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2024
한국콜마가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 전 상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을 확정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은 법인(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 양벌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가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 피습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다음주 8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재판이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4월 10일 예정된 총선
01.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습격당했다. 2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이동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2024년 갑진년 새해 법조계 최대 관심사는 '신속 재판'과 '민생 침해 범죄 엄단'으로 요약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속 재판'을 강조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12.29
2023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노사간 단체협약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
12.28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12.27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를 문서로 알리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
12.26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가축 사육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가축분뇨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축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내년 사법부 구성이 보수화될지 관심을 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이미 4명이 교체됐으며 2024년에는 6명이 바뀔 예정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추진했던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여성대법관 최대
12.22
남의 글을 훔쳐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원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글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저작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 대법원이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인정한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 정기 인사에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일정이 촉박해 각급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2.2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억~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다시 열렸다. 하지만 일본 기업 반발로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
12.20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구 회장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외신과 한 인터뷰에 대해 LG그룹측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정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LG가 상
LG전자가 캐나다 기업과 합작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우선주 대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이 부과된 지 1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
12.19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이원석 총장이 대검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10일 유남석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를 이어오다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39일만에 '9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2심 법원이 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