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5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칭)’가 이달 중 출범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원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본부장에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거론된다.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합류할 예정이며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 내 합동수사단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합동수사본부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약 관련 범죄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 관련 사건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2만3022명으로 최초 집계 시점인 1985년(1190명)의 약 20배 수준이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173.2㎏으로 전년(998㎏) 대비 1
독립몰수제 등 민생·안전 관련 10대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독립몰수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을 주로 말씀드렸다”며 “10개 민생 법안을 원내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검찰이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나섰다. TF는 1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문 문항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은 어디인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특사경 지휘는 필요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TF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에 발맞춰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조작 범죄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 형량범위를 심의한다. 아울러 사행성·게임물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구성요건을 확대한 법률개정안 내용을 반영, 관련 심의도 진행한다 양형위(위원장 이동원)는 7일 오후 3시 20분부터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을 심의한다. 양형위는 지난달 20일 전문위원 제171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들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한다. 이는 2012년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11.06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4일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을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부가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선일 기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면제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었는데 범위가 확대
대법원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문화재 보존지역 바깥 재개발 재건축 시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근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문제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
11.05
2017년 다른 빙과 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억원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를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들 4개 회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
YTN이사회가 개정 방송법의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 그 결과가 주목된다. 5일 YTN에 따르면 YTN이사회는 지난 3일 개정 방송법 중 민영방송 중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YTN 관계자는 “YTN 이사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근간을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방송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위헌법률심판 청구) 결정은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방송 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과 함께 다양성 추구를 위한 민영방송의 자율적 경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방송법 조항은 방송법 제20조 2항과 3항의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의 대표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그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11.04
검찰의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3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인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자동출입국 심사
검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A씨에 대해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여순사건에 연루돼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연행됐고, 가족들은 그의 생사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생자의 조카(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망 당시 미혼이었던 A씨에게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었고, 세월이 흐르며 친족들도 대부분 사망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조카에게는 재심 청구권이 없어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11.03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설령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보험대리 회사 지사장인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10.31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변협이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 변협의 법관 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당연히 위헌이라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간부회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대법원 12.3 연루’ 주장을 부인했다. 천대엽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교 서영교 의원이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서 의원 말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
10.30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에 이어 ‘법 왜곡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설특검 관련 현안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의 수사지연 의혹, 주식투자 등 특검 관련 논란도 주요 관심사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다시 꺼낼 전망이다.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3일과 15일 두 번의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범여권은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1심 징역 8년→2심 무죄→대법 무죄 “친모가 입양 보낸 줄 알았다” 인정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친부가 주장한 “친모가 입양 보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 동안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10.29
동거녀를 살해하고 다세대주택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이나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14년형을 확정했다. 또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도 추가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상고심에서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주변에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었던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 가량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사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억울한 피해자의 사연과 함께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
내년 2월부터 채무자 월급 압류 금지 한도가 월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도 생계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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