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2026
대법, 기사 승소 취지 파기 환송 “특례조항 적용 회피 위한 탈법” 울산의 한 택시회사 기사들이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한 택시회사와의 임금협정은 개정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대법원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택시 기사 박 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울산지부)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초과운송 수입금)는 자신들이 가지면서,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 이중 기본급은 회사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으로 최저임금에 초과운송 수입금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양측은 소정근로시간을 서서히 단축해왔다. 회사별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33시
05.13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JYP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15억100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로부터 1조2000억원을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JYP는 지난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고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자백 요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 청구를 하는 등 징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검찰청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임대인 12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깜깜이’ 상가 관리비가 사라진다. 상가 임대인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리비 세부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05.12
대법,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 유출.진급 청탁 금품수수 등 혐의 인정 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결…내란 본류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한 수사단을 꾸리려고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유독 사람을 뽑기 힘든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 한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8일부터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제도를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추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발표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학력 또는 소득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 창업하는 경우 발급한다. 그동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적어도 1명 이상의 내국인(한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조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사례가 없어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효력이 생긴 뒤 공소제기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양형기준에 어긋난 판결을 한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무시 못할 영향력이 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신설하고, 하부에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의 2개 소유형을 설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소년원에서 원격의료가 처음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12일 소년원 학생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격의료’를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대상은 원격의료 시스템 이 구축된 안양·대전소년원이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소년원의 만성적인 정신과 전문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원 학생 정신질활자 비율이 2021년 32.9%에서 2025년 49.7%로 급증했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이상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진료를 실시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5800명 넘게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송치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과 불복성 고발이 급증하며 수사·재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 필요성과 별개로 무분별한 고발을 줄일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법왜곡죄 관련 접수 사건은 327건, 피고발인은 58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4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78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5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검찰 송치 사례는 없다. 피고발인 가운데 경찰은 1566명으로 전체의 27.0%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 376명(6.5%), 법관 242명(4.2%),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157명(2.7%) 순이었다. 특히 전체 피고발인의 약 60%인 3464명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민
05.11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익산 YMCA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A씨가 전직 이사장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11월 익산 YMCA 전직 이사장 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2017년 8월까지 수련관 위탁운영 수익을 바탕으로 A씨에게 급여를 지급했지만, 그 이후는 운영이 중단되면서 급여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다. A씨는 2020년 8월 이 단체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2017년 12월부터 33개월간의 임금 99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1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소송의 상대
05.08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오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 명령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군수가 A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도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9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3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운전기사 및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정 청탁 대가로 아파트·차량을 받아 주변에 무상 제공한 혐의 등이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친일재산 환수가 다시 가능해진다. 국회에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재산 조사 및 환수가 가능케 된 것이다. 제정안에는 친일 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신설됐다. 또 친일 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기존엔 4년(대통령 승인으로 1회 한정 2년 연장)간 위원회 활동이 가능했으나, 제정안을 통해 3년(국회 동의로 1회 한정 2년 연장) 활동하는 것으로
05.07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한달간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을 대상으로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 등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영장 집행 당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 출석요구에 응해 약속한 시각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출석불응 우려’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다만 위법한 체포에 의한 진술 없이도 범죄 혐의가 인정돼 피고인은 징역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 17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 자신 명의로 4개 호실을 임차한 뒤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음에도 불법 체포됐고,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자백했다고 다퉜다. 쟁점은 A씨에 대한 경찰
05.06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임 제청이 두 달째 지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오는 가을 퇴임할 이흥구(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곧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이 맞지 않아 대법관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법관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을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6월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3~4개월 전에 후임자 천거 절차를 시작해 왔다.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도 그 즈음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달 중순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또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돼 오는 9월 8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데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서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여왔다. 실제로 추진단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여러
05.04
숨지기 사흘 전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물려주려는 예금 계좌번호 정보 등을 어눌하게 불러 줬다는 이유로 녹음이 아닌 말을 받아 적은 유언 증서(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말 몇 마디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식 녹음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의 이부형제인 B씨가 2021년 4월 숨지며 남긴 유언에 따라 B씨의 예금 9600여만원 지급을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B씨는 사망 사흘 전 병원에서 A씨와 증인 2명이 입회한 채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은행측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B씨는 숨지기 전 지병인 폐암이 급격히 악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견서를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10초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행정소송 패소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의 피청구인 대법원에 심판 회부 통지서를 송달했다. 헌재는 통지서에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와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담았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취소를 구한 확정 판결의 상대방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에게도 심판회부를 통지했다. 통지서는 공정위와 법무부에 모두 도달됐지만 대법원에는 아직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04.30
대법 “수당 지급기준은 실제근로시간 아닌 보장시간 기준” 10년 법적공방 결론...시내버스회사 비용 부담 증가 영향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동아운수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운전기사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측 상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적용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 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 6회 지급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노사는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격주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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