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2025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 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종교 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도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광훈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설교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4년 10월 벌금 2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1심 진행 중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1년을 잘 준비해서 검찰청 문을 닫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는 “새로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을 닫는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저희들은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정보보고를 받으면
10.27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제 차량의 내구 주행시험 운전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들 근로자들이 독자적인 권한 없이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남양연구소에서 트럭, 버스 등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운전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 등은 2조 2교대로 남양연구소 내 주행시험장에서 시제차량을 몰며 엔진오일, 벨트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점검 당시 이상이 생길 경우 협력업체를 통해 현대차에 보고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시험 외에도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 내구주행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연구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및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이 최대 쟁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감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주요 쟁점은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하기로 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대검의 감찰에 이어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10.24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당사자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례 변경은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오후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공직선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 개정(시한 2026년 2월 19일) 전까지는 유효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과 전주시 제11선거구에 살던 유권자 2명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가 너무 적어 투표가치가 불평등해졌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수군 인구는 2만1756명으로 전북 평균 선거구 인구(4만9765명)보다 56.29% 적었다. 이런 현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는 인구 5만명이 안 되는 자치군에도 시·도의원 1명
10.23
단체 티셔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억4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징역형)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382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약 1억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했지만, A씨는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기 유리한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티셔츠 제작 단가를 장당 1만20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만4000원에 낙찰될 수 있도록 조작해 노조에 약 563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후 A씨는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계좌
10.22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등기 행위에 관한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앞서 이뤄진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B씨가 C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협동단지는 서울시로부터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부지를 매수한 뒤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2008년 8월 해당 건물 8층과 현금 등을 C재단에 출연하기로 하는 출연증서를 작성하고, 이듬해인 2009년 1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건은 A협동단지가 2010년 10월 파산을 선고받으면서 발생했다. 2012년 D회사 등이 제기한 출연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2018년 7월 C재단 명의의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A협동단지 파산관재
여당이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 법률안을 발의해 공론화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재판지연 심화가 예상된다며 재판소원 도입을 반대하는 반면, 헌재는 재판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방안을 제외했다. 그런데 같은 날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도부가 직접 법안에 이름을 올려 사법개혁의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0.21
대검찰청이 수사외압 폭로가 나온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부청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감찰에 들어갔다. 대검 감찰부는 20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와 부장검사, 담당 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대화 로그기록, 수사검사들의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논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는 취지의 이른바 ‘양심고백’을 하면서 불거졌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참고인으로 나와 눈물을 쏟으며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일선 고등법원·지방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법관 증원(14명→26명)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 재판이 아닌 이론적 견해라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10.20
종합병원에서 수련 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련의와 병원이 맺은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근로 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주 40시간이라고 확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
올해 11주년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국내 M&A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1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M&A 포럼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경영권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두번째 세션에서는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브라운필드(Brownfield) 및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 주제 발표는 광장 경영권분쟁전담팀의 정다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이세중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다. 이들은 복잡다단해지는 경영권분쟁의 새로운 트렌드를 개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이 향후 경영권분쟁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전망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M&A팀의 베테랑인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
10.17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달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조만간 조사결과를 분석해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8~9월 두달 동안 국민, 체류외국인(동포 포함) 등 4888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자체 SNS(페이스북, 대표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서울청(세종로출장소 포함) 방문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했다. 특히 동포와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 유학생, 우수인재, 계절근로자, 외국인민원 상담사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총 4888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으로는 1699명, 오프라인으로는 3189명이 참여했다. 대상별로 보면 우리 국민이 705명,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 4183명이 참여했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D-2)·연수(D-4)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법소원 내용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 조직을 신설한 법률의 부칙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문제가 된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으로 승계한다. 다만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정무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자동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자신의 임기를 내년 8월까지로 보장한 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검찰청 폐지 방안이다. 또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헌재연구원에선 지성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감에선 법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이 오는 20일 사법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포함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헌재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그간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해 온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
10.16
재산분할 금액이 1조3808억원이 넘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1조3808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였다. 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자금 유입을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1700만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회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 38점을 계열사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효성 아트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최 회장의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2심에서 선고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금액을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1조3808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10.15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전산기록과 대법관 집무실을 살펴보기로해 논란이다. 대법원 현장감사가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지, 정쟁의 장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불참한 가운데 대법원 현장검증을 위한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국감 시작과 함께 증인(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등) 채택과 함께 현장 국감 실시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논란을 벌였다. 이날 현장감사는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현장검증 실시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대법원 현장검증과 현장감사 안건 강행 추진을 ‘선전포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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