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2024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을 포함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총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여권의 반사이익이 열흘 만에 싱겁게 끝났다. 대통령실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기존 정책 및 쇄신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표 위증교사 관련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권에 찾아들었던 전례 없던 호재가 단 열흘 만에 끝난 데 대해 다소 김빠진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 내에선 이 대표가 선거법 1심 유죄에 이어 이번에도 중형을 받는다면 야권 내 균열이 커지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당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적 생명이 위기에 처하면서 야권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권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다소 약해지면서 여권 입장에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이런 기대감은 ‘김칫국’으로 끝나게 됐다. 물론 만약 이 대표
11.25
윤 대통령 “미래산업 협력 확대” 말레이 총리 “AI 등 다방면 협력” 양국 FTA 협상 5년 만에 재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수교 64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되 특히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와르 총리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에 불던 쇄신 바람이 잦아들고 있다. 여당에선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내전이 한창이고, 개각 등 인적 쇄신을 서두르는 듯하던 대통령실은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이재명 유죄’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지지층 결집으로 인한 일시적 지지율 반등에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박8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비전을 잇따라 내놨다. 임기 후반기 진입 즈음에 새 국정기조로 내놓은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22일 국가조찬기도회)고 야심차게 선언했다. 다음달 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극화 타개 행보를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스스로 ‘문제’로 언급했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소통도 중단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대통령실이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변신시키겠다는 비전 하에 5대 개혁방향을 내놨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 등 공공연구부문의 개선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 박 수석은 “그동안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 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R&D의 대표적인 약점이었고, 공공 부문 기술 사업화가 관 주도의 밀어내기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규모 확장), 금융 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기술사업화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금융자본이 유
11.21
중남미 순방 일정을 소화하며 ‘외교의 시간’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간다. 21일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전 6시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그간 진행된 인사 검증 결과 및 각종 인선 추천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0명 안팎의 중폭 개각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지만 대통령실 내에선 개각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총리 및 취임 2년이 넘은 ‘장수’ 장관을 교체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각을 대상으로 원점으로 교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율 10%대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긴 했지만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후반기 국정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여권 중진급 인사들 중심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주호영 국
11.20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에 공을 들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중관계도 새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한 손엔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공조 확대, 다른 한 손엔 한중관계 개선을 들고 트럼프 시대를 준비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이하 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두 번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외교를 구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 리우데자네이루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APEC과 G20을 관통하는 핵심 당면과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라면서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누리는 동반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브라질 G20 정상회의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제3세션에 참석한 뒤 페루·브라질 남미 지역 순방을 마무리한다. 이날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3세션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공약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중이고, 기후변화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한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지만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제안을 상기했다. 한국이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하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1.19
최근 한중관계의 해빙 무드는 윤석열정부의 ‘가치외교’ 기조 변화와 맞물린 것일까. 아니면 트럼프 2기 체제 출범과 북러 군사협력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춘 유연한 대응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가 하면 “미·중 둘 중 하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외교 기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중인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있어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 미·중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느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양국 모두와 긴밀한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 한·중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는 등 외교 균형 잡기에 나섰다. 취임 후 ‘가치외교’ 기조 하에 한미동맹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선 중국과 소통 강화도 강조하며 유연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이후 (중국과) 고위급 대화가 빨라지고, 잦아지고, 또 깊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지난 15일에는 페루에서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한 초청을 하는 등 29분
북러 협력 겨냥 … 한국, 2025년 의장국 수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등 범지역 중견국 협의체다. 믹타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등은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11.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에 대비한 각국 정상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윤 대통령은 15~16일(이하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의 귀환’에 대비하며 자유무역 지지 입장을 확고히 한 APEC 회원국 정상들과 목소리를 같이 했다. 16일 21개국 회원국이 발표한 ‘마추픽추 선언문’에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한 데 대한 견제구로 해석됐다. 다만 트럼프 1기 출범을 앞두고 열렸던 2016년 APEC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밝혔던 데에 비하면 다소 우회적이라는 평가도
11.17
정상회담 열고 공동선언문 채택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산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잠수함 공동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를 널리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과 페루는 외교관계를 맺기도 전이었다”면서 “하지만 페루는 주저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다. 페루는 고마운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1963년 공식 수교, 2011년 한·페루FTA, 201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양국의 역사를 읊으며 “양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 정상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핵심광물 등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교역 확대 △페루
11.16
윤 대통령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안정적 활동하도록 살펴달라” 시 주석 “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 … 양 정상, 방중·방한 초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양자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김 차장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경제 협력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15개월 만에 3국 정상회의 개최 … 공동성명 채택 윤 대통령 “3국 협력, 글로벌 복합위기 속 국익에 부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다. 세 정상은 더욱 깊어진 한미일 간 협력을 재확인하며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AI, 퀀텀과 같은 첨단기술, 또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면서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2년 만에 한중정상회담 … 29분간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의 한 호텔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담은 29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북한의 연이은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번영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오늘 회담을
11.15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페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해 남미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독을 푼 후 다음 날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한다.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도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갖는다. 이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갈라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16일에는 APEC 정상들과 친목을 다지는 ‘리트리트’ 행사에 참여한다. 이어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에 부착할 명판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연다. 윤 대통령은 리마에서 3박 4일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1.14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새 카드로 내놓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확장재정 필요성을 놓고 대통령실이 고심 중이다. 2년 반 동안 유지해온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조화시킬 수 있는 묘책을 고민중인 셈이다. 1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일신문에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 ‘양극화 타개’와 ‘중간 계층이 탄탄한 마름모 사회’를 언급한 후 확장재정 기조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른 전망이 나오자 일종의 반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 정책을 펴기 위해선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수라는 의견도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대상 현금살포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현금 지원,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관련 예산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성도 논의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순방 전 진행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중남미 국가와 FTA 체결,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을 해왔을 뿐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바이오·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있다”며 “여러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 심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식 방문하는 페루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이 2012년 수립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11.13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5박 8일간 남미에서 외교무대에 선다. 임기 후반기의 첫 해외순방이라는 점, 미국 대선 후 급변한 국제정세 속 진행되는 외교일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순방 성과가 후반기 첫 단추를 잘 꿰느냐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순방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2년 만의 만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등 굵직한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개최국인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된다. 이중 한중 간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게 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후 중국 역할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이 예고된 상황에서 양국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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