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2024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여야를 가리지 않은 비판의 중심에 섰다. 임 전 비서실장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선을 긋는가 하면, 최근 악재의 연속이던 여권에선 지도부는 물론 잠룡들까지 나서며 맹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통일하지 말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후 23일에도 재차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논란을 더 키웠다. 임 전 비서실장은 “오랜 고민을 축적해 용기를 내어 발표한 것”이라면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적었다. 통일논의를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
09.23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총공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의 제1 의제이자 대표 정책으로 밀고 있는 만큼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금투세와 관련해 내부 균열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때리는 효과는 보너스다. 23일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문제를 제일 먼저 꺼냈다. 한 대표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 금투세 유예팀으로 팀을 나눠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약속대련에도 못 미치는 역할극”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뺴고, ‘굿캅’, ‘배드캅’을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 라이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국민이 바라는 건 금투세 폐지이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바라는 것도 금투세 폐지”라며 “역할극이 되기 위해선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지지도 하락세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연휴 후에도 주요 현안에 대한 기존 대응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쌍특검(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내년도 의대증원안에는 이미 배수진을 친 상태다. 24일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과의 독대는 성사되지 않거나, 성사되더라도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국민여론을 주시하며 민심을 겸허히 청취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이어오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이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데 대한 반응이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및 채 해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09.20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체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외교안보·국방·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 협력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19일 여야 합의로 관련 법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이달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선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이뤄졌을 경우엔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규정해 더 강한 처벌이 이뤄지게 했다. 성착취물에는 딥페이크 영상물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상 수사 편의도 높아졌다.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
09.19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 직후인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윤 대통령과 취임 두달을 맞았지만 리더십 위기에 몰린 한 대표가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24일 만찬 소식을 알리면서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당에선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찬회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 19일 체코로 출국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하고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행보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로 출발했다. 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전 한 대표를 비롯한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김 여사는 한 대표와 목례를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에 머물면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각각 회담하며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현지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하고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본회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야권 단독 처리가 예정돼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처리하겠다”면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라는 국민명령이자 민생을 바로세우라는 최우선 비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막을 것이냐”면서 “용산 눈치는 그만 보고 입법부의 일원으로 공정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여권 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난 번에도 의원들이 며칠을 밤 새워가며 무제한 토론을 해봤지만 효과가 있
09.06
정부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올해 10월로 앞당기는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확산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하주차장 화재 후 자동차업계 및 국회 등과 조율을 거쳐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전기차 제작·운행 전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란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공개도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 최고출력만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자 국민의힘 내에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책임자 경질론이 분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의료 현장 방문에 박 차관과 동행하는 등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여서 당정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차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정갈등 해소의) 첫 스텝은 정부와 의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인데 의료계에선 박 차관과 마주앉는 것을 못 견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의료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대란”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 인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과대 보도 주장을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 것이 의료사고라는 건 한번만 나도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09.05
장기간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정부는 지난 2월 김현숙 장관 사퇴 후 반년째 장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딥페이크 사태 이후 범부처 협력을 이유로 국무조정실을 컨트롤 타워로 내세웠지만 여가부 역할의 부재는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에선 여가부가 집중 타깃이 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주무 부처이지만 차관 체제가 6개월째 유지되면서 이번 사태에서 제대로 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가부가 주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딥페이크 범죄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빨리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효과적인 정책이나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여야정협의체 신속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만이라도 속도감 있게 처리해가자는 것이다. 명예훼손 발언 등을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을 제재하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야당에 대해선 ‘탄핵남발’, ‘괴담선동’을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가져간 원구성 협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을 거론하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광우병·사드·세월호·후쿠시마 오염수를 비롯해 최근 계엄 준비설을 거론하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09.04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하고 당 대표에 당선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시간끌기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 야당이 ‘한동훈안’을 가미한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압박을 높여가는데 언제까지 “내 입장은 변함없다”는 말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당내 주류의 반발을 신경쓰다가 가장 중요한 국민의 지지를 잃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이 공동발의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일성은 “바뀐 게 별로 없더라”였다. 한 대표는 3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그대로”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제시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 이번 법안에 반영됐기는 했지만 특검 추천 명단에 대한 ‘야당 비토권’ 등이 추가된 것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전당대회 때 한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박정훈 국민의
09.03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계엄 준비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판세를 따지자면 민주당이 몰리는 모양새다. 여권은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대통령실) “근거 제시 못하면 국기 문란 행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며 맹공을 폈지만 민주당은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야당이 그런 의심도 못하냐”는 정도의 소극적 공세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로 제기해왔던 계엄 준비설을 본격적으로 키운 것은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2일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최고위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계엄 문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이 해제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구금돼 재적
정치권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로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직접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 정권 수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의 대응’을 지시하고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을 겨냥해 ‘근거없는 국기문란’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추석밥상’ 주도권을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회담을 계기로 민생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대결정국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8일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8월 전당대회 후 예정했다 코로나19 치료로 미뤘던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상황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 대책기구를 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비례)이 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의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7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위반시설을 확인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한번씩 무작위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한 적발 사례는 2019년 이후 소폭 하락해 유지됐다. 하지만 점검시설은 2022년 1205개에서 2023년 1419개로 늘어난 데 비해 위반시설 수는 더 많이 증가했다. 위반시설은 134개에서 257개로 늘었다. 게다가 중복 위반 건수도 지난 5년간 200건이나 됐다. 위반시설이 많은 곳은 2023년 기준 △경기 51건 △경북 40건 △강원 36건 △전남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역은 △기준 초과 △무단 방류 △기타 관리기준 위반 등이다. 이 중 기준초과가 2023년 위반 건수
09.0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협력에 공감하면서도 정치현안에 대한 출구전략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등 대화의 틀을 마련했지만 야당 주도의 국회운영에 부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벽을 넘는 것을 과제로 남겼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양당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그리고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의 처벌과 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선 국회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역시 양당의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채 상병 특검법·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
3일 개최 예정인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 논란 등 인권의식에 대한 의문부터 장남 편법 증여 논란과 배우자 동반출장 관련한 말바꾸기, 청문회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 후보자의 각종 논란을 조목조목 짚으며 작심 비판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안 후보는 면접도 보지 않고 장관급 인권위원장 후보로 추천돼,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프리패스’한 첫 인물”이라며 “면접 심사를 서면으로 갈음해줬는데, 알고 보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반인권적 인물이다. 인권위의 설립 취지의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면접 준비를 안 했으면 자료 준비라도 똑바로 했어야 하는데 대치동 아파트 장남 편법 증여, 과거 인권위 공격 단체 대표 경력, 인사청문회 거짓 답변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 정권에 보복한다고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여야 당 대표간 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중재 방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여야 공동행보에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31일 SNS에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쟁점 법안 따로 분류…‘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하자”](https://wimg.naeil.com/paper/2024/09/05/20240905_01100102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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