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2025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법제화될지 관심사다.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도 위헌 소지를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한 입장을 냈다.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회의에서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여당이 사법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3일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첫날 개회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가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길을 밝혀 주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12.08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시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검사 910명 가운데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다.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재판에 나오지 않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고인에게 충분한 소환 노력 없이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6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해외에 있는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소를 운영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152만원 상당의 금품과 문화상품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A씨는 같은 해 11월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1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풀려났으나 집행정지가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했다. 2심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온라인 회의와 병행해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1년에 2회(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1항에서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 2항에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12.05
검찰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918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3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2925명 중 918명(31.4%)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19대 대선(878명) 대비 2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건인원이 늘면서 기소인원도 20대 대선(609명)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대검은 “선거 사범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선거폭력·방해가 56.8%(1660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선거폭력·방해로 입건된 인원이 20대 대선(389명) 대비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 뒤로는 기타(834명, 28.4%), 흑색선전(336명, 11.5%), 금품선거(95명, 3.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외에도 투표지 촬영,
쌍방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사안의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이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재판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소송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원고)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5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다
12.04
정부·여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이에 대응하느라 발걸음이 바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선을 놓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가운데 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들이 잇따라 회의를 연다. 이어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예고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 모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전 펜스와 차량 2대를 친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재판 쟁점은 사고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인지, 이를 검증할 사고기록장치(EDR)를 신뢰할 수 있는지다. 여러 개의 사고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범죄, 즉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 사안이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받기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1심은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각각 피해자에
1·2·3심,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선고 살인 고의·시체손괴.은닉 공모 성립 판단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일당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 15분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A씨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았으며, 폭행에도 가담했다. B씨와 C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12.03
디지털 자산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비트코인 투자 회사 ‘렌벨캐피탈’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역시 상위 사업자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하며 하위 투자자 50여명을 관리한 것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6일 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비트코인 투자 회사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렌밸캐피탈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원금을 정산해주며, 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고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화가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도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법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3일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로는 △사법권 독립 침해 △법원의 기능과 권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에 대한 침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
12.02
법무부가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을 오는 13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확정했다. 로스쿨 검찰 실무1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돼 불공정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로스쿨 검찰 실무1 기말시험을 오는 13일 오후 7시에 재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가 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
육군 장교의 외출·외박을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 육군 병영생활 예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옛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2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청구인은 지난 2021년 8월 육군 35사단 법무부 군 검사(중위)로 보직돼 복무했던 간부로, 해당 조항 등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휴식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47조 2항 등에 따르면 군인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외출 지역을 제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평시’에는 휴가·외출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청구인 주장의 요지다. 헌재는 청구인이 현재는 군에서 전역해 더는 간부가 아니지만 예
12.01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내용들이 다수 제안됐다. 예선(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는 10개 과제가 제출돼 주목을 받았다. 10개 과제는 제안자가 직접 AI 기술과 아바타를 활용하는가 하면, 팟캐스트 형태의 음성
한국산업은행이 단순 차명계좌에 부과된 79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산업은행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산업은행은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일반 세율 14%를 적용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납부한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차명 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 세율 적용 대상인 비실명자산”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해석을 토대로 국세청, 서울시, 경기 안양시, 전남 여수시는 2018~2020년 산업은행에 고
11.28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이 예규에 따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지만 해당 피고인들은 항소하면서 여야로부터 잇달아 공격을 받고 있어서다. 28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4시 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한을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판단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11.27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담당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나설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11.26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 개혁 방안(초안)을 내놓았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법관 인사와 예산, 징계 등 사법체계 전반에 손을 대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특히 변호사·교수 등 다수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 등을 총괄하는 안이어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사법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사법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진술한 20대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2021년 9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13회에 걸쳐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회만 조제받았다. 총 22회 처방 중 14회는 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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