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24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어머니의 온몸을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이를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평소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과 B씨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했다. A군은 정신 질환을 겪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정신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오는 8일까지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서면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오는 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상고기록 접수 이후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 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할 경우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11.04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일어나라면서 팔을 잡아 당기는 행위(아동학대)로 벌금형이 선고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율동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양형위원 전체회의 의결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결정된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특히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권고 형량범위를 새롭게 설정했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데, 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라고 한다. 양형위는 우선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1유형은 ‘죽이거
11.01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를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항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항고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달라질지 관심이다.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검찰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검찰이 멀쩡한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김 여사 범죄를 묵인한 건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며 조만간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최 전 의원은 항고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제135차 회의를 갖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마련한다. 현재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또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대검, 형사조정 3분기 우수사례 4건 선정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로 시작해 자녀들 간 폭력 사건으로 이어진 이웃간 다툼이 검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대검찰청은 대구지검 의성지청 사례를 포함한 총 4건을 올해 3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 회복과 민·형사상 법적 분쟁의 조기 종결로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성지청은 빗물 배수 문제가 자녀들의 다툼으로 번진 폭력 사건을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C씨의 집 지붕 물받이에 고인 빗물이 B씨의 집 방향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에 B씨의 딸이 A씨에
10.31
‘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
10.30
국제 마약 밀수가 증가하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류를 사전 차단하는 등 근본적 범죄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가 열렸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30일부터 이틀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아드로미코)’를 개최했다. 아드로미코는 대검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 퇴치 국제회의로 30년간 해마다 한국에서 회의를 열었다. 올해엔 28개 국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6개 국제기구, 국내 14개 유관 기관, 각급 검찰청 등 역대 최다 인원인 250여명이 참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마약범죄는 점조직화·첨단화로 인해 전 세계로 무차별 확산되어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었다”며 “30여년간 아드로미코를 통해 신뢰를 쌓고 긴밀히 협력해왔으나, 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에 추진위원장을 겨냥해 “도적X”, “자질 없는 인간”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벌금 150만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조합원 70여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향해 ‘도적X’,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9차례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추진위는 2018년 10월 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듬해 1월 말께 신청을 취하하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위가 조합원들에
10.29
법무부가 품위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한 검사들을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후배 여검사를 비하 발언한 부장검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 6개월을 받는가 하면, 육아시간에 육아 목적 외 사용한 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검사도 품위손상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A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A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2022년 1월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발화 원인을 직접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검사팀이 대검찰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또 신속한 사건 처리 및 2년이 넘게 지난 미제사건들을 해결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12개 사건에서 경찰 송치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검사들도 형사부 우수검사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 등 3건을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경기 평택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약 19시간 만인 6일 오후 7시 19분쯤 진화됐다. 이 화재로 건물 내 인명 수색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8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을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겼다.
10.28
피의자 본인 없이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 자녀만 압수수색에 참여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볼 때 참여능력이 없으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사기관은 2019년 5월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다른 혐의로 B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A씨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안방 금고에 있던 대마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문제는 압수수색 당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의 딸 B씨만 아파트에 있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실
10.25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권한대행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경남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해 내년 4월까지 임기다. 그는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의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10.24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태국 마약청과 2019년부터 공조 “원점타격형 국제공조 성과” … 해외기관 공조, 44명 검거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보낸 한국인 2명이 신원이 특정된 지 약 한 달 만에 신속하게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종전에는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인터폴 수배 등 검거·송환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와 태국 마약청(ONCB)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이같은 실시간 현지 검거가 가능해졌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한국인 마약발송책 A씨와 B씨를 현지에서 검거해 23일 한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40대인 이들은 각각 지난해 12월 10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38g을 밀수한 혐의, 올해 7월 29일 필로폰 1㎏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은 지난 9월 26일 대구지검이 국내 수령책 체포, 계좌내역 추적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에서 시작됐다. 1998년 제정된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점, 약국, 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 중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곳에만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중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2022년이 돼서야 ‘바닥 면적 50㎡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에 A씨 등은 국가가
10.23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조항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형사처벌 관련 규정이 아니라면 바뀐 조항의 효력은 과거 사건에 소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기로 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금지했다.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에 적용된
파업 중 택배 배송을 비노조원들이 대체 배송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간부 A·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들로, 지난 2021년 9월 회사 측의 지시를 받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이 대체 배송을 위해 노조원 담당 택배 화물을 옮기려 하자, 차량을 가로막고 화물을 내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 간부들의 행동으로 인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씩 배송이 지연됐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차량 열쇠를 돌려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