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5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언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증인 아닌 참고인으로 90분간 자리를 지켰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에도 입을 닫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자리를 떠났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문 이외 따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15일 예고된 대법원 현장검증 때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10시 10분쯤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으나, 국감장에 앉아 질문을 받으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요구에 약 1시간 30분간 자리를 지
10.13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된 경우 이후 분양권을 취득해 매도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시행 이전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해당 규칙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부터 LH와 국민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문제는 2019년 12월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발생했다. A씨는 2021년 4~5월경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6월 이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LH는 A씨의 분양권 취득을 문제 삼았다. 2018년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제53조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
10.10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의 양해를 구해 이석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관례가 지켜질 지 불확실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추진했던 청문회가 불발로 끝난후 하루였던 국감일정에 대법원 현장국감을 하루 더 잡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하는 등 민주당이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 반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국회)과 15일(현장검증)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연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법원 국정감사를 13일 한 차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
한 주에 일하는 날이 5일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격일 근무나 주말 아르바이트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채웠더라도, 주 5일 근무한 근로자와 차등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남 진주의 택시기사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주 5일 미만 근로자가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해 명확한 지급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경남 진주시의 한 택시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해왔다. 2009년 체결된 입금협정은 1일 근무시간을 기본
10.02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중국동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리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A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해 ‘원대복귀’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이어지자 여당과 정부는 검사들 ‘달래기’에 나섰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검사 징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3대 특위’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명’이 아닌 ‘하소연’이며,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다는 생각은 오해라며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까지만 해도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대해 ‘징계 대상’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중립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01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여·야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와 시민사회에서도 환영과 반발 등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형법 355조 2항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기업의 경우 단순 경영 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소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무죄 때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에 비판한 데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과 제도 등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상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11월 3차 변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3차 변론기일은 11월 10일 오후 2시”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에 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 소추 사유와 관련해 조 청장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3차 변론에서 조 청장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양측의 종합변론과 최종진술을
09.30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 영장 없이 집안으로 들어온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위협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경찰의 주거 진입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8월 20일 오후 5시경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남자친구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복도에 나와 있던 B씨의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수차례 호명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약 8분 후 현관문 걸쇠가 풀리자 경찰관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외치며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에서 나온 A씨는 “나가”라고 말하며 베란다로 향했다. 곧이어 길이 83cm의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경찰관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경찰관은 위협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원제도 도입 가능성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406호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는 판단이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오후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7일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
#.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총 34채(거래금액 총 68억8000만원)를 매수했다. 그가 매입한 주택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인되고, 전세가율은 90% 이상이었다. 정부는 A씨가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능력도 의심되자 무자본 갭투기 형태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2000년생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를 끼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 등 수도권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25채(35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정부는 소득이 불분명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20대인 그가 주택을 사들인 것을 전세사기로 의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09.29
정부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침해 등 고통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데 이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045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6년 9월 검찰청이 사라지게 됐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된 지 78년 만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와 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에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던 부패·경제·선거 등 주요 범죄를 떼어내 중수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과제가 적지 않다.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계획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대로 마련할
09.26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설립된 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년 뒤인 2026년 9월 문을 닫게 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의 주요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다시 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문재인정부가 6대 주요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주요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직접수사 범위를 윤석열정부가 되돌린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재명정부가 다시 2대 범죄로 축소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수사개시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12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두번째 실형 확정 사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사업장 내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 등 방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엔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작업중단 지시가 있었지만 B씨가 무단으로 작업장으로 들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추락해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직원의 수당 부정수급을 고발하기 위해 회사 공문에서 알아낸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적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고발 과정에서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남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동료 직원인 B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를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측에서 발송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완료 알림’ 문서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고발장에 적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발인을 명확히 하
해운대구와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 놓고 공방 1·2심, 부지조성공사 끝난 시점 기준 부과 대법, 파기 환송 … 기반시설공사 완료 기준 해운대구, 개발부담금 333억원 부과 정당 판단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부산 해운대구와 소송을 벌여온 부산도시공사가 최종 패소했다. 해운대구가 개발부담금 333억여원을 부과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반시설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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