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4
검찰.인천공항세관 공조 ... 77억원 상당 밀수 혐의 검찰이 77억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를 밀수하거나 밀수입을 예비한 일당 5명을 기소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과 함께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0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또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의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해 반송수출(면세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뒤,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했다. 가짜 수출용 박스에는 생수나 골판지
04.01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고 사기 혐의자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재심이 결정된 사건에서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당 검사가 직무에 관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재심이 열린 첫 사례이지만, 검사가 뇌물을 받았더라도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 기소를 무효로 볼 순 없고, 양형에만 반영하면 된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5년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기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에서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제기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조항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퇴직했다. 이후 그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헌법소원
03.29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2022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건설업자 A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비용 등 약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같은 해 3월 말과 4월 초 4차례에 걸쳐 A씨가 주도하는 지역봉사단체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전 후보는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과 153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선거사무소 설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에게는 지급하는 지원금을 난민에게 주지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또 새만금방조제의 지자체 관할을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것은 합헌이며, 탄핵한 발의→철회→재발의 절차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18년 3월 난민 인정을 받은 A씨는 2020년 5월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라며 반려했다. 이에 A씨는
03.28
이종석(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난 26일 헌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니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연구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지연의 원인으로 접수사건의 증가와 연구관 수 부족 등을 꼽았다. 헌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되는 사건은 2000건이 넘는다. 2001년 1060건으로 처음 1000건을 넘어선 뒤 2020년에는 3241건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2591건이다. 이 소장은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퇴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고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한다. 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얻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헌재가 7년 만에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동관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03.27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본격화 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법무부는 상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도 평택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정지될지 관심이다. 손 검사가 탄핵사건과 관련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무관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6일 손 검사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손 검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검사장측은 이날 탄핵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법률대리를 맡은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심리 경과에 맞춰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것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흡 변호사도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 절차까지는 정지를 한 다음,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03.26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25일 마무리한 데 이어 26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손 검사 탄핵안의 주요 사유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이 선고될 전망이다. 또 스토킹 범죄의 경우 흉기 소지하면 최대 5년, 마약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와 10억원 이상 마약 대량 유통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5일 오후 3시부터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30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양형위 의결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최대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 → 15년으로 상향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행위와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03.25
정당간 합당하는 과정에서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 당원들은 합당된 정당 당원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법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신설됐다. 민생당은 신설합당 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11개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다. 다만 합당 전 3개 정당의 시·도당 중 대전, 대
03.22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 등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 클럼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명의 사장인 임 모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위장하거나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54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가 강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강씨
출국 11일 만에 다시 입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공수처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실 입장문을 통해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6개월간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공수처를 탓했다. 그런데 논란의 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국방부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부터다. 채 상병 사건 외압 피의자에 대한 검증 없는 대사 임명, 이 대사의 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 등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이 대사가 국방부장관 재임 당시 대통령
03.21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대법원에서 인정될지 관심을 끈다. 국회의원 10명이 대법원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동성 부부인 소성욱·김용민씨가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심리를 연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에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국내 대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으로서 중독증 치료를 받은 이들 421명 중 65.6%에 해당하는 276명이 거쳐 간 ‘마약류 중독 치료의 본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마약류 중독 등 중독 범죄는 수사기관과 형사사법에 의한 처벌·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재활사업이 중요하다”며 “어쩌면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평소 청소년 중독 범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찾게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변호사 시절 마약 사건을 담당해보면서 재활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03.20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벌금 700만원)와 지반조사업체 A사(벌금 1000만원), 각 사 현장책임자(벌금 300만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설계, 제작, 시공업무를 수주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A사와 지반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굴착 공사에는 포스코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03.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내부 규칙을 개정·시행하자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19일 기소권 없는 사건 송부 규정을 삭제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관보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도록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개정 근거로 삼은 공수처법 조항은 제27조와 제29조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
03.18
‘남산 3억원’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해 위증죄 여부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분리돼 2012년 11월 같은 날 각자의 재판에 서로 증인의 지위에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던 중 허위로 진술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