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내부 규칙을 개정·시행하자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19일 기소권 없는 사건 송부 규정을 삭제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관보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도록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개정 근거로 삼은 공수처법 조항은 제27조와 제29조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
03.18
‘남산 3억원’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해 위증죄 여부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분리돼 2012년 11월 같은 날 각자의 재판에 서로 증인의 지위에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던 중 허위로 진술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03.15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보궐이사를 임명하고 야권 측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여타 처분도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의 과도한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그를 해임했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 등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무연수원(원장 김석우)은 박상옥(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2009년 퇴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대법관 등을 지냈다.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는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법무·검찰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박상옥 석좌교수는 이날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연구기관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5·18 민주화운동으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88명이 명예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이 우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죄안됨’ 처분을 한 것이다. 검찰은 남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은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안됨’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기소유예’에서 ‘죄안됨’ 처분을 받은 이들은 모두 88명으로 늘었다. 광주지검은 이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대학교
03.14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거래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전 부군수는 2022년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임에 참석해 명함을 나누어주고 공약을 설명한 뒤 식대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부군수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1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
03.1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이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납부 기한을 넘긴 뒤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정부는 돈을 반환하라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그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변론이 끝났다. 이르면 4월 첫 검사 탄핵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12일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안동완 검사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별도로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소추위원인 국회측과 피청구인 안 검사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파면의 타당성을 다퉜다. 양측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재차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다퉜다. 특히 안 검사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후 재차 기소하고, 항소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소속’임을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3년 만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최대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초과시 직접고용으로 간주)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련 재판에서 제철업종 중 처음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기계·전기정비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 등 일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일부 원심 판단과 연장근로 산정 부분 등은 인정하지 않고 광주고등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공장에서 연간 180만톤의 냉연강판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03.12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
03.11
빌딩 주차장 화재로 피해입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관리회사가 아닌 사실상 해당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빌딩 화재로 피해를 본 임차인 서영엔지니어링이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 신탁업자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의 임차인(서영엔지니어링) 등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4월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7월 이지스자산운용 펀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서영빌딩)을 인수했고, 같은 해 8월 건물 중 일부(6층부터 12층까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부터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을 통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등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이코리아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대표 누리집이다. 이번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법무부 는 우선 기존 공개되는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5종의 자료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 등이다. 이용자는 연도별
03.08
유명 글로벌 게임 ‘GTA5’를 모방해 싱글플레이 게임을 자체적으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제작해 사설서버에 제공하고 후원금을 챙긴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제작사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승인 없이 상업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7~2021년 GTA5의 모방 게임을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이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후원금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은 재판에서 이용자들이 멀티(다중접속)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03.07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공인회계사들이 청구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공인회계사로 보험 사무 대행 기관에 회계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보험료 신고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회계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
03.06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10시쯤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불륜 여부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B씨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2003년 2월 재혼한 두 사람은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는 2015년 12월 암 수술을 하는 등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았다. 그러던중 A씨는 2022년 6월 B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건강이 나쁜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
03.05
문재인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아파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청구인 A씨 등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했던 제2조 제6호가 삭제되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됐다. 그 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A씨 등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 중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약 일주일 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03.04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해 앞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25기) 대법관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1월 임기를 마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6년간 대법관직을 수행한다. 경남 진주 출신인 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법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엄 대법관은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조 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을 맡아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02.29
고등학교 여교사가 만 17세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학생(당시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이
부모들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을 때 하는 얘기들이 앞으로 사라진다.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물을 수 있으며, 의사도 “딸이다, 또는 아들이다”라고 사실대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 의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제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가 꼽은 위헌 결정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와 ‘성비 불균형의 해소’였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정진웅 고검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28일 정직 2개월 처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검사는 압수수색 중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