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2024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감독은 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동영상 제작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21대 총선을 위한 정의당 홍보업체 입찰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정의당의 총선 광고·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그는 당시 선거비용과 관련한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홍보 영상을 과거에 제작된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면서도 마치 새로 촬영한 것처럼 총 7500만원을 부풀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4000만원은 김 감독이 꾸린 컨소시엄에 실제로 지급됐고 3500만원은 선관위 실
검찰과 서울시가 마약범죄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서울 시내 17만대 폐쇄회로(CC) TV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노만석 마약·조직범죄부장은 2일 서울시 CCTV 안전센터를 방문해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을 만나 마약범죄 관련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와 112, 119상황실 등 CCTV 영상정보 분야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 구축한 서울시 CCTV 안전센터를 설립·운용 중이다. 대검은 “검찰과 서울시 간 마약범죄 관련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수사기법 공유 등 마약범죄 억제를 위해 양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며 “총 17만대의 CCTV를 마약 유통 범죄 실시간 감시·단속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마약 유통범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생활 안전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에는 마약 사범들이 마약류를 직접 만나 주고받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위법’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돼 있어서 방탄 탄핵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엄희준 부천지청장·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 등을 무혐의 종결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전 대표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각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이 전 대표 혹은 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바 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07.02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이원석 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추가위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해 범행경위와 위험성, 반복범행 여부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 등이 결합되거나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한 경우, 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대 범죄와 결합된 경우, 보복성 범행인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가해자의 보복협박, 면담 강요, 위력 행사 등 불법행위에 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교섭하게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12년 만에 다시 나왔다.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를 정하지 못할 땐 조합원 과반이 속한 노조를 대표로 인정하는 조항, 대표 노조만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각각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 2항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노조 측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청구인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입법 취지와 다르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사기업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봐야 할 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측 손을 들어주는 하급심 판단이 또다시 나와 눈길을 끈다.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경영성과급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근로복지 차원에서 보상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 차원에서 보상하는 사업이익 분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업계 및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최윤정 부장판사)는 최근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은 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자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년 노사 단체
07.01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는 오는 4일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유니토피아관에서 ‘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이민정책학회와 아산시가 공동 주최하며, 이민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 등이 주관한다. 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민자 수용성, 한국어 교육, 지역 대학의 역할, 지역 돌봄서비스,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통합,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업체계, 외국인 주민 불평등,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이주 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 논의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부처 중심에서 점점 지방 중심의 체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도박 사이트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범죄 실행경비를 입증 없이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약 35억원을 추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월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베트남 호치민, 중국 선전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35억원을 추징하는 등 양형을 강화했다. 추징액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최소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한 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주식회사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증권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다. A사와 B씨는 특약사항으로, 서비스 제공기간이 끝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A사가 B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표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A사가 B씨에게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문제는 B씨가 계약 기간 중간 해지를 요청하
06.28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이종석 소장)는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 회복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 회복 청구권은 어떤 이유로 상속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상속 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돼 있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2019년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B씨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2021년 12월 법원에서 친생자임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자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27일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약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이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앞으로 친족 간 발생하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이종석 소장)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삼촌을 횡령·준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06.27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의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주시 공무원들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부산시 전 재난대응과장과 동구 전 부구청장과 기전계 직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2021년 4월 기소된지 3년 2개월 만이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28분께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에서 폭우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 당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출입 금지’ 문구가 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에 진입한 차량 6대
06.26
마약사범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대 마약사범과 여성, 공급사범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은 26일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2023년 마약사범이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만8395명에 비해 약 50.1% 증가한 것이다. 백서에 따르면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2023년 9145명으로 전년도(4890명) 대비 약 87% 증가했다.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늘어났으며, 20대 마약사범은 8368명으로 전년도(5804명) 대비 약 44.2% 증가해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또 여성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마약사범은 지난해 8910명으로 2022년 4966명 대비 약 79.4% 증가했다. 2021년 23.6% 였던 여성 마약사범 비율은 2022년 27%, 2023년 32.3%로 증
선거 유사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하 교육감이 유사기관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각하 사유가 없어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고 25일 결정했다.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등을 결정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되는데 하 교육감은 지난 7일 청구했다. 전원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서면 심리,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각, 각하(합헌), 인용(위헌)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전원재판부가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난 뒤라도 하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 고양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찰관들은 A씨의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장수사 기법으로 단속에 나섰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업소를 긴급 수색했다. 재판에서는 단속 경찰관이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과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 업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 여성 종업원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쟁점은 이렇게
06.25
비위 의혹 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3차 변론의 쟁점은 이 검사의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 검사의 처남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처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던 업체 대표만 증인으로 참석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주요 쟁점은 처남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보고서의 증거 채택 여부다. 헌재는 이 검사의 처남 조씨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제한 원본 이미지 파일 분석 결과물 중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씨와 이 검사, 조씨와 이 검사의 배우자인 조씨 누나가 주고받은 메시지 일체 △‘마약’ 등 특정 키워드 11개가 포함된 메시지 일체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검사는 △처남 조씨의 마약 사건 특혜 △조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전자관보에 게시했다. 법무부는 인권국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한다. 이 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1명과 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각 2명씩 충원한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센터장은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실시 및 관련 통계 관리·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법무부는 또 마약류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위해 법무부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3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 등도 개정령에 담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06.24
지인이 몰래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어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에서 잤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허락 없이 차를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였다. 1심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A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
06.21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인 ‘상계 후 공제설’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국민연금공단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월 경남 사천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B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부딪혀 사지마비 부상을 당했다. 1심은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6억9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공단은 A씨에게 장애연금 2650만원을 준 뒤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했다. 대위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면서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상계 후 공제’