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2025
직원 채용 가장해 교비로 급여 지급 대법,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확정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 핵심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 교비로 4년간 80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3월∼2014년 4월 대학 법인 협의체 회비 1600여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0년 동양대 교수협의회 측은 최 전 총장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했다며 고
12.30
정부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사업주와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부담을 줄인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핵심 골자로 발표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중대 위법행위 금전책임 강화 = 2차 방안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는 실효성 있는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형벌 위주 규제가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형벌 법률, 법규가 너무 많다”며 “이번에 ‘무슨 팡’ 인가 그런 곳도 막 어기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
서울 대부분과 경기 일부에서 이송되는 국제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추가 검사가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와 함께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편물 검사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우범 우편물 적발과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 우편물의 경우 이미 국내에 들어올 때 관세청에서 1차로 마약류 검사를 하지만, 국내 유통 단계에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해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연계까지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항과 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힘을 싣고 있어 내년 신설 예정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관심을 끈다.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에 이어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반면 ‘민중기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통렬히 반성하고 앞으로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심 업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와 수사관 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보완수사 우수 검사로 선정된 수원지검 김병진(변호사시험 7회)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방조 범죄를 재수사해 249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7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서장 등 비호세력도 찾아
12.29
올해 의료용 마약범죄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해 주고 8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의사가 구속기소되는 등 모두 41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4년 2월 발족한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41명을 입건해 그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3명을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3년간 62명의 환자에게 989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보험 계약자가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보험사에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각각 들었던 보험으로 건물주에게 화재 보험금을 줬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종합유통마트를 운영해온 A씨 가게에서 2022년 8월 화재가 나 약 6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화재보험 및 타인 재물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건물주가 체결한 소유자 보험 계약의 보험자도 메리츠화재였다. 건물주는 A씨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을 통해 4억9000만원, 자신
12.26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로 만든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 1심과 2심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 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이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리폼은 중고품인 명품 가방을 받아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으로 만드는 행위다. 개인이 직접 리폼하는 경우도 있고, 이씨와 같이 전문적 기술자에게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일도 명품 시장에서 흔한
12.24
장비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를 상납했다는 하급자의 주장이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급자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지난달 20일 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미화업무담당 근로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 100만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근로자로 미화 업무 담당하고 있고, 원고는 청소업무 현장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문제의 발단은 A씨가 2020년 7월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B씨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B씨는 양주를 건네주기 전날 A씨에게 전화해 “양주 1병을 넣어둘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인데도 다시 음주운전하면 차가 압수·몰수된다. 기존 음주운전 방지 대책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음주 운전 재범률이 10년째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벌에 나서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처를 해왔다. 대검은 2023년 7월 이 같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고 지난달 30일까지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였다고 밝혔다. 대검은 엄정 대응한 결과 10년간 음주 운전자가 꾸준히 줄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
12.23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다 대법원은 예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도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아 전담재판부 설치는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법조계 내의 위헌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보고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아동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내 고발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PD)에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SBS ‘그알’ 담당 PD A씨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부 구성 방식을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
12.22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월 평균 1300명 정도가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약
여러 단어를 나열한 상표명 중 특정 표현만 같더라도 동일 제품군이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B사의 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던 립스틱 제품명이 또 다른 화장품 업체 C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판매하던 제품은 ‘CATAL 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인데, 앞서 C사는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NUDISM(누디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쓰고 있었다. 누디즘이 C사의 등록 상표 ‘NUDISM(누디즘)’과 유사해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12.19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기존 무작위 배당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행정처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노동자들이 질병 악화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재해위로금을 더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계산 방법 잘못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지급액수를 다시 정해 직접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A·B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통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1990년대 초 탄광 폐광 후 A씨와 B씨는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며 9급, 5급에서 최종적으로 3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2월 장해등급 11급 진단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212만9700원을 받았고, B씨 역시 2016년 8월 11급에 대한 재해위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8일 오후 조 청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만의 일이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탄핵 인용 사유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이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고, 본회의도 지연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대법원이 스스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들이 개최한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사법부 중요 예규의 경우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한다.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위헌 소지를 차단하고 자진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
12.18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조 청장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헌재는 1년여만에 비상계엄 탄핵사건을 모두 마무리한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12.17
캐나다에서 필로폰 약 20k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19.9㎏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매가 19억9000만원 상당으로 약 66만회(1회 0.03ｇ 기준) 투약분에 해당한다. 누군가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해 발송했고,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들어왔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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