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2024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등 조작으로 무효라는 선거인의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A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원고 A씨는 경기도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으나, 중앙선관위는 2022년 8월 1일 원고의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기각결정문을 받은 후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 등을 증거로 내며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 용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QR코드가 인쇄되거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대법원이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대법관 3명은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15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천거인 자격으로는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범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
추징금 917억원, 역대 최대 2215억원 횡령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원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간동안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1151억원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17억원으로 낮췄다. 이 결정에 이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04.12
정부는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77일)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정부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부처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성주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 의원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다. 강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주심 대법관 기피 신청을 할지 관심을 끈다.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다. 법률상 기피의 대상이 될지 여부를 떠나 조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또 같은 재판부에 있는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의 ‘법대 동기’여서 회피 신청을 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노·이 대법관은 진보 성향, 오·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04.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20명의 법조인들이 출마했으며, 이 중 절반인 60여명이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반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등도 당선됐다. 반면 친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693명 중 법조인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14.4%(100명), 비례대표 후보는 247명 중 8.1%(20명)로 집계됐다. 선거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명이 국회에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례대표 중 국민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20명의 법조인들이 출마했으며, 이 중 절반인 60명이 국회에 입성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반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등도 당선됐다. 반면 친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693명 중 법조인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100명(14.4%), 비례대표 후보는 247명 중 20명(8.1%)으로 집계됐다. 선거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명이 국회에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례대표 중 국민의미래 2명, 조국혁신당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거지 점유권을 편취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정의하는 ‘재산상의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2000만원이었고,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계약 기간 2년 연장에 합의한 뒤 2020년 8월 계약해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B씨는 2020년 9월 오피스텔에서 짐을 모두 뺀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
04.09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서울 동작갑)가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사회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시정을 촉구한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장 후보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선관위와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장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게 아니라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일 장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20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다시 강화될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대안 마련을 검토한 가운데 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대책의 하나로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대표회의 산하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에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해서 연구 및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등에서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심의하기로 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2018년 3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식 기구가 됐다. 이번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렸으며 온·오프라인으로 10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
04.08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지방공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만큼 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최하 기준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A씨 등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2007년 4월 성과평가에 근거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관리 규정을 도입했다. 규정에 따르면 성과급은 정부의 공사 평가 등급(가·나·다·라·마)에 따라 전 직원에게 주는 ‘자체성과급’과, 4단계(수·우·양·가)의 직원 근무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나뉜다. 공사는 규정 도입 이후 실시한 평가 결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으나 센터 소속 직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에
04.05
알콜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유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 30분쯤 병실을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저지당하자, 철제 소화기를 집어 들어 같은 병실에서 자고 있던 남성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상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사흘 뒤 사망했다. 박씨측은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씨는 2004년 12월부터 한 병원에서 ‘
04.04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정지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심판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손 검사장이 검사 업무에 복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자 면접을 거부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수험생이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오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하는데, 원심은 본안판단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항소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7월 14일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뒤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1단계 평가에 합격했다. 전남대는 A씨에게 면접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통보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있으며, 안식일에 교인들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
04.03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약 4년간 심리한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정 청구 기한을 어긴 게 문제가 됐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3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 가석방됐고, 잔여 형기는 2020년 3월 종료됐다. 심 전 의원은 2020년 4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 분산을 위해 도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규칙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4월 두번째 월요일과 12월 두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회의는 지난해 12월 초 열렸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관한 검토안이 포함됐다. 최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조 대법원장이 폐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어서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의체의 실효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문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점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법인에 내려진 벌금 1억5000만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
04.02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에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는 △김정우(광주변회, 사법시험 51회) △송혜미(서울변회, 변호사시험 4회) △이영욱(서울변회, 사시 55회) △이윤우(서울변회, 변시 7회) △조묘진(부산변회, 변시 2회) 변호사 등 모두 5명이다. 우수변호사상 수상자에게는 ‘우수변호사’ 문패가 수여됐다.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과 매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 소송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