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2026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끈다. 헌법 개정 없이 입법만으로 도입할 수 없고, 자칫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11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사법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견서의 출발점은 헌법이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정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02.10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빗썸이 아직 회수 못한 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환수할 수 있을까. 고객들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해당 비트코인 또는 그 상당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실제 환수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또 반환을 거부하는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개다. 62만원을 주려다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일어난 일로, 거래 차단 전 1788개는 매도가 이뤄졌다. 그중 대부분은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에 성공했지만,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02.09
일제 시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 건설사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강제동원 유족들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거듭 확정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말 강제동원 피해자 김 모씨의 유가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측의 상고를 기각해 유족 배 모씨에게 2000만원, 김 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 각 1333여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사측은 유족들에게 배상금 7333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가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다. 김씨는 일제 시기 강제 동원돼 함경북도 부령군 니시마츠 공사장에서 노역을 강요당하
02.06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또 정부안과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은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키로 하면서 추후 정부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모으고 이를 주중에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토론 끝에 이를 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정책수석은 “당내에선 그동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실제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으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재소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23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같은 수용 거실을 쓰던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복근 운동을 시킨 후 ‘제대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1월 24일에는 자신의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질환으로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알프라졸람·디아제팜·브로마제팜·졸피뎀 등 알약을 먹지 않고 몰래 보관하다가 2회에 걸쳐 B씨에게 이를 먹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약물을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는 이튿날 오전 6시 30분쯤 호흡을 멈춘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
02.05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잇달아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해 기소했던 사건이어서 그 결과가 눈길을 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사법농단 사건 관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같은 날 동일한 유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하루 전인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법농단’이라는 오명이 붙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2017년 처음 제기됐다. 이후 2018년 5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초유의 ‘대법원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사법부의 고위 법관과 중견 법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02.04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1만1000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귀화자 2명 중 1명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화를 신청한 1만8623명 가운데 1만1344명이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귀화자 수는 2019년 9914명에서 2020년 1만388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3년 1만346명, 2024년 1만1008명으로 다시 반등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귀화자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56.5%(6420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이어 베트남(23.4%), 필리핀(3.1%), 태국(2.2%) 순으로 집계됐다. 과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찾은 ‘국적 회복자’도 늘었다. 2020년 1764명, 2021년 2742명, 2022년 3043명, 2023명 420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엔 3607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 세 자매를 세뇌해 과거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와 집사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이던 A씨와 그의 부인인 교회 권사 B씨, 집사 C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자매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 D씨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믿게 한 뒤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여신도들의 가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A씨 등이 이들을 허위 고소해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해 기소했다. 이들은 신도들 위에 군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등 선지자 행세
02.03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고 모집·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 3 제2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모집이나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사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군필 남자 28세, 여자 26세’ 등 내부 자체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자를 서류 전형에서 아예 배제하고,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채용 비리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16명은 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이종근 명륜당 대표, 김형산 더스윙 대표도 포함됐다.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인수와 펀드 운용 보수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 3호·3-2호 펀드의 관리보수 5000억원, 성과보수 7000억원 등 최소 1조2000억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받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어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입니
02.02
전자발찌 부착자가 10분이라도 정해진 귀가 시간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에 특정 시간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됐다면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석방 이후에는 ‘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3년간 매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 삼가’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까지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10분 넘겨 귀가했고 검찰은 A씨를 외출제한 준수사항
1000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 직전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대해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해 조세 회피 목적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057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024억3000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
헌재, 재판관 5명 ‘헌법불합치’ 6명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 퇴직 후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옛 공무원연금법 27조의 공무상 장해연금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장해연금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고 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분이 분리되면서 현재 해당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이던 A씨는 2008년 8월 퇴직한 뒤 2016년 7월 소음성 난청 장
01.30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저지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이 정당 득표율 3% 미만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군소 정당 및 비법인 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가 제기된 조문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정한 같은 항 2호도 위헌 결정했다. 최저득표율 요건만 위헌으로 선언하고 무효화하면 오히려 허들이 더 높은 지역구 의석 요건만 남게 되는 만큼 조항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한다는 취지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월 1일자로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사무차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성수 신임 사무차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한 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거쳐 2024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언론 공보를 담당하는 공보연구관도 맡은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근 한국피자헛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어서 관심을 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은 2021년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 가격·원부재료 공급 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맘스터치측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에서 모두 맘스터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주말 및 야간’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교도소의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9일 박모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체포 당일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박씨는 2023년 2월 18일(토요일) 오전 8시 30분경 국가보안법 위반(이른바 ‘제주 ㅎㄱㅎ 간첩단’ 조직) 혐의로 체포됐다.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오후 3시 30분경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앞서 변호사 B씨는 1월 16일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박씨가 구금된 날 저녁 6시 30분경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접견을 신청했다. 제주교도소장은 신청을 불허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근무 시간이 아니고 △사전 예약도 없었으며 △체포적부심사가 휴일에
01.29
대법원이 직원들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기업 노사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임직원 보상방식을 변경하는 등 기업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이 모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인센티브 중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하여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하여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
쌍방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이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단 중 일부 원고들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원고들은 쌍방 과실 교통사고 후 자차 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을 낸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다. 상법은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유죄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성 지원자를 우대해 남녀 비율을 4대 1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함 회장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23년 11월 유죄로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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