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6
가수 고 신해철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담당 의료진 구속을 이끌어낸 장준혁 검사(변호사 시험 1회)가 보건·의약 분야 최초로 ‘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제13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법의학 박사인 장준혁 검사를 첫 보건·의약 분야 ‘블랙벨트(1급)’로, 27명을 ‘블루벨트(2급)’로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블랙벨트는 검찰이 수사 등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만 수여하는 자격이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횡령·배임 등) △성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공판 분야에서 1명씩 모두 8명이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9번째 블랙벨트 공인전문검사가 된 장준혁 검사는 지난 2012년 임용 후 현재 대구서부지청에서 근무 중이며, 2016년에도 대검의 보건·의약 분야 ‘블루벨트(공인전문검사 2급)’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내과의사인 장 검사는 임용 이후 대구지검
시내버스 앞 시위 박경석 대표 등 현행범 체포 1·2심 “요건 못 갖춰”…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시위 과정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이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쟁점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2024년 10월 1심이 선고한 대로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그의 활동지원사인 다른 원고 A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23년 7월14일 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
01.19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폭 물갈이 될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23일쯤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무회의는 지난 1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개정령안 공포는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검찰 인사 일부를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공석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34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
교도소 수용 기간 중 자해했다가 만기 출소 후 다른 범행으로 수용돼 과거 자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상과 치료 시점에 동일한 범죄로 같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가 아니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깨고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가 지난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해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A씨는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특수협박죄로 수원구치소에 입소했고, 이듬해 2월까지 자해와 관련해 병원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는 A씨의 치료비로 3535만원을 지출했고, 이에 “불법행위로 소요된 치료비를 대위 변제했으니 치료비 상당액을
01.16
한국피자헛이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국내 가맹사업 수익 구조와 가맹점과의 거래 관행 전반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 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은 2020년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통상 미국에서는 가맹본부가 매출의 7~10% 수준의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로열티가 낮거나 없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린 사례로 평가 받는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법개혁·검찰개혁 법률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률안에 대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 늦어도 설(2월 17일)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는 검찰청법 폐지에 따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률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됐다. 일부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운 공소청과 중수청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올 상반기 중으로는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법개혁·검찰개혁 법률안 개정 배경에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 있다. 검찰은 수사의 개시와 종결,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등 많은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 과
01.15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소송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환수 대상 토지는 총 24필지(면적 약 4만5000㎡),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은 약 58억4000만원에 해당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았으며, 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분양광고에 단순 누락이나 오기로 시정명령을 받아도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종전 판례였다. 이번 판결로 시행사나 건설사 등 업계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대구시 남구 A 오피스텔 일부 계약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구 남구 A 오피스텔 사업주체는 분양광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여부’ 표기를 누락했다. 지자체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계약자들이 약정해제권을 근거로 계약해지 소송을 낸 것이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분양 계약서에 시정명령 등을 ‘
01.14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21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대엽 현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신임 처장은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해킹으로 고객 개인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더라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9월 해피캠퍼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A씨를 포함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A씨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A씨는 해피캠퍼스가 외부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후 스팸 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하고 있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양형 기준을 상향한 자금세탁·사행성 등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과업으로 추가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10기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고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임기 동안 다룰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 설정을 제시하는 등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
01.13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주요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중수청법)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내일신문이 지난 9일 보도한 바와 같이 공소청은 ‘수사 없는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맡고,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 사항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소제기·전담수사기관 분리 =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던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수사권 남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
01.12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법인인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미국의 배터리 기술 보유 스타트업인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 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1개는 국내 특허권이고 나머지 19개는 미국 등록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이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그 대가로 옵토도트에게 295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33억3610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했다. 이는 법인세 약 5억원을 원천징수한 금액이었다. 옵토도트는 이중 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약 4억7500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기흥세무
01.09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이 이르면 12일 입법예고되면서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수사·기소분리를 전제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구상인 만큼 권한 배분과 조직 설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을 12일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월 초안 공개, 상반기 법안 완성,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기본 일정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개편 로드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구상대로 3월까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리하고, 4~5월 중 중수청 수사 범위를 확정한 뒤 상반기 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77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내려가게 된다. 이번 개편과 연동해 제·개정해야 할 법률만 200개가 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800~900개에 이를 것
정부 공소청법(안)은 형식상 새 기관인 공소청을 설계하는 법안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낸 기소·재판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는 정치·법률적 절충의 결과물에 가깝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전환하는 큰 틀 아래 검사의 직무·조직·인사·통제 구조를 어디까지 바꿀지를 둘러싼 타협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직무’ 재설계의 의미 = 공소청법(안)의 핵심은 검사 직무 규정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형 집행 지휘 등 재판 관련 기능에 집중시킨 대목이다. 이는 검찰이 갖고 있던 1차 수사 개시권을 법률상 제거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전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약해 온 흐름과도 맞물린다. 다만 검사가 여전히 사법경찰관리(중수청·경찰·특사경 등)에 대한 지휘·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점은 논쟁거리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는 수사관 직급 체계, 특히 수사사법관(또는 수사책임관) 도입 여부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 수사조직을 만들겠다는 명분과, 동일 조직 안에 ‘귀족 수사관’과 일반 수사관을 병존시키는 구조적 위험이 동시에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다. ◆수사사법관, 기대와 명분 = 정부와 여권 일각이 내세우는 첫 번째 논리는 전문성 강화다. 부패·경제·금융 범죄처럼 법리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뒤 검찰 단계에서 법리를 보완하는 기존 2단계 구조보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가 증거 능력과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기소 성공률을 높이고 위법 수사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 두 번째 명분은 우수 인력 유치다. 회계·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고급 전문 인력을 공공 수사조직으로 끌어들이려면 검사급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현실론이다. 여
01.08
대법 “일부 공소시효 도과해 면소해야” … 2심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선고 파기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했으나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원가량 가운데 2009·2010년 부분(8억4000만원가량)이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총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
이병진 ‘재산신고 누락’·신영대 ‘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지난 2024년 22대 총선 관련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검사장들을 대폭 물갈이할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실시되는 사실상 마지막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통보했다. 인사 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 인사는 이달 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승진뿐 아니라 무더기 좌천성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항의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소폭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시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18명 가운데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4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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