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6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이 5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국이 브라질에 ‘소고기 위험평가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됐던 농축산물 시장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협상 재개시 한국 입장에선 트럼프발 보호무역 광풍 하에서 또다른 자유무역 우군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3일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특히 2021년 7차 협상 이후 장기간 정체 상태였던 한국과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조속한 재개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 협상) 돌파구를 마련해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02.23
잔자 여사에게 국내산 실크 ‘맞춤한복’ 선물 공예박물관 등 방문하며 친교 활동 김혜경 여사는 23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방한 중인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에게 맞춤 한복을 선물하는 등 ‘한복외교’를 선보였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잔자 여사와 함께 맞춘 한복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잔자 여사를 만나 맞춤 제작한 한복을 선물하며 “잔자 여사께서 직접 입으시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다”고 덕담을 했다. 한복에 어울리는 연분홍색 비녀, 뒤꽂이, 노리개 등 장신구와 꽃신도 함께 전달했다. 맞춤 한복은 연보라색 저고리, 연분홍색 치마로 구성됐다. 두 여사는 지난 21일 광장시장의 국내산 실크 원단이 있는 한복매장을 찾아 비슷한 색깔에 문양만 다른 원단을 골라 한복을 맞춘 바 있다. 잔자 여사는 한복 선물에 감사를 표했고, 환담장에 브라질 국화 카틀레야가 장식된 데 대해서도 감동을 나타
이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21년 이후 중단된 협상 재개 방안 논의해”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룰라 대통령은 2005년 국빈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후 21년 만에 두번째 국빈 방한을 하게 됐다. 2010년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양 정상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지난 2021년 7차 협상 이후 장기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국과 메스코수르 무역협정의 조속한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의 주요한 일원”이라면서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했고 룰라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전반을 아우르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과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굳건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특히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통상·생산 통합 협약, 경제·금융대화, 과학기술, 농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에 대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15% 부과 등으로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청와대는 통상 환경 변화를 유심히 관측하는 동시에, 관세 국면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미 투자 관련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신중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23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저녁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당·정·청 관계자가 총출동했다. 이들은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 영향 등 대미 통상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한 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
X에 포르투갈·한국어 병용 환영 메시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 만찬 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치맥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부르며 국빈 방한을 열렬히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를 같이 쓴 메시지를 올려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에 대해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몸으로 증명했다”며 “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형극의 길을 잠시 걸었으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강건하게 부활해 이제는 브라질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 걸어온 대통령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매우 닮아 있다”며 “룰라 대통령의 그 올바름과 치열함, 불굴의 도전과 용기로 브라질이 크게 융성할 것을 믿어 의
02.20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대환 역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동일한 기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하나 … 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6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 참석했다. 통합 임관식이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당시에는 간호사관학교 등도 함께 임관식을 치렀다는 점에서 육·해·공사만 함께 임관식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통합 임관식에선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생 558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이들의 가족과 친지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장교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국가 수호의 선봉, 하나 되어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군 통합 의장대 공연을 시작으로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신임 장교들의 ‘국가 수호 결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식후에는 합동 축하비행이 이어졌다. 올해 임관자 가운데에는 육군·해병대 장교 남매, 해군·간호 쌍둥이 자매, 해군 장교 부자 등 다양한 병역 이행 가족과 독립유공자 후손도 포함됐다. 신임 장교들은 통합 임관
9년 만에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참석 “불법 계엄 잔재 청산 …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국군으로” “의존적 사고는 박물관으로 … 전작권 회복해 한미연합방위태세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앞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육·해·공군, 해병대라는 각자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군’이 될 때 영토와 국민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의 필요성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은 필수”라며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린 이번 통합임관식은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게엄 당시 과오
02.19
