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2025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부과한 준수사항(음주금지 등)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취지에 비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내리는 ‘음주금지’ ‘음주측정 응낙’ 같은 추가 준수사항은 부착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기간을 특정해 부과해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7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7년 12월 16일 형 집행을 마친 뒤 부착명령 집행을 시작했다. 2024년 3월 6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
09.15
최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지 관심을 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법부 내에서는 독립 침해와 재판신뢰 훼손 등의 우려와 함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3 내란 관련 기소되는 사건들이 늘어나 재판부의 부담이 늘고 있어 사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
09.12
노래방에서 상대방을 향해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물건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8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자리를 뜨지 않자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B씨에게 던졌다. B씨는 이 그릇에 왼쪽 어깨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던진 그릇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탁자를 맞고 피해자 오른쪽 방향으로 튀어 올라 날아갔을 뿐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을 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관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권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
09.11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교제하던 중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는데, A씨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측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
대법원은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12일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수여될 대법원장 표창은 대한민국 법원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고 박세진 전 부장판사, 이복성 수원회생법원 법원사무관, 김성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재로 대전지방법원 등기주사보, 임윤택 서울북부지방법원 보안관리서기보, 최병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무관이 수상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09.10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조지호 청장측과 국회측이 탄핵인용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조 청장측은 계엄 당시 세 차례 지시에 항명해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며 탄핵기각을 주장한 반면, 국회측은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복종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조 청장을 비롯해 국회 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소추위원인 추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이 지시에 따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봉쇄에 그치지
09.09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성 행인(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 불만의 분풀이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박대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8일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조직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은 정 장관도 선호한 걸로 알려진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정 장관은 검찰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
09.08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검찰청을 해체하는 이재명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관할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다만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09.05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혔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3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
재판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동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동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 2020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 보관 중인 입주자카드 584장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 성명, 직업, 차량번호, 가족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A씨는 관리소장과 공모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
정부가 임금체불 대책 후속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도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3일 “출입국관리법 84조를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탓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더라도 관계기관에 신고하기를 주저해 왔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신고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출국 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대책’이 논의
09.04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자신이 직접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 그래프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전 목사는 김경재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를 교회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소망 김 후보님을 모셨다” “이승만 박정희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나는 좋은 거야. 보세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앞서 2018년 8월에도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09.03
10여년 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 치과의사 등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를 향해 7~8회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뿐만 아니라 진료를 보고 있던 환자와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최루액을 뿌리긴 했지만 7~8회는 아니었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치과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치아 상태가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09.0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법원이 ‘비상한 상황’이라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논의하는 사법개혁 5개 의제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5개 의제는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정리해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천 처장은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
09.0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전환 후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3월 무주택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로 당첨됐다. 그러나 A씨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2009년 11월 B씨가 대신 입주했다. B씨는 A씨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납부했고, A씨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도 돌려줬다. 두 사람은 2012년 12월 A씨가 B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B씨는 A씨 명의로 관리비를 납부
08.29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특검팀)이 ‘이첩 기록 회수’ 관련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시원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조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 전 비서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국방부가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전 비서관은 기록 이첩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날 2차 조사에서 기록 이첩·회
김건희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일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의 첫 대면 조사를 받은 지 24일 만의 결과다.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15개 의혹 외에도 김 여사 관련 새로 드러나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과 여기서 파생된 집사게이트 의혹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2조 2항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혹은 속칭 ‘집사게이트’로 이어져 현재 특검의 중요 수사 분야가 됐다. 뇌물 협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한 4개 전시회에 기업들이 당시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의식해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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