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2025
대장동 사업비리 사건 관련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이 시끄럽다. 이 사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하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넉달째 공석인 상황에서 주요 핵심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되는 혼란한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한 검토’ 언급이 외압이냐 아니냐는 논란을 떠나 노만석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 내부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초임검사를 비롯해 대검 부장(검사장)과 전국 지검장 등 검사장들까지 나서 항소 포기에 대한 항의와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데다 ‘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이 단체로 보직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청 폐지라는 ‘사망선고’를 받아놓은 검찰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됐을 수도 있다. 기존의 검찰조직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할 나름의 이유가 생겼기 때
11.13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모두 공석이 되면서 대검 차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만석 총장 대행도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후속 인사를 통해 봉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정부·여당 입장에선 수뇌부를 마냥 공석으로 비워두긴 어렵다. 그런 만큼 법무부가 이른 시점에 후속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총장 공석도 최장기간이었던 133일을 넘기면서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지속될 예정이다. 때문에 대검 차장 인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을 맡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조직 내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는 중책을 맡게 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대검 차장검사도 공석이 됐다.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총장 최장 공석 133일이라는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대검 차장검사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에 이어 노 대행이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후속 인사를 통해 봉합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우선 검찰총장 대행직은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31기)이 물려받게 된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검찰 전례를 볼 때 대검 차장 자리를 채우는 신속한 후속 인사로 봉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혼란에 휩싸인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여론을 다독이며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구심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누가 검찰을 이끌 대검 차장을 맡든 대장동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동시 공백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54자’(글자 공백 포함)의 짧은 입장문이었다. 그러나 외압 의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퇴임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행이 만일
쟁점은 1975년 이전 수용 기간 인정 여부 2심 “국가 직·간접 개입 입증 부족” 판단 대법, 파기환송 … “직·간접적 개입 판단”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1975년 이전에도 형제복지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폭넓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기간 인정 여부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내용 만으로는 5명의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
11.12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에 휴가를 내고 고민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언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노 총장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일선 검사장에 이어 대검 부장(검사장) 등 참모진, 평검사들까지 항소 포기 경위 설명과 용퇴를 요구하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날 휴가를 냈다.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이후 전날까지 직접 연락을 취했으나 노 대행은 별다른 회신 없이 자택에서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공석이 130일을 넘기는 상황에서 총장 대행의 지위도 불안해 검찰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 여파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침묵을 지키면서 검찰의 내부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킨 채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표명 등을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 만인 9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을 할 때 어느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산명령이 구체적 고지 없이 이뤄졌다면 그에 불응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전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업무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2명에게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15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의 입차·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388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
11.11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빚었던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부정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형량을 판단하는 ‘양형 인자’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으로 형량 범위를 나눠 권고한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검란’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 18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8개 대형 지청장과 12개 소형 지청장들도 각각 공동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공식적으로 나왔다.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들은 이날 ‘사퇴하라’는 요구를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과장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도 노 대행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노 대행은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검사)이 내일(12일) 거취를 표명할지 주목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만석 총장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자 이날 하루 휴가를 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10일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이날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
11.10
지역주택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규약으로 자격 상실한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20%를 공제하겠다고 정했지만 대법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울산 남구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등을 납부했다. 계약상 이들이 내야 하는 금액은 분담금 2억1000만원, 업무용역비 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금액이 늘어나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000만원까지 증가했다. A씨 등은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보고를 받고 대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정치권의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반발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협의를 거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11.07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칭)’가 이달 중 출범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원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본부장에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거론된다.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합류할 예정이며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 내 합동수사단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합동수사본부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약 관련 범죄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 관련 사건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2만3022명으로 최초 집계 시점인 1985년(1190명)의 약 20배 수준이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173.2㎏으로 전년(998㎏) 대비 1
독립몰수제 등 민생·안전 관련 10대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독립몰수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을 주로 말씀드렸다”며 “10개 민생 법안을 원내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검찰이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나섰다. TF는 1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문 문항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은 어디인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특사경 지휘는 필요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TF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에 발맞춰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조작 범죄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 형량범위를 심의한다. 아울러 사행성·게임물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구성요건을 확대한 법률개정안 내용을 반영, 관련 심의도 진행한다 양형위(위원장 이동원)는 7일 오후 3시 20분부터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을 심의한다. 양형위는 지난달 20일 전문위원 제171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들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한다. 이는 2012년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11.06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4일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을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부가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선일 기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면제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었는데 범위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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