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2026
대법원 예규 시행…국가기관 중 처음 시설·정보 접근 등 사법지원 전반 규정 사법부가 예규를 만들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사법 접근을 쉽게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예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이를 개정해 사법지원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갖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시행된 사법지원 예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
01.26
이명박(MB)정부 시기 국군기무사(기무사, 현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댓글부대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전임자 김 모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두 비서관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인 이른바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 요원들에게 신분을 숨긴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
01.23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유족 유 모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까지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제정된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5.18 관련자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5.18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소유주로 인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장비 기사와 소유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오후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파기자판)했다. A씨는 2017년 2월 한 건설공사장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옮기다 사고를 내 협력업체 근로자 C씨를 다치게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목뼈 골절 및 척수 손상을 입고 그해 6월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또 장해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은 6억3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게차 운전기사와 소유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가 규정한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로, 특정 기업을 차별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쿠팡에 투자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담은 의향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이들 투자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정부의 조치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투자사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청원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비해 한국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U
01.22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 김민기(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모두 현직 법관이다.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가 여성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각각 2명씩이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경기 안양시 출신으로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노동법 석·박사 학위
법무부가 대검검사급(검사장.고검장) 검사로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7명 승진과 25명의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에는 정광수 서산지청장, 박진성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안성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포함됐다. 이응철 춘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됐으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
01.2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 혐오 표현을 올렸더라도 정당 후보자와 관련성이 없다면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워마드 운영자 강 모씨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삭제요청 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전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씨에게 워마드 게시글 3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여야 후보 중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한 기자 또는 언론사를 비난하는 내용, 여성의당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은어)XX’ 등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전선관위는 해당 게시글이 후보자 비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 예고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직을 일원화하고 대신 검찰 특수수사의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검토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우선 중수청법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중수청에 유사하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조직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고,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중수청은 일원 조직으로 한다. 다
01.20
가수 고 신해철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담당 의료진 구속을 이끌어낸 장준혁 검사(변호사 시험 1회)가 보건·의약 분야 최초로 ‘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제13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법의학 박사인 장준혁 검사를 첫 보건·의약 분야 ‘블랙벨트(1급)’로, 27명을 ‘블루벨트(2급)’로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블랙벨트는 검찰이 수사 등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만 수여하는 자격이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횡령·배임 등) △성범죄 △증권·금융 △피해자 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공판 분야에서 1명씩 모두 8명이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9번째 블랙벨트 공인전문검사가 된 장준혁 검사는 지난 2012년 임용 후 현재 대구서부지청에서 근무 중이며, 2016년에도 대검의 보건·의약 분야 ‘블루벨트(공인전문검사 2급)’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내과의사인 장 검사는 임용 이후 대구지검
시내버스 앞 시위 박경석 대표 등 현행범 체포 1·2심 “요건 못 갖춰”…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시위 과정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이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쟁점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2024년 10월 1심이 선고한 대로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그의 활동지원사인 다른 원고 A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23년 7월14일 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
01.19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폭 물갈이 될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23일쯤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무회의는 지난 1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개정령안 공포는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검찰 인사 일부를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공석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34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
교도소 수용 기간 중 자해했다가 만기 출소 후 다른 범행으로 수용돼 과거 자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상과 치료 시점에 동일한 범죄로 같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가 아니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깨고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가 지난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해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A씨는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특수협박죄로 수원구치소에 입소했고, 이듬해 2월까지 자해와 관련해 병원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는 A씨의 치료비로 3535만원을 지출했고, 이에 “불법행위로 소요된 치료비를 대위 변제했으니 치료비 상당액을
01.16
한국피자헛이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국내 가맹사업 수익 구조와 가맹점과의 거래 관행 전반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 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은 2020년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통상 미국에서는 가맹본부가 매출의 7~10% 수준의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로열티가 낮거나 없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린 사례로 평가 받는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법개혁·검찰개혁 법률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률안에 대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 늦어도 설(2월 17일)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는 검찰청법 폐지에 따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률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됐다. 일부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운 공소청과 중수청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올 상반기 중으로는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법개혁·검찰개혁 법률안 개정 배경에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 있다. 검찰은 수사의 개시와 종결,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등 많은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 과
01.15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소송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환수 대상 토지는 총 24필지(면적 약 4만5000㎡),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은 약 58억4000만원에 해당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았으며, 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분양광고에 단순 누락이나 오기로 시정명령을 받아도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종전 판례였다. 이번 판결로 시행사나 건설사 등 업계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대구시 남구 A 오피스텔 일부 계약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구 남구 A 오피스텔 사업주체는 분양광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여부’ 표기를 누락했다. 지자체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계약자들이 약정해제권을 근거로 계약해지 소송을 낸 것이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분양 계약서에 시정명령 등을 ‘
01.14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21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대엽 현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신임 처장은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해킹으로 고객 개인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더라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9월 해피캠퍼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A씨를 포함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A씨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A씨는 해피캠퍼스가 외부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후 스팸 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정하고 있다.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양형 기준을 상향한 자금세탁·사행성 등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과업으로 추가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10기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고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임기 동안 다룰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 설정을 제시하는 등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
![[내일의 눈]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실체적 진실](https://wimg.naeil.com/paper/2026/01/16/20260116_01100121000002_L01.jpg)
![[인터뷰｜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시대가 바뀌었다, 국립공원도 새판 짠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3/16/20260316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 회장] “노사갈등 조정하는 ‘노동 주치의’가 필요하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3/13/20260313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임강빈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정보팀장] “중동선적 어렵고 대안 항구 몰리며 유조선 운임 하락 조정”](https://wimg.naeil.com/paper/2026/03/13/20260313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지역 중심 관광 전환, 산업 안전망 구축도”](https://wimg.naeil.com/paper/2026/03/12/20260312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