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2025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정부가 시효소멸을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수용자 A씨에게 정부가 2억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절차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 1년 1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최근 대법원이 동일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함에 따라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다. 고발사주 의혹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여권에 사주했다
04.28
법무부·관련단체 등 36명 참여 휴일에 비닐제거·청소 등 지원 이민배경 사람들이 법무부 공무원들과 함께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에 나서 눈길을 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반재열 청장)은 지난 26일 이민배경 사람들과 함께 경북 의성군안평면 석탑리에서 ‘산불 피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지난 3월 경북 일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서울청) 직원과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이민자 네트워크, 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 등 3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불에 타고 강풍에 찢긴 비닐하우스의 비닐 제거, 물품 정리, 주변 청소 등 산불피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일을 도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민자 네트워크’ 어유나씨는 “한국은 몽골에서 온 우리 가족에게 제2의 고향으로, 지난 3월에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2014~2019년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사측은 2015년 3월~2019년 3월 조합 소속 근로자에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했다. 근로자들은 2019년 8월 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각각 2019년 1월과 3월인 인사고과 통보일, 승격 누락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했으므로 ‘제척 기한을 넘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도
04.25
1·2심 “정부·서울시, 1682억 론스타에 돌려줘야” 대법 “세금 반환 청구소송, 다시 판단” … 파기환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82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론스타측의 법인세와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한다”고 했다. 정부는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임을 규명한 수사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4일 대전지검 형사3부의 허성규(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와 유지혜(47기)·김서연(변시 12회)·이수지(변시 13회) 검사가 수사한 ‘7세 초등생 살해사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김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사건 직후 3개 검사실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법경찰과 협력해 압수수색영장 청구 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 명씨 사건을 송치받은 수사팀은 피의자 조사 3회, 범행 재연 영상 촬영 2회, 휴대전화 검색기록과 주변인 통화 내용, 범행도구 구매 전후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명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해 저지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철통 보안 속에 심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원합의가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관심을 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이 된 이 전 대표 발언의 해석과 평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심리에서는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의 주재하에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들이 준비한 검토 보고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서
04.24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자리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를 가동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이 ‘행위인지, 인식인지’ 여부와 ‘의견표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다.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던 것과 달리 속도를 내고 있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4일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이날 기일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공무원 동원 혐의 유죄 인정 대법, 징역 6월·집유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하나는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다. 박 시장은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라는 점을 누락한 것이다. 이 사건은 법원을 오가며 복잡한 소송 과정을 거쳤다. 1심에서는 두 혐의
방역당국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 대법, 상고 기각 … 대선 출마 가능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는지다. 1심은 서울시 처분은
1·2심 “살해 의도 명확” 징역 25년 선고 … 대법, 상고 기각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A씨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04.23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상고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신공영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신공영 현장소장과 A사 현장소장도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2019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던 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 6.3 대통령선거 전에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속행했다. 21일 첫합의기일을 연데 이어 이틀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고 2일 뒤에 속행하기로 했다. 보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리게 돼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
04.22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뒤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맡는다. ‘7인 체제’가 된 헌재가 다시 새로운 소장이 뽑힐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형두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김 권한대행은 동암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력도 풍부하다.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 경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제출했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한 이재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04.21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콜센터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를 개설, 운영 중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보이스피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범죄과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의 카카오톡 채널을 지난 3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채널명은 ‘대검찰청 찐센터’다. 국내외 어디서든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동원되는 ‘검찰 관계자’의 사칭 여부와 각종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대검찰청 찐센터’를 검색한 뒤 채널 항목에 들어가 친구 추가를 하면 된다. QR코드 스캔을 통해 채팅방에 접속해도 된다. 지금까지는 전담수사관이 직통 휴대전화(010-3570-8242) 전화·문자로만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젠 국내외에서 카카오톡 채널로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검사·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대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카드론을 통해 대출금 345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사 앱을 이용해 185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3450만원을 수령한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거래처 대금과 사채 등으로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1억원에 달하는 등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A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카드사들로부터 동시에 다수의 대출을 신청해 편취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
04.1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0일 만에 ‘9인 체제’에서 ‘7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 완전체’가 되려면 차기 정부가 출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어서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의 주요 사건 선고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강당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후임 소장 권한대행은 새로운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때까지 가장 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게 된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헌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제기했다. 현재 판사 출신 위주의 재판관 구성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더 깊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판관과 재판관, 재판부와 연구부, 전·현
12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두 차례 재판 끝에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묶어 카메라로 감시하고, 사망 직전에는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수십 회 때리고 18시간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당초 1·2심은 A씨의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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