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2025
‘이사 직무 수행시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명시’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무게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 … 계엄시 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군 국회 출입 금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법안들이다. 새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처리 1호 법안이기도 했던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로 확대된 부분은 주주권익 보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안 내용을 보면 제382조의3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해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이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무 수행을 할 때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것”이라면서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송참사뿐 아니라 세월호·이태원·무안여객기 참사 등 4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참사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피해자,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이해가 안 가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해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고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
07.14
“관리 부실 인명 사고 엄격히 처벌” “지방·중앙정부가 할 일 구분해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 및 개선 상황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에서 예비 공무원 대상으로 한 특강을 마친 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동해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원인 및 침수 사고 경과,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경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현장을 점검하며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할 일과 함께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영환 충
이 대통령, 14일 예비 5급 사무관 305명 대상 특강 “권력에는 똑같은 양의 책임 부과돼 … 공짜 없어” “돈이라는 마귀, 아름다운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 “집단지성 신뢰 … 국민 의견에 솟아날 구멍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예비 사무관들에게 “공직자들 여러분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면서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예비 사무관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충북 진천에 소재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대통령 특강은 70기 5급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생 305명의 긴 박수와 함께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박수 소리) 진짜냐”며 가벼운 농담을 한 후 1시간 15분 가량 특강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개인으로서 삶을 잘못 살면 악영향도 아주 좁은 범위에 미치지만 (중략)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일
이재명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낙마는 없다”며 전원 통과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혹투성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후보 지명 후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며 인사청문 과정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핵심 증인이나 자료제출이 부실해 ‘맹탕 청문회’를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야당 시절 국회의 인사검증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점을 들며 ‘묻지마 엄호’ 태도를 보이는 점은 책임정치 퇴색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후 오는 18일까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중 1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되면서 대통령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원통과’를 목표로 하는 표면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청문회 이후 여론 향방에 따라 ‘낙마’ 가능성도 열어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4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는 기존 대통령실 기조를 반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 앞에서 여러 가지 의혹도 해명하고, 자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장”이라면서 “그곳에서 잘 소명이 되고, 한편으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설명도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자 교체 가능성에 선을 긋는 이같은 기조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1기 내각의 원활한 출범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처음부터 너무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
07.13
이 대통령, 13일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 연설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 … K-민주주의 핵심은 자유, 평등, 연대” “자유란 곧 경제 …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 틈새 파고들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계엄, 탄핵, 그리고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IPSA 총회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정치학 연구자 3500여명이 모여 세계 정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정치학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서울에서 총회가 열리는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면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 교육 최은옥·과기1 구혁채·과기본부장 박인규·보훈 강윤진 국토2 강희업·중기 노용석 … 관세청장 이명구·유산청장 허민·질병청장 임승관·행복청장 강주엽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첫 여성 병무청장인 홍소영 신임 청장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선안을 발표했다. 병무청장에 임명된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 문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했다.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조원철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왔다. 대통령의 변호인을 차관급으로 임명한 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대변인은 “26년간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공약을
특사단장에 각각 윤여준·강금실·추미애·김부겸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발 … “대통령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14일부터 프랑스 등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 14일에는 유럽연합, 15일에는 프랑스, 16일에는 영국과 인도에 각각 대통령 특사단이 파견될 계획이다. 13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파견 대상국과 (특사단)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각 특사단의 단장에는 무게감 있는 여권 인사들이 임명됐다. EU 특사단장으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프랑스 특사단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영국 특사단장은 추미애 의원, 인도 특사단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각 맡았다. EU특사단원으로는 전현희 손명수 의원, 프랑스는 한병도 천준호 의원, 영국은 최민희 박선원 의원, 인도는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낙점됐다. 이들 특사단은 상대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
