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2025
단체 티셔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억4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자동차 전 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징역형)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382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기아차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 제작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약 1억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했지만, A씨는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기 유리한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티셔츠 제작 단가를 장당 1만20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만4000원에 낙찰될 수 있도록 조작해 노조에 약 563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후 A씨는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계좌
10.22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등기 행위에 관한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앞서 이뤄진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B씨가 C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협동단지는 서울시로부터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부지를 매수한 뒤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2008년 8월 해당 건물 8층과 현금 등을 C재단에 출연하기로 하는 출연증서를 작성하고, 이듬해인 2009년 1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사건은 A협동단지가 2010년 10월 파산을 선고받으면서 발생했다. 2012년 D회사 등이 제기한 출연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2018년 7월 C재단 명의의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A협동단지 파산관재
여당이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 법률안을 발의해 공론화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재판지연 심화가 예상된다며 재판소원 도입을 반대하는 반면, 헌재는 재판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방안을 제외했다. 그런데 같은 날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도부가 직접 법안에 이름을 올려 사법개혁의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0.21
대검찰청이 수사외압 폭로가 나온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부청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감찰에 들어갔다. 대검 감찰부는 20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와 부장검사, 담당 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대화 로그기록, 수사검사들의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논란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는 취지의 이른바 ‘양심고백’을 하면서 불거졌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참고인으로 나와 눈물을 쏟으며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일선 고등법원·지방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법관 증원(14명→26명)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 재판이 아닌 이론적 견해라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10.20
종합병원에서 수련 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련의와 병원이 맺은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근로 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주 40시간이라고 확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
올해 11주년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국내 M&A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1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M&A 포럼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경영권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두번째 세션에서는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브라운필드(Brownfield) 및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 주제 발표는 광장 경영권분쟁전담팀의 정다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이세중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다. 이들은 복잡다단해지는 경영권분쟁의 새로운 트렌드를 개관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이 향후 경영권분쟁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전망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M&A팀의 베테랑인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
10.17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달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조만간 조사결과를 분석해 외국인정책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8~9월 두달 동안 국민, 체류외국인(동포 포함) 등 4888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자체 SNS(페이스북, 대표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서울청(세종로출장소 포함) 방문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했다. 특히 동포와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 유학생, 우수인재, 계절근로자, 외국인민원 상담사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총 4888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으로는 1699명, 오프라인으로는 3189명이 참여했다. 대상별로 보면 우리 국민이 705명,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 4183명이 참여했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D-2)·연수(D-4)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법소원 내용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 조직을 신설한 법률의 부칙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문제가 된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으로 승계한다. 다만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정무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자동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자신의 임기를 내년 8월까지로 보장한 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검찰청 폐지 방안이다. 또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헌재연구원에선 지성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감에선 법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이 오는 20일 사법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포함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헌재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그간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해 온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
10.16
재산분할 금액이 1조3808억원이 넘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1조3808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였다. 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자금 유입을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1700만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회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 38점을 계열사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효성 아트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최 회장의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2심에서 선고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금액을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1조3808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10.15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전산기록과 대법관 집무실을 살펴보기로해 논란이다. 대법원 현장감사가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지, 정쟁의 장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불참한 가운데 대법원 현장검증을 위한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국감 시작과 함께 증인(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등) 채택과 함께 현장 국감 실시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논란을 벌였다. 이날 현장감사는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현장검증 실시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대법원 현장검증과 현장감사 안건 강행 추진을 ‘선전포고’라고
10.14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언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증인 아닌 참고인으로 90분간 자리를 지켰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에도 입을 닫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자리를 떠났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문 이외 따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15일 예고된 대법원 현장검증 때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10시 10분쯤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으나, 국감장에 앉아 질문을 받으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요구에 약 1시간 30분간 자리를 지
10.13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된 경우 이후 분양권을 취득해 매도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시행 이전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해당 규칙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부터 LH와 국민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문제는 2019년 12월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발생했다. A씨는 2021년 4~5월경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6월 이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LH는 A씨의 분양권 취득을 문제 삼았다. 2018년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제53조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
10.10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의 양해를 구해 이석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관례가 지켜질 지 불확실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추진했던 청문회가 불발로 끝난후 하루였던 국감일정에 대법원 현장국감을 하루 더 잡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하는 등 민주당이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데 반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국회)과 15일(현장검증)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연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법원 국정감사를 13일 한 차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
한 주에 일하는 날이 5일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격일 근무나 주말 아르바이트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채웠더라도, 주 5일 근무한 근로자와 차등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남 진주의 택시기사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주 5일 미만 근로자가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해 명확한 지급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경남 진주시의 한 택시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해왔다. 2009년 체결된 입금협정은 1일 근무시간을 기본
10.02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중국동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리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A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해 ‘원대복귀’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이어지자 여당과 정부는 검사들 ‘달래기’에 나섰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검사 징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3대 특위’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명’이 아닌 ‘하소연’이며,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다는 생각은 오해라며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까지만 해도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대해 ‘징계 대상’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중립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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