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202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명 ‘3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윤석열 전 정부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종합특검에서의 수사 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새로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 제도가 정상화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01.07
정부가 발주한 백신(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유통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애초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들러리 업체’를 세운 건 오히려 당국의 종용 등으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유통사와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2018년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각 벌금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2009~2017년 교비 2억4천여만원 횡령 혐의 1심 유죄→2심 ‘면소’ 판결→대법, 원심 파기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6월~2017년 9월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돼 용도가 법에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 1억3380만원을 빼돌려 개인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3월~2016년 3월 학교 설립자이자 부친인 고 이종욱 수원대 총장 추도식 비용 7750여만원, 2010년 5월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부인 최모씨와 다녀온 미국 출장비 및 1등석 항공료 명목의 3590여
01.06
무인 매장에서 1500원어치 과자 한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가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최근 재수생 김 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해당 처분이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김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0시 32분쯤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김씨는
정부가 양식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양식 기술자 고용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200여명이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범위를 지난 2일부터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 대상은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16개 품종이다. 해삼도 종전 제도대로 유지된다. 비자 발급은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3일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를 거쳐 16개 품종에 대한 E-7-3 사증 발급을 의결했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렸다. 특히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
01.05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권리 관계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다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22년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2017년 이곳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임대인은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였다.
회사의 공장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재판이 곧바로 자본시장법상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증권 관련 중대 소송만 해당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스틸앤리소시즈 주주 7명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사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사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두 건의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은 뒤, 이듬해 1월 이같은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주주들은 이 회사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회사가 법정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01.02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정부 들어 첫 새해를 맞는 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신년사에서 국민 눈높이 에 맞는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2025년)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
12.31
2025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도 적용 배제 규정을 마련해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법무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 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 위원장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
내년 1월부터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또 채무자의 최소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계좌’가 새로 도입되고, 내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등을 소개했다. 1월 1일부터는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시행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적 제재가 어려웠던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행위를 한 자가 상속인이 됐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
직원 채용 가장해 교비로 급여 지급 대법,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확정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 핵심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 교비로 4년간 80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3월∼2014년 4월 대학 법인 협의체 회비 1600여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0년 동양대 교수협의회 측은 최 전 총장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했다며 고
12.30
정부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사업주와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해 부담을 줄인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핵심 골자로 발표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중대 위법행위 금전책임 강화 = 2차 방안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는 실효성 있는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형벌 위주 규제가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형벌 법률, 법규가 너무 많다”며 “이번에 ‘무슨 팡’ 인가 그런 곳도 막 어기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
서울 대부분과 경기 일부에서 이송되는 국제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추가 검사가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범정부 하반기 특별단속 결과와 함께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편물 검사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우범 우편물 적발과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 우편물의 경우 이미 국내에 들어올 때 관세청에서 1차로 마약류 검사를 하지만, 국내 유통 단계에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해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연계까지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항과 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힘을 싣고 있어 내년 신설 예정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관심을 끈다.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에 이어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반면 ‘민중기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통렬히 반성하고 앞으로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심 업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와 수사관 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보완수사 우수 검사로 선정된 수원지검 김병진(변호사시험 7회)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방조 범죄를 재수사해 249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7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서장 등 비호세력도 찾아
12.29
올해 의료용 마약범죄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해 주고 8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의사가 구속기소되는 등 모두 41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4년 2월 발족한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41명을 입건해 그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3명을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3년간 62명의 환자에게 989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보험 계약자가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보험사에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각각 들었던 보험으로 건물주에게 화재 보험금을 줬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종합유통마트를 운영해온 A씨 가게에서 2022년 8월 화재가 나 약 6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화재보험 및 타인 재물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건물주가 체결한 소유자 보험 계약의 보험자도 메리츠화재였다. 건물주는 A씨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을 통해 4억9000만원, 자신
12.26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로 만든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 1심과 2심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 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이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리폼은 중고품인 명품 가방을 받아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으로 만드는 행위다. 개인이 직접 리폼하는 경우도 있고, 이씨와 같이 전문적 기술자에게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일도 명품 시장에서 흔한
12.24
장비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를 상납했다는 하급자의 주장이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급자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지난달 20일 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미화업무담당 근로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 100만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근로자로 미화 업무 담당하고 있고, 원고는 청소업무 현장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문제의 발단은 A씨가 2020년 7월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B씨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B씨는 양주를 건네주기 전날 A씨에게 전화해 “양주 1병을 넣어둘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인데도 다시 음주운전하면 차가 압수·몰수된다. 기존 음주운전 방지 대책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음주 운전 재범률이 10년째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벌에 나서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처를 해왔다. 대검은 2023년 7월 이 같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고 지난달 30일까지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였다고 밝혔다. 대검은 엄정 대응한 결과 10년간 음주 운전자가 꾸준히 줄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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