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2026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유예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중과 피할 마지막 기회” 이 대통령 “언젠가 풀어주겠지 가능성 봉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5월 9일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완료까지 다소 여유를 두는 보완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부동산 계약이 완료된 경우 3~6개월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면서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23일 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냐”고 말했다.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보내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면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실패론에 대해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
02.02
포상금 제도 실효성 재검토 지시 “청년에게 창업 도약대 마련해줘야”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실태 전수조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
물관리위원장 김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장 김원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 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허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임명됐다. 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거친 과학기술 행정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과기정통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 관리 위원자으로 누리호 발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우주항공 기술과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청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설명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국회와 관료 조직의 ‘느린 속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이 대통령이 논쟁적 이슈들을 직접 띄우며 의제 활성화는 물론 정책 실현 속도까지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일 이 대통령은 오전 이른 시간 X(옛 트위터)에 두 건의 메시지를 연달아 올리며 ‘부동산 전면전’을 이어갔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담은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썼다. 앞서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등장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며 시장 흐름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X 메시지를 분석하면 부동산 세제, 설탕 부담금, 행정통합, 지방 재정, 위안부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직설적인 메시지를 쏟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이후 다시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미국에 보내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미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가며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도착 후 트럼프 정부 당국자 및 연방 의회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에 앞서 미국으로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9~30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귀국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니 미국 측에서
청와대가 뉴미디어 대상 신규 출입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접수 기간은 2월 4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이다. 신청 대상은 한국신문협회·방송협회·기자협회·인터넷신문협회·사진기자협회·영상기자협회·온라인신문협회·인터넷기자협회 등 8개 언론단체 회원사다. 이와 함께 △국회 출입 2년 이상 △중앙정부부처(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2곳 이상 합산 5년 이상 출입 △뉴미디어 활동 경력 2년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는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뉴미디어에 청와대 출입 및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공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01.30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환율 문제를 ‘무역정책의 일부’로 연결하려는 입장이다. 한국은 2024년 11월 관찰대상국에 재포함된 뒤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위가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오랜 기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묶여 있다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위가 유지됐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이하 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한 양국 의견을 교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기습적으로 밝힌 후 한미 통상 협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중 워싱턴에 도착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대화들이 있었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의 만남은 1시간여 지속됐다. 첫 만남에서 양국 의견이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관세 재인상을)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갔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의지 등을 강조하며 미국 측을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앞서 공항에서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며 토론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취임 8개월을 마무리하며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선 이 대통령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국민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도구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으냐”고 썼다.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어로 번역해 올리기도 했다. 지난 23일 이후 최근 1주일간 이 대통령은 X에 20회 이상 글을 올렸다. 퇴근길 영상 같은 가벼운 글도 있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공지처럼 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설탕 부담금처럼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제도 언급하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민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할 일이 많으니 국민들 의견을 더 많이 더 빨리 듣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모들도 더 적극적
01.29
“우주인 쳐들어오면 함께 싸워야 하지 않나” 미 관세 재인상 언급 속 초당적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선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서 정말 힘을 모아줘야 한다. 힘든 국제 사회 속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돌발변수가 불거진 데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개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과 정략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라면서 “왜냐하면 모두에게 피해가 오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바깥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며 “‘잘됐다, 저 놈 얻어맞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시점을 한두 달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에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을 해소시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시장 혼란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예 조치는 종료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어느 시점까지 거래 완료를 인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종료 시점 조정 가능성을 밝힌 배경에는 최근 시장에서 야기된 일부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시장에선 급매를 해야 할지,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이 일부 언론에서 ‘설탕세 도입’으로 기정사실화해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됐다”며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3시간 후에 또 다른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쓰셔야. 설탕 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 부담금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하느냐”며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창작해 가며 가짜뉴스 만드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01.28
“절차 느려 답답함 느낀 듯 … 투자 예비검토 등도 고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밝힌 배경에 쿠팡 때문이다, 국회 비준 때문이다 추측이 많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문헌 자체로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대미투자법이 통과돼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지만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면서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 미국에도 이런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방안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법)의 통과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플랜 B’로 ‘미국과의 투자 협상 전 국회 사전 동의’를 넣은 대미투자법을 제출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내놓았다.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와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2월 통과’ 일정을 제시한 여당의 ‘입법독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간 강도 높은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예고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한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투자, 지원에 대한 보복적 성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미투자법은 우리 국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비준동의는 한미 합의사항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비준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로 한미 통상 현안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며 차분한 대응에 나섰다. 민감한 대미 현안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아끼는 대신, 내부적으로 대미 소통을 강화하며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X(옛 트위터)에 4개의 글을 올리며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냐”고 적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는 데 대해선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 본산답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금리가 처음으로 공개 된 데 대해 2건의 글을 연달아 올려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금고)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서해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청와대는 중국 정부가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왔다”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그간 여러 우려의 대상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한편,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1.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언론 공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또 “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청년 세대가 인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청년들과의 소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의 청년들과의 대화’(다시청 대화) 5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과 일상·소통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정부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춘추관을 견학하며 언론과 뉴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뉴미디어 환경 변화와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이 겪는 어려움, 청년층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식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유튜버 ‘김프로’는 “청년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규제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슈카월드’는 “청년들과의 소통에서 기존 정치 언어가 아닌 청년의 언어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 바로잡아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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