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2024
1심 1500만원→2심 1800만원 손배액 선고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 … 대법, 상고기각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면직한 대한항공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성폭력 피해가 휴가 기간 중 발생했기 때문에 사무 행위와 관련이 없고 회사가 개입할 수 없었단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20년 7월 가해자와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 1억원
사법정책자문위, 대법원장에 개선 건의 형사재판,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민사 항소심과 형사 재판의 진행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판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민사 항소심의 경우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집중 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3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민사 재판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민사 항소심과 관련해 자문위는 “항소심 재판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고충과 사법 신뢰 저하 등을 고려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도입과 사건 증가 등 변화된 사법 환경을 고려해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하
11.13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에서 나온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행정 명령을 2년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과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테마파크 부지 38만6449㎡에서 나온 오염토양을 정화 조치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 및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또 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결과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심의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위원장 사이에 치열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장기간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선출하지 않아 ‘2인 체제’를 방치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방통위법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5명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이 의결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영입한 ESG 전문가인 정영일(사진) 수석전문위원을 ESG 공동센터장으로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은 ESG/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및 공시 등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발휘해 온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영입함으로써 ESG 센터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은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삼정 KPMG 회계법인를 거쳐, EY 한영회계법인에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파트너를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지평의 기업경영연구소 소장을 거쳐 세종에 합류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또 한국회계기준원, 산업자원통상부 탄소중립녹생성장 표준화 포럼 등 다양한 기관에서 ESG, 지속가능경영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현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ESG 분야에서 수년간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노하우를 겸비한 정영일 수석전
11.12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이율 1000%(10배)부터 최대 5만5000%(550배)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전날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괄관리책(자금책) A씨 등 일당 5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을 도와 상담이나 계약서작성 업무를 한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제천·단양·영월지역 중고교 선후배 사이로, 2021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대부 중개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줬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7570차례에 걸쳐 단기·소액으로 총 59억2643만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7594만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보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만~10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140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초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법원 내부 갈등이 우려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의 필요성을 권고한 데 이어 전국 법관 여론조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를 차지한 것이다. 전국 법관들의 대표조직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정기회의에서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속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개선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2025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장 보임제도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과 최근 실시한 전국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두루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빠른
11.11
검찰이 2000억원대 규모 공사 입찰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입찰비리 의혹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찰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지난해 수자원공사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선 국무조정실이 입찰비리 의혹을 포착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국무조정실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단지조성 사업의 입찰과정 전반이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비가 2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국조실은 공사 입찰 시스템 로그 기록을 살펴본 결과, 입찰 결과 발표 전 업체별 입찰금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공의 공사 재무통합시스템 보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내부에서 입찰금 정보를 열어볼 수 있었다. 국조실은 관련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계약업무 관리감독자와 재무통합시스템 관리자 등에 대
수용자가 교도소 규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적은 교도관의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 찍기를 거부한 것은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도장이 보고서 내용과 함께 ‘진술’을 구성해 헌법에 보장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거부권의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금치 20일’ 징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으로 무인(규율위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함을 지르며 2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11.08
정부 부처와 여당의 홈페이지에 이어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잇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법원행정처는 디도스 공격이 탐지돼 이를 차단했다고 밝혔으며, 법원 내부망(코트넷)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1분쯤 외부에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탐지돼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불가능했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대부분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거나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고, 기다린 끝에 접속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 홈페이지도 ‘사이트에 연결할 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 직후 신생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끝난 지 20일이 지났다. 하지만 재판관 3명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선출 몫인데 여야는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사건심리가 불가능해져 이른바 ‘헌재 마비’ 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3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3일전인 10월 14일 심리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정상 운영되기는 어렵다. ‘헌재 마비’ 상황을 피한 것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11.07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가능한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까지로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 경찰관은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신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부터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창업 인재 유입이 절실하지만, 기존의 창업비자 제도로는 적극적인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비자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자와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중기부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관할 출입국과 외국인청에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와 함께 비자 발급을 각각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등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하다”며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
11.06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배 대리점주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소속인 택배기사 A씨는 2021년 5~7월쯤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대리점주 B씨를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질긴놈, 언제쯤 자빠질까”, “XX끼 하는 짓이 야반도주”, “끝이 없는 비리에 종지부 찍어야 할 것” 등의 내용으로 B씨를 비방했다. A씨 등 노조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 B씨는 2021년 8월께 극단적 선택했다. B씨는 유서에서 “밤을 새워가며 일하다 대리점을 차렸지만 처음 겪어본 노조원의 불법 태업, 업무방해,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
넷제로 2050 기후재단·김기현 의원, 11월 20일 공동 주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기후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된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사장 장대식)과 김기현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두 6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할 예정이다. 발표 주제를 보면, △왜 기후테크인가?(배영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추진 현황 및 전략(환경부) △기후테크 현장 사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1(김 희 포스코 탄소중립담당 전무) △기후테크 현장 사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2(정용훈 SK에코플랜트 국내에너지사업담당 부사장) △기후테크 현장 사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3(전동욱 LG
11.05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조사를 앞두고 사건 수사팀을 추가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명태균씨 수사팀에 추가로 3명 안팎의 검사를 더 파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씨 사건은 창원지검 형사 4부 검사 5명과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파견 온 ‘공안통’ 검사 2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2~3명이 더 파견돼 10명 안팎이 된다면, 명태균씨 사건 수사팀은 사실상 ‘특별수사팀’에 맞먹는 규모다. 지난 2019년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6명 등 총 9명의 검사로 구성됐었다. 각종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1개 부서가 10명 안팎의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5일 “(검사 증원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을 파견한 뒤에도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어머니의 온몸을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이를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평소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과 B씨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했다. A군은 정신 질환을 겪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정신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오는 8일까지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서면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오는 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상고기록 접수 이후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 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할 경우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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