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2025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두달간 1400원대에 머물고, 고물가 우려가 높아지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마련된 만남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에서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하여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도도
12.08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법안 강행에 무게를 실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7일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다. 우 수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는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관심을 모았다. 정 구청장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 구청장만 콕 집어서 언급하자 이 대통령의 ‘픽(선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를 받았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를 게시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썼다. 정 구청장도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에 바로 화답했다.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 무량할 따름”이라면서 “더욱 정진하겠다”고 답글을 달았다. 이 대통령과 정 구청장의 SNS를 통한 칭찬과 화답을 놓고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연계해 해석하고 있다. 여권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주간이 시작된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을 가장 먼저 점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주제발표가 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토론을 볼 수 있도록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 방안’ 보고 이후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청취 및 자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튼튼한 지
‘공석’ 10년째를 맞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실이 취임 6개월 성과를 밝히는 자리에서 재차 천명하면서 후보자 찾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그동안에는 현안이 많고 특별히 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만큼 추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강력한 임명 의사를 확인한 만큼 더이상 추천 절차를 미적거릴 필요없다는 판단이 선 셈이다. 또다른 여당 핵심관계자는 “추천의뢰가 공문으로 접수되는지, 구두 요청도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며 “법에 따른 요청 형식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면 당연히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절차상 조건이 되느냐를 일단 먼저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
12.07
국가경찰위 위원장-민변 회장 역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인연에 대해선 “특별히 말할 게 없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고 주목도가 높은 곳에서 회장과 위원장을 했던 분”이라고 밝혔다.
12.05
글로벌 팹리스 기업과 협업 … 유력 후보에 광주과학기술원 고급 반도체 설계능력 인재 양성 … “산업 경쟁력 올라갈 것” 정부와 글로벌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이 5일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면담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면담에는 르네 하스 암 대표도 동석했다. 김 실장은 “암은 세계 최대 팹리스 기업으로 이번 방한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략과 생태계를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와 르네 하스 암 대표가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산업부와 암은 워킹 그룹을 구성해 가칭 ‘암(ARM)스쿨’ 설립을 협의하게 된다. 암스쿨은 반도체 설계 교육에 특화한 기관으로 정부와 암은 이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 인력
228개 공공기관 대상 세종·서울·부산 순회하며 보고받아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정책 이행 과정 투명성 높이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 등을 직접 다니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 서울, 부산을 순회하며 연내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총 19부 5처 18청 7위원회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보고에선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부처별 중점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하고 이어 자유 토의가 이어진다”며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KTV와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나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건 비공개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인사청탁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때 김건희 여사의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도 높게 요구했지만 정권교체 이후엔 ‘감감 무소식’이다. 결국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된지 10년째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국회 추천’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는 단 한차례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의지 부재’로 보고 있다. 5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국회의장실쪽으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대통령실의 요구가 접수된 적은 없다”면서 “공식문서로 전달하진 않더라도 구두로라도 전달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
윤 전 대통령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인데 적절한 인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수처는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적 수사와 처벌 중심이고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기능이 있어 공수처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정의 누수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국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 당연히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의 추천이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최대한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특
‘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속전속결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건으로 재점화된 ‘김현지(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선 김 비서관의 사퇴를 놓고 “사태 핵심인 김현지 실장을 지키려는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사직서 수리 후 김 비서관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퇴장했다고 한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사퇴 사실이 확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비서관이 김 실장을 ‘현지 누나’라고 부른 데 대해 “김 비서관의 주책”이라며 “강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의 신속한 사퇴는 가까
12.04
