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2024
불법체류로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또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일반관광 비자(C-3-9)로 입국해 같은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1년 12월까지 불법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2022년 4월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그해 9월 확정됐다. 그러나 A씨가 이미 2021년 12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아 모두 납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령 위반자에 대해 납부를 통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다.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발견한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
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 등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공무원 3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시공사와 감리단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흥덕구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을 벌여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행복청과 금강청, 충북도, 청주시 등 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200명이 넘는 관계자를 불러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현장소장 및 감
02.27
정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대체수단 도입과 함께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엄상필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서 ‘사형제 존폐에 대한 입장’에 대해 “사형제는 그 제도의 범죄 억지력이 입증된 바가 없으나 한번 집행되면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 후보자는 “다만 이는 사형제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이고, 사형제가 존재하고 합헌으로 선언되고 있는 한 최후수단으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여부는 해외의 사례나 합리성, 타당성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형제에 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
02.26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는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A씨가 판매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B씨가 2021년 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사기범은 굴삭기를 구매할 것처럼 B씨를 속여 계좌번호 등을 알아냈고, 이어 굴삭기 구매를 원하던 A씨에게 접근해 B씨를 사칭하며 B씨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다. B씨가 제시한 판매가는 6500만원이었지만 사기범은 A씨에게 5400만원만 보내면 굴삭기를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A씨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B씨 계좌로 5400만원을 보냈다. 사기범은 B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금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곧바
소년범죄 증가와 흉포화 등을 이유로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으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신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또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소년법 폐지 문제는 단순히 법률 1개를 개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의 선거
02.23
조 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
02.22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현 국군 방첩사)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제기됐던 내란음모 등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문재인정부 시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함께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21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계엄령 문건 의혹은 지난 2018년 시민단체가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하며 촉발됐고, 이후 군과 검찰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달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에 비밀리에 ‘계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들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방화문에는 화재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사고 발생 3개월 전인 2014년 10월 경기도 지시에 따라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공무원들은 도어클로저의 설치 유무, 완강기 작동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조사서 허위 작성으로 약식 기소됐다.
02.2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고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에서 국회와 안 검사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측은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안 검사 측은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고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한 첫 정식 변론을 열었다. 현직 검사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도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 유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누범 기간 내 벌어진 동일 범행이 아닌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중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과방에 들어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다른 과방에서도 약 4만5200원의 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번 사건에 앞서 2007년과 2012년, 2015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절도 사건에서도 특가법상 절도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가법 제5조의 4는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02.20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의사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19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잇따라 경고했다.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인의 대응이 결국 사정당국 개입까지 불러오는 형국이다. 대검찰청은 19일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의료계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필수의료 부족 및 열악한 지역의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와 의료 단체의 사직서 제출, 집단 휴진 등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강정혜(사법연수원 21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임기가 끝난 윤석희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강정혜 교수를, 이달 29일로 사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각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교수는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2년부터 1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5년부터는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해왔다. 2007년 8월부터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역임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강 교수는 2008년 한나라당 18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전공 분야는 국제거래법과 상법이며 환경 오염 피해와 관련한 소송·분쟁조정을 다룬 논문도 다수 저술했다. 대법원은 강
02.19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한국이 아닌 외국(거주지국)에 위치한 본사에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고 이를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다. 이 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됐다. 중국은행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외국 법인이 해당 법인의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 법원장들의 직접 재판 참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어 광주·부산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도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인 법원장 재판과 함께 법관선발제도와 법관정원 증원 등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전날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일부 재정신청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 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당사자가 고등법원에 문제를 제기해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박형준 부산지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맡는다. 부산지법은 이날 민사29단독 재판부를 신설해 박 원장이 재판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사소액 재판은 민사24~28단독이 진행했는데 재판부를 하나 신설한 것이다. 박 원장은 접수된 지 1년을 초과한 장기 미제
02.16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북구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3935만7460원을 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도시정비법 45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37조는 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창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한 재판 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더욱 사법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 신뢰 추락이)재판지연이 근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재판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그때도 사법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사법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며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판의 두가지 축, 공정한 축과 신속한 축 여기서 앞선 공정한 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판 지체 문제인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
02.15
미리 총선 출마를 선언한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각 정당들이 이들을 공천할지 주목된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무부에서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공천할지 관심을 끈다.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한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터라 친정인 법무부가 중징계를 내린 검사들을 공천할 경우 ‘제 식구(검사) 감싸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하는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
02.14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4일 취임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다시 함께 일하겠다”며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고 재판업무에 필수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새로운 헌법적 쟁점이 나타나 사건은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헌재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충족시킬 책무가 있다”며 “사무처는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처장은 헌재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공무원이다. 김 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2012년 8월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2019년 11월부터 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이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것은
과거에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때린 것에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A씨의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수공사 문제로 B씨와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9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징역
02.13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1차 법정싸움에서 완패한 뒤 지난 8일 잇따라 항소하면서 2차 법정싸움이 전개될 예정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2차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재용 회장 재판에선 승계 작업과 합병에 대한 법원 판단을 뒤집을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야 하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 존재 여부와 직무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 행위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1심에서 배척한 증거들과 승계 작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석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이 승계 작업을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다는 기소의 전제사실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을 2심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게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