.02
5일 밤 9시 … ‘K-푸드’ 매력 공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5일 밤 9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다고 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추석특집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송은 ‘K-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일류 셰프들이 한국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게 된다. 이 대통령 부부는 ‘K-푸드 전도사’가 되어 우리나라 농수산물과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고, 평소 즐겨 먹는 한식과 한가위에 대한 옛 추억 등도 털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에 방영되는 이번 방송을 통해 국민들께는 명절의 따뜻한 정서를 전하고 글로벌 시청자에게는 음식을 통한 K-컬처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동수출국’ 부끄러운 과거 … 국가가 제역할 못한 부분” 12년 만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 얻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된 데 대해 평가하고 국제입양 당사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일부터 대한민국은 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다”면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외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협약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
1일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개최 14개 기관 모여 취약요소 분석 대통령경호처는 1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안대위)’를 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경호 및 안전대책을 종합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안대위 소속 14개 관계기관 위원들이 참석해 △국가 차원의 경호환경 분석 △입체·복합적 경호안전대책 수립과 시행 △기관별 협조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안전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경호안전통제단이 정상회의 전반의 경호안전활동 계획을 소개했고, 참석 기관들이 국내외 안보 정세 및 안전관리 대책, 취약·영향 요소 분석 결과 발표 등이 이어진 후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 황인권 안대위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안보 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행사”라면서 “각국 정상과 참석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경호안전대책 및 실효적 대응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를 고려한 경주지역
이재명 대통령은 7일간의 추석연휴 동안 정국 구상에 몰두할 예정이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달도 남지 않은 데다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도 교착국면이라는 점에서 숙제가 많은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 하루만 대외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대통령들이 영상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드리곤 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도 비슷한 형식으로 인사를 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외에는 경주 APEC 준비와 한미관세협상 등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열리는 APEC에는 미·중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다자외교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백악관이 “(북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북미 대화 가능성도 거론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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