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2026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처벌 수위)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자금세탁범죄도 범죄수익 은닉과 재산국외도피 전반을 포괄해 최고형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새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동원 위원장)는 전날 오후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권고 효력이 있다. 이번 양형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의 경우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해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이 적용되면 권고형량 상한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300억원 이상 시세조종 등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가중영역(9~19년)
03.30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트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운전기사가 포함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 운송 사업과 다를 바 없다며 규제한 ‘타다 금지법’ 조항이 보호하는 여객운수업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지 등 공익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보다 중대해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최근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대표 등(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로, 해당 서비스는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그 순간 운전기사와 렌트카업체의 임차계약은 해지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공사를 위해 임시도로를 조성하는 경우 해당 부지가 본공사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옛 개발제한구역법상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는 보전부담금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에 해당할 뿐 임시도로를 위한 부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시행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 일부 동을 포함해 42만6000㎡에 달했다. A사는 공사 과정에서 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중 4만9000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
03.27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 증인신문 없이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6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건의 쟁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반대신문 없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지난 2020년 A씨는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13세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측은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수년에 걸쳐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병원 내원자 75명에게 5000회 이상 투여한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48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 동안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억541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판매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마취제다. 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8명에게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꼬드기는 등 프로포폴 등에 중독돼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6일 대구지방법원이 제청한 옛 병역법 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됐다. 개정 병역법은 이번 헌재 결정의 심판 대상은 아니었다. 이번 사건은 아들의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아버지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재판 중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보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진행
03.26
앞으로 재판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이번 법무부령이 개정되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이 지난해 말 44억원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산 평균은 24억6000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재산 공개 대상 고위 판사 136명의 평균 재산은 44억4961만원이었다. 전년보다 5억7441만원 증가했다. 대법원은 “주요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주식 평가액 증가, 상속 및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가 10억9900만원이었다. 배우자와 반씩 보유하던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은 매도하고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표시됐다. 조 대법원장은 건물임대 채무로 10억50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대법관 중에는 이숙연 대
03.25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 중 지정재판부가 첫 사전심사한 사건 26건 모두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판에 넘긴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4심제’라며 사법부 안팎에서 우려를 제기했지만 재판 불복 사건이 실제로 본안 심판에 회부되는 사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24일 평의를 열고 23일까지 접수된 153건 중 26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사유로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판결 확정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간을 넘긴 5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내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2건, 기타
03.24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외청인 ‘교정청’으로 분리·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현일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청 출범에 따른 조직 구성안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할 전담 TF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기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규정했다. 채 의원은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법무부는 KB금융공익재단과 23일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및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공상을 입거나 순직한 법무부(교정·보호·출입)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중학생 연 150만원, 고등학생 연 200만원) △법무부 구성원·수용시설 보호대상자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공상 공무원 인원은 교정직 526명, 보호직 71명, 출입국관리직 74명이다. KB금융공익재단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준비 전반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1부터 고3 졸업시까지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법무부 구성원과 수용시설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
대검, 일선청에 ‘체크리스트’ 지침 배포 전자발찌 찬 가해자에 중복 부착 검토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살해 범죄가 발생하는 등 스토킹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범죄 등 교제폭력·살인 사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스토킹 강력범죄 대응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먼저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마련, 지난 19일 전국 일선청에 배포해 실무에 쓰도록 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언론에 보도된 주요 교제폭력·살인 사건 80건을 분석해 강력범죄로 비화될 우려가 큰 인자를 종합해 마련한 것이다. 지침에 담긴 위험 인자는 △가해자·피해자 간 교제·동거·혼인·사실혼 등 △가해자와 지속적인 갈등 상황 존재 △폭력 성향 △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 전력 △피해자 생명에 대한 위협 등 19개다. 대검
03.23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급여와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다른 종류라면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 보험금과 관련 없는 별도의 치료비까지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5월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에게 산재보험금 2576만원을 지급했다. 치료비 명목 요양급여 841만원도 포함됐다. 이후 공단은 현대해상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현대해상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에
03.20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즉 법왜곡죄 처벌규정을 신설한 형법,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법,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이 지난 12일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느라 사법부가 바빠졌다. 그동안 반대하는 입장을 바꿔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 3법’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공유했다. 우선 법왜곡죄 신설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 법관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어서 법관의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조직도 꾸린다. 재판소원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관해 체계적인 검토와 연구를
03.19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1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재판소원 신청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헌재의 업무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 이후 첫 각하 사건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1주일 만인 1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107건이다. 이 가운데 전자접수는 65건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방문 접수는 11건, 우편 접수는 31건이다. 당초 헌재가 예상했던 연 최대 1만5000건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접수건수가 적지만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추세라면 연간 5000~7000건 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헌재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3066건이었다
03.18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요구한 검사의 수사배제 수정요구안이 당정청의 단일안으로 도출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들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자는 주장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기존 정부안보다 수정 폭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의 물
ATM(현금자동화기기)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은행이 수수료를 지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수수료 이익을 위해 업소에 ATM을 설치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8000~1만여회 현금을 인출, 카카오뱅크가 800만~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카카오뱅크의 ATM 이용 수수료 면제를 활용하는 수법을 썼다. ATM을 통해 예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하려면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밴(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가 필요하다. 거래 발생 시 은행이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데, 당시 카카오뱅
03.17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사법부 기능 위축과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왜곡죄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재판소원 연구반을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근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법개혁 관련 법률 시행에 대응하는 법원행정처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법관 위축을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내용을 지난 12~13일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법왜곡죄 신설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 처벌 규정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TF를 구성해 구체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당정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본질에 집중해 달라는 잇따른 입장 표명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법안 관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사의 수사배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도 삭제하는 등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빼도록 했다.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9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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