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6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불거졌던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49조 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
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기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역시 무죄 취지로 깨고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년 5월 레터링(Lettering) 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05.21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받아 형이 감면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대법원이 시세조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FD를 이용한 주문도 실제 상장 주식 매매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면 자본시장법상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 모씨, 안 모씨 등 7명도 다시 2심 판단을 받는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며 삼천리·서울가스·선광·대성홀딩스·세방·다우데이타·다올투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결론을 내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7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다. 과거 대법원은 2010년 3월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등
05.20
법왜곡죄 도입으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늘리는 등 직무소송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직무소송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지난 13일 시행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 즉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000만원, 기소 이후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관이 알아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신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해당 법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원비를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직무소송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오뚜기가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으로부터 75억원을 배상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보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오뚜기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NH투자증권
05.19
경찰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내사 착수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책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공·감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도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시공 오류와 관련해 “언론 보도와 의원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일부에서 주철근 절반가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설계상 주철근 2열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에 실제로는 1열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GTX 삼성역 구간 1㎞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추진 중이며 시공은
법무부가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해외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 법무부는 18일 국가인권위와 함께 서울 중구 그레이프라운지 대회의실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리스크를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짚어보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참가자들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과 네트워킹 중심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인권실사 관련 해외 규제 동향과 해외 진출시 유의해야 할 주요 인권 리스크 등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양지원 차장이 해외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와 기업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서 네트워킹 및 컨설팅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실무적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양측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HD현대중공업이 응하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가운데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관 공석이 석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임기가 6개월 넘게 차이나는 대법관 후보 2명이 동시에 제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두 대법관 후임 제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김민기(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8일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에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수사와 단속 인력 30명이 투입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5월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부터 2000년까지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등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검사실, 수사팀(경찰, 복지부 특사경), 수사지원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세청, 금감원), 합동단속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의 체계로 활동한다. 우선 수사지원팀이 제공하는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단속팀이 단속을 진행한 후 수사팀이 사무장병원 운영, 비
05.1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자진 보고하면서 단순 시공 오류라고 해명하고 보강 공사 계획을 제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지하 5층 승강장부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 준공 구조물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A 노선은 올해 안에 서울역~수서역 연결(삼성역 무정차 통과), 내년 하반기 삼성역 정차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문제가 된 곳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이다. 전체 지하 구조물 중 지하 5층 기둥 80개 전부에서 설계와 다른 배근이 확인됐다. 두 개씩 묶음으로 들어가야 할 대형 사각기둥의 주철근이 한 개씩만 들어갔고, 이 중 50개 기둥은 구조 기준치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 저장한 영상이라도 규정 시행 이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2020년 불법촬영물 113개를 저장해 그 무렵까지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 밖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성착취물 배포·소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소지하기 시작한 불법 영상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허위
미국 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 등 ‘노하우(전문지식)’를 넘겨주고 받은 기술료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자본적 자산’으로 간주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내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 7500만원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실질적 납부 의무자는 외국
05.15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봤으며,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2년 1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세계은행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최신 해외 법률 이슈와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과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INT) 국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과 각국 규제 강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해외 진출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 세션에서는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이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계은행의 청렴준수 프로그램 주요 지침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05.14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산업기술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원심에서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시스템 설계 도면, 설비 시방서(기준서) 등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관련 출력물을 주거지로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본안 심리 대상으로 대법원의 ‘법률해석’을 다시 따지는 사건을 잇달아 선정하면서 ‘4심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김영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28일 제약사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한 지 2주 만이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2건 모두 청구인측은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A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해당 토지는 무상양도 대상이므로 유상으로 매매한 계약은 무효’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약 94억원)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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