“국민경제 발전 방해하는 암적 존재” “반복시 영구 퇴출 방안도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에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면서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이재명정부가 시장과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가 일부 성과로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지수가 대선공약인 5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 완화 조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북 완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방송·전단 금지에 이어 9.19 일부 복원 등 선제적 조치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긍정 메시지가 나오면서 관계개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아닌 정치인이 문제’라는 골자의 메시지를 X(옛 트위트)에 공개하는 등 지난 13일 이후 6차례나 연거푸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단을 선언한 이후 시장과 국민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1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63%로 새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과 함께 부동산(11%), 외교(10%)가
꽉 막힌 대북 관계에서 이재명정부가 선제적 완화 조치를 내놓는 것도 ‘일관성’과 ‘신뢰 확보’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차단 등으로 냉담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조치에 나섰고 지난달 21일 신년사에서는 ‘9.19 합의 선제적 복원’을 재천명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에서 북한 쪽으로 내보낸 무인기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3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방벽과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경계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 조만간 열릴 제9차 노동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섰다. 연휴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정책 기조를 직접 설명하는 한편,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동산감독원’ 구상도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19일 설 연휴를 보내고 출근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운영 기조를 점검한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줄기차게 밝혔던 ‘투기와의 전쟁’에 재시동을 거는 한편 다음 주중 예정된 룰라 브라질 대통령 국빈 방한에 대한 준비 상황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X(옛 트위터)에 총 8건의 글을 올렸다. 이 중 5건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야권이나 언론의 비판에 대해 거침없이 반박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
02.13
지방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찾아온 설 명절을 맞아 여야가 민심 선점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귀성 인사와 봉사활동으로 설 밥상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2건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금융 역시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 세제 손질에 이어 다주택
02.11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54명 위촉 6개 분과 구성 … 실시간 소통하며 자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제1기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 정책제언 공유 및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도 교환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발족된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54명으로 구성됐다. 국방·외교·통일·경제안보·사이버안보·재난관리 등 6개 분과로 나눠 전통적인 안보 위협뿐 아니라 신안보·경제안보·재난관리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따른 다양한 도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역할을 할 전망이다. 향후 전체회의, 분과 회의, 실시간 사회관계망(SNS) 소통채널 등을 통해 국가안보실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지속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는 정파를 넘어선 ‘국민의 생존’ 문제”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
“의제 제한없이 대화 … 희망 출발점 되길” 민주-혁신 합당 논의에 “양당이 결정할 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설명절을 맞아 민생 경제 이슈는 물론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한 입법지연 문제, 행정통합 이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가 단식 등을 통해 주장해 온 이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정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명 중 7명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사회적 소통 의지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대 사회갈등(정치·이념, 양극화, 세대, 젠더, 지역 갈등) 가운데 보수·진보 간 정치 갈등을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득계층 간 갈등(77.3%), 세대 간 갈등(71.8%), 지역 간 갈등(69.5%), 남녀·젠더 간 갈등(61.0%)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도 정치 갈등이 1순위로 꼽혔다. 응답자 중 59.5%가 ‘보수·진보 간 갈등’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소득계층 간 갈등(17.6%), 남녀·젠더 간 갈등(9.2%), 지역 간 갈등(6.9%), 세대 간 갈등(6.8%)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달아 제기해온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세제 문제의식이 정부 대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세입자가 낀 주택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매각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세제 혜택도 손질 대상으로 올리며 다주택자 세제 개편의 윤곽이 나왔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매각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경우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 기한을 기존 거론되던 3개월보다 1개월 더 늘려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입주 요건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지역 외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기존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납부나 등기접수를 마쳐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02.10
강훈식 비서실장 “국민통합에 큰 역할하길” 부회장에 강유정 대변인 “국민을 부처님처럼” 청와대 불교 신자들의 모임인 청와대 불자회(청불회)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회장 취임을 알리는 법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법회에는 하 수석 외에 청불회 부회장을 맡은 강유정 대변인을 포함해 청불회원 30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등 불교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청불회 소통자문역을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축사에서 “불교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라면서 “청와대 불자회 역시 그 정신을 이어 우리 정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 수석은 “국가의 미래 기술을 다루는 소임을 맡고 있지만 기술의 끝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위해선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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