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2024
사법부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 사법부가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재판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일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헌법 27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선거사건의 경우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넘기는 사례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정치인들이나 대기업 회장, 권력자들이 피고인인 경우 여러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재판지연’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조희대
06.13
재판 지연을 비롯해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10년 만에 부활했다. 자문위는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대법원은 12일 제3기 자문위원들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불러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바로 1차 회의를 열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 기구로,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다.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다. 이번 3기 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6개
과외 앱을 통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를 받는 정유정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학부모인 척 유인한 뒤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정씨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 1심 과정에서 정씨는 재판부에 총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조부모의 가정폭력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
06.12
수사기관에 자신을 고소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동료에게 보복성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충남의 한 대학 교수 B씨의 소개로 강사를 거쳐 교수가 됐다. 문제는 A씨가 B씨를 비롯한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를 소개해주면서 시작됐다. 사업가가 교수들로부터 2억4705만원을 분양대금으로 받았으나 이후 실제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B씨 등은 사업가를 고소하면서 A씨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10월 동료 교수 B씨에게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17기)·노정희(19기) 대법관 후임으로 어떤 후보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될지 관심을 끈다. 특히 전·현직 법관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다수 추천될지,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이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들도 추천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여성 후보자가 몇명이나 추천될지, 검사 출신 인사도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오후 2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제청 후보 대상자 55명 중 제청 인원(3명)의 3배수(9명)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번에 천거된 55명 가운데 현직 법관 또는 법관 출신 후보자는 51명(92.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가
06.11
공동병원장 여러 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장 중 한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처분 기간 동안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껏 법원이 내려온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을 낸 의사 4명은 다른 의사 A씨와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A씨가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담금(8400만원)을 거짓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해당 병원 의사들은 이에 A씨를 병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해 공동 병원장 변경 신청을 했다. 또 A씨의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대법원장의 법률상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0년 만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재판 지연’ 문제 등 사법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1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3기 사법정책자문위원 명단과 심의 안건을 공개하고 12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자문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각계각층 인사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권오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전원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욱 ‘The 조은’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
06.10
환자 몸에 한번 고정한 피주머니관을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돼 간호조무사가 혼자 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병원장 C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작업을 지시해 B씨가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관을 고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 B씨와 병원장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으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재고정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찔러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것은 진료보조행위로 볼
06.07
검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 세대의 각종 신종범죄에 대해 ‘무관용·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구형, 자금박탈 등 엄단하도록 전국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젊은 세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원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주식 리딩(leading·일정 금액을 내면 문자 등으로 매수·매도 종목을 알려 주는 주식 투자 서비스)방, 불법 사채, 대포 통장 유통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2030세대 사이에서 ‘MZ 조폭’들의 범죄가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경쟁 조폭들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고, 같은 달 서면에서는 20대 조폭들이 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 2·3’ 저작권을 두고 벌이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7년간 분쟁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하급심으로 되돌아갔다.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법이 아닌 중국 법률에 따라야 하는 만큼 국내법으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공동 저작권자로 된 것에서 출발한다. 같은 해 액토즈는 중국 회사인 ‘샨다’에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사용 등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주는 약정을 맺었다. 이어 2002년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3’에 대해서도 공동 저작권자가 됐다. 다음 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3’의 배타
06.05
2015년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송경동씨에 대해 대법원이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기자회견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집회의 성격으로 열린 것이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와 함께 기소돼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시민운동가 등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륭 비정규 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었던 송씨는 피고인들과 함께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참가자 50여명이 참여하는 옥외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송씨 등은 확성기 사용으로 집회 중 비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 75데시벨(db)을 초과
06.0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처벌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18년 만에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재판소장)는 우병우 전 수석 등이 형법 123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권 남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과 1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심판대상 규정인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을 또 다시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석 총장은 3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진용이 재편된 이후 ‘신속·엄정 수사’를 주문한 기존 입장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장은 지난달 이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차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김 여
06.03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할 때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대중제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회원’이 아니어서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각 7000만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입회보증금 2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창립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꾸되,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을 50%(1억4000만원) 지급하면서 남은 보증금·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회원 및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을 대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의 보고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총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을 챙기며 신속·엄정한 수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달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정기 주례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등 일부 대검 참모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김 부장검사에게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계획을 묻고 엄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고 한다. 통상 주례보고는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과 달리 이날 보고는 두 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주례 보고에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가 참석해 특정 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검
05.31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에서 9명 중 6명이 법 위반(권한남용·성실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4명이었기 때문이다.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헌재에 계류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에서도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사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재판소장)는 30일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5대 4로 기각 결정했다. 안 검사 탄핵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안 검사가 2014년 5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추가 기소한 것이 검찰의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4개월간 조사하던 현직 검사장 진정 사건이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이송됐다. 부산고검은 피진정인인 A 검사장의 주거지가 바뀌어 사건을 종결하고 서울고검으로 이송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고검 관할에서 근무하던 A 검사장이 지난 16일부터 서울고검 관할로 발령 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부산고검은 4개월가량 A 검사장 사건을 조사했지만, 감찰·수사 전환 등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울고검으로 넘기게 됐다. 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려고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
헌재, ‘조세 형평·시장 안정’ 입법 취지 인정 재판관 3명 반대의견 “중과 조항 형평에 반해” 문재인정부 당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재판소장)는 30일 오후 옛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9조 1항, 9조 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8조 1항은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산정 비율)을 곱한다고 규정한다. 9조 1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보유자의 세율을 명시했다. 청구인들은 앞서 해당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05.30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 내년 말까지 개정 “소유주·위탁농가 ‘손실 비례’ 지급해야”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돼지 등을 살처분했을 때 가축 소유권자 대신 위탁 사육 농가에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 때까지 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재판소장)는 30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2018년 12월 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농가에 사료 등을 공급하며 사육을 위탁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주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 사육(위탁 사육)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는 가축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는
헌재,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 안 검사, 252일 만에 업무 복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재판소장)는 30일 오후 2시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공소제기와 관련한 의견은 달랐지만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는데, 판단은 조금씩 달랐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달리 이종석 재판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되는 면이 있지만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4명은 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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