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2025
특정 회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표현을 바꿔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첫 범행 후 새로운 범죄 의도를 갖고 비슷한 죄를 저질렀다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 따른 ‘이중 기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2019년
11.21
법무부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20일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수인재 21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특별귀화는 13명이고, 나머지 8명은 한국 국적을 잃었다가 이번에 회복하게 된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특별귀화를 허가받은 이란 출신의 레자니아 샤하발딘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부교수는 서울대와 세종대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2019년부터 세종대에서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2020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세계 상위 1% 연구 자료 인용 연구자에도 선정됐다. 이번에 국적을 얻게 된 한국계 미국인인 조경현 뉴욕대 교수는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한 후 핀란드 알토대학교에서 AI 전공으로 석박사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43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608억원 중 364억원을 취소하라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으로 전매한 것 자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0~2015년 공공택지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 택지를 낙찰받은
11.20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검사장급 고위 간부 물갈이를 통해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집단 성명을 냈던 18명의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내 추가 반발과 집단 성명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가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자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날 발표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급 검찰인사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사실상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철우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하면서 국가배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의 상소가 취하됐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가 포기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징집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역이 이뤄졌고,
11.19
필립스코리아가 ‘이전가격’ 과세로 부과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필립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가격을 일컫는 것으로, 이전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필립스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과세 당국은 2017년 8월 필립스 그룹의 한국 현지법인인 필립스코리아에 이전가격 거래를 이유로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90억4660만9100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필립스코리아가 의료 장비, 소형 가전, 자동차 조명 제품을 국외 특수관계인(필립스 네덜란드 본사)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비싼 값에 매입하는 바람에 필립스코리아 영업이익률이 과
이정현·고경순 고검장 승진…정용환 검사장 승진 법무부 “검찰 조직 안정·대검검사급 인적쇄신 고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2명에 대한 신규 보임(승진) 및 박 지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함께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엔 주민철(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주 신임 반부패부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석이었던 수원고검장 자리엔 이정현(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승진 임명됐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 자리엔 정용환(연수원 32기) 현 서울고검 감찰부
11.18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내부 반발에 이어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해 추가 사퇴 여부가 주목된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 강 광주고검장이 사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지 7일만인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검사장 집단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 강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고위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날 사의를 밝힌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앞서 퇴진한 노만석 전 총장 대행과 연수원 29기 동기들이다. 박 지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아왔고, 송 고검장의 경우 지난 윤석열정권 당시 업무처리를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천거를 오늘부터 받는다. 대법원은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대법관 천거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이에 따르면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가 잇따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9~11일 사법개혁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0일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행사다. 1일 차인 내달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2일째인 다음 달 10일 오전에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신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장을 맡게 되면서 검찰 조직 안정화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구자현 총장 대행이 첫 출근한 날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추가 사퇴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추가 사표가 18일 오전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직이 새롭게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직에 공석이 많지만 추가 인사 여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공식적으로 첫 출근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이날 박재억 지검장에 이어 송강 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
11.14
대장동 사업비리 사건 관련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이 시끄럽다. 이 사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하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넉달째 공석인 상황에서 주요 핵심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되는 혼란한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한 검토’ 언급이 외압이냐 아니냐는 논란을 떠나 노만석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 내부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초임검사를 비롯해 대검 부장(검사장)과 전국 지검장 등 검사장들까지 나서 항소 포기에 대한 항의와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데다 ‘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이 단체로 보직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청 폐지라는 ‘사망선고’를 받아놓은 검찰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됐을 수도 있다. 기존의 검찰조직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할 나름의 이유가 생겼기 때
11.13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모두 공석이 되면서 대검 차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만석 총장 대행도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후속 인사를 통해 봉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정부·여당 입장에선 수뇌부를 마냥 공석으로 비워두긴 어렵다. 그런 만큼 법무부가 이른 시점에 후속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총장 공석도 최장기간이었던 133일을 넘기면서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지속될 예정이다. 때문에 대검 차장 인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을 맡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조직 내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는 중책을 맡게 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대검 차장검사도 공석이 됐다.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총장 최장 공석 133일이라는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대검 차장검사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에 이어 노 대행이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후속 인사를 통해 봉합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우선 검찰총장 대행직은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31기)이 물려받게 된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검찰 전례를 볼 때 대검 차장 자리를 채우는 신속한 후속 인사로 봉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혼란에 휩싸인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여론을 다독이며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구심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누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을 맡든 대장동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동시 공백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54자’(글자 공백 포함)의 짧은 입장문이었다. 그러나 외압 의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퇴임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행이 만일
쟁점은 1975년 이전 수용 기간 인정 여부 2심 “국가 직·간접 개입 입증 부족” 판단 대법, 파기환송 … “직·간접적 개입 판단”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1975년 이전에도 형제복지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폭넓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기간 인정 여부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내용 만으로는 5명의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
11.12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에 휴가를 내고 고민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언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노 총장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일선 검사장에 이어 대검 부장(검사장) 등 참모진, 평검사들까지 항소 포기 경위 설명과 용퇴를 요구하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날 휴가를 냈다.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이후 전날까지 직접 연락을 취했으나 노 대행은 별다른 회신 없이 자택에서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공석이 130일을 넘기는 상황에서 총장 대행의 지위도 불안해 검찰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 여파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침묵을 지키면서 검찰의 내부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킨 채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표명 등을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을 할 때 어느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산명령이 구체적 고지 없이 이뤄졌다면 그에 불응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전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업무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2명에게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15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의 입차·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388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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