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2026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한달간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을 대상으로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 등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영장 집행 당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 출석요구에 응해 약속한 시각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출석불응 우려’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다만 위법한 체포에 의한 진술 없이도 범죄 혐의가 인정돼 피고인은 징역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 17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 자신 명의로 4개 호실을 임차한 뒤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음에도 불법 체포됐고,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자백했다고 다퉜다. 쟁점은 A씨에 대한 경찰
05.06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임 제청이 두 달째 지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오는 가을 퇴임할 이흥구(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곧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이 맞지 않아 대법관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법관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을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6월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3~4개월 전에 후임자 천거 절차를 시작해 왔다.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도 그 즈음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달 중순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또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돼 오는 9월 8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데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서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여왔다. 실제로 추진단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여러
05.04
숨지기 사흘 전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물려주려는 예금 계좌번호 정보 등을 어눌하게 불러 줬다는 이유로 녹음이 아닌 말을 받아 적은 유언 증서(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말 몇 마디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식 녹음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의 이부형제인 B씨가 2021년 4월 숨지며 남긴 유언에 따라 B씨의 예금 9600여만원 지급을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B씨는 사망 사흘 전 병원에서 A씨와 증인 2명이 입회한 채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은행측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B씨는 숨지기 전 지병인 폐암이 급격히 악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견서를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10초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행정소송 패소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의 피청구인 대법원에 심판 회부 통지서를 송달했다. 헌재는 통지서에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와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담았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취소를 구한 확정 판결의 상대방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에게도 심판회부를 통지했다. 통지서는 공정위와 법무부에 모두 도달됐지만 대법원에는 아직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04.30
대법 “수당 지급기준은 실제근로시간 아닌 보장시간 기준” 10년 법적공방 결론...시내버스회사 비용 부담 증가 영향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동아운수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운전기사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측 상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적용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 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 6회 지급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노사는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격주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데 합
대법,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확정 ‘현장 기록 주장’ 다큐 감독도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1심
조합장 선거 운동에서 문자메시지에 사진·영상 등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정 전 옛 법 조항은 적용을 즉시 중지하고,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019년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얼굴·약력·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당선된 수협 조합장 B씨 역시 사진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제28조 2호는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자제하고 직권 재심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2202명에게 1995억여 원 규모의 배상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9일 국가배상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상소 취하·포기와 소멸시효 항변 중단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했다. 이에 피해자 2202명이 총 1995억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에서 2208명, 납북귀환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수·순천 10.19
아이언메이스의 생존 게임 ‘다크앤다커’가 넥슨코리아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5년간 이어져온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넥슨코리아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및 서비스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57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약 5년 전 시작됐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넥슨에
04.29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 제·개정안을 공모한 결과 9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건국대학교 팀이 수상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유치장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 한 호텔에서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먼저 지인 B씨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객실에 남아있던 A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주먹을 펴지 않자 A씨의 양팔을 붙잡거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주머니와 주먹 등을 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요구했으나 A씨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결국 A씨를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
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이날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사건이 나온 것이다. 이날까지 여섯 차례 사전심사에 회부된 총 266건 가운데 265건이 각하됐다. 녹십자는 국내 백신 공급시장의 공동 판매사로,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워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04.28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한 범정부 조직(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개시한다. 준비단은 행정안전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모두 64명 규모로 꾸려진다. 단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부단장은 현직 검사가 각각 맡게 된다. 김 차관은 중수청 준비 외 행안부의 기획·조직·인공지능정부·자치·지방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검사가 맡는 부단장이 준비단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행안부에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를 중심으로 15명이 준비단으로 파견된다. 검찰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이 넘어와 중수청 출범 준비를 함께한다. 경찰청에서 7명을 비롯해 인사혁신처, 기획예산처 공무원들도 합류한다. 준비단은 올 10월 2일 개청 전까지 약 5개월간 중수청 청사부터 채용과 각종 하위규정(형사소송법·중수청법 시행
한 가문의 종손은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로, 사적 합의를 통해 종손 아닌 사람에게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종손이 아닌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종중이 불복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재판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의 발단은 1992년 2월 종중의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의 장손으로 본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했던 C씨는 임야와 묘지, 제사 주재 등에 대해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자기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종중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간주한다’는 종중회 규약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30년 넘게 종손 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핵심 역할은 검사, 수사관 등 현 검찰 인력들이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 불신을 해소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이며 기록만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공소청의 ‘수사 보완’도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검찰 구성원들이 공소청, 중수청 체제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는 중수청이 자리를 잡는 데 과도기, 혼란을 겪겠지만 결국 수사 전문 기관인 검찰의 구성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처우 등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검찰의 신뢰회복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99%의 검사와 수사관이 하는 업무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이라며 “일부 정치 사건들을 보고 국민들이 그게 검찰 업무의 전부인 줄 안다.
04.27
행정청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조치명령을 하더라도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축분뇨 처리 명령을 5차례 반복하면서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농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충남 서산시청 소속 공무원은 A씨 소유 토지에 있는 공장용 건물 2개동 내외부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약 5400톤이 보관·야적·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서산시청은 A씨에게 2023년 3월 가축분뇨 및 퇴비를 적법한 시설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선행 조치명령을 내렸다. A씨는 조치명령을 이행한답시고 가축분뇨 등을 주변 토지에 살포해 추가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 이에 서산시청은
04.24
이제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로 피해를 본 불법사금융 피해자들도 국가를 통해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가 추가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성범죄자 밀착 관리·감독을 위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이 확대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방식의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몰수·추징 대상인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전제 범죄에 ‘대부업법 위반죄’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04.23
법무부가 근로자 유치 위주에서 우수 외국인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서울대학교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이민정책이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생·고령화 구조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시 이민정책 미래전략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학을 확대하는 방안과 비자체계 개편 등이 발표됐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 설정 필요성과 반이민 정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도 했다. 그 후속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크게
![[인터뷰 | 우츠노미야 켄지 변호사]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https://wimg.naeil.com/paper/2026/05/18/20260518_01100105000004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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