“지역경제 기여 방안도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암각화에 대해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이라면서 “이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나 비로소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결정하면서 한반도에 거주했던 선사인들이 고래와 같은 희소한 주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반구천을 따라 가장 깊게 새겨진 것은 수천 년 전 문자가 없어도 이야기를 남기고 공유하고자 했던 한반도 사람들의 열망일 것”이라며 “그 표현의 열망이 전해져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빛나는 성취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했다. 이
최근 인공지능(AI)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있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AI 대표주자인 딥시크 모델을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뉴스 하나. 딥시크 충격으로 한때 주가가 출렁이며 시가총액 약 6000억 달러 증발했던 미국의 AI 기업 엔비디아가 이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시총 4조 달러의 벽을 넘겼다는 또 다른 뉴스. 글로벌 투자은행이 내부 테스트를 해 볼 정도로 딥시크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딥시크의 영향으로 흔들렸던 미국 AI 기업 엔비디아는 무난히 그 충격을 극복하고 세계 제1위 시총이라는 역사를 썼다. 두 기사에서 딥시크와 관련한 함의는 다소 달라 보이지만 확실한 건 이른바 AI 기술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박감 어린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쉽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점이다. 이쯤에서 미중간의 AI 기술 ‘신냉전’, 그리고 아직은 낯선 딥시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지난 5월 출간된 ‘딥시크 AI전쟁’을 추천할 만하다. 중국 현지
07.11
취임 37일 만 … “최 후보자, K컬처 300조원 시대 열 CEO” “김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접근 … 투기 용납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9개 부처 중 공석으로 남아 있던 2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37일 만에 초대 내각 후보자 지명을 완료하게 됐다. 강 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
한미간 오랜 이슈 중 하나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 전략을 펴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전작권 환수가 주요 카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대통령실 입장은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간 협상 주제로 전작권 환수가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답변을 했던 것보다 한발 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일 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공약 속에 있고 추진을 한다”면서도 “그 문제(전작권 환수)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
대통령실이 ‘어공(정무직 공무원)’ 채용 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되도록 걸러내는 방침을 적용중이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행정관 등 ‘어공’ 채용시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들이 대통령실 실무 직원으로 대거 입성할 경우 내년 초중반부터 사직하는 직원들이 생기는 등 대통령실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경력에 한줄 보태는 정도로만 활용된다면 ‘일하는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 뜻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정부에선 여권 외연확대를 위해 대통령실 출신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독려했던 것과도 차별화된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에 지원했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는 “(대통령실에서)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확인하더라”면서 “내년 상반기쯤 행정관들이 지방선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급 1만320원(월급 215만6880원,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IMF 외환위기에 출범한 김대중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표결이 아닌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다만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이날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아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8일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
이재명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는 입주기업에게 전기요금을 파격적으로 할인해줄 전망이다. 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교육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첫번째 RE100 산단은 새만금지역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을 기반으로 하는 RE100 국가산단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는 산업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교육부 해수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TF는 △기업 지원 △산단 인프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발굴해 연말까지 조성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RE100 산
07.10
“남북간 평화공존이 안보 위한 현실·실용적 선택지” 한미 관세·안보 이슈에 “국익 위한 방법 모색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남북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적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 간 대화망 복원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남북 간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끊어진 상태
이 대통령, 함세웅 신부·백낙청 교수 오찬 두 원로, 국민통합 강조 … “남북관계 잘 풀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와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원로는 계엄에 맞서 나서준 국민과, 계엄사태 현장에서 국민들 편에 선 군인들 덕에 국난을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다며, 국민이 고생한 만큼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일관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원로는 국민통합을 위해 ‘가짜 보수’에 실망한 ‘진정한 보수’와 대화에 나서고, 남북관계도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대통령이 표망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AI 강국과 동시에 ‘인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 또한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백 교수는 AI시대와 관련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키울 수
3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 산업안전종합대책 보고받아 “산업현장 불시 단속할 수 있어야” “무더위 쉼터 실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있는 산업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개탄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신속하게 관련 집행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폭염 관련 신속 대책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무더위 쉼터 지정 숫자와 운영상황은 물론이고, 운영실적까지 꼼꼼히 챙기라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상호관세 등 한미 통상·안보 협의와 관련해 미국에 급파됐다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바로 다음 날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NSC 전체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하반기 안보 분야와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선 업무보고와 별개로 한미 관세 협상 현황과 향후 대미 통상 전략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상호관세 등 현안 협의를 위해 2박4일 간 미국 방문 후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내용 등을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이 대통령에게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9일 저녁 방미 결과 브리핑을 통해 관세협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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