문진석 의원과 문자 대화 후 논란 ‘김현지 실세설’ 등 재점화 부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였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비서관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문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을 보냈다. 이 대화 내용은 일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이 3일 “내부 직원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듯다. 그러나 ‘김현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3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의 개인전 ‘은혜로운 명화전’을 관람했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강화가 포함돼 있기도 하다. 김 여사는 이날 정 작가와 남편 조영남 작가, 어머니 장차현실 씨의 안내를 받으며 작품을 관람했다. 특히 김 여사는 작품 속에 담긴 정 작가의 삶과 역경, 독창적 시선에 깊은 감동과 공감을 표했다. 장차현실 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치료만 반복하다 은혜가 23세가 되어서야 그린 그림을 보고 소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차담회에서 작가들은 발달장애인이 예술노동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보람을 말했다. 부모들은 자녀를 지원해 온 경험과 애로사항을 말하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4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외신기자회견에서 제기됐던 북 억류 국민과 관련한 답변자료를 4일 내면서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 가운데 내국인 3명은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다. 탈북민 3명의 신원은 재북 가족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즉석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위 실장은 “알려지지 않은 경위로 붙들린 경
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는 날이자 비상계엄 선포 사태 1년을 하루 넘긴 날이다. 반년간의 국정운영 기조를 ‘회복과 정상화’로 요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성장과 도약’ 쪽으로 일부 무게 중심을 옮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출입기자단과 문답에서 지난 6개월을 떠올리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정리했다.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선 “미래를 향한 성장과 도약도 많이 준비했는데 앞으로 좀 더 성장중심적으로 바뀌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중점을 둬왔던 내란청산과 비정상의 정상화 및 회복 과정도 여전히 가져가겠지만 ‘미래와 성장’ 비중을 서서히 늘려나간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국면에서 인내하고 견뎌주신 덕에 6개월 동안 예상 밖의 성과를 낸 것 같다”면서 “비중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
12.03
광주민주화운동 때 미국 방임 때문에 한미관계 위기 겪어 <이 대통령 마무리 말씀> 12월 3일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몇 개 있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 과거의 광주민주화운동의 상황이다. 그때 언론 통제에 속아서 광주가 진짜 폭도들이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걸로 알았다. 그래서 군대에 의한 무력진압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언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당시에 작전지휘권, 군대의 이동에 관한 권한은 미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공수부대들이 광주로 이동해서 학살을 자행할 때 그게 지금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대한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당국이 최소한 방임, 동조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한미 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미 문화원, 상공회의소, 대사관 이런 데가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점들이 매우 걱정이 됐다. 광주 때는 모든 언론을 통제했다. 그 중 외신
상속세제 불합리한 측면 … 논쟁 있어 본질적 개편 고민 못해 전 정권 도발 관련 북에 사과 생각 있지만 종북몰이 걱정 핵 잠수함 건조 국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 … 미 역량 제한적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할 생각이 있나.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상속세와 관련해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상속세 등 세금 제도로 인해서 해외로 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 제도 개선 노력을 한 걸로 아는데 의견은. =상속 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논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게 과연 정의롭냐 하는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다.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측면들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크게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고민해 보겠다. =대한민국
국제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 K민주주의 독특성은 직접, 평화적으로 행동한다는 점 여야 예산안 합의 소식 깜짝 놀라 … 신통하다 생각해 -미국 워싱턴에서 아직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글로벌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서 명확한 소통을 하고 있나. K-민주주의에 다른 민주주의와 다른 독특한 것이 있다고 보는가.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에 대한 조치 관련, 가짜 뉴스라는 걸 누가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나. =핵 관련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하나는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 핵 비확산이란 것은 모든 핵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연료인 우라늄을 어느 정도까지 농축해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농축은 금지되고 다 수입해야 되
한일 과거사 깔끔하게 해결 안돼 … 그렇다고 협력 포기할 필요 없어 한일 간 스캠범죄 협력 좋은 생각 … 국제범죄 관련 협력 최대화해야 -한일관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다. 최근에 한일 국방당국 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도광산 문제도 아직 한일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캄보디아를 무대로 한 (스캠)사기 관련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많이 감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일 간 협력을 생각하는 부분 있나. =국가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개인과 비슷하다. 사업하는 동업자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 돈 빌려가서 떼먹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 떼먹은 건 떼먹은 문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 문제가 있다고 다 단절하면 아마 마지막에는 나 혼자 남아서 외로워질 것 같다. 한일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아주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리적, 역사적, 문
남북, 바늘구멍도 없는 상태 … 북미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한미연합훈련, 북미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흥미로워 … 국익 위해 최선 다하는 모습 동질감 한미정상회담 성과는 핵 추진 잠수함 …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유용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공개 지지할 수 있나. 대만의 유사사태 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