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2024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체외충격파 기계를 이용해 어깨 통증 환자를 치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장인 A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B씨에게 지시했다.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체외충격파 치료란 충격파를 내보내는 기계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주는 비수술적 치료 기법이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비싼 편이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체외충격파 치료를 4회 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두 사람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02.08
검찰이 7일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야당 소속 의원들의 처리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의 수사상황과 기소여부가 정당 공천이나 당내 경선, 나아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이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2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근 관련 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게 각각 서면으로 피의자 출석 요청서를 보냈으나 이들 의원들은 모두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사유로 삼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면서도 “의원들이 이날까지 출석에
02.0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년간 세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전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미 결론이 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과 관련된 ‘삼성특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뇌물 공여 사건에 이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사건이다. 매 시기마다 사회적 관심과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렸지만 이 회장은 ‘아슬아슬’ 사법리스크를 피해 삼성이란 거대한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에버랜드 주식 31.37% 보유 최대 주주 =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입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벌어들여 자금을 불렸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였다. CB는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당시 에버랜드가 7700만원에 발행한
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함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B(당시 63세)씨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있는 둔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집주인인 C씨 역시 B씨와 공모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B씨 살해 후 자신이 임차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렀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비슷한 정
01.31
국민의힘 예비후보(경남 창원시 의창구)로 등록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징계 수위와 함께 공천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오늘의 유
01.30
현직 검사의 총선출마 관련 언행에 대해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법무부가 야당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해서만 징계위에 회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징계를 받을 경우, 당내 공천이
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할 때 '품귀' 현상을 빚었던 마스크를 1만여장 보관했더라도 폭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일부 재산권을 제약하는 대신 세제 혜택은 필요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와
01.26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위헌)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등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 후보 명단에는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
01.25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군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 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당분간 미뤄졌다. 대법원이 원심의 소송절차에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어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
01.24
환경오염 사건에서 직접 증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만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가해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충남 금산군
01.23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친윤' 인사가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 퇴임 이후 한달 넘게 공석
01.22
장애인 고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 A씨가 경기도 화성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한달 넘도록 법무장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장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심우정 대검찰청 차
01.19
이르면 올 3월말부터 국외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지난 8일과 18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
반도체·2차 전지 등 국가 기술 패권의 주요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돼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