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2026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법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한 방안이 없어 무기력한 모습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앞두고 사전심사부를 별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준비에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6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형법)와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부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뒤인 지난
경영권분쟁·IT·기술 등 기업 소송 담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역임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효량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특히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태평양은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의 도입에 기여했다”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직 당시 충실한 심리와 명확한 쟁점 정리로 2021년과 2022년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법원 재직 기간 동안
03.05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성폭력 범죄를 언론에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발설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선 안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같은 대학 동료교수인 B씨와 함께 국책사업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A씨는 2021년 2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7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재차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3회에 걸쳐 B씨의 성폭력 범죄를 폭로하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되는 재판소원제도와 관련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재판소원 관련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데 이어 소규모 회의 등을 계속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작업이 진행된 ‘사법개혁 3법’ 중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
03.04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던 중수청 인력체계는 수사사법관을 삭제해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이 외에도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또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월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사실상 검찰청
정부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외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고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심화 속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기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만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해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전문대학이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인 이른바 ‘K-CORE 비자’를 신설해 지역 제조업의 인
국회가 재판소원제 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헌법재판소가 후속 절차 논의에 나섰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2~3시간 동안 진행됐다. 헌법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지난달 27일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이다.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대한 준비를 마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내용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03.03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 새 대법관 제청이 있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임명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 달 이상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본관 2층 중앙홀에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졌다. 노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2020년 3월 4일부터 대법관으로 재임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 1월 21일 노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민기(2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추천 당시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후보 추천 이후 40일이 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 제청이 이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보고서를 내기 전 소속 증권사 대표와 가족 등에게 매수 종목을 미리 알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본인이나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르는 점을 악용했다. 보고서 발표 전, 이 전 대표의 비서와 자신의 장모 계좌를 관리하는 타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 종목을 미리 귀띔해 주식을 사두게 한 것이다. 이들은 조사분석자료가 나와 주가가 오르면 즉
02.27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천 대법관은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다.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천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오랜 기간 대법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법리에 밝고 특히 형사법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
대법원은 전국 일선 법원에서 일할 재판연구원으로 법조 경력자 52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42명은 3월 임명되고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 10명은 올해 8월 임용된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법원 직책이다. 사건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법리·판례·논문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사를 보조한다. 대법원은 202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외에 법조 경력자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해왔다. 권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권역 29명, 대전고등법원권역 4명, 대구고등법원권역 2명, 부산고등법원권역 8명, 광주고등법원권역 6명, 수원고등법원권역 3명을 각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52명 중 여성은 28명(53.84%)으로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최연소자는 26세, 최연장자는 49세였다. 직역은 접수 시 기준으로 법무법인 등 근무 37명, 국가·공공기관 근무 6명, 법무관 9명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번 선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전신고 의무 규정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4(위헌):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 2항은 이를 어길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02.26
대법, 박수홍 형수도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박수홍씨 출연료 등 기획사 자금 약 48억 횡령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기획사 자금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친형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의 아내 이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검경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26일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내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고 지적했다. 구 대행은 “이에, 우리 사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를 앞둔 일정기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6월 3일에 예정된 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처리에 들어가자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국회 본회의 상정 막판에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히는 등 반발했다. 2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전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 강행처리에 대해 반발했다. 이날 임시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됐다. 박 처장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데도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른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해 더 노력하여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과 함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질서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회의 이후 합동 담화문을 통해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수사를 통해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루이비통, 리폼업자에 상표권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1·2심 원고 일부 승...대법 파기 “상표의 사용 해당안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돼 있는 명품가방을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했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판결이란 평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하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측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
설계회사들, 골프존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원고승·2심 원고패…대법 파기, 원고승 골프존 등 스크린골프 업체들 저작권료 부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설계회사들의 골프코스 창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골프존 등 스크린골프 업계가 막대한 저적권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오전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이날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이 재판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송호 골프디자인과 오렌지 엔지니어링, 골프플랜 등
02.25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과 마포구의 음악 작업실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대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측